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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약발?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0.26% 상승
  • 9·13 대책 약발?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0.26% 상승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9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올랐다. 전주(0.45%) 대비 상승률이 0.19%포인트 축소됐다.감정원 관계자는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9·13 대책 이후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크게 즐었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구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작아진 가운데 금천구(0.35%)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영등포(0.34%)·강서(0.33%)·강북(0.33%)·성북(0.32%)·서초(0.31%)·강동(0.31%)·도봉(0.30%)·은평구(0.30%)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광진(0.12%)·성동(0.15%)·중랑(0.16%)·관악(0.17%)·동작구(0.18%) 등은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감정원 관계자는 “단기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 문의가 급감한데다 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매물 부족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상승세는 이어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 수요가 늘면서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영등포구(0.25%)와 강서구(0.19%)는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초구(0.19%)와 동작구(0.14%), 강동구(0.0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가격이 뛰었다. 강북구(0.16%)는 미아뉴타운 일대와 우이신설 경전철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서울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09.20 I 성문재 기자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2천건 '6배↑'…경찰 고강도 단속
  •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2천건 '6배↑'…경찰 고강도 단속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신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중단속에 나선다. 허위매물신고가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 증가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매물 또는 집값 담합 개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이밖에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한 행위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때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0 I 김성훈 기자
한은 "서울 집값 급등, 낮은 대출금리 영향도 있다"
  • 한은 "서울 집값 급등, 낮은 대출금리 영향도 있다"
  • 자료=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대출금리’를 언급했다. 돈 빌리기 쉬운 상황에서 수익률 높은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다.한은은 20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의 원인으로 수급 요인과 낮은 대출금리를 언급했다.최근 수도권 집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지방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상반된 현상이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의 경우 강남권뿐 아니라 비(非)강남권도 오르고 있다.한은은 그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첫 손에 꼽았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와중에 수요는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 지역 매매수급동향 지수는 지난 5월(88.2) 저점을 기록하는 등 공급우위를 지속했는데, 8월 들어 수요우위로 전환됐다. 8월 첫째 주 98.5였던 매매수급동향 지수가 9월 첫째주에는 114.0으로 훌쩍 뛰었다. 매매수급동향 지수는 100보다 크면 수요우위, 작으면 공급우위라는 뜻이다.한은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 공급의 경우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동시에 가구 수도 늘어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방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투자 수요가 늘어서다.주목할 것은 한은이 낮은 대출금리를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수급불균형이 가격 급등을 설명하는 상식적인 원인이라면, 낮은 대출금리는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킨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융 상황의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타 투자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됐다”고 말했다.특히 낮은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가계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의 대출도 함께 늘고 있다. 한은이 2010년부터 분석해보니 지난해 가계대출(9조6000억원)과 부동산 관련기업 대출(6조5000억원),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자금(1조8000억원)은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했다.한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도 커지고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 제공
2018.09.20 I 김정현 기자
김동연 "집값 담합, 인터넷 카페 등 악용사례 없도록 보완"
