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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용 주택 7월말 서울서 첫 선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내달 말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내달 중순께 시행된다.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000210)은 7월 말께 서울 용산구 신계재개발구역 내에 '신계 e-편한세상' 79∼185㎡ 69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물량은 총 89가구(분양면적 80㎡)로 신혼부부용은 27가구 정도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도 이르면 내달 말께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6구역에서 총 867가구 중 14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중 전용면적 60㎡이하는 4가구(59.9㎡형)로 규정대로라면 1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삼성건설은 1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의무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킬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은 9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당초 내달 분양예정이었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강남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8차' 392가구(일반분양 69가구)는 9월로 분양이 미뤄졌으며 대우건설의 용산구 '효창파크 푸르지오'도 9월 이후에나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고 소형아파트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올해 신혼부부용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9월 이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 신혼부부용 아파트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신혼부부용 아파트 청약 가이드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신혼부부 주택 당첨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재사용이 금지된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우선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전매제한은 일반공급 주택과 동일해 수도권 공공택지는 10년, 민간택지는 7년이다. ▶ 관련기사 ◀☞(특징주)건설株 약세..`단비는 내렸지만`
2008.06.19 I 박성호 기자
단대부지 ''임대주택''..국토부 허를 찌르다
  • 단대부지 ''임대주택''..국토부 허를 찌르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한남동 단국대부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이 현행법의 허를 찔렀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건설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마음대로 청약조건과 임대조건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분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동안 공급되어 온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는 모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됐으며 임대조건도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2년 6개월 이후 분양전환이 돼도 전매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같은 '순수'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등장하자 당황해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이같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며 "시장 논리로 봤을 때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대료나 분양전환가 등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 않겠나"라며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불리해 향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요자들이 먼저 외면할 것이니 기업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8.06.05 I 박성호 기자
재건축 후분양 '반포자이' 수요자 관심 끌까?
  • 재건축 후분양 '반포자이' 수요자 관심 끌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강남지역에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의 일반분양 공급이 본격화된다. 재건축 후분양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물량을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돼 그동안 대상 물량이 거의 없다가 올해부터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가장 먼저 나오는 물량은 반포주공 3단지다. GS건설(006360)이 시공사다. GS건설은 오는 6월 초 견본주택을 공개할 계획이다. 내달 11일 1순위, 12일-13일 2,3순위 청약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반포GS자이총 3410가구 중 55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84㎡(25평)이 339가구로 가장 많다. 또 116㎡(35평)이 196가구, 297㎡(89평)이 23가구가 선보인다. 84㎡는 저층부터 고층까지 고루 배치돼 있다. 그러나 116㎡, 297㎡는 중층 이하에 위치하고 있다. 84㎡와 116㎡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장기전세임대)가 각각 319가구, 101가구가 섞여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3000만-3500만원이 유력하다. 가장 평형이 작은 84㎡ 총 분양가만 7억5000만원에 육박한다. 대출도 DTI 적용으로 쉽지 않다.◇반포자이 내달 초 분양..자금력 갖춘 수요자 관심=당첨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여기에 분양가 납부 기간도 짧다. 반포주공 3단지도 6월 분양 후 12월 입주다. 불과 6개월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비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사실상 자금력이 뒷받침된 수요층만 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GS건설은 계약금을 10%만 받고, 중도금 20%, 잔금 70%로 납부조건을 짰다. 반포주공 3단지 일반분양가는 현재 거래되는 조합원 분양권 시세(3.3㎡당 3000만-4000만원)나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시세차익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규모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을 주도할 단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포주공 3단지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단지 바로 뒤편(북쪽)에 있다. 또 내년엔 9호선 사평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선다. 