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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꺾인 부동산 심리…"집값 하락" 응답 최대폭 급증
  • 확 꺾인 부동산 심리…"집값 하락" 응답 최대폭 급증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부동산 투자 심리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이번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114)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달(-14) 사상 최대 폭 감소했는데, 이번달에도 거의 비슷한 폭 내렸다. 2개월 만에 27포인트가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13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주택가격전망 CSI는 소비자의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1년 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뜻한다.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다. 한은은 지난 12~19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1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2013년 1월 이후 총 71개월간 통계를 분석해보니, 1년 뒤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달은 9개월에 불과했다. 71개월간 주택가격전망 CSI 평균은 110이었다.이번달에도 집값 상승을 전망한 가계가 더 많긴 했다. CSI가 101이라는 것은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71개월간의 지수를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니, 이번달 CSI는 아래에서 10번째였다.더 주목할 것은 하락 속도다. 올해 9월만 해도 집값 상승을 점친 가계가 월등히 많았다. 9월 CSI는 128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128→114→101로 급락한 것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로 심리가 급격히 꺾였다.이번달 전체 소비심리도 부진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을 기록하며 전월(99.5)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2월(93.9) 이후 가장 낮다. 올해 8월(99.2)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0을 하회했던 CCSI는 다음달인 9월(100.2) 다시 반등했다. 그러더니 최근 두 달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가계의 경제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이외에 이번달 현재경기판단 CSI(-5)과 향후경기전망 CSI(-5), 취업기회전망 CSI(-4)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자료=한국은행
2018.11.27 I 김정현 기자
수도권 이어 서울도 ‘입주 폭탄’..전셋값 두달새 1억~2억원 ‘뚝’
  • 수도권 이어 서울도 ‘입주 폭탄’..전셋값 두달새 1억~2억원 ‘뚝’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쏟아지는 입주 물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셋값은 한강 이남과 이북을 가리지 않고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마포·서초구 등 주요 지역 아파트는 두 달 새 최대 1억원이나 내렸다.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강력한 대출·세제 규제로 당분간 집을 사기보다 전세로 남으려는 수요가 많아 ‘전셋값 우상향’ 전망이 우세했지만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 물량 탓에 결국 내림세로 전환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금 서울 전세시장은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들어맞는 분위기”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4만2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전셋값 하향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강남4구·마포 등 전셋값 1억~2억씩 뚝뚝 떨어져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내리며 하락폭을 키웠다. 앞서 지난달 말 (29일)에 전주 대비 0.01% 떨어지며 19주 만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 4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과장은 “겨울철 학군 수요가 몰리는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지의 일부 단지가 상승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곳은 지난주 0.28%나 전셋값이 떨어진 마포구다. 전세 물건이 많아진 게 주요 원인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총 3885가구,이하 마래푸)가 지난 9월부터 2년 단위 전세 만기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인접한 염리동에서 새 아파트인 마포자이3차(총 927가구)도 같은 달 입주를 진행하면서 ‘세입자 구하기’ 경쟁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이 여파로 마래푸의 전용면적 84㎡짜리 전세가격은 이달 초에 비해 5000만원이 내려 현재 7억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급전세는 아예 6억원대 초반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8억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억원 넘게 전세금이 빠진 셈이다. 이 아파트 전용 59㎡도 이달에만 전셋값이 2000만~3000만원 내려 5억5000만~6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경쟁 단지인 마포자이3차 역시 세입자를 찾는데 애를 먹으면서 전용 59㎡짜리 급전세는 5억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아현동 A공인 관계자는 “하루 바삐 세입자를 구하려고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값을 낮추다 보니 1억원 정도 전셋값이 낮아졌다”며 “특히 이들 두 단지뿐 아니라 마래푸 북쪽에 있는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총 1910가구)도 12월 전세 만기 시기를 앞두고 세입자 구하기 경쟁에 가세하면서 공덕오거리 주변 단지들에서 도미노식 전셋값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내년 초 2만여채 입주… 올해보다 5배 많아 ‘수급 미스매칭’ 우려서초구와 강남구에서도 입주 폭탄에 따른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하다. 서초구 반포동에선 반포래미안 아이파크(총 829가구·올해 8월 입주), 반포 써밋(총 764가구·올해 9월 입주)이 한 달 차이로 입주하면서 일대 전셋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총 2444가구) 전용 84㎡는 지난 9월까지만해도 전셋값이 15억원에 달했지만 이달 현재 13억~14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 역시 15억원에서 1억~2억원 정도 전세금이 빠졌고, 급전세는 12억원에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달 입주에 나서는 일원동 래미안 루체하임(총 850가구)이 선제적으로 전세 세입자 구하기에 나서면서 지난달 8억원에 나오던 전용 59㎡짜리 매물이 7억원까지 가격이 낮아졌다.여기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낡은 단지들도 전셋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총 2102가구)와 한신4지구(2898가구)를 비롯해 강남구 일원동 주공아파트들이 대표적이다.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사업 절차와 이주 시점 등이 불확실해지면서 거주에 불안을 느끼는 세입자가 많아졌다”며 “이주 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소유주들이 임차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세입자의 요구에 맞춰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내년에는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많아 전셋값 하락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한해 3만6504가구 입주한 서울은 내년에는 16% 더 많은 4만2445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분기(1~3월)에만 절반이 넘는 2만1594가구가 입주한다. 올해 1분기(4847가구)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으로 올 하반기부터 촉발된 전셋값 하락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전셋값이 많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발생할 공산도 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3%로 201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시 제공.