  • 김동연 "집값 담합, 인터넷 카페 등 악용사례 없도록 보완"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저녁 서울시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9.13 대책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조사한 현장점검팀을 만나 부동산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가동해 서울과 광명·안양·과천·분당·판고 등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분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현장점검팀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고, 시장에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책의 수립·발표도 중요하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집값 담합과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행위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매물정보를 통한 악용 사례가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규제 강화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기재부는 앞으로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정책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9·13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9.20 I 이진철 기자
"서울 집값 안정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150만평 추가 개발해야"
  • "서울 집값 안정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150만평 추가 개발해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현재 1087만5559㎡(약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철호 의원홍철호 의원은 20일 “서울시내에 개발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고 그린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면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의 택지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지난 2003년 5월 입지 결정 당시 480만평 규모로 계획됐지만 국방부 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150만평 축소됐다.홍 의원은 “김포의 경우 서울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현재 서울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도 48호선 확장 사업도 추진 중이라서 서울로 진출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도권 개발지역 1순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교통·교육·문화·체육·의료시설 등의 ‘공공시설용지(SOC)’를 함께 포함해 김포 한강신도시의 누락된 개발부지 150만평을 추가 개발한다면 서울 지역 부동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부에 추가 택지개발을 적극 건의해야하고 건설당국은 이를 승인해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를 통해 교통·교육·문화·체육·의료시설 등이 완벽한 대표적 모범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홍 의원은 지난 14일 김포 지역의 한강신도시 추가택지개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확대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및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2018.09.20 I 성문재 기자
홈플러스, 연말까지 킹크랩 9만9900원에 판매
  • 홈플러스, 연말까지 킹크랩 9만9900원에 판매
  • (사진=홈플러스)[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홈플러스가 고급수산물의 대명사 킹크랩 대중화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올해 연말까지 전 점에서 러시아 직소싱 ‘활 킹크랩’ 가격동결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선보이는 활 킹크랩은 러시아에서 직접 공수한 레드 킹크랩으로 북태평양에서 어획 후 생물상태 그대로 들여왔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2kg 내외 대 사이즈로 홈플러스 전 점에서 마리당 9만9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100g당 약 4900원인 셈으로 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킹크랩(100g당 7900원)보다도 40% 가량 저렴하고, 1kg당 10만원대까지 급등하는 연말에 비하면 반값 수준이다.홈플러스는 러시아 현지 선단과의 사전계약을 통해 대량물량을 확보해 가격 안정화를 확보했다. 지난해 총 24톤(1만2000마리)의 행사물량을 선보였다면 올해는 매달 25톤씩, 연말까지 총 100톤(5만 마리) 물량을 선보인다. 역대 최대 행사물량으로, 지난해보다 물량을 4배나 늘린 셈이다.기존 연말께나 만나볼 수 있던 킹크랩을 올해는 한 달이나 앞서 선보이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킹크랩 매출이 전년 대비 230% 이상 증가하는 등 킹크랩을 찾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각종 먹방,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찍이 킹크랩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신선한 킹크랩을 선보이기 위해 전 점 활어차 배송도 도입했다. 한 점포당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 활어차를 통해 항구에서 직송된 활 킹크랩이 배송된다.각종 서비스로 타 사와의 차별성까지 더했다. 지난해에 이어 ‘즉석 찜 서비스’과 ‘킹크랩 전용 용기’를 제공한다. 고객 요청 시 매장에서 킹크랩을 쪄주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린 킹크랩 전용 용기에 담아준다. 구매 후 집에서 별도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 온라인몰 주문 시에도 고객이 찜 여부를 선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매장에서 직접 킹크랩을 쪄서 배송해준다.