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071건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연기 신청했지만…법원 ‘불허’
  •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연기 신청했지만…법원 ‘불허’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의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허가하지 않고 일정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번 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이 대표가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 연기 이유였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을 미루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이 대표는 오는 6일 대장동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이어지며 아직까지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첫 정식 재판이 기소 후 약 7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 9시간 17분간 진행된 심문에 참석했다.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04 I 김은경 기자
대통령실 ‘총선 러시’ 본격화 하나…참모진 출사표 잇따라
  • 대통령실 ‘총선 러시’ 본격화 하나…참모진 출사표 잇따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내년 4·10 총선 정국이 조성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비서관급(1급) 및 행정관급(2~5급) 참모들의 총선 모드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의 거취는 연말연초에 집중되고, 수석비서관들의 출마 시기도 같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의 개편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휴 직후에 대통령실 행정관급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대통령실 일부 부서에선 후임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그 규모를 3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일부 출마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후임자 임명은 신원조회 등을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행정관급에선 보좌관 출신 이승환(서울 중랑을), 언론인 출신 이동석(충북 충주), 변호사 출신 최지우(충북 제천) 전 행정관이 이미 사직해 총선 출마 모드에 돌입했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김인규 행정관은 이번 주 사직해 총선을 준비한다. 김 행정관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로 부산 지역구를 노린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의 이창진·김대남 선임행정관과 여명 행정관, 부속실의 김보현 행정관, 정무수석실의 배철순·허청회 행정관 등도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에는 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들이 총선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비서관급에선 이미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행시 합격 후 충북도청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한 서 비서관은 고향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20대 국회의원 출신인 전희경 정무1비서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차출설이 거론된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정치 참여 선언 이후부터 대선 때까지 현장 수행과 수석부대변인 역할을 한 ‘원년 멤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비서관급의 경우 내년 1월에나 출마 여부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량감이 있는 수석들의 움직임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원내 복귀 시점이 맞물려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수석들 중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출마는 굳어지는 분위기이며,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도 차출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도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물들은 총선에 대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마 시기도 본인 의사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출마 지역구는 당에서 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로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출마자를 배려하는 성격의 승진 인사나 꽂아 넣기식 전략 공천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천은 당연히 당에서 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입김을 넣었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수년간 기반을 다져온 온 출마예정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2023.10.04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 영수 회담에 응하라"
  • 민주당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 영수 회담에 응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모욕 말고, 민생 위한 영수 회담에 응답하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회피하는 가운데 여당의 막말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연목구어’라고 매도하는 한편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며 힐난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왜 여당이 대통령실 대신해 나서는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위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은 정치가 정쟁을 멈추고 민심을 받아들여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부정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날려서야 되겠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4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尹정권 심판 첫 국정감사, 24시간 상주하며 진두지휘"
  • 홍익표 "尹정권 심판 첫 국정감사, 24시간 상주하며 진두지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대 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洪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존중하고 영수회담 응해야”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며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감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첫 국감으로 규정하고 대 정부·여당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그는 “제가 4일부터 개별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와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이번 국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나오는 사안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고 (원대내표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홍 원내대표는 국감에 앞서 오는 5일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 의원총회를 통해 ‘부적격’으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그는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신현영 민주당 의원)에게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매우 부적격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참석을 촉구했다.아울러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매우 강경하다”면서 “4일 의총에서 (부적격으로) 당론으로 채택할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 의견을 모아 의총장에서 바로 결론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홍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동의안 처리를 예고했다.그는 “당내 의원 전원이 (해병대 특검) 법안에 표결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한 상태”라며 “원내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단식 여파에 따른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머릿속에 친명도 비명도 없어…원칙과 기준 필요”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야당 대표가 1대 1 회담을 제안하면 최소한 정부·여당이 ‘방탄 회담’이라는 식으로 조롱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으면 모든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로 대화의 형식을 수정 제안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와 비명(非 이재명)계 사이 내홍 수습을 위해 ‘원칙과 기준’대로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일부 가결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그는 “(당내) 윤리심판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당무 사안으로 이 대표가 복귀한 뒤 협의를 해야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정상적인 독립적인 기구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제 머릿속에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오로지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 과정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는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인선을 마무리한 원내 지도부와 함께 4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계획이다.