2018.11.27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한전만 배불린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한전만 배불린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나-자영업자 고통 덜어주자면서 소비자·카드사에 부담 덧씌워-정부, D급 통신시설도 직접 점검… 통신3사, 우회로 마련 머리 맞대△줌인&-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불확실한 시대 스스로 답찾는 인재확보가 중요” 유상호 한투證 사장 “구조조정없이 꾸준한 채용 자랑스럽게 생각”-佛장관 “르노 회장이 닛산 맡아야” 日장관 “민간기업의 일 지켜봐야”△신재생 에너지 전환 논란… 팩트체크 셋-미국 전력판매회사 32곳 시장경쟁 효과…전기료 누진율 고작 1.6배-韓 신재생발전 5%… 캘리포니아선 리미 30%-美태양광 발전비용 9년 새 10분의1로 ‘뚝’ 서민·빈곤층 위한 별도 전기료 제도도 있어△KT화재 후속대책 마련 분주-요금인하만 강조하는 정부… 백업체계 등 통신망 안전확보 적극 나서야-“신속 복구, 재발방지”…이통3사 대표들 한목소리-경찰 “2~3중 출입구에 잠금장치… KT화재, 방화 가능성 낮아”△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음식점 4만곳 수수료 年1000억 줄지만… 소비자 혜택은 대폭 축소-“자영업자 달래려 카드사에 책임 전가… 비상경영 불가피”△정치-文대통령, 아르헨티나서 트럼프 만날까… 체코 ‘원전 세일즈’도 관심-갈길 바쁜 예산정국… 때아닌 ‘선거제 개편 신경전’-오태양 우리비래 상임운영위원장 “기성정당, 선거 때만 청년 이용 생색내기로 비례후보 뽑아”-불쏙 ‘문준용’ 거론한 이재명… 해명 불가피 했나, 여권에 경고했나-北 “美, 인권문제 앞세워 협상서 양보 요구”△경제-휴전땐 증시↑달러↓, 환전땐 증시↓달러↑-내년 수출 3.7%로 둔화 전망에도… 반도체·2차전지 ‘선방’-‘내년 초 상조업체 줄폐업 우려’… 공정위, 대규모 점검 나서△금융-서서히 오르는 주담대 금리 ‘변동형 차주’ 직격탄… 갈아타기도 어렵다-저축銀 전화 대출, 창구보다 금리 4.3%p 높아-농협금융 ‘지주 중심’ 조직개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신한금융, 3조 금융 ‘성장지원펀드’ 조성…유망 벤처 키운다△산업&기업-A급 철광석 年1500만t 안정적 조달… 포스코, 호주 광산 투자 빛 본다-손경식 “상법 개정, 기업 국제 경쟁력 위축”-SK 뇌전증 신약, 美FDA 판매승인 신청-삼성, 美서 AI 접목 의료영상기기 공개△산업-SK이노 전기차배터리 ‘글로벌 4각 편대’ 완성-‘플렉스·벤디’… LG ‘접는폰 준비 속도-풀러스 “카풀 운전자에게 회사 주직 10% 나눠줄 것”-현대重, 올해 전세계서 발주된 LNG선 절반 수주△소비자생활-‘셀럽이 쓰는 바로 그 제품’… 화장품업계, 新유통채널 된 인스타그램-쇠고기미역국라면 1000만개 팔렸다-연기 늘리고 찐맛 줄이고… KT&G ‘릴 하이브리드’ 출시-스타벅스, 전국 매장서 ‘종이빨대’ 쓴다△건강-주당으로 소문난 이 과장… 알고 보니 간이 부었네-엄무 많고 회식 잦은 겨울철… 돌발성 난청 주의보-당뇨병 환자, 혈당 측정때 혈압도 함께 체크하세요△2018 이데일리 광고대상-[기업PR대상]코웨이 시루직수정수기…수조 없어도 깨끗한 물 만드는 ‘자신감’-[브랜드대상] LG전자 ‘건강한 집으로 갑니다’… 건강한 가전·가족이 돋보인 ‘여백의 美’-[마케팅대상]현대車 싼타페…車사진 대신 ‘그림’ 기대감·존재감 UP-[기업PR 최우수상]SKT ‘SEE YOU TOMORROW’… 최첨단기술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내일’-[기업PR 최우수상]DB금융네트워크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금융’… 16년간 한결같이 전달해 온 ‘고객 사랑’-[브랜드 최우수상]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맘껏 먹어도 가벼운 몸’ 공감 이끌어내-[마케팅 최우수상]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톡쏘는 청량감, ‘경쾌한 이미지’로 살려-건강·안전·사랑… 시대정신·인간본질 포착한 광고인들에 감탄△名士의 서가-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R&D로 태어난 거북선 임진왜란 승리 이끌어… 기술은 배신하는 법 없죠”-새우잠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시라… 최준생 위한 ‘윤 회장 추천서’△증권&마켓-‘13월의 보너스’ 짭짤 연금저축펀드 美주식·달러 담은 상품 수익률 ‘쏠쏠’-유가 금락에… 원유펀드 한달새 ‘-20%’-45일만에 주가 23% 뛰었는데… “한전, 지금이 바닥”-남북 철도연결 ‘제재 예외’에…한국종합기술 상한가△증권-“불황 지속에… 내년 M&A 인수금융 큰장 설 것” KB증권 김성현 IB 총괄본부장-부동산간접투자 ‘리츠’ 수요 커지는데… 국내 기관투자가들 머뭇거리는 까닭-코스피 상장사 올들어 부채비율 줄어… 재무건전성 개선-“지금은 코리아 바겐세일 중… 비상장 기업 매수 타이밍” 교직원공제회 조영민 금융투자본부 차장△문화&스포츠-힙합에 금기는 없다… ‘젠더 이슈’로 불붙은 래퍼들-‘귀엽고 웃기고 찡한’ 모녀 에세이 덕분에 학자금 대출 갚았죠-“입시·교육 나도 할 말은 할래”… 랩하는 10대들△스포츠-누가 박성현·오지현 ‘모자’ 접수할까-박효원 “내 유럽 데뷔전 점수는 30점”-최호성 ‘피싱 스윙’ 미국까지 열광-U-23 준우숭, 亞게임 4강 이어… ‘박항서 매직’ 시즌3△사람&나눔-상해 임시정부, 한국전쟁… 난민은 우리 역사와 뗄 수 없죠-베이징대 간 박원순 “국정조사 돌파 자신… 더 강한 사람 될 것”-씨름, 인류무형유산 첫 남북공동 등재△오피니언-[목멱칼럼]트럼프노믹스 역풍에 대비할 때-[전문기자칼럼]유영민 장관의 뒤늦은 후회-[기자수첩]5분만에 125억 삭감… 경매장 같은 예산심사△부동산-수도권 이어 서울도 ‘입주 폭탄’ 전셋값 두달새 1억~2억원 ‘뚝’-판교대장지구·위례 ‘알짜아파트’ 내달 10대 건설사 2만가구 공급-‘안양 호계 두산위브’ 지하철역·초중교 가까워△사회-인천경제청 ‘118억달러 유치’했다더니… 실제 받은 돈 50억달러 그쳐-‘성폭행 무죄’ 안희정 이번주 항소심 비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쟁점-‘성추행으로 우울증’… 직장내 성폭력, 산재입니다-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2019 수능 문제·정답에 오류없다”
2018.11.26 I 김정유 기자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연내 발표"
  •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연내 발표"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가 있는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전경. 성남시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대한 지원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임차인이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이나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주변 시세 대비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 등에서 분양돼 전국에서 약 12만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 집값이 최근 1~2년새 급등한 가운데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기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졌다.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의 80∼90%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현금이 5억~6억원 이상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기준을 바꿔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이고 특혜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 대책에서 임차인의 분양 전환 포기 시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정부안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2억원 한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3.15% 금리로 지원되고 있다.