노수진 홈플러스 수산팀 바이어는 “최근 킹크랩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한 발 앞서 킹크랩을 출시한 데 이어 각종 가족모임, 행사가 많은 연말까지도 가격 부담 없이 킹크랩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동결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킹크랩은 물론 각종 인기 수산물을 저렴하게 마련해 수산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0 I 송주오 기자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던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계속 난색을 표하자 나온 절충안이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대상지 및 도심 건물 용적률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관심을 끈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유휴부지에 6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수색 차량 기지 등 20여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지 노는 땅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적절히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어디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활용으로 급선회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들이 사전 유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7곳을 받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문제가 얽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 쪽이 공급 대책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된 곳도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유지가 많은데 이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유휴부지에 집을 짓는 쪽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이 쳐다볼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환경 보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푼다고 실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용적률 완화해 추가 주택 공급 카드 ‘만지작’정부와 서울시는 또 서울 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해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현행 800%인 일반상업지역과 400%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내 주거용 비율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능한 수단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상업지역의 활용은 올해 초 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3월 서울 생활권 계획(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도시계획)의 후속 조치로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지난해 상업지역 총 192만㎡ 중 유보 물량을 제외한 134만㎡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낙후된 동북권(광진·성북구, 59만㎡)과 서남권(관악·금천·동작구, 40만㎡)에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자치구는 지역 내 3종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택가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 건립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이미 확정한 서울 생활권 계획을 활용해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거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도심 내 부지 활용 쪽으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히 서울 전역에 있는 294개 지하철역 역세권은 용적률이 160%로 상업지역 용적률 3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곳이다. 인프라를 따로 건설할 필요 없이 주거 편의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21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20 I 정병묵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金 ‘핵폐기 방안’ 공식 제의…이제 공은 트럼프로-남북 성장, 오늘 백두산 함께 오른다-바이오 R&D비용 회계 논란 마침표-남북 정상의 북한 비핵화합의 환영한다-유은혜 후보자 교육부총리 자격 없다△2018 남북정상회담-군사력 뒤로 물리고…경제협력 ‘큰 길’ 뚫는다-9월 평양공동선언△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에도…‘核신고-종전선언’ 金·트럼프 담판이 관건-한밤중에도 평양 뉴스 주시…“매우 흥분된다”-동창리 ‘전문가 참관’…풍계리처럼 ‘쇼잉’ 돼선 안돼△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단서 달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약속…북·미 대화에 달려-회견 중간 박수만 10회 간간이 웃음 터지기도-김정은 11월 서울 답방 유력…北 최고지도자 방문은 처음△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사업 정상화 환경 서둘러 마련을”…“설비점검 위한 방북 허가 기대”-남북 정상 “2031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협력”-“도로·철도 연내 착공”…건설· 철강업계 수혜 기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김정숙 ‘北 예체능 교육’ 관심…리설주 ‘평양냉면 전도사’ 자처-‘文의 꿈’ 기억한 金 제안…‘백두산 인증샷’ 남길까△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하나 된 한반도 아래 ‘건배’△제약·바이오 R&D비용 회계기준 발표-“회계 불확실성 털고 신뢰 높여”vs“바이오벤처 투자 위축될라”-임상1·2상 단계 기술수출 많은데…일괄 규제로 신약 개발 부담 커져-신라젠·에이치엘비↑…오스코텍·CMG↓△정치·경제-은산분리 완화법안 통과 ‘청신호’…野 ‘쟁점법안 패키지 처리’ 변수-김동연 “행정자료 유출, 중대 사안”…심재철, 김동연 맞고발-글로벌기업 “무역전쟁 관세 못버텨” 중국 밖으로 줄줄이 공장 옮길 판-군산 GM 협력사 만난 김동연…“다마스 전기차 생산 검토”-유은혜 ‘1년 2개월짜리 교육장관’ 논란△금융-임대업자도 대출 규제 강화 ‘가닥’…전·월셋값 줄줄이 오르나-남북 경협, 금감원도 필요한 역할 할 것-보험, 인맥 가입 아닌 스스로 설계…‘고객이 찾아오는 1호 보험숍’ 실험-입출금·정기예금 장점 하나로…SC제일銀 ‘마이런통장 1호’△Science&Future Tech-정보 암호화해 수많은 PC에 나눠 저장…해킹 어려워 활용분야 많죠-사토시 고안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만든 히트작-삼성SDS, 수출통관에 블록체인 도입…KT,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시청자들에게도 보상 블록체인 영상 플랫폼 유튜브 한계 해결 가능-탈중앙화로 정보 직거래…‘제2 인터넷 혁명’이라 불려△산업&기업-ADT캡스·옥수수 헤쳐모여…박정호 새판짜기-정몽원 “자율주행 車 시장 