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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전外설]홍콩 보안법으로 본 文정부의 딜레마
- 홍콩 입법회(의회)가 중국 국가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7일 코즈웨이 베이 지구에서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고 일부 참가자들을 붙들어 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물적·인적 교류가 단절되면서 경제는 침체되고, 당장의 생존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중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두 국가 중 누구 편을 드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만한 접점은 많습니다. 대만,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문제, 남중국해 등 영토 및 영유권 문제, 화웨이를 비롯한 경제 문제 등 입니다. 해당 이슈가 불거질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 시험대가 최근 중국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역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이 이뤄졌을 당시에도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이끈 세력이 촛불민심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했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당하는 모습에 침묵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칫 현 정권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로 국익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차례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회복된 한중간 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연기됐지만 한중관계 회복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문제는 답이 항상 정해져 있는 수학문제보다는 많이 복잡합니다. 정답이 ‘미국, 아니면 중국’ 식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일관성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전문가가 저에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원칙이 없어서다. 조금만 흔들고 팔을 비틀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홍콩 국보법, 자유에도 종지부"vs"정상으로의 회귀"
-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 앞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홍콩 국가안보법(국보법)은 홍콩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것”(존 리 홍콩 보안장관)“홍콩 국보법 제정은 홍콩의 자치권을 부정하는 것”(홍콩변호사 협회)오는 28일 전국민인민대표회의(전인대·우리나라 국회 격)에서 표결될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안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와 홍콩 행정·정치지도자들은 국보법 제정에도 홍콩의 독립적인 지위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홍콩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압력 역시 강해지고 있다. ◇ 캐리람 “자유와 권리 침해 안한다”…홍콩 변협 “법적 권한없다”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보법이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3년 동안 사람들이 홍콩 자유를 걱정할 때마다 홍콩은 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며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 국보법이 홍콩의 국제적 지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람 장관은 “홍콩 국보법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홍콩기본법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홍콩 기본법과 모순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홍콩 기본법의 제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분리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보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콩 정부는 2003년 이에 근거해 국보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 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결국 포기했다.홍콩 정부가 독자적으로 국보법을 제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이번에는 전인대에서 홍콩 국보법을 제정한 후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보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등에 위배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며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보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부재 탓에 적대적 외국 기회주의자 목표돼”문제는 지난해 홍콩 내 반중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범죄자 송환법과 달리 이번 법은 중국 베이징에서 제정되는 만큼 홍콩 시민들로서는 이 법을 저지할 만한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국제사회에 호소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만, 중국정부가 역시 이같은 반발이 나올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쉽게 철회하지는 않을 기세다. 중국은 이날 법안 심의를 마치고 28일 오전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해 홍콩 국보법 제정을 보류해왔던 중국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뀐 데에는 미·중 갈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퉁치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대(對)시민 연설을 통해 “홍콩이 지난 20여년간 자체적으로 국보법 제정에 실패한 결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대적 외국 기회주의자들의 손쉬운 목표가 됐다”며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 영국 정보청 보안부(MI5)와 같은 정보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 7조로 구성돼 있는데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행동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필요에 따라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 수호 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이 홍콩시민 전체가 아닌 중국 정치체제에 저항하는 ‘소그룹’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홍콩 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달래고 있다. 그러나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세워질 경우 이들이 홍콩 법규에 따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오는 9월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민주세력의 입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나온다. ◇中 “홍콩 경제 살릴 유일한 법”…美 “법 제정시 특별지위 박탈”이 법이 홍콩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다. 