2018.11.26 I 성문재 기자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 "돌아가신 어머니 눈물… 엄청난 스트레스"
  •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 "돌아가신 어머니 눈물… 엄청난 스트레스"
  • (사진=MBC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의 사기 혐의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24일 MBC충북은 1998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사료값 1억8000만원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한 사료가게 농장 주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충북 제천에서 사료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건 당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에게 사료를 납품했으나, 1998년 5월 신씨가 젖소와 남은 사료를 모두 처분하고 도주해 사료대금 1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마닷 형이 학교를 안 왔다. 전화도 안받아서 집에 가보니 난장판 돼 있고, 목장은 비워져 있었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또 “젖소를 한 번에 나른 게 아니라 밤새 날랐다고 한다”며 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신씨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냈으나 신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20여년 동안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사건 8년 만에 숨진 어머니가 당시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A씨는 “그 장부 꼭 (보관)해서 언젠간 (돈을) 꼭 회수하라고 하셨다. 어머님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너 고생 시켰는데 고생한 값 아니냐’, 엄청난 스트레스였다”고 말했다. 보도는 이밖에도 신씨 부부가 차용증 없이 수천만원, 곗돈 등을 빌려 착복한 의혹이 있는가 하면, 신씨와 연대보증 관계에 있던 젖소 농장 30여곳이 사건 후 줄도산했다는 소문도 현지에 돌고 있다고 전했다.(사진=MBC 유튜브 캡처)
2018.11.26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너에 몰린 금리인상…"내년엔 올리기 어려울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코너에 몰린 금리인상…“내년엔 올리기 어려울것”-제조사 12곳→2곳 풍력발전 키울수록 국네업체만 날아가 -불씨 하나에 먹통된 통신강국…백업용 우회망조차 없었다-[사설] 북한은 안보리의 제재 예외결정 호응해야-[사설] KT화재사고, 안전규정 이토록 허술했나△줌인&-“위 아 더 챔피언” 비주류 위한 노래 아픈 청춘 보듬다-대만 지방선거 집권당 참패 반중·친미 노선 약화될 듯△30일 금통위…韓 기준금리 향배는-“역전된 한·미 금리差 축소 시급…과도한 시중 유동성 축소도 과제”-日·獨 ‘마이너스 성장’에 美 경기 정점론까지 전문가 절반 “한은 내년엔 금리인상 어려울 듯”△2018 이데일리 좋은일자리대상-투자→고용 선순환 만들고, 채용자별 없애고…업어줘야할 기업입니다-스타트업 키워 2년새 일자리 2배로 340명짜리 회사가 국내 최대 어린이집 △불씨 하나에 먹통된 통신강국-케이블 밀집시설 불에 타 속수무책…완전한 복구까진 일주일 걸릴듯-카드결제·주문 먹통에…음식점·배달업체 개점휴업-KT, 피해고객 요금 1개월 감면키로…보상규모 역대 최대 △악순환 빠진 풍력발전사업-목표치만 내건 ‘설익은 정책’…일자리 창출은커녕 ‘외국기업 놀이터’될판-영국 ‘국산 사용’ 정책…기술력 내재화에 일자리는 ‘덤’ △정치-특수성 무시 ‘무조건 경쟁하라’는 정부…방위산업 생태계 무너뜨려-북·미 고위급회담 이번주 개최 ‘무게’ G20정상회의선 한·미 정상회담 추진-정기국회 종료 2주 남았는데…탄력근로제·유치원3법·예산안 ‘암초’ -文대통령 갈길 바쁜데…靑 직원들 잇단 기강해이 △경제-50대 세금·이자 늘고, 60대 사업소득 줄고…막막한 인생 2막-세계 첫 기어형 엔진…핵심부품은 ‘메이드 인 한화’ -아이폰 할인 효과…美 블프 온라인 매출 역대 최대 △금융-文대통령 콕 찍은 ‘일괄담보제도’ 활성화되나-잘못 송금된 돈…무턱대고 썼다간 ‘횡령죄’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주, 카드수수료 사실상 ‘0%’ -손해보험사 ‘빅4’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시화 △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소양강댐 물로 데이터센터 냉방…그곳에서 데워진 물로 온실·주택 난방-“정부, 약속했던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서둘러야” -스웨덴 스톡홀롬, 수열에너지로 지역난방 44% 해결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관·기업에 흩어진 ‘비식별 개인정보’ 모아…‘데이터기술센터 만들것”-보안 스타트업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원스톱’ 지원 △산업&기업-CES에 계열 3사 연합군…최태원 모빌리티 승부수 -“무선통신·디스플레이 3년뒤 中에 추월당해”-LCC, 겨울시즌 특가 항공권 보따리 푼다-LG디스플레이, 3D 계기판 세계 첫 양산-올해 LA 오토쇼 덩치들의 ‘향연’ -“AI 핵심”…코딩 전문가 양성에 두 팔 걷은 LG전자 △소비자생활-‘삼다수’ 생산 중단 한달…내달부터 구매 힘들듯-이마트24 “맛없는 상품 100% 환불”-소주·과실주도 ‘나이’ 밝히니…‘완판’-책가방 무게·가격 확 낮춰 아이·학부모 만족도 높여 △중소기업·벤처-규제의 벽에…신산업 벤처기업들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인건비 부담, 경영 악화…中企, 외국인 고용도 줄여-“스마트폰 커버 ‘스냅3D’ 전면에 붙이면 3D 안경 없이도 입체 화면 볼 수 있죠”-파이온텍 남성화장품 ‘유가이즈’ 배우 이시언 광고모델 발탁 △증권&마켓-G2휴전하나…미·중 정상회담에 주목-車 부품주 시동 꺼지는데…2차전지주는 ‘쌩쌩’-공매도 몸살 앓던 삼성전기…이제 좀 벗어나나-바이오주 반등에…헬스케어펀드 일주일새 4~5%↑△증권-“자본금 8조 바탕, 해외시장 공략 적극 나설 것”-미래에셋 ‘글로벌’ KB증권 ‘PI투자’ NH증권 ‘플랫폼’ -IFRS ‘원칙 중심 회계기준’ 논란 확산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산에…국내 자산운용사 올 3분기 순이익 23%↓△문화&스포츠-‘그들만의 예술’에 반기 든 낙서 악동-뮤지컬 티켓 동났다 연말 뒤흔드는 세 남자 △스포츠-최나연 “전성기 회복 생각 안해요…골프 치며 행복 찾고 싶을 뿐이죠”-일본 ‘메이저 퀸’ 신지애 올 4개 대회 중 3회 우승-‘피싱맨’ 최호성 日 본토서 첫승 -“그동안 미안했다”…손흥민, 50m 질주 ‘속죄골’-열여덟 차준환, 한국 남자피겨 첫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 △사람&나눔-“첨단기술 트렌드 집합체 防産 매력 빠져보라”-불난차량서 운전자 구한 유동운씨 ‘LG 의인상’-OK저축銀, 부산 저소득가구 아파트 무상보수-‘패스는 이렇게’…한화생명, 이영표와 함께하는 축구캠프-이준호 울산과기원 연구원 亞 첫 ‘머크 생명과학상 1위’-제빵 교육받은 안랩 임직원 ‘베이커리 봉사’-한진그룹·인하대, 인천서 연탄 5000장 배달 -현대상선, 김장 김치 150포기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 △오피니언-[목멱칼럼] 최저임금,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대만, 에너지 전환은 계속된다 -‘상생 티켓’ 버린 영화계 △부동산-감정원 “내놔”vs금결원 “못줘”…청약업무 이관 놓고 ‘밥그룻 싸움’ -신혼부부들 이사할 때 안전환경·직주근접 본다-체험하는 쇼핑…‘앨리웨이 광교’ 내년 4월 문연다-집값 잡기에…“DTI, 단기효과 크고 LTV는 규제효과 긴 편”△사회-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지정…입주민들 “일방적 결정” 반발-‘삼촌’에게 350만원 주면 학폭 가해학생 혼내줘요-임종헌 공소장에 거론된 전·현직 대법관 4명…檢 조사받나-“남편 성매매 기록 조회” ‘유흥탐정’ 모방…덜미
2018.11.25 I 원다연 기자
'미래 불투명한데 세금·이자부담만 껑충'…위기의 50~60대
  • '미래 불투명한데 세금·이자부담만 껑충'…위기의 50~60대
  • 1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언제 회사에서 나가도 이상치 않은 고용 불안정 속에 세금·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은퇴 후 창업을 하더라도 십중팔구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기준 1378만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50~60대가 마주한 현실이다.◇50대 가구주 소득 4분의 1 세금·이자로 빠져나가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 연령 50~59세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4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만원(30.7%) 늘었다. 월평균 소득(573만5000원)의 4분의 1 남짓(24.5%)을 세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보험, 대출이자에 쓰고 있는 것이다.소득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과 공적 보험료 등이 덩달아 올랐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3분기 50대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19.9%였는데 1년 새 4.6%p 늘었다.