선도”-LG 계열 서브원, MRO 부문 매각 추진-현대차, 2020년 이후 양산차에 ‘앞유리창 내비’ 띄운다-포스코, 청년 주거문제 해결 나서△소비자생활-할인행사도 SNS 생방송…유통가 ‘모바일 마케팅’ 강화 -추석 선물 내일까진 구매해야 연휴 전 배달-예술과 만난 명품 브랜드…희소성에 소장가치 ‘쑥’-서른살 된 크라운 ‘C콘칲’ 누적 12억 봉지 팔렸다△오토&라이프-멀리 가는 코나 EV…공간 넉넉 니로 EV-“독일 세단 따라잡는다” 렉서스 ES·푸조508 출격△증권 &마켓-‘감사 비적정’ 코스닥 12개사 조건부 상폐…투자자 ‘어떡해’-5G 상용화 경쟁에…이동통신3사 주가도 ‘쑥쑥’-한가위 이후 글로벌 증시 11년간 6차례 급락 ‘주의’△증권 -맥쿼리 주총 부결…주주들 ‘수익보다 안정’ 택해-KG에듀원, IPO 주관사 선정-‘兆단위’ 국민연금 펀드, 대형 운용사 3파전 예고-삼화페인트, 법정관리 대림화학 97억에 인수△문화&스포츠-콩쿠르 병역 혜택은 좋은 기회 韓 무용수 집념·열정 뛰어나-신랑 찾아 사진 들고 하와이로…일제강점기 ‘사진결혼’을 고발하다-브로드웨이 공연장의 4배…대학로 ‘축제의 장’ 놀러오세요△스포츠 -10·12번홀 ‘뼈아픈 실수’…얻은 게 더 많죠-코리안특급 장타 박찬호 -박성현·쭈타누깐·홀…메이저 챔피언, 인천에 뜬다-정찬성, 2년만에 UFC 복귀…“에드가 꺾고 세계 챔피언 도전”‘봉열사’ LG 봉중근, 현역 마침표△사람&나눔-“제주의 속살 보여주는 생활밀착형 콘텐츠 만들래요”-어린이 통학사고 없는 날까지…현대차가 안전운전합니다 -삼성, 추석 앞두고 10억 상당 부식품 세트 전달-인구협회·육아정책硏, 저출산 대응 ‘업무협약’-컴백 임창정 “섬 생활로 여유 생겨…음악도 밝아져”-SK케미칼 신입사원 40명, 설거지·이불빨래 봉사-장석복·장정식 교수 도레이 ‘과학기술상’-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에 선임△오피니언-행복한 선택을 위하여-‘시댁’을 ‘시가’라 부르면 안되나-정수진 ‘정물1-동화의 구조’△부동산-“그린벨트 대신 유휴지 활용”…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화성 등 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막차 타자’ 강남3구 등록건수 한달새 3배로-서울 ‘로또분양’ 당첨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사회-인천·경기북부 서해권 ‘통일경제특구’ 기대감-고향가는길 ‘안전벨트’ 필수 미착용땐 사망률 3배 높아요‘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퇴임 국회 늑장에 초유의 4인 체제-추선 연휴 전날 교통사고 최대-’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2018.09.19 I 함지현 기자
"자전거래시 과태료 3000만원" 허위신고 방지 법안 발의
  • "자전거래시 과태료 3000만원" 허위신고 방지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9 I 성문재 기자
3년만의 분양 재개 위례신도시… 수요자 관심 증폭
  • 3년만의 분양 재개 위례신도시… 수요자 관심 증폭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도권 동남부권 대표 주거지인 위례신도시가 3년만에 분양을 재개한다. 우수한 강남 접근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인기 지역인 만큼 벌써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위례신도시에는 3개 단지 213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이 북위례로 불리는 하남시 학암동과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서 나온다. 분양 재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알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A3-4a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0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92~102㎡의 중형으로 구성된다. 단지 앞으로 수변공원이 자리하고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가까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예정부지가 인접해 교육환경도 좋다. 같은 달 GS건설도 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은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 559가구를 공급한다. 전 가구가 전용 95~131㎡의 중대형 물량으로 구성된다. 또 계룡건설은 11월 말 께 A1-6블록에 전용 105~130㎡, 총 494가구의 ‘계룡리슈빌’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중 우미건설이 11월 A3-4b 블록에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877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전용 85㎡초과의 중대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흥건설도 A3-10블록에 총 500가구 규모의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에 분양만 했다 하면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인기 청약지역이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이곳에서 분양한 26개 단지, 1만3432가구의 총 청약자는 무려 26만6850명에 달한다. 이는 한 개 단지에 평균 1만명 이상이 청약한 셈이다. 특히 높은 인기에 가격이 크게 오른 곳이기도 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 둘째 주 현재 위례신도시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3034만원이다. 이는 2012년 위례신도시 초기 분양가(3.3㎡당 1600만원)와 비교하면 2배 가량 오른 것이다. 개별 단지에는 수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첫 입주 아파트인 ‘위례 송파 푸르지오(2015.01 입주)’의 전용 106㎡타입은 지난 7월 12억 원에 거래가 됐다. 이는 입주 당시 거래가격(8억5000만 원) 보다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분양을 예정중인 단지들은 강남 접근성과 교통편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위례에서 나와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집값 3000만원 시대를 연 위례신도시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예정인 만큼 예비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강남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높은 곳”이라며 “추석 이후 나오는 물량은 기대감이 높았던 북위례에서 나오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 정부 대책 등으로 시세보다 한참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청약 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18.09.19 I 김기덕 기자
  • [부동산 재테크 칼럼]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할까?