교통 여건이 좋다는 이야기다. 단지 전체를 타워 형태로 설계해 개방감이 좋다.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 추자장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1만6500㎡에 달하는 시설녹지를 조성해 아파트와 고속도로를 최대한 떨어트렸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단지는 경부고속도로와 붙어 있는 데 이에 따른 차량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파트 내에 원촌초․중이 있고 서원초, 경원중, 반포고도 인접해 있다.단지 내에 국내 최대인 90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자이안 센터)가 들어선다. 이 곳에는 골프연습장,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배치된다. 지상 1-5층을 화강석으로 마감하고 총 길이 2.4km 폭 4m의 3가지 산책로가 갖춰진다. 평면의 경우 자이 116㎡은 3.5베이에 방이 3개, 욕실이 2개다. 안방 앞뒤로 발코니가 있어 뒷쪽은 확장해 드레스룸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남권 재건축 후분양 물량 봇물=이밖에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반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 총 2444가구 중 426가구((86-267㎡)를 9월중 일반분양한다. 역시 후분양 아파트로 내년 7월이면 입주가 시작된다. 발코니 난간을 없애고 아파트 전면을 주상복합아파트처럼 강화유리로 마감한다. 층고를 다른 아파트보다 10cm가량 높은 2.8m로 설계했다. 단지 내엔 생태연못 11개,  테마공원․광장 총 23개가 갖춰진다. 삼성건설은 또 서초구 서초동 삼호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래미안 스위트' 392가구를 짓고, 69가구를 9월께 일반분양한다. 입주가 내년 1월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로 일반분양 주택형이 261-413㎡의 대형뿐이다. ▶ 관련기사 ◀☞강남지역 1400가구 신규분양☞(종목돋보기)건설株 하반기를 기대하는 이유☞GS건설, 베트남 리스크 노출우려는 기우..`매수`-한화
2008.05.23 I 윤진섭 기자
  • 후분양 도입 5년.."문제점만 남았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후분양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됐지만 취지는 사라지고 문제점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3년 5·23 대책으로 도입된 후분양제도는 ▲분양가 거품 제거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 ▲완공 주택 확인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 확대 ▲실수요 위주 청약시장 재편 등이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분양가 거품 제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양가만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역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후분양효과①'분양가 거품 뺀다'..분양가 오히려 올랐다아파트를 후분양하면 수요자들이 완공된 주택을 비교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후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시세 수준에 책정돼 이같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초 분양을 앞둔 반포주공 3단지의 일반분양가는 3.3㎡당 3000만-3500만원 선. 국민주택규모인 84㎡(25평) 분양가도 7억5000만원에 달한다.  관리처분(2006년 하반기) 당시 84㎡ 조합원의 분양가격이 3.3㎡당 1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에 선분양했다면 3.3㎡당 가격은 2000만-2500만원 안팎에 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시 인근 서초동에서 씨앤우방이 3.3㎡당 1564만원, 경남기업이 3.3㎡당 1754만원에 분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도는 집부터 짓고 나중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각종 금융비용을 일반분양가에 넘길 수밖에 없다. 또 공사기간 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도 분양가가 비싸진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후분양효과②'집 보고 산다'..'모델하우스 방식 유지'후분양제 도입의 또 다른 취지는 완공된 집을 보고 청약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었다. 후분양제 도입 당시 건교부는 "후분양 목표 수준으로 잡은 공정률 80%는 내장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할 시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완공 후 분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후분양 아파트도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 내부는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여전히 선분양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 반포주공 3단지를 분양하는 GS건설은 강남구 대치동에 자이캘러리에 84㎡, 116㎡ 모델하우스를 준비 중이다. 반포주공 3단지 내에는 297㎡에 한해 샘플하우스를 만들어놨다. GS건설 관계자는 "단지 내 각종 조경공사와 마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비 청약자들이 단지로 몰릴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마감도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견본주택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분양효과③'가수요 배제'..실수요 계약 포기 늘어 후분양제는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실수요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분양시장의 최고 인기물량 중 하나였던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는 279가구가 계약을 포기했고 예비당첨자도 142명만 접수해 총 137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은평뉴타운 1지구 전체 1643가구 중 8.3%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계약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후분양제 실시로 철저한 자금계획 없이 청약한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을 비롯한 후분양제도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분양되기 때문에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분양대금을 치르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도 도입 후 실수요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실수요자의 청약을 포기시키는 역효과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후분양제도 2003년 5·23 대책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분양분을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돼 그동안 대상 물량이 거의 없다가 올해 반포주공2, 3단지 등에서 나올 예정이다.
2008.05.23 I 윤진섭 기자