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50대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상승 흐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앞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서울 등 일정액 이상 아파트 보유자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주담대 금리도 지난달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10월 들어 0.01~0.09%p 올랐다. 5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금리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연 1.50%에서 1.75%로 0.25%p 높이는 걸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50대 가구주 연도별 3분기 소득 및 비소비지출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자영업 출혈 경쟁에 60대 사업소득 큰 폭 감소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비소비지출 부담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은퇴 시기는 앞당겨지고 퇴직 후 자영업 창업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소득은 불안정한데 각종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자영업 출혈 경쟁에 60대 이상 사업 소득도 감소세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 3분기 60대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원(15.3%) 줄었다. 관련 통계를 낸 200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근로자가 은퇴 후 치킨·커피 전문점 등 손쉬운 음식점 창업에 나서는 기존 방식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60대 이상 가구주 상당수는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 세대다.50대 은퇴 자영업자 역시 60대와 상황이 비슷하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50대 취업자 수(639만4000명)는 1년 전보다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구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뛰어든 사람의 부진이 두드러졌다.◇‘묻지마 창업’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50~60대 은퇴자가 ‘묻지마 창업’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올 10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영업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이들의 실패를 막기 위한 창업 준비교육이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올 3분기 60대 사업소득은 큰 폭 줄었으나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329만원)은 10.8% 늘었다. 같은 60대라도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재취업하거나 연금보험 등을 잘 준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부(고용노동부) 역시 이 같은 상황 판단 아래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액수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예산 상당 부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사회복지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데 자기계발이나 교육 지원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한산한 식당. 연합뉴스 제공
2018.11.25 I 김형욱 기자
조국 靑수석 “국민 ‘여전히 배고프다’ 비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 조국 靑수석 “국민 ‘여전히 배고프다’ 비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명’ 같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즈음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를 요약하면(남북관계 성과는 생략한다) 다음과 같다”며 △국민주권 분야 △국민성장 분야 △포용사회 분야 △분권발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성과를 설명했다. 국민주권 분야에서는 (1)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2) 갑질 문화 개선, (3) 제주 4.3 및 5.18 관련 일부 성과, (4) 언론자유지수 상승, (5)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6)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7) 법무·검찰 인사 일부 개혁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성장 분야에서는 (1)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2)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3) 순환출자 고리 급감, (4)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5) 중금리 대출 확대, (6)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7) 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8) 벤처펀드 규모 확대, (9)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을 거론했다. 또 포용사회 분야에서는 (1) 아동 수당, (2) 기초연금 확대, (3)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 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6) 아이 돌봄 체계 강화, (7)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8)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9) 학교 sw 교육 강화, (10) 소방 역량 강화, (11) 내각 30% 여성 구성, (12) 주 52시간 등을 예로 들었다.마지막으로 분권발전 분야에서는 (1) 자치 분권 확대, (2)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3) 쌀값 회복 등을 꼽았다. 조 수석은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2019년 동안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면서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라고 마무리했다.
2018.11.25 I 김성곤 기자
올겨울 역대급 한파 예고…에너지절감 아파트 뜬다
  • 올겨울 역대급 한파 예고…에너지절감 아파트 뜬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가 뜨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아파트의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2017년 11월 ㎡당 2150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관리비가 12월에는 2386원, 올해 1월에는 2551원으로 늘었다. 이런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웹툰으로 연재중인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알기’ 가이드북에 최근 난방비 절약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 금정구는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협력’을 위한 협약을 10월에 체결하고 전기분야 아파트 관리비 절감 지원관리단 구성, 에너지 분야 자문,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유도에 나섰다. 건설사에서도 각방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실별온도제어 시스템을 설치해 냉·난방비를 절감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소비량 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절감 설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밖에도 LED조명, 태양광·지열시스템 등을 활용하거나 센서식 싱크절수기 등을 도입하고 있다.이러한 에너지절감 시스템은 실제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의 ‘개봉 푸르지오’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 조명 설치를 설치했다. 또 각 가구마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난 ‘풍량 조절형 다분기 챔버’ 설비도 도입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 1959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S’ 아파트는 동월 관리비 3337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1만원의 관리비 차이가 나는 셈이다.분양시장에서도 에너지절감형 기술을 도입한 아파트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에 들어서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 단위세대 전체 및 공용부분 일부에 LED 조명을 설치한다.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과 대기전력 차단장치,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기술이 도입된다. 