  • 집 때문에 고민이 많은 시기다. 정부는 지난주 여덟번째 규제정책인 9.13 대책을 발표하며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달 사이에 또 다시 서울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다. 시장은 불안정하고, 국민들은 집에 대한 고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집에 대한 다양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하소연이 들려온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보유한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지 걱정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제라도 집을 사야하는 건 아닌지 고민된다. 그러나 막상 집을 사려고 하면 최근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꼭지에 사는 건 아닌지, 사고 나서 떨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와 반대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팔고난 후 집값이 오를까봐 그게 또 걱정이다.이렇듯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니 우리집보다 다른 집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연일 뉴스에서는 서울의 어느 지역 ○○아파트가 일주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5000만원, 1억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신의 집은 10년 동안 5000만원 남짓 오른 게 전부라면 원하는 지역으로 바로 이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에 우울하기 마련이다.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집을 알아볼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싼 집만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유 없이 싼 집은 없다. 가격이 저렴한 집 중 가치가 없는 집은 향후 물가상승률을 역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을 가지고 가치를 확인하는 제반사항은 따져보지도 않고 대부분 가격만 보고 싼 집을 고른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계속되는 물가상승을 이기기 힘들고 오히려 현 상태마저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돈이 없을수록 더욱 가치 있는 집을 고르고 그 집에 살면서 돈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은 돈이 들더라도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을 사고 그 집에서 살기 위해 더 열심히 조사를 하고 오래도록 발품을 팔아 가치 있는 집을 찾아야한다. 이사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붓는다. 심지어 있는 돈을 다 넣고도 모자라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다보니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전 재산을 들여 집을 마련한 만큼 심리적으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출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도 할 수 없으므로 더욱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듯 돈이 없을수록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가치 있는 부동산을 결정해야 한다. 비록 지금 하는 고민으로 머리가 터질 듯 아프겠지만 이로 인해 5년, 10년 후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한 키울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필자는 고민의 힘을 믿는다. 부동산의 ‘ㅂ’자도 모르던 평범한 30대 여교사였지만 지난 3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로 인해 성장해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고민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고민을 시작했다면, 절실함과 치열함으로 한발 나아가보는 용기로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부동산처방전 저자 정은숙(메디테라) / 북극성부동산재테크
2018.09.19 I 성문재 기자
‘집값 담합’ 전쟁 선포…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 ‘집값 담합’ 전쟁 선포…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합동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데 한몫했지만,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집값 담합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 담합과 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집주인들이 부동산 까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호가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담합하는 행위다. 저가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주민 집단 행동을 부추키는 경우도 해당한다. 그동안 이런 행위는 주체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빠져 처벌할 마땅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중개업무 방해 행위)이나 특별법 형태의 제도 보완 마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자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제공이번 현장조사 대상 지역은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곳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합동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국토부는 또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2018.09.19 I 김기덕 기자
'백일의 낭군님' 방송 4회 만에 7% 돌파
  • '백일의 낭군님' 방송 4회 만에 7%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tvN 월화드라마 ‘백일의 낭군님’(극본 노지설, 연출 이종재, 제작 에이스토리)의 시청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방송 4회 만에 자체 최고 기록으로 시청률 7%를 돌파한 것.지난 18일 방송된 4회는 케이블, 위성, IPTV 포함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에서 평균 7.3%, 최고 8.4%를 나타내며,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tvN 타깃 남녀 2049 시청률 역시 지난 회보다 상승한 평균 3.8%, 최고 4.3%를 나타내며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에서는 도경수가 연모했던 기억을 떠올려 달라며 남지현의 품으로 쓰러지는 깜짝 엔딩으로 예측불가한 전개가 펼쳐졌다. 생쥐 때문에 호들갑 떨다가 겨우 멍석에서 빠져나온 원득과 홍심. 두 사람이 윗마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연씨(정해균)의 멍석말이 작전은 성공했지만, “사고무친에다 빈털터리라는 말을 들으니 한없이 울적하다”는 원득 대신 홍심이 일을 해야만 했다. 혼례식에서 신었던 흑화를 찾으러 온 아전(이준혁)을 피해 달아나던 원득은 우연히 장터에 도착했는데, 그의 눈앞에 신세계가 펼쳐졌다.최고급 이불을 고른 원득은 한 푼도 없는 처지에 “참으로 무례하구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말하다 주인에게 소금을 맞고, 주막에서 국밥값으로 윙크를 하고 그냥 나가기 일쑤였다. 게다가 최고급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마당에는 비단 그늘막과 벚나무를, 방안에는 비단 금침을 두며 집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 상황을 의아해하는 홍심에게 “형님을 만났다질 않느냐” 했지만, 사실 그에게 돈을 줬다는 기품 있는 사내의 실체는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마칠(정수교)이었다.