2023.10.03 I 김범준 기자
이동형 점포에 'TV 뱅킹'까지…은행권, 시니어 고객 모시기
  • 이동형 점포에 'TV 뱅킹'까지…은행권, 시니어 고객 모시기
  • KB 시니어 라운지.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서울·수도권 소재 복지관을 매달 25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름처럼 고령층에 특화된 점포다. 지난 6월에는 양천구, 7월엔 미추홀구의 노인 복지관을 찾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연금 수령, 입출금 통장 재발행 등 고령층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들이 노년층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고령층 고객은 ‘자산 파워’가 큰 경우도 많아 놓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17.5%(901만8000명)다. 일본(29.9%)보단 낮지만 2045년엔 일본마저 추월하게 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최근 1년여 사이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고령층 고객 대상 서비스는 이른바 ‘찾아가는 은행 점포’다. 신한은행 말고도 KB국민은행이 먼저 지난해 7월 ‘KB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했다. 은행 점포처럼 꾸민 대형 밴이 서울 중랑·구로·은평·노원·강서구의 노인 복지관을 매주 방문한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전담 직원이 소액 현금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의 서비스를 처리해준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시니어 라운지를 확대 운영한다.우리은행도 지난 4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반경 1㎞ 내 우리은행과 우체국이 없는 지역을 5곳 골라 이동형 점포인 ‘어르신을 위해 달려가는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시니어 고객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령층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려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TV 공과금 납부’ 시범 서비스를 내놨다. 고령층 고객이 익숙한 TV를 활용해 큰 화면과 손쉬운 조작만으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 공과금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고령층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단순 거래를 위해 영업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은행들은 ATM의 안내 음성을 기존보다 느리게 조정하고, 큰 글씨와 쉬운 말로 바꾸는 등 고령층에 특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고령자 모드’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뱅크 앱의 ‘간편 홈’ 모드는 일반 모드와 달리 글씨 크기를 키우고 ‘대표 계좌’ ‘카드’ ‘내 계좌’ 탭 등 화면이 간명하게 구성된다. ‘중년 노린 보이스피싱, 어떻게 2시간 만에 2천만원 빼냈을까’와 같은 금융 사기 방지와 관련된 콘텐츠도 제공한다. 앱 하단에서 ‘간편 홈’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사진=신한은행)이밖에 고령층에게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5일 만 60세 이상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보낼 때 내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 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 고객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약 25만명에 달하는 고령층 고객이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에 이르는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3.10.02 I 김국배 기자
與, 이재명-尹만남 제안 "문 박차고 들어가 '사장 나와'하는 것”
  • 與, 이재명-尹만남 제안 "문 박차고 들어가 '사장 나와'하는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고함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조금만 수 틀리면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해임건의와 탄핵을 일삼으면서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 제안이 ‘방탄 시즌2’를 예고하는 신호탄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는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전형적인 딴청 피우기 화법”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이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도저도 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론보다 범죄사실 소명이라는 결과가 당혹스러울 것임은 넉넉히 이해하지만 영수회담이 그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며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각종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끊임없이 입법폭주를 자행하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3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조건없는 만남"
  • 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조건없는 만남"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회담 제안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이 대표는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지난 27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당무 복귀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올린 페이스북 내용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2023.09.29 I 김승권 기자
이재명 후폭풍…여야 대립과 민주당 내홍에 '쪼개진 추석 밥상'
  • 이재명 후폭풍…여야 대립과 민주당 내홍에 '쪼개진 추석 밥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정치적 전환점으로 삼아 역공에 나서는 분위기다.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 굳히기와 함께 정부·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추석 민심 겨냥에 나서고 있다.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과 ‘총선’이 화두로 오르면서 가족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다.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후 정치적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다시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까지 말을 아꼈다.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7일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결과를 대기하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입을 떼면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하는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28일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통해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전했다.사실상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대표 사퇴론을 일축하고, 이 대표와 친명 체제를 중심으로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역시 당선 소감에서 “꼭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겠다”며 결집을 강조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명계 박주민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친문(親 문재인)계이자 범친명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이후 당과 원내 지도부와 당직 개편 등을 통해 이른바 ‘비명(非 이재명)계 숙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단식 여파에 따른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이에 민주당에서는 계파간 긴장감이 감돌면서 전운이 고조하는 분위기다. 강성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이탈표’를 ‘해당(害黨) 행위’로 규정하고, 색출을 통해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들고 나서고 있다. 