  • 흥국화재, 빠듯해진 증자일정…6월內 가능할까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태광그룹 계열 손해보험사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이 320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사주 청약일을 3주간 늦추는 등 증자 일정이 빠듯해지고 있다. 증자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연거푸 정정하면서 공모 진행의 전제조건인 신고서의 효력 발생이 여지껏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흥국쌍용화재는 지난 3월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92%에 달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 등을 해소하려면 다음달까지 증자를 매듭지어야 한다. ◇신고서 효력 발생 당초 이달 1일 예정서 현재까지 미효력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쌍용화재(000540)는 보통주 3200만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지난달 23일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신주 20%를 우선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 및 주주 청약, 실권주 배정 절차를 통해 증자를 마무리짓게 된다.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유가증권 공모를 위해 제출한 신고서가 금감원 심사에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이 지나(주주배정 증자는 제출 다음날부터 7일) 효력이 발생, 공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위험요소 등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빠뜨려 자체 정정하거나 금감원이 정정명령을 내려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을 때는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 흥국쌍용화재는 예정대로라면 이달 1일 효력이 발생해 공모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여지껏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두 차례의 정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도 외부감사 결과도 증자일정에 변수로 등장 흥국쌍용화재는 우선 금감원으로부터 사실상 정정명령을 받아 지난달 30일 당초 신고서에서 누락했던 사업·회사·투자위험 등을 추가하는 1차 정정을 했다. 이 때는 8일에 효력이 발생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후 이례적으로 무효가 되버렸다. 지난 9일 2007년도(2007년 4월~2008년 3월) 내부결산 결과 754억원의 순손실로 자본잠식 규모가 9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 같은 중요 경영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했던 것. 흥국쌍용화재는 지난 15일 재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는 23일에 효력이 발생해야만 공모절차를 밟을 수 있은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3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변수가 남아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흥국쌍용화재는 내부결산 만을 완료한 상태"라며 "외부감사인 감사 결과 재무상황이 내부결산과 큰 차이를 보이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7일간의 효력발생기간이 다시 조정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흥국쌍용화재 관계자는 "다음달 초 정도에 외부결산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위험 등 해소 위해선 6월까지 증자 매듭지어야 이처럼 효력 발생이 지연되면서 흥국쌍용화재 증자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 결의 때 다음달 16일로 예정했던 납입일을 이틀 뒤(6월18일)로 늦췄던 흥국쌍용화재는 우리사주 청약일을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효력발생이 안돼 15일 청약을 받을 수 없었다. 주주청약은 예정대로 다음달 9, 10일 실시된다. 이는 우리사주부터 주주 청약까지 기간을 3주 정도 여유(?)롭게 잡았던 청약 절차를 단 이틀만에 끝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흥국쌍용화재는 2007년도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6월30일)까지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게다가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고, 30일까지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 따라서 흥국쌍용화재가 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6월말까지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이다. 흥국쌍용화재 관계자는 "신고서에 대한 두 차례의 중요사항 정정으로 효력발생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다음달까지 증자를 마무리짓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징주)흥국쌍용화재, 적자 지속으로 약세
2008.05.19 I 신성우 기자
"신용공여, 특화 증권사 육성에 걸림돌"
  • "신용공여, 특화 증권사 육성에 걸림돌"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작년 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서 개선을 논의해 올 초부터 시행중인 증권회사 신용공여제도가 위탁매매업 등 특화증권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공여제도의 핵심은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신용공여 규모를 허용하겠다는 것. 자기자본 규모가 대형증권사보다 작은 키움이나 이트레이드증권에는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온라인 위탁매매에 특화된 증권사다. 일각에서는 신용공여가 2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감독당국이 신설 설립 허가를 내준 8개 증권사 가운데 위탁매매업 면허를 신청한 곳도 있어 이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용공여란..현황은신용공여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시 증거금 일부를 대출하는 주식청약자금대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의 일정비율을 빌릴 수 있는 신용거래외에도 대출금 용도 목적 여부에 따라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과 예탁증권담보대출이 있다. 증권업계는 작년 6월 신용융자 제한(자기자본 40%와 5000억원 가운데 작은 쪽에 맞춰 신용융자 규모 축소)를 자율결의했다. 이후 업계에선 신용융자 TF를 구성했고, 작년말에는 감독당국이 신용공여제도 규정을 개정했다.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하되,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 1년을 뒀다. 신용이 자기자본을 웃돈다면 이를 1년내 범위내로 축소해야한다. 신용거래보증금율 최저율은 40%, 담보유지 최저율은 140%로 정했다. 증권사 고객의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용공여 점유율 변화..일부 고객 이탈 작년 6월 업계의 자율결의로 시작된 신용공여 총량규제는 신용공여 점유율에 변화를 가져왔다.