원득이 손도장까지 찍으며 빌린 서른 냥은 고스란히 홍심의 빚이 되고 말았다. 안 그래도 온 마을에 ‘아.쓰.남’(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남정네)으로 소문이 난 원득이 고리대금까지 썼고, 반성은커녕 잘못을 전혀 모르니 더욱 화가 났다. 이에 “당장 갈라서야겄어”라고 나섰던 홍심은 이내 생각을 바꿔 “빚 다 갚기 전까지는 천지가 개벽이 난대도 데리고 있을 거여. 낭군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며, 돈만 내면 뭐든지 해결해주는 흥신소 ‘해결완방’을 차렸다.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해낼 리 없는 원득 때문에 홍심의 분노는 한계치에 다다랐다.현감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얼핏 기억이 떠오른 원득. “사지 멀쩡한 사내가 왜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겨?”라는 홍심에게 “나는 원득이가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수를 쓴다고 생각한 홍심은 벚나무를 가리키며 “나랑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조했잖아. 호강시켜주겠다고. 날 연모했으니까”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원득은 “내가 연모했던 사내는 약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라는 홍심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다음 날, 물독을 나르기 위해 천우산에 간 원득. 세자의 시신을 찾으러 직접 나선 김차언(조성하)과 마주칠 뻔했지만, 기우제 기억이 얼핏 떠오르면서 두통으로 쓰러져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집으로 돌아온 원득은 물독을 깼다는 소식에 화를 내는 홍심을 진지한 표정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나 역시 괴롭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기억을 떠올려 주거라. 내가 널 연모했던 기억”이라 말하곤 갑자기 홍심의 품으로 풀썩 쓰러지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백일의 낭군님’, 매주 월, 화 밤 9시 30분 tvN 방송.
2018.09.19 I 박현택 기자
오늘 국회-기재부, 종부세·靑 정보유출 격돌
  • 오늘 국회-기재부, 종부세·靑 정보유출 격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출석해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청와대 등 국가예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방이 예상된다. ◇“세금 갖고 장난 안 돼” Vs “확 올려 투기 잡아야”국회는 1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를 상대로 이같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세법·예산을 각각 담당하는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의 업계 등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엔 불참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오후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 새 뜨거운 경제 이슈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세율 등을 높이고 과표를 신설하면서 대상자·증세 규모를 늘린 게 특징이다. △과표 3억~6억원(1주택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및 과표 최고구간인 94억원(다주택 시가 181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3.2%로 설정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150%)을 300%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2022년)으로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이 결과 증세 규모는 당초 정부안(2019년 기준 7450억원)보다 2700억원 늘어난 1조150억으로 증가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당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위 나경원 의원은 “세금 갖고 자꾸 장난쳐서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 같지 않다”며 종부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확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수정될지도 관심사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공시가격)에서 7억원 낮춰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억원 이상 주택(시가반영률 70% 기준)에는 모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감세를 주장했다. ◇“불법 유출” Vs “정부 보안관리 실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대통령 비서실 등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를 했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제공]정보 유출 논란도 이날 기재위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오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 <기재부·심재철 ‘靑 정보 유출’ 공방..5대 의문점>)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운영·관리 중이다. 이 시스템은 예산 편성,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 정보를 다룬다. 의원실이 접속 아이디(ID)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열람 권한을 설정해 재정분석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위 의원실에서 이 시스템을 주로 이용 중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의 경우엔) 의원실 아이디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우연하게 정보가 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 정부가 보안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불법 여부와 함께 보안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를 지난 3일부터 열람,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며 “12일에 심 의원실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고 14일에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14일 밤 11시40분에 팩스로 심 의원실에 △비인가 자료 반납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지난 15일에 심 의원에게 관련 문자·전화를 했다. 심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반납하지 않자 17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종합하면 비인가 자료 열람이 시작된 3일부터 12일까지 약 9일간 재정정보원이나 기재부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점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과도한 접속을 했다는 징후가 있어야 확인이 된다”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인지를 했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현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석시스템 책임자인 김재훈 재정정보원장과는 수차례 통화·문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2018.09.19 I 최훈길 기자