비명계 중에서도 강성 반대 세력인 반명(反 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회 등 기존 당 지도부 역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선다.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지인들 사이 의견이 갈리며 추석 밥상이 쪼개지는 분위기다. 좋자고 모인 명절날 괜히 가족끼리 얼굴만 붉힐까봐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일찌감치 피하거나 아예 귀성을 포기한 시민들도 있다.이재명을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인 50대 홍모 씨는 “가결표를 던진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을 색출해 탈당시키고, 무리한 수사와 구속 책임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0대 이모 씨는 “구속영장 기각일 뿐 무죄라는 건 아니다”며 “한 장관과 검찰은 의혹이 있는 곳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에서도 비명계 입장을 옹호한다고 밝힌 30대 정모 씨는 “가족·친척들과 명절 자리에서 으레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두고 서로 맞다고 설전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만 두고서도 ‘이재명이 잘하네, 비명계가 나쁘네’ 등 말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라며 “이번 추석은 이재명의 영장 기각과 총선을 앞두고 유독 정치 설전이 심해서 가급적 긴말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느라 애먹었다”고 토로했다.
2023.09.29 I 김범준 기자
국회의 단식史…정치인의 쇼인가 투쟁인가
  • 국회의 단식史…정치인의 쇼인가 투쟁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능한 폭력 정권’이라고 줄기차게 비판해왔지만, 이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24일만에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그럼 과연 단식 효과는 있었을까요? 당초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단식이 중단될 때까지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각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단식을 하는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친명과 비명 간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20일째 단식으로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들의 단식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보통 단식은 여당보다는 야당, 다수당보다는 소수당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집권여당이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인 정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 비(非)지지층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시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을 한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단식 투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감행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벌인 단식이 대표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는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83년 5월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유 등을 내걸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또 정치범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 교수와 근로자 및 제적 학생들의 복직·복학 등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단식 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여 결국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1983년 단식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김 전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정계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야당(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태우 정부를 상대로 1987년 개헌 당시에 약속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라며 1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같은 단식 투쟁에 정부는 결국 지방 자치제를 약속하고, 이듬해인 19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최장 기간 단식 기록을 세운 인물은 강기갑 전 의원입니다. 그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신분으로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무려 29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을 맡을 당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유민이 아빠 김용오씨와 동조 단식을 열흘 동안 벌였습니다. 결국 한달 여 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단식 효과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각에서 명분없는 단식이라며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그 사례로 꼽히는데요.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두고 일주일 간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당 대표 단식을 두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과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내세우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직후였다는 이유로 수사 방해 의혹, 사안이 급박하지 않은 뜬금포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3.09.29 I 김기덕 기자
SH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공모 시행
  • SH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공모 시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랑구 신내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의 설계공모를 진행한다.SH공사는 27일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중랑구 신내3지구 내 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신내동 195-3 일원)에 청년창업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초기 적정 시설규모, 사업비 분담안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업 시행자인 SH공사 및 서울시·중랑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본 설계공모를 시행했다.이번 설계공모의 주요 과제는 중랑구 신내3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유휴 공공부지(구유지)를 활용해 주거시설인 창업지원주택 142호와 비주거시설인 창업지원센터 및 생활지원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청년 창업가에게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창업에 최적화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 인구의 유입을 이끌어 내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이 접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 전 과정을 S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단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공모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는 2023년 10월 11일(수)~12일(목) 이틀 간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참가접수를 시행하며, 오프라인 구비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2023년 12월 4일(월), 심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14일(목) 예정이다. 당선작은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되는 우선협상자의 자격을 가지며, 우수작·가작 등 입상작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설계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이며, 2024년 7월 공공주택사업계획승인 및 2025년 3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새로운 미래의 주역인 청년창업가들에게 맞춤형 시설과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불안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투명·공정성을 가장 우선해 양질의 계획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7 I 신수정 기자