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증권사 중 일부는 신용공여금과 함께 점유율이 상승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은 두자릿 수의 신용공여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자기자본 내로 신용을 줄여야하는 증권사들의 경우 고객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키움증권과 이트레이드는 30%대의 신용공여 감소율을 보였다. (표 참고) 대우증권도 신용공여가 급감했지만 이들 온라인증권사와는 사정이 다르다. 브로커리지업무 외에 IB와 WM, PI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공여가 줄었다하더라도 2조3400억원이 넘는 자기자본이 있어 여유가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키움증권과 이트레이트는 각각 3300억원과 900억원이 넘는 자기자본으로 신용공여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규제..특화· 신설증권사에겐 부담" 키움과 이트레이드는 자본금 기준의 총량규제는 온라인증권사의 비지니스 모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수수료 인하에도 나서 저렴한 수수료와 안정된 트레이딩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고객이 있지만 신용공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는 영업용순자본비율로 통제되고 있지만 신용공여 총량규제가 증권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증권의 한 관계자는 "신용공여로 인한 증권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증권회사별로 영위하는 영업유형과 특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위험범위에 따라 위험액을 산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신용공여 영업행위만을 추가로 규제한 셈으로 이는 위탁매매와 신용공여를 영위하는 증권사에게는 이중 규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이들 증권사 입장에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이라는 영역이 은행과는 달리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이미 NCR(영업용순자본비율)로 규제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NCR과 자기자본규제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매매업 경쟁 치열.."신용공여 제재 풀어달라"위탁매매업은 IB 등 다른 사업부문보다 자금이 적게 들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신규로 증권업에 진출하는 회사들 때문에 위탁매매업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기존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수익원이 다변화하지 못한 증권사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 증권사 설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곳 가운데 위탁매매업을 신청한 일부회사도 고민이 되긴 마찬가지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신용공여를 이용하려는 신규 고객 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투자상담사 등 일선에서 영업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는데다 동양종금증권이나 하나대투증권, 키움증권 등 기존 증권사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낮춘 상황이어서 고객확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통법 취지에도 어긋나"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자기자본 규제가 대형투자은행 육성과 전문화 및 특화증권사를 유도하는 자통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경쟁촉진을 위한 기본 취지와 상반된다는 것. 증권유관기관의 한 인사는 "작년 6월 업계에서 이를 자율로 규제할 때도 증권사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신용공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시장이 호전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증권의 관계자도 "이같은 규제로 증권사의 기본업무인 위탁매매업분야에 전문화된 증권사 출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투자중개업의 최소자본금은 30억원이지만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신용공여 등 업무 제한으로 영업규모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증권의 한 인사는"위탁매매 증권사 특히 온라인증권사는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 증권사로 영업에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 범위내로 묶여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2008.05.13 I 류의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원화값 30개월만에 최저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5월9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한국경제 위험신호 오나-수입중단조치 실효성 의문 -李대통령 "국민에게 害되면 당연히 수입중지"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공정위-하이닉스, 대만프로모스와 제휴▲종합 -"원화값 떨어지는데 금리 내릴수야"..금통위 금리 5% 동결-원화값 30개월만에 최저-美 작년 식품 인플레율 4% -광우병 논란에 MB노믹스 삐걱-美증시 또 급락 반등장 끝나나-수입조건 고시 언제?..정부 예정대로 15일 강행 고수 -`수입중단` 발언에도 입 꽉다문 美 속내는-네그로폰테 美국무부 부장관 "한국 검역에 협조하겠다" ▲경제 종합 -"한국인 유전자 광우병에 취약"은 잘못된 상식 -걷잡을수 없이 번지는 AI..黨政 오늘 긴급 대책회의-한국은 광우병 청정국가-포털 권력 이대로 좋은가..공익 나몰라라 자극적 기사로 여론 왜곡-금감원 "기업 투자유치 쉽게"-소비심리 반등..4월기대지수 100.4-한독경상학회 "독일 일자리창출 성공 비결은 분배보다 성장정책 우선 때문"-고유가 가계부담 서울이 가장 크다 ▲정치·외교안보 -靑의 반성 "광우병 파동 대응 허점 드러냈다"-청와대 비서관 재산공개 뒷애기-3野 쇠고기 국정조사 추진-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미래 가정한 재협상 국제 신뢰 훼손한다"-李 대통령 "우리나라 골프장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 ▲국제 -WSJ "150달러 넘으면 세계 경제 직격탄"-日 유가상승 추가부담 年3조엔-미얀마 사태로 국제 쌀값 치솟아-한국 식탁 위협하는 아르헨 수출세-캐나다 고유가 여파 車대신 스쿠터 탄다-BRICs 국부펀드에 美·유럽이 떤다-미국·EU `强달러` 정책공조-美 7개업체 `와이맥스 군단` 뜬다-힐러리 사퇴 압력 거세져-도요타 사상최고 실적..순이익 1조7178억엔▲금융·재테크 -원화값 급락에 기러기부모 전전긍긍-금융공기업 CEO 인선 착수 -광우병 보험금 받을수 있나-외환銀, 홍콩 IB 현지법인 추진-금융권, 건설사 첫 채무유예-비씨, 영세가맹점 수수료 낮춰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 대만에 3조원 공장 신설 효과 -하나로, 텔레마케팅 잠정 중단-환율 공포..항공·정유업계 직격탄-LG디스플레이 재료비 30% 줄인 기술 개발 -두산, 중앙大 인수한다-벌크선 시장 다시 호항-대-中企 부품소재 상생 길 열어-창투사에 中企 경영권행사 허용-국제유가·환율 급등..코스피 어디로 -금리동결로 원자재·내수株 울상-국민銀 선물 대량거래 왜?