또 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설치되어 각 방에 필요 유량만 공급할 수 있으며, 실별온도제어 시스템이 도입돼 각 방 온도를 설정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짓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도 공용부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실시간에너지 사용량조회와 대기전역 차단이 가능한 에너지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능형 조명 제어가 가능한 주차장 통로 LED도 적용한다.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짓는 ‘광안 에일린의 뜰’에도 실별온도조절시스템, LED 조명, 옥상 태양광 설비, 대기전력 자동차단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GS건설이 분양 중인 ‘탑석센트럴자이’는 조경용수로 쓸 수 있게 빗물 활용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력회생형 승강기와 지하주차장 LED 조명제어, 고기밀성 단열창호,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 다앙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한다.업계 전문가는 “혹한 뿐 아니라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에너지절감시스템을 갖춘 아파트 도입이 최근 추세”라며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는 향후 집값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에 적용되는 실별온도제어시스템
2018.11.24 I 권소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놓고 현실 고민 빠진 감정원
  • [주간건설이슈]'공시가격 현실화' 놓고 현실 고민 빠진 감정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긴 쉽진 않다. (한꺼번에 올리면)국민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수장을 맡은 김학규 감정원장의 답변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상급기관과 다소 배치될 수 있는 소신 발언을 내뱉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가 잇따라 나가자 감정원은 곧장 해명 자료를 배포해 “서민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며 해당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정면 배치되는 소신 발언이 아니라 (국토부와)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적정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소 구차한 변명(?)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왜 일까요? 국토부는 급등한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고가·다주택자 등 극히 일부에게 국한돼 있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모든 부동산 소유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재산세 상승 등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 카드’로 쓴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현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실거래가 보다 터무니 없게 낮게 설정돼 있기는 합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지난해 48.7%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70%대인 반면 강남은 60%대에 불과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제대로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습이다. 이를 해결하기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조사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의 발언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께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8.11.24 I 김기덕 기자
"그린벨트 해제, 서민주택 공급·집값 안정효과 크지 않아"
  • "그린벨트 해제, 서민주택 공급·집값 안정효과 크지 않아"
  •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꿈틀라운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주택을 공급했지만 서민주택이 공급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데다 교통대책이 부족해 입주민 불편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꿈틀라운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례를 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도 54%로 낮았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보다 낮았지만 결국 시세를 추종하면서 주변지역 집값 안정에 기여하진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문제로 광역교통대책 부족이 꼽혔다. 대표적으로 보금주택이 있는 세곡동의 승용차 통근 비율은 46.9%로 서울시(32%)나 강남구(38%)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한 주택 공급이 서울시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강북이지만 정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동남권에 절반(54.5%)가량 위치해있다”며 “동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시가 완화하려 하는 강남·북 불균형을 외려 강화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재생으로 옛 도심을 부활시키려 노력하는 반면, 시가지 확장을 수반한 주택 공급은 옛 도심을 쇠퇴시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하려 부지를 매입하는 데 비해 정부가 녹지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지자체가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역할 분담이 돼야 한다”며 “공공주택 개발을 개발 이익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겸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이 얼마큼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지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며 “대도시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광역교통, 신성장산업의 일자리 구성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2018.11.23 I 경계영 기자
  • [사설] 가계부채 1500조, 금리인상 대비해야
  •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7700만원 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14조원에 달한다. 2분기보다 22조원, 1년 전에 비해 95조원이 늘었다. 그나마 증가율이 둔화한 것이 다행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6.7%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결과다.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대출이 몰리는 등 부채의 질이 나빠진 것은 문제다. 2분기 기준 4%대인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막대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맞물려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가계부채에 잡히지 않는 591조원의 자영업자 대출도 위험요소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7분기 째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2~3년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189%로 상용근로자(128%)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가 가계부채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문제는 연내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는 등 시장금리는 이미 오름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는 더 뛸 테고 취약계층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39만에 이른다고 한다. 경기 부진에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자칫 서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가계부채가 급증한 데는 그동안 한은이 미적거린 탓도 작지 않다. 내수 부진과 고용악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좌고우면하다 금리인상을 놓쳤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달 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경기 상황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집값 폭등, 미국과의 금리역전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계 대출자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 등 금리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8.11.23 I 허영섭 기자