셰펑 홍콩연락사무소장은 25일 홍콩 내 외교관들과 해외 사업가,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홍콩이 국제적인 금융·무역·운송 중심지로서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홍콩에 있는 중국과 그 외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부터 이어진 홍콩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 내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법안으로 홍콩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테네도 리스크 어드바이저의 부사장인 가브리엘 윌다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보법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세계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본토시장에 투자하는 주요 자산관리자들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중국 본토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적다”면서도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홍콩은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서 상하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윌다우는 그러면서도 “홍콩 시위대는 사라지지 않고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왔으며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다”라며 “시위가 수 년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천안문 사태 31주년인 6월 4일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금기어지만, 홍콩에서는 매년 빅토리아 광장에서 추모식이 개최돼 왔다. 9일은 홍콩 송환법 사태가 발발한 지 1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보법 제정 시 미국 정부가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해 통과한 홍콩 인권법을 제정해 홍콩의 자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도록 했다..현재 홍콩은 △민감 기술을 미국으로 구매할 권리 △경제관련 협상을 자치적으로 할 권리 △홍콩산 제품은 홍콩산으로 취급해 중국산에 부과된 관세를 면제할 권리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간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 △비자·영주권 발급 차별화 등 중국과는 차별화된 취급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위는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때도 유지돼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경유시키는 등의 우회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왔다. 또 홍콩은 중국의 해외자금 통로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엄포에 중국 역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취지를 존중해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며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1만 9721명이 동의했다. 청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에 나선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다음은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원 관련 추 장관의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9000여 분의 국민들께서 위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번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범죄도 이제 어느 한 국가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범죄인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다음으로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인도 사건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씨는 2018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고,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습니다.한편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께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 국내 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씨를 구속하였습니다.그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다음으로는 이번 손씨의 범행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유통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성 착취물 유통범죄에 대하여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통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소위 `n번방`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n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셋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를 통하여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밑줄 쫙!]조국을 위해 자진사퇴?…결정은 조국 손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질 논란이 뜨겁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조국을 위해 자진사퇴?…결정은 조국 손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노맹, 사모펀드에 딸까지! 8월 내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조국 후보자 정말 조국(급)한 상황에 봉착했네요.◆ 사노맹, 그게 뭐죠?‘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의미해요. 조 후보자가 젊은 시절 바로 이 사노맹에서 활동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거죠. 사노맹은 노태우 정권 때 사회주의 폭력 조직으로 규정되어 주요 간부들 외 다수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기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 후보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거죠. 최근 조 후보자의 SNS에서도 이념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말이 많죠. 일단, 조국과 사노맹 ‘법을 위반한 법무부 장관’은 안된다는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사모펀드는 무슨 문제인가요?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 투자한 10억원과 이후 투자를 약속한 약 74억원에 대한 것입니다. 일명, '조국 사모펀드'인데요. 일단, 고위공직자는 법적으로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 후보자의 펀드는 간접 투자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사모펀드가 업계에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듣보잡'이고 조 후보자의 신분을 이용해 정부 수주 물량을 따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위공직자인 조 후보자의 투자가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 만만찮습니다.◆ 현실판 '스카이캐슬'?조 후보자의 딸이 현실판 ‘스카이캐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A씨는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A씨가 의전원에 들어오기까지의 행적이 의문을 사고 있어요. A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간의 인턴생활 했어요. 이때 한 실험을 바탕으로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교수를 제치고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된 것이죠. 조 후보자의 딸은 이 논문 덕분에 수시전형으로 고려대 공과대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의전원 재학 중 유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용을 반대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니 조국을 위한 결정은 이제 조 후보자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경찰이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에서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비상, 비상! 악몽이 된 테마파크, E-WORLD혹시 Emergency의 E-WORLD인가요. 대구의 한 테마파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놀이공원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지난 16일에 대구 이월드에서 22살의 아르바이트생이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이월드의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인 채 10m를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처 오염 등으로 절단된 다리 봉합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인재(人災)죠?