-프레스콧 박사 "美경제 침체기 아니다"-MSCI지수에 34개 종목 신규 편입-변동성 큰 중국펀드 비중 축소를-해외펀드 수수료 왜 이렇게 비싸나 ▲증권·코스닥 -퇴출모면한 기업 도덕적해이 심각-IPTV 통신장비株 하반기를 노려라-맥 못추는 인터넷株-지난달 아시아 증시서 외국인 매도공세 약화▲부동산 -여의도 3배 준공업지역 개발 놓고 충돌 -건설사 부도 무섭네..올들어 37社 쓰러져-강북3구 누르니 중랑구↑◇서울경제신문 ▲1면 -환율 2년5개월만에 1040원대 폭등-한은 성장전망 4.5%이하로 하향조정 할듯-NHN 독과점사업자로 지정-한승수 국무총리 "美와 쇠고기 협상 다른나라 지켜보며 언제라도 개정요구"▲종합 -日 반도체·TV社 "한국 타도" 대반격-野3당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추진"-WSJ "수천건 核시설 서류 北, 이번주 美에 제출"-증권사들, 위탁매매 수수료 인하 합의-"산은 후임총재 인선 1~2주내 마무리"-고용보험제도 12년만에 대폭 손질-美쇠고기 수입 `告示` 새 쟁점 부상-"광우병은 3년내 사라질 질병"-소방수 자처한 김종훈 본부장-청와대 "쇠고기 파문 정치·사회적 파장 대비못해 죄송" -`경쟁법 역외적용` 中등 60여 국가로 늘어-강만수·정종환 장관 대운하 `총대`-"美민주 집권땐 한국産 철강·섬유 타격"-세계각국 항공·반도체 국제 카르텔 조사중-"미분양 적체로"..건설사 지난달 11곳 부도 ▲정치 -쇠고기 협상·국정난맥 `성토`-與, 총리실 역할 강화 추진 -李 대통령 "美 쇠고기 위험하면 안 먹는 것"-민주 차기 원내대표 경선 4파전 ▲금융 -대출위험 대비 `은행 수익성`하락-고금리 예금통장 인기 `후끈`-금융위 "교차판매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국제 -노트북 가격 오른다 -中 노동자 임금 작년 18% 껑충-"美, 인플레로 금리 올려야 할 상황"-그라민은행도 식료품값 급등 `불똥`-"미얀마 사망자 10만명 이를수도"-印 식료품發 물가불안에 4개 농산품 선물거래 중단 ▲산업 -하이닉스, 프로모스와 협력강화 -아주그룹 해외사업 확대나서-두산重 3000억원 원자로 핵심기기 수주-두산 "이미지 업그레이드"..중앙대 인수-하나로텔, TM 한시 중단-"케이블TV, IPTV사업 진출"-삼성SDS, 해외시장 공략 박차 -싸이월드 검색기능 대폭 강화-창투사 벤처투자비중 40%로 낮춰-유리업계도 "납품가 공동대응"-`광우병 괴담`속 한우 소비 양극화 -시푸드 외식업계 "반사이익"▲증권 -조정국면 `조기 탈출` 기대 커진다-환율 급등.. `주가 양극화` 심화-포털株, 공정위 악재 털고 상승반전-횡보 장세..소형주로 눈돌려라-사학연금, 골드만삭스와 손잡았다-"토필드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업황 개선 반도체株 사라"-모건스탠리 6월부터 `스몰캡 지수` 신설▲부동산 -김포 경전철 주변지역 `들썩`-2기 신도시 사업 줄줄이 지연-아파트 매매·분양시장 따로 간다◇한국경제신문 ▲1면 -환율급등 비상..1주일새 달러당 53원올라-창투사, 경영권 인수목적 투자 전면허용-나트타값 유가급등 직격탄-한은 "올 성장 4.5%도 어렵다" ▲종합 -美 자동차시장 `소형車 전쟁`-증여는 공시지가 고시 前 해야-우체국 보험은 `구멍난 우산`-"광우병 걸린 쇠고기 먹어도 인간광우병 확률 수천만분의 1"-한총리 "새 상황땐 쇠고기 협정 개정 요구"-"NHN 독과점지위 남용"-37國 장관급 등 `인터넷 경제 미래` 논의-금융공기업 CEO 후임은 -`盧계열` 감사들은 사표안내고 버텨-英 "한국 KIC 투자 늘려달라"▲정치 -다급한 청와대..뒤늦은 시스템 점검-한나라 당대표 박희태 카드 부상-"20만원 주고 골프치겠나..너무 비싸"-정부 "일부언론 왜곡보도에 법적 대응"▲국제 -"아프리카에서 한판 붙자"-갈수록 노골화되는 中 경제민족주의 -조지소로스 "신용위기 최악 지났지만 실물경제 충격 이제 시작"-노트북PC 가격 오르나 ▲산업 -유화업계 "이러다 줄도산 하나"-"피부 와닿는 규제완화 절실하다"-삼성전자, 北美 LCD TV 1위 탈환-하이닉스-대만 프로모스 제휴-두산중공업, 美에 원전 핵심기기 공급-하나로텔 텔레마케팅 전면 중단-케이블TV, IPTV 사업 나선다-결국 뽑히는 벤처캐피탈 `규제 전봇대`▲부동산 -`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논란 확산-의정부 미군기지 4곳 시가화 용지 포함-`청약 성패` 분양가에 물어봐▲금융 -6개월짜리 변동금리 대출 인기 -`원금+a` 변액보험 쏟아진다-외환은행 금융투자업 진출-"은행 순이자마진 2분기도 불안" ▲증권 -기관, 포트폴리오 바꾼다-외국계도 이젠 `조선株 좋다`-MSCI 소형주 지수 신규편입株 관심-부산 제조업체 2세경영 `훨훨`-주식선물 시장조성자 참여 저조 -고유가 수혜株 `빛나네`-현대車그룹 시총 SK 제치고 3位-한맥선물, 위탁매매證 설립 계획 포기 -러 경제 `상징`..시총 290조 세계5위-미리에셋 인사이트펀드 `기력회복`
2008.05.08 I 한창율 기자
  • 주주 대상 증자 공모가 완전 자율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부터는 상장사들이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할 때 공모가 결정 방법이 완전 자율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자산운용·선물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증권시장의 수익기반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유가증권 발행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상장사들이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주 대상 증자에서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전 3거래일 기준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1차발행가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의 가중평균에 할인율을 적용한 2차발행가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의 공모가 완전 자율화 계획은 이 같은 복잡한 산출 절차를 모두 없애 상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할인율만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산출방식을 없애 상장사들이 간단하게 발행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가는 청약일 5일전을 기준(기산일)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뒤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결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산출기준이 폐지해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투자자(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미리 수요상황(희망매수가 및 희망매수수량)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공모 증자 기업은 수요예측가격이 확정되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최종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WKSI)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공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감원이 조만간 발행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금융위에 건의키로 한 만큼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아울러 증권사에 대한 감독정책 방향과 관련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증권사 리스크평가시스템 구축작업을 지난 3월 완료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리스크에 기반한 감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리스크가 과다하거나 리스크 관리능력이 미흡한 증권사나 특정 영업부문에 감독 및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이종남 선물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15명), 자산운용사(10명), 선물회사(2명), 투자자문사(1명) 대표들이 참석했다.