  • [기자수첩]'현금 부자 리그'로 전락한 청약시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9억원. 주택 분양시장에서 수요자가 청약을 넣을지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짓는 분양가 기준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윳돈을 보유하거나 신용대출을 감당할 사람이 아닌 이상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청약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청약시장을 ‘현금 부자만의 리그’와 ‘현금 부자가 아닌 자의 리그’로 이분화하는, 왜곡된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하기 전, 1주택자가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서울 강남권 ‘로또’ 단지로 꼽혔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이 대표적이다. 청약 결과,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59㎡의 청약 가점 최저점이 무려 74점에 달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등 총 84점을 만점으로 한다.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무주택자 기간이 15년을 넘고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청약 가점이 69점인 점을 고려하면 74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다. 여기에 래미안 리더스원엔 하나 더 필요했다. 12억8000만원인 전용 59㎡ 분양가를 중도금 대출 없이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다.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가난한’ 무주택자일 것이라는 통념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난 몇 년 새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강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현금을 동원 가능한 ‘금수저’ 아니면 서울에 분양받아 거주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지난달 기준 최근 1년간 신규 분양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평균 738만원으로 1년 새 12.2% 상승했다. 최근 급등한 이후 조정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유일한 통로로 통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9억원 기준’이 외려 무주택자가 누구나 선호하는 ‘좋은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8.11.23 I 경계영 기자
  • ‘신혼희망타운’ 공급 발표 후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민 청원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이틀 동안 3건의 신혼희망타운 관련 청원 글이 올라 왔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한다.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해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청원인들은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A청원인은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돈을 모으다 보니 월평균 소득액이 120%를 초과하게 됐고 모아 놓은 돈이 총자산 기준을 넘어버렸다”며 “집값은 모은 돈에 비해 한없이 뛰었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소형 위주라고 지적했다. B청원인은 “원룸 수준의 아파트를 잔뜩 짓고 신혼부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착해 살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지적했다.
2018.11.22 I 정병묵 기자
서울 집값, 2주째 떨어지고 낙폭 확대..대전·대구·인천은 강세
  • 서울 집값, 2주째 떨어지고 낙폭 확대..대전·대구·인천은 강세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낙폭도 확대됐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1월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전주(-0.01%) 대비 낙폭이 0.01%포인트 커진 것이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부담과 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25개구별로 보면 8개구가 하락했고 10개구가 보합, 7개구가 상승했다. 강남구가 0.12% 내리며 낙폭이 가장 컸다. 송파(-0.11%)·용산(-0.09%)·서초(-0.08%)·서대문(-0.05%)·강동(-0.03%)·동작구(-0.03%)도 많이 떨어졌다. 아파트값이 제자리 걸음한 10개구는 종로·성동·동대문·은평·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다. 종로구와 동대문구는 작년 8월 이후 1년3개월만에 보합을 기록했다.집값이 오른 7개구는 중(0.05%)·강북(0.05%)·노원(0.04%)·중랑(0.03%)·광진구(0.02%) 등이다. 중구는 직주근접 수요가, 강북구는 경전철 등 개발 호재가 소폭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그동안 크게 오른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호가가 낮아졌는데도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하락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대부분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낙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전, 대구, 인천, 전남, 광주, 경기 등 6곳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은 신규 분양시장 호조와 우수학군 수요 등으로 유성구(0.26%)와 서구(0.11%) 등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고 대구의 경우 중구(0.46%)에서 그간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구축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와의 갭 메우기를 통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인천에서는 부평구(0.27%)가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저평가된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고, 계양구(0.27%)는 서운일반산업단지 등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집값이 뛰었다.11월 3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18.11.22 I 성문재 기자
교통망 개선의 힘… 수도권 전철 개통예정지 '눈길'
  • 교통망 개선의 힘… 수도권 전철 개통예정지 '눈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망 개발은 최대 호재로 꼽힌다. 보통 교통망 확충 계획 발표, 착공, 완공(개통) 시점에 따라 개발 사업지 주변 집값이 한단계 레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각종 규제로 바짝 움츠러든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전철노선 개통을 앞둔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되고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하던 서울 주택시장은 11월 둘째 주 0.01% 하락하며 1년 2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176개 시·군·군 가운데 94곳이 하락하며 전주(88곳) 보다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교통망 개발을 앞둔 지역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철 개통 등은 교통망 개선은 신규 수요 유입에 효과적이라 침체된 주택시장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종합운동장~삼전~석촌고분~석촌~송파나루~한성백제~올림픽공원), 3단계(둔촌오륜~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송파구를 관통해 강동구 초입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은 송파 삼전동, 방이동, 오륜동, 가락동 강동 둔촌동 일대가 개통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종합운동장역(2호선, 9호선 환승) 역세권인 잠실엘스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서울시 최대 입주 단지인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석촌역, 석촌고분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강동구에서는 역시 재건축 사업이 한창인 둔촌주공이 수혜단지다. 