①정성호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할 필요 있어”
  • [인터뷰]①정성호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할 필요 있어”
  • △1962년 경기 연천 △경기고 △서울대 법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의정부 YMCA 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국토위 간사 △제17·19·20대 국회의원 △이재명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 최훈길 유태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것은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속도조절, 업종·지역별 차등을 두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임금을 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속도에 있어서는 차등을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과 차이가 있다.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경제팀에 대해선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나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정도 역량 있는 관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호평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개인적으로는 약하다고 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7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넓혀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비하면 (세 부담이) 큰 것도 아니다. 1주택 퇴직자에 대해선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넓히되 세율을 정부안 보다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맞다.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인데 대상자가 100명도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박근혜정부 당시 담뱃세와 비교해보라. 당시 담뱃세 인상으로 수조원 단위로 세금이 올라갔다. 지금 종부세 인상분은 그 정도 증세가 아니다. 지금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국민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앞으로 집값이 잡힐까?△세금 부과만으론 잡히기 힘들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일 발표하는 공급대책은 어떻게 전망하나?△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병원·교육·교통 등 인프라를 갖춘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야당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섣부르게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를 지은 지 10년이 넘으면 입주자들이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재건축 연한 40년을 유지하는 게 옳은 것인지, 단축하는게 어떤지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야당이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최후 수단이고 합의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 -거래세 인하는?△시장 경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 다만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취·등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부녀회 담합에 대해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입법 기술 상 어려움이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토지 공개념 철학도 반영된 것이다.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 수단으로도 의미가 있다. 부의 재분배 기능도 있다. 이재명 지사도 이 같은 취지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원격의료 등 규제 개혁 관련해 입법 전망은?△서발법은 현재로선 논의가 안 되고 있다. 11월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야당이 선거법 등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엮고 있어서 서발법의 연내 처리를 예측할 순 없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의 경우엔 군부대, 도서·산간지역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다. 너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야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속도가 문제였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나?△국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남북경협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만나면서 상호 간 신뢰를 쌓는 것이다.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이후 통계청 독립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가?△10월 4일에 통계청 독립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계가 기본이다. 여야 모두 이런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 여야가 통계청장 임기제·공모제 등 대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관가에선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바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더 개혁적, 진보적인 부총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 같은 역량 있는 관료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
2018.09.19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번째 만남..文·金 "평화·번영의 결실 빨리 맺자"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세번째 만남..文·金 “평화·번영의 결실 빨리 맺자”-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7억으로 낮추자-[사설]북한의 비핵화 일정표가 관건이다-[사설]이러고도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비핵화 해법, 남북 공감대 찾아도 최종담판은 북·미가..더 신중해진 文- “평양 정상회담 생중계 , 전에 없던 특별한 일”- 시민들 “비핵화는 국민의 염원, 못박는 성과 이뤄내길”△2018 남북정상회담 평앙-남북 정상 첫 평양 카퍼레이드..예포 21발, 3차회담 성공 신호탄되나- “5월 깜짝회담, 제대로 예우 못해드려 가슴에 걸렸다”- 文·金, 순안공항→백화원 오픈카 ‘동승회담’△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성악 전공 김정숙, 가수경력 리설주..음악통해 ‘화합 공감대’ 형성- 김정숙은 민족 상징 흰색..리설주는 신뢰 의미 감색옷- 환영행사 지휘, 정상회담 배석..김여정 ‘북측 실세’ 재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최저임금, 주는 사람이 감당못할 상황..업종·지역별 차등 논의해야”- “여야, 합의한 약속 너무 쉽게파기..상호 불신의 골 깊어져”△美中 무역전쟁 격화- 中 ‘수출제한’ vs 美 ‘환율조작국’ 만지작..G2 ‘치킨게임’ 되나- “中 내년 성장률 30년새 최저 전망..美도 소비자가격 인상 역풍예고”△경제- 7년째 경제 기초체력 미달..선진국 뛰는데 한국은 헉헉- 한일 국세청장 회의 “금융정보 공조 강화”- 스타강사 한 마디에..해명자료 낸 통계청- 기재부 “무단 열람” vs 심재철 “보안 실패”△금융- 매각 지연, 즉시연금 분쟁..KDB 생명 ‘이중고’-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쳐도..