2008.05.08 I 신성우 기자
꼼꼼한 김서방이 선택한 ''내 집 마련 전략''
  • 꼼꼼한 김서방이 선택한 ''내 집 마련 전략''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연간 5만 가구의 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2월까지 결혼 후 5년 이내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약 136만 가구.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2004년부터 매년 31만 건 이상의 혼인이 이뤄지고 있어 연간 5만 가구가 공급될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전망"이라며 "다만 분양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는 최대 10년까지 보유해야 하는 만큼 각자의 재테크 전략에 맞는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 신혼부부용 주택은 어떻게 공급되나. A: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예컨대, 3자녀 특별공급방식(일반분양 가구수의 3%)과 비슷하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은 특별 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청약에서 다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급 물량은 단지별 건설물량과 청약경쟁률, 수요추이 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Q: 주택 유형에 따른 공급 물량은. A: 전체 물량은 연간 5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소형 분양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1만5000가구, 국민임대는 2만 가구, 주택공사 전세임대는 5000가구, 10년 임대는 1만 가구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임대 주택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Q: 올해는 언제부터, 얼마나 공급되나. A: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연간 공급 물량인 5만 가구 중 1만5000가구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향후 수요 추이를 점검하면서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급이 예상되는 주요 단지로는 서울 용산 지역의 재개발 물량이나 은평뉴타운 2지구, 광교신도시 등을 꼽을 수 있다. Q: 청약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A: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을 해야 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 출산은 출산신고일 기준으로 하며, 재혼과 입양도 포함된다. 단, 소득수준은 연 소득 3085만원(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441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월 평균소득 257만278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분양 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만 지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아직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내 청약을 위해서라도 지금 청약통장을 만드는 게 낫다. Q: 분양·임대 주택의 선정 기준은. A: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아닌 혼인기간에 따라 우선 순위가 가려진다. 조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출산한 사람이 1순위, 결혼한 지 3~5년으로 출산한 사람이 2순위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자녀 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 Q: 재혼 부부가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A: 재혼을 한 다음에 출산이 있어야 한다. 즉, 재혼 이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는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분양 순위를 정할 때 필요한 자녀 수에서는 재혼 이전에 낳은 자녀도 포함된다. Q: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자금 지원은. A: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주택 구입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전세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기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신혼부부의 경우 조건만 갖췄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Q: 지역마다 분양 물량, 청약 경쟁률이 다른데. A: 신혼부부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지역으로 미리 주소 이전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공택지 개발이 꾸준히 이뤄지는 곳,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곳, 뉴타운이나 재개발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등 재개발을 통해 소형 주택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Q: 청약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A: 신혼부부용 주택에는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가구는 향후 10년간 세대주는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다. 공사기간(약 3년)을 감안하더라도 7년 정도는 분양받을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 물량보다 국민임대나 10년 임대, 전세 임대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0년 임대, 전세 임대는 분양아파트보다 큰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공급되고, 10년 임대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 소형주택 30% 신혼부부에게 공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7월부터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60㎡이하) 분양주택의 30%는 신혼부부 몫으로 할당된다. 정부는 매년 소형 분양주택 1만5000가구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60㎡이하 주택의 30%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 다만 10년임대와 전세임대는 85㎡이하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분양주택(60㎡이하) 1만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국민임대 2만가구 등 매년 5만가구씩이다.   ■신혼부부주택 청약대상자 -결혼 5년이내 출산자(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  ■궁금증 풀이-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어떻게 하나▲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우선 공급한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입양 포함시 악용될 수 있는데▲청약자가 제출한 입양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해 악용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작년 입양아동수는 1062명이다. -불임부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현재로서는 별도의 주택 공급방안이 없다.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거주 요건 제한은▲기존의 일반공급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수도권은 수도권 전체를 공급대상으로 하되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전매제한은▲일반공급 주택과 동일하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10년, 민간택지는 7년이다. 