기존 5호선으로는 강남으로 이동이 매우 불편했지만 9호선이 개통되면 강남으로 환승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 이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선은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강동), 미사강변도시(하남)를 거쳐 하남 덕풍동(신장동 등)으로 이어진다. 하남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덕풍동, 신장동 일대의 경우 5호선 이용이 한 결 수월해지는 셈이다. 구시가지인 신장동에서는 에코타운1~3단지, 덕풍동 센트럴뷰 등이 덕풍역을 이용할 수 있다.당초 올해 개통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는 내년 7월경으로 지연됐다.하지만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으로 한강신도시 및 김포 구시가지 교통 불편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미 운양역, 구래역 등 역주변 아파트들이 지역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촌에서는 캐슬앤파밀리에 시티3차 아파트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와 인천을 잇는 수인선 3차 구간(안산 한양대앞~화성 봉담~수원 고색동~수원역 연결)도 내년 개통될 예정이다. 수인선 3차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안산, 시흥, 인천 남동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해당 노선 일대 직장을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에서는 고등동에 대우건설과 GS건설이 4000여 가구를 짓고 이르면 연내 분양에 나서며, 대림산업은 안산 원곡동 원곡연립을 재건축해 내년 공급할 계획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철 사업은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착공하고 나면 개통되지 않는 일은 없다“며 ”최근과 같이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이라면 확실한 재료가 있는 개통예정 지역, 비규제 지역 내 부동산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2018.11.22 I 김기덕 기자
종부세 고지서 발송..'알쏭달쏭' 세금 납부 Q&A
  • 종부세 고지서 발송..'알쏭달쏭' 세금 납부 Q&A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01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시즌이 개막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 납부 금액과 기한 등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금액 조회가 시작됐다.특히 올해는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종부세 규모와 납부 대상 인원 모두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합산 배제 사례도 증가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들도 예년보다 많을 전망이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우편고지서 발송 작업이 시작됐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작업도 완료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는다. 6월 1일 기준 보유한 국내 소재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부동산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과세된다. 공제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6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토지의 경우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는 공시가격 80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나대지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만 공제한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와는 무관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 모든 기준이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간인데 올해는 마지막날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평일인 17일까지 내면 된다.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각각 27만4000명, 7만5000명이었다. 기준 가격이 되는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많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합산 배제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종부세 관련 일문일답이다.-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나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한다. 납세 의무자는 납부 기간에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산 배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지난 9월 합산 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에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 기준을 넘어선 경우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나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임대기간 중에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나 △의무임대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공실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는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한다. -올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해 작년과 보유 현황이 달라진 경우 세부담 상한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작년과 달라진 경우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한다. 현재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전년 납부세액 기준 150%다.-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납부 기간(올해는 12월 1~17일)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된다. 체납된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돼 징수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자료=국세청
2018.11.22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대화 외면하고 다시 거리로 나선 민주노총-공공요금 납부내역 개인 신용평가 활용 전문 신평사 내년 설립-인터폴 수장에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사설]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경색은 피해야-[사설]‘법관 탄핵’ 요구에 이른 사법부 불신사태△줌인&-적자에도 가능성 본 ‘승부사’ ‘中 알리바바 신화’ 재현할까-G20 정상회의 앞두고...손 내민 中, 더 죄는 美△민주노총 ‘습관성 총파업’...속타는 정부·기업-대기업노조가 좌지우지...정부 불신, 선명성 경쟁에 대화·타협은 외면-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반발 “재벌청산 외치며 2년 전 촛불 요구 외면”△‘데이터경제 활성화’...규제완화 본격화-‘빅데이터 금융시대’...공공요금납부·SNS 정보로도 금융거래 가능해져-AI산업 활성화 위해 ‘가명정보’ 이용 길 연다-은산분리 완화 성과...금융 스타트업 지원법은 제자리걸음△관광, 일본서 배우자-총리가 소도시 숙박객까지 챙기는 일본...컨트롤타워조차 없는 한국-日, 관광청서 정책 총괄...韓, 10여개 부처 분산 관리-지자체·기관·주민 함께 DM0 운영...지방에도 볼거리 많은 일본△정치-최고 성능 요구하면서 개발 기간은 ‘찔끔’...성능 개량 과정 인정해야-이도훈 “美, 남북 철도 공동조사 지지”-文 대통령 “포용적 성장, 세계 공통의 고민”...보수진영 경제실패론 반격-與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국회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경제-유가 폭락에 투자심리 냉각...불거지는 세계 경제 비관론-文정부, 석탄화력·원전 동시 폐쇄땐 전기료 폭등-‘스마트폰 택시미터기’ 도입...해외송금업체 VC 투자 허용△금융-200여 기업, 구직자 오작교 놓은 KB...‘굿잡 은행 될 것’-은행은 ‘적금전쟁 中’-“자산관리, 고객과의 신뢰서부터 시작”△저축은행 CEO열전-SBI 1위 수성 ‘찰떡 케미’ 임진구·정진문...호실적 기여한 ‘읏’맨 정길호-대부업에서 저축銀 인수까지...금융그룹 일군 ‘뚝심’-‘친숙함·중독성·호기심 자극해 시선을 사로잡다△산업&기업-최태원 ’대륙벤처‘ 육성...中펀드에 3천억 투자-QLED 앞세워...삼성 TV 점유율 ’마의 30%‘ 성큼-’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여론에 현대상선, 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가나-삼성重, 세계 첫 ’친환경 도료‘ 상선 적용△산업-서울 405버스는 ’수소전기車‘...내년 봄엔 6개 도시에서 ’쌩쌩‘-블록체인으로 은행업무땐...中企 대출 간편해져-SKT·삼성전자 ’고품질 5G 책임집니다‘△소비자생활-가심비·소확행 확산에...고시촌 ’혼밥러‘도 “피자 대신 집밥 시켜먹죠”-日 성인용품 ’텐가‘ 韓 진출 2주년...