변액보험은 ‘미래에셋생명 천하’- 위성백 신임 예보 사장 “금융기관 위험 감시 강화할 것”△산업&기업- 주 52시간 우려, 현실로..현대오일뱅크, 설비보수 늦어져 손실 눈덩이- 구자열 “생존하려면 디지털化 하라”- “BMW 소비자 불안 해소”..화재원인 결과 발표하기로- 코오롱 인더, 베트남에 타이어코드 공장 준공△산업-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月 30% 요금 할인’- 구글·페북도 ‘지스타’서 게임쇼- 화웨이 ‘사각 카메라’채택..불 붙는 ‘폰카 전쟁’- KT, 베트남에 인공지능 호텔 짓는다△소비자 생활- 바다 품은‘호캉스 성지’ 인천..특급호텔 삼국지 개막- 김민교 한국야쿠르트 건강식품팀장 “‘면역 밸런스’ 맞춰주는 발효 홍삼, 체내 흡수율 높였죠”- 맥드라이브 이용차랑, 누적 2억대 돌파△중소기업·제약- 융·복합 특허 무상공유..협력사·고객 연결 플랫폼될 것- [현장에서]아버지 뭐하시노?..제약사 ‘갑질 면접’ 여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블루투스로 온도조절 척척△화통토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韓기업생태계 여전히 수직적”- “文정부 노동정책 ‘성장통’..최저임금 등 곧 정착할 것”△증권&마켓- “MLCC 호황..삼성전기, 올해 1조클럽 가입할 것”- 코스피 남북정상회담 ‘환호’..경협株는 차익실현에 ‘끙끙’- 남북경협 기대감에..통일펀드 잇따라 출시△증권- “지켜라” “뺏어라”..맥쿼리vs플랫폼, 운용사 교체 표대결 ‘운명의 날’- ‘하반기 최대어’ 카카오 게임즈, 코스닥 상장 자진철회- ‘홈플러스 리츠’에 해외 기관이 더 열광하는 이유△BOOK- 오직 가성비..가구왕국 이케아는 단순했다- 마카롱 한입에 행복한 프랑스인..우리와 다르죠- 중국 인기 브랜드 되려면..기술력 ‘취향 저격’ △스포츠- 빈틈없는 사나이 박상현..비결은 ‘하나 둘 샷’- 강자에게 더 강한 LA몬스터- 웹닷컴 상금왕 임성제 “이제 발 뻗고 자겠네요”- ‘지바의 기적’ 현정화·리분희, 25년 만에 상봉하나△사람&나눔- “양육 지원에 하나의 해법은 없어..국가가 전방위로 도와야”- 신한금융, 청년 해외취업 도우미- 전통시장 살리고 어려운 이웃돕고..KB국민銀 7년째 ‘사랑나눔’△오피니언-[목멱칼럼] 영화 ‘안시성’과 주체적 역사의식-[전문기자 칼럼] 일자리 늘리기, 집토끼 지키기서 출발해야-[기자수첩]스캔들만 생기면 YG는 연락두절△부동산- 평양 정상 만남에..주춤했던 파주·고성 땅값 다시 ‘들썩’- 하반기 강남 ‘로또분양’..금수저 리그되나△사회-정부·병원 ‘초동대처’ 신속..메르스 확산 막아- 김미경 은평구청장 “남북화해시대 교통 요충지 ‘수색역 개발’에 역점”- 추석연휴 귀성길 ‘23일 오전’ 가장 혼잡- ‘월 10만원’ 아동수당..21일 190만명에 첫 지급
2018.09.18 I 임현영 기자
“은행, 특약 기재해 가계대출 취급 가능”
  • “은행, 특약 기재해 가계대출 취급 가능”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들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지점 여신담당자들에게 긴급 전파하고 주말 동안 전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관련 내용의 세부 적용과정에서 일선창구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 FAQ를 마련해 배포를 완료했다.앞으로도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일선창구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실무 FAQ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향후 마련될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다음은 은행권 실무 FAQ 내용△추가약정서 제정에는 물리적인 시간(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지?-‘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 다음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의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한 후 대출약정서상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예시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세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반사실을 제공(例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합니다.(예시2)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까지 각 세대기준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만약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에 채무자 세대 또는 담보제공자 세대에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고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반사실을 제공(例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합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담보인정비율(LTV) 40%·총부채상환비율(DTI) 40%,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가 명백함을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이에 준하는 차주’란?-대책 발표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 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예컨대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9월 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2018.09.18 I 박일경 기자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 31.9%를 능가하고, 과도하다는 응답 19.8%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낸다”면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최근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최근 굴착공사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저도 두 곳의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많은 문제를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서 늦어도 10월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기 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추석연휴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에 지난 7월 1차적으로 17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어제 추가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의 이재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밖에도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진행되는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9월 22~26일)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코리아세일 페스타는 다른 일들이 흔히 그러듯이 사전 준비의 부족을 지난해 제가 현장에서 직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선 “진정세를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연휴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잠복기가 22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안심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의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추석선물세트가 작년 추석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폭염과 태풍과 호우로 시름이 크신 농어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9.18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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