이월드 측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사고 시점에는 다친 아르바이트생과 다음 타임 교대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대 시간을 빼면 평소에는 놀이기구 안전장비 확인과 운행을 해당 타임 근무자 한 명이 도맡아 했다고 해요. 사고가 나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죠.◆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무한 지 5개월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승객과 자신,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짧은 시간이죠. 이월드측은 입장문을 통해 ‘다친 직원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놀이기구들의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안전 규정에 대한 보강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초계기와 표적훈련, 일본의 이상한 안보 잣대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초계기 레이더는 위협, 표적훈련은 안보 기밀’◆ 초계기가 왜 또 문젠가요?지난 12월 한국 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레이더를 조준했다고 항의한 사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일본 방위상이 직접 항의했던 것 정말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중국의 도발(?)은 조~용히 넘겼다고 하네요. 심지어 일본 자국민도 몰랐다니 세상 조용하죠?◆ 중국이 무슨 도발을 했죠?도쿄신문은 중국의 전투폭격기가 지난 5월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표적으로 훈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어요. 무려 ‘폭.격.기’가 말이죠. 지난 2013년에 중국 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관제레이더를 조준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본이 중국에 공식 항의했지만, 이번에는 항의는커녕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모르겠다. 모르겠어! 일본의 안보 기준일본정부는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한 이유로 '일본 자위대의 정보 탐지·분석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글쎄요. 일본은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로서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죠.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호전 때문에 감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나라와의 독도 문제처럼 일본과 중국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만, 올 들어 중국은 이 센카쿠 열도에 자꾸 접근하면서 일본을 약 올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보면 그냥 한국만 호구로 보는 것일 수도.세 문장, 세상 이야기◇ 문제는 트럼프야!팀 쿡 애플 CEO가 대중 관세 상황에서 삼성을 걸고넘어지면서 애꿎은 삼성만 눈먼 매를 맞을 위기에 처했어요. 팀 쿡은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라며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의 대중 관세로 큰 피해를 본 애플과 비교적 적은 손해를 입은 삼성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트럼프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삼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걱정돼.◇ 일본, “오염수 바다에 뿌, 뿌, 뿌, 뿌릴래라”‘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한계에 도달하는 2022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주장이 있었죠. 지난 13일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해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구했다는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뮬란, 그러면 안 되는 거 뮬란?홍콩 송환법 문제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배우 유역비가 중국과 홍콩 경찰을 지지해 논란이에요. 유역비는 지난 14일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나를 쳐도 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적힌 사진을 게시했어요. 미국시민권자임에도 중국을 의식한 나머지 이 같은 발언을 한 유역비,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으며 그녀가 출연한 뮬란 또한 함께 질타받고 있습니다./스냅타임
- 정치불안에 위협받는 금융허브 홍콩…자산 엑소더스 본격화
- 홍콩 주민들이 18일(현지시간) 빅토리아공원에 모여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콩 소재 컨설팅기업 란타우그룹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새라 페어허스트(52)씨는 지난주 20만홍콩달러(약 3100만원)를 영국 파운드화로 환전해 집안에 뒀다. 11주째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가 불안감이 커진 때문이다. 12년전 홍콩으로 건너 온 그는 그는 사무실 인근에서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페어허스트씨는 “너무 불안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 돈이 이 곳에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국이 무력 진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정치적 불안이 확산하면서 홍콩 주민들이 자국 화폐를 달러나 파운드화 등으로 교환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다,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은 해외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들도 이미 환전을 마쳤거나 최소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매판매, 관광 및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국제 금융 허브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에서 건축자재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밍 청(42) 사장은 최근 홍콩 내 부동산을 구매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미국 달러 보험상품에 400만홍콩달러 (약 6억2000만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사실상 자산을 달러로 바꾼 것이다. 청 사장은 “시위 발발 이후 시장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 “보험이 부동산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홍콩 달러는 페그제(고정환율제도)에 따라 1983년 이후 1달러당 7.75~7.85 홍콩달러 사이에서 고정됐다. 하지만 최근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 17일엔 1달러당 7.8399달러에 거래, 페그제 상단을 위협했다. 이에 대해 미즈호은행의 켄 청 외환전략 책임자는 “환율이 오른 것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징후”라며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개인들의 해외 자금 이전을 도와주는 트랜스퍼와이즈는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개월 전만 해도 홍콩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돈의 규모가 일정했으나, 시위 발발 이후 자금 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유출 자금이 유입 자금보다 2.64배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및 유로존 국가들의 은행 계좌로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소재 컨설팅업체 퓨처무브스의 데바다스 크리슈나다스 대표도 “부자들과 대기업 등 일부 고객들이 개인 자산 및 투자 자산을 모두 홍콩 밖으로 옮기고 있다. 시위로 인한 단기 우려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융허브 지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