2008.04.30 I 남창균 기자
  • 가격 거품빼니 공모주 시장 살아나네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1년 가까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공모주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자릿수에 머물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상장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일도 줄었다.  24일 기준으로 올해 신규상장한 10개 기업 가운데 8개 종목이 공모가를 웃도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단 공모가에서 거품이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 관계자는 "예전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공모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공모시장, 활기 되찾아 올 들어 신규상장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엔케이(085310)와 코스닥시장의 에스맥(097780), 네오엠텔(096040) 등을 포함해 10개사. 이 가운데 코웰이홀딩스(900020)와 네오엠텔을 제외한 전 종목이 공모가를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스맥은 상장 첫날 공모가 3500원보다 낮은 341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이후 급등, 24일 11시40분 현재 1만100원까지 올라왔다. 네패스신소재(087730)도 공모가 4400원보다 70% 이상 높은 765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24일 1만5500원까지 올랐다. 넥실리온(098400)의 경우 몇가지 소문으로 급등한 경우긴 하지만 지난달 20일 저점(2530원)을 찍고 4000원대까지 오른 상황이다.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상장한 메타바이오메드(059210)가 980.69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효성오앤비(097870)가 269.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네패스신소재도 167대 1을 기록했고 제너시스템즈는 176.8대 1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1월 텔레필드(091440)가 7.82대 1, 코웰이홀딩스 6.62대 1, 엔케이 4.08대 1, 명성금속(088700) 0.75대 1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로 인해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장외시장에서 공모가를 웃도는 가격에 매매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예스24는 21일과 22일, 23일 각각 12.90%, 2.86%, 4.17% 올라 8000원을 회복했다. 이는 공모가보다 30% 높은 수치다. ◇"공모가 낮추는 분위기 자리 잡아" 이처럼 공모시장이 살아난 이유는 증시 분위기 개선보다는 공모가를 낮추는 게 추세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공모시장은 풋백옵션 폐지, 공모가 자율 산정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그간 맥을 못춰왔다. 특히 공모가 자율 산정으로 인해 공모가가 높게 잡히면서 투자자들이 공모시장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공모가를 낮추는 추세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다시 공모시장을 찾고 있다. 실제로 올해 공모주 가운데 공모가가 희망공모가 밴드 내에서 결정된 경우는 엘디티가 유일하다.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메터바이오메드도 희망 공모가의 최저점인 1만500원을 밑도는 9000원에 공모가가 결정됐다. 예스24도 6500원을 밑도는 6300원에 공모가가 정해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측에선 당연히 높은 공모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늘상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다"며 "이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최근엔 증권사의 분석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물론 양사의 이견이 워낙 커 좁히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약진통상의 경우 공모가를 놓고 증권사와 회사가 씨름을 벌이다 상장계획 자체를 철회했다. 이 관계자는 "한동안 공모시장이 냉랭했었는데 이제 안정세를 찾은 것 같다"며 "하반기엔 대형 종목들도 상장이 예정돼 있는만큼 공모시장 활황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04.24 I 안재만 기자
  • 보험이 인지산업?…사라지는 종이청약서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인지(人紙)산업이라 불리워졌던 보험산업에 종이청약서가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청약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교보생명은 21일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종이 청약서를 대신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약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전자청약 제도` 를 보험설계사(FP)를 비롯해 전 대면채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전자청약은 고객이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현재까지 일부 다이렉트 채널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처럼 전 채널에걸쳐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대상상품은 종신보험을 비롯해 CI보험·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총 15종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가입내역이 인쇄된 종이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체크하고 자필서명을 하는 등 지금까지는 보험가입 상담 후에도 보험설계사를 한 두 차례 더 만나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며 "고객에게 전자청약은 보험설계와 가입 청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또 "교보생명에 이어 다른 생보사들도 전자청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교보생명은 전자청약을 이용하면 상담 즉시 홈페이지에서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이 가능해져 시간절약은 물론 민원예방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교보생명은 "공인인증서의 특성상 가입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가입과정이 투명하게 전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업무절차와 서류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완전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고객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자청약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2008.04.21 I 김양규 기자
''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중고생 사장님 최소 1만5천명"
  • ''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중고생 사장님 최소 1만5천명"
  •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모 고교의 3학년 최모(18)군은 상표법 위반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최군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G인터넷쇼핑몰의 '10대 사장님'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버버리·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옷과 신발을 팔았다. 쇼핑몰을 연 지 6개월 만에 2만여 점, 4억6000만원어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군이 인터넷상에서 '성공한 10대 사장'으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지난해 10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들이 최군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방으로 들이닥쳐 최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외국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군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짝퉁'을 파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신평화시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쇼핑몰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고르기 위해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10대 '대박' 꿈, 자칫하면 악몽으로 인터넷과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10대들의 쇼핑몰 창업 성공기가 소개되면서 '대박'의 꿈을 좇는 10대들이 적지 않다. 자사(自社) 홈페이지에서 개인 쇼핑몰을 무료로 개설해주는 솔루션 업체 '카페24' 한 군데에 등록된 10대 쇼핑몰 운영자만 5200여명. 'G마켓'이나 '옥션' 등에 개설된 것까지 합치면 '10대 사장'이 최소한 1만5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쇼핑몰 창업컨설팅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그러나 10대 쇼핑몰 운영자들 중에는 상거래 관련 법규를 몰라 무심코 범한 실수로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 운영에 매달리다, 학교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인천에 사는 이영우(17·고2)군은 영어·수학 등 유명 학원강사의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해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뻔했다. 