與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개딸'에 굴복"
  • 與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개딸'에 굴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을 향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9.27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역설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면서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또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7 I 김범준 기자
강북 번동에 2200가구 '하늘채 타운' 들어선다
  • 강북 번동에 2200가구 '하늘채 타운' 들어선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2200가구 대규모 하늘채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소규모로 진행하는 10개 정비사업체 각각이 시공사로 코오롱글로벌 하나를 선정함으로써 사업 속도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강북구 번동 일대.(사진=뉴스1)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번동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낸 시공자 재입찰 사업은 참여업체 부족으로 유찰됐다.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사로 체결하는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자 조합원 총회에 안건을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번동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돼 10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번동 1~9구역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9개 구역 예상 가구수는 모두 1959가구다. 10구역은 24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코오롱글로벌이 앞서 9개 구역 시공을 따내면서 10구역 입찰에 다른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이 10구역 시공자로까지 선정되면 번동 일대에는 약 2200가구 규모의 ‘하늘채 타운’이 들어서게 된다.소규모로 제각각 이뤄지는 정비사업이지만 시공사를 하나로 선정한 것은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조합으로서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로써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타운’ 형식으로 브랜드가 통일되는 것도 이점으로 보고 있다. 준공 이후 단지 관리와 외부 평가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건설사로서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발생한다. 번동 모아타운은 10개 조합을 개별로 보면 100~200가구 규모에 불과해 중견 건설사가 뛰어들기에는 작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10개 조합이 뭉친 결과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묶이면서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었다.앞서 진행한 다른 지역의 모아타운도 비슷했다. DL건설도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3곳을 묶어 약 730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번동 모아타운의 여러 조합이 우리의 특화 설계안과 시공 품질을 좋게 본 결과로 이해한다”며 “번동이 하늘채 타운으로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26 I 전재욱 기자
'구속심사 도착' 이재명…힘겨운 발걸음으로 법정행
  • '구속심사 도착' 이재명…힘겨운 발걸음으로 법정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오전 10시 4분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말씀해달라’ ‘김인섭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냐’ ‘혐의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했으나, 예상보다 도착시간이 20여분 가량 늦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뇌물혐의도 있다.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피력하는 동시에 공인 신분인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추가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2023.09.26 I 이배운 기자
與 "응답자 81.8%, '이재명 혐의 적극 소명해야'" 압도적 결과
  • 與 "응답자 81.8%, '이재명 혐의 적극 소명해야'" 압도적 결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여연이 지난 25일 전국 성인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수사 협조와 관련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81.8%로 나타났다.‘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13.4%로 나타났다. 무려 63.4%포인트 높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51.2%)은 ‘국민과 약속했더라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응답(43.5%)보다 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표시’라고 답한 응답자는 48.2%였다. ‘민주당의 내부 단결이 안 돼 생긴 배신행위’라는 평가는 46.7%로 집계됐다.여연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1%포인트다.이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혹은 다음날 이른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야권 정치 테마株 들썩
  • [특징주]이재명 운명의 날…야권 정치 테마株 들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되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종목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의 테마가 일제히 강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현재 동신건설(025950)은 전 거래일 대비 5.18% 오른 1만6660원에 거래 중이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점이 부각돼 이재명 테마 대장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이 전 대표의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며 같은 시간 남성(004270)이 19%대 오르고 있다. 남성의 윤봉수 회장이 이 전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다.조 전 법무장관의 테마주 화천기계(010660) 역시 강세다. 총선출마설을 타고 전날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오른데 이어 이날 7%대 오르고 있다. 화천기계는 전 감사가 조 전 장관과 같은 버클리 법대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조국 테마주의 대장주로 분류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도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
2023.09.26 I 이정현 기자
이재명 운명 손에 쥔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 이재명 운명 손에 쥔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입원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된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여부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판결했다는 평가다. 유 부장판사는 그동안 굵직한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일례로 지난 1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에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씨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을 자동 기각했다.유 부장 판사는 이 대표와 검사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사안이 비교적 복잡한 점에 비춰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
2023.09.26 I 이배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