유쾌한 디자인의 성인용품, 한국서도 인기△중소기업·바이오-“의사들 불만이 곧 의료기기 진화의 아이디어 됐지요”-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김빠진 ’관제페이‘되나-휴롬 40주년 기념방송 ’휴로디바 원액기‘ 선봬△Auto&Life-어느 곳이든...4륜으로 무한질주-타봤습니다...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증권&마켓-SK·한화케미칼, 회사채 발행 ’막차‘...불안한 금리환경에 ’성패‘ 관심집중-’양매도‘ 인기에...ETN 시총 24%-美 수출 날개 달고...코스메카코리아 주가 이달 들어 35%↑△증권-수익률 짭짤...국내 기관들도 ’블랙스톤 펀드‘ 투자 타진-우정사업본부, 부동산 밸류에도 위탁사 뽑아...1290억원 출자-’제약·바이오 기업에 상장유지 특례 마련“-회생절차 ‘재수’ 신텍...이번엔 새 주인 만나나△문화&스포츠-넷플릭스와 손잡고 ‘童心’에 투자 올인-탈북 아코디언 연주자와의 만남, 은은한 빛으로 통일을 노래하다-애프 TV 등 한국시장 군침...차별화된 콘텐츠만이 살길△스포츠-모의고사 잘 치른 벤투호...본시험 아시안컵 ‘열공모드’-잔뜩 벼른 미켈슨 ”우즈에 당한 패배 돌려줘야죠“-멋모르고 덤벼든 유럽 투어 이제야 감 잡아...유럽 진출 1년 최진호-‘탈북 파이터’ 장정혁...”분노 삭이려 시작한 격투기, 이제 내 꿈‘△사람&나눔-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 김종양 “더 안전한 세상 만들겠다”-우아한형제’찾은 핀란드 고용부장관 “한국 스타트업·문화 환경 배우러 왔다”-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람 성금 100억 전달△오피니언-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팀워크-‘국민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곤란△부동산-등록임대‘주택 집값 합산 배제’稅혜택...9월에 신고 놓쳤다면 납부때 꼭 하세요-‘신혼희망타운’ 위례서 첫삽-불황에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대기업·산단 인근은 年6% ‘쏠쏠’△사회-인천교통公 ‘재직자 친인척’ 3년간 정규직 채용-화해치유재단, 설립 2년만에 해산-“강서구 PC방 살인법 김성수 동생도 공범”-서울시 모든 고3학생, 내년부터 무상급식 먹는다-‘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2018.11.21 I 노희준 기자
위례 신혼희망타운 내달 분양..수익공유 모기지 의무 적용
  • 위례 신혼희망타운 내달 분양..수익공유 모기지 의무 적용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보이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첫삽을 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분양 340가구, 임대 16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21일, 청약 접수는 같은 달 27~28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위례지구 A3-3b블록) 기공식을 열고 이같은 공급 일정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밝혔다.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기준과 순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어선 안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적용된다.입주 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공급(가점제)하고, 나머지 70%를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을 매겨 선정한다.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겨진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오는 12월 초 열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분양가를 결정한다. 현재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46㎡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이다.자료: 국토교통부정부는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지원한다. 1.3% 고정금리로 만기 20년 또는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 차익을 정산해 기금과 나눠 갖는다. 정산 비율은 자녀수와 대출 기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또 신혼희망타운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겠다는 차원에서다.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 짜리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사람은 적게는 1억2000만원(30%), 많게는 2억8000만원(70%)까지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만기(20년 또는 30년 중 선택)를 채우지 않고 10년만에 주택 매도 또는 중도 상환할 경우 시세 차익의 최소 28%, 최대 48%를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한다. 정산비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48%고, 자녀가 1명 있으면 38%,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8%다. 중도상환시 조기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전액 상환만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전매 제한과 거주 기간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매 제한은 최장 5년이던 것이 최장 8년으로, 거주기간은 최장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계획에 5만가구를 추가해 신혼희망타운 총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10만가구는 분양주택, 나머지 5만가구는 장기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다. 현재까지 분양형 6만가구, 장기임대 3만가구 등 총 9만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다. 연말까지 분양 4만가구, 장기임대 2만가구 등 6만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 작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자료: 국토교통부
2018.11.21 I 성문재 기자
'어린이집 2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삽..내달 분양 나선다
  • '어린이집 2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삽..내달 분양 나선다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보이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첫삽을 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50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위례지구 A3-3b블록) 기공식을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신혼희망타운을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만들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육아·보육 서비스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마련하는 등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업무협약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여가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해 이웃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국토부와 LH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자료: 국토교통부◇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싸게 분양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다.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이 적용된다.입주자 선정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이뤄진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되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이 나눠갖는다.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위례신도시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전용면적 46㎡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이어서 입주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이번 주 입법예고돼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기간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매제한은 최대 5년이던 것을 최대 8년으로, 거주기간은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분양 관련 주요 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자료: 국토교통부
2018.11.21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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