이군이 판매했던 동영상의 저작권자인 학원 강사가 지난 1월 이군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군은 그 학원 강사에게 동영상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생인 김은미(15)양의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구제 청바지(빈티지 청바지)'를 파는 쇼핑몰을 운영해오다, 100여 만원 사기를 당하고 최근 쇼핑몰을 닫았다.  김양은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물건 배송은 동대문시장의 한 상인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청바지를 주문했던 40여명으로부터 "왜 돈만 받고 청바지를 보내지 않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거래했던 상인이 김양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상인과 거래 내역을 증명할 서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양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환불해줬다. 김양은 "쇼핑몰 운영에 시간을 빼앗겨서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성적이 5개월 사이에 20등으로 떨어졌다"며 "쇼핑몰 운영이 공부와 병행하기엔 너무 벅차 쉽게 뛰어들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쇼핑몰엔 법정 대리인 필요" '10대 사장'의 꿈을 좇다가, 덫에 빠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지만 10대들의 쇼핑몰 창업에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쇼핑몰을 설치해주는 업체도 있고, G마켓이나 옥션 등에서도 1만2000원만 내면 개인 온라인 상점을 열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10대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대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의 '청약철회'(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뒤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조항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객과 다투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 삼괴고등학교의 비즈쿨 담당 이난희(여·49) 교사는 "중·고등학생들이 극소수의 성공담에 현혹돼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며 "인터넷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피고 프로가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미성년자가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감독이 뒤따르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온라인쇼핑몰 이용시 주의사항 5가지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5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1. 신뢰할 만한 쇼핑몰과 거래합니다. 인터넷쇼핑은 사업자와의 연락 수단이 전자메일에 한정되고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시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판매업자의 신원정보(상호,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o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http://www.nts.go.kr/)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확인 o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은 각 시,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 2. 상품의 상세정보를 꼼꼼히 읽고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품의 원산지, 제품번호, 사양, 성능, 기능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송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업체, 에스크로서비스 시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장치가 충실히 마련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합니다. 4. 인터넷 거래시 계약 사항은 출력해 둡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 발생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물품의 사양·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008.04.10 I 강동완 기자
"총선이후 내 집 마련… 3대 변수에 주목하라"
  • "총선이후 내 집 마련… 3대 변수에 주목하라"
  • [조선일보 제공] 4·9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데다 총선 이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공약·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라는 미분양 물량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쏟아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집값 하락 내지 정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를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나온다=이달 말부터는 새로운 분양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시작한다. 4월 말 우방E&C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처음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통제를 하지 않던 이전 분양 물량에 비해 분양가가 최대 30% 정도 저렴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이나 공공택지 구분 없이 향후 분양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진 것은 단점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괜찮은 품질로, 또 국토부 예상대로 크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면 전반적인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존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이 집값 끌어올리나=반면 총선 이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별 용적률 상향조정·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강북 재개발 예상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도 이런 흐름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동시에 단기 집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기 투자에 나서더라도 큰 이익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총선 기간에 뉴타운 개발 공약이 남발되면서 재개발 예상 지역 집값이 대부분 큰 폭으로 뛴 상태"라며 "실거주가 아닌 묻지마 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 강세를 활용하라=시장 상황과 별개로 소형 평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금 여력이 허락할 경우 큰 평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평수를 넓혀 가려는 소형 주택 소유자라면 중대형 평형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든 요즈음이 갈아타기의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지역의 66㎡(20평) 미만 아파트 집값은 3.6%가 올랐다. 반면 99㎡(30평)대 아파트 값은 0.9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은 소형 평형이 1년여 만에 배 가까이 뛴 곳도 있다.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거래 대상 주택의 종부세 금액이 클 경우, 집을 팔 사람은 그 전에 파는 것이, 구입할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상호출자·채무보증 풀린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내일자(3월25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 北 서해에 미사일 발사 - 선거와 돈, 예전엔 수십억 지금은 2억도 안들어 - 코스피 한달만에 1700 회복 - 고위공직자 재산 1억6천만원 ↑ - 관광단지 인허가 10개월 안넘긴다 - 삼성전자 올해 투자 작년 수준으로 유지 ▲뉴스포커스 - 경제검찰 3인방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 "李회장에 물어볼 것 많다" - 산자부 차관출신 하이닉스 사장, 김종甲의 반성 -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자산 65% ▲종합 - 얼리버드 신드롬 대한민국이 빨라졌다 - 회장님도 사장님도 '얼리버드' ▲경제·금융 - 경상수지 3개월 연속 적자 - 가계부채 부실징후 없어 - 금감원, 환헤지옵션 판매경고 - 세금 1만원 줄면 소비 1만2600원 늘어 - 알리안츠생명 지점장 대량 해고 - 골드만삭스 등 IBK증권에 러브콜 ▲종합 - 슈퍼리치 작년 12%늘어 1만7천여명 - "주식 62.5% 채권35% 현금 2.5% 배분" ▲종합 - 고위공직자 2170명 재산공개 - 행정부 재력가 부동산·금융 소득 급증 - 정우택지사 58억으로 2년째 1위, 단체장 절반 서울 아파트 보유 - 고위법관 10명 중 4명 20억원 넘어 - 전여옥 주식매매로 16억 수익 ▲국제 - 국제 쌀가격 올들어 107% 폭등 - 中 3월 물가상승률 8%대…금리인상 압박 - 美 주택담보대출 부실 확산 - 미국 최고 성장기업은 코치 - 美 값싸게 사업할 수 있는 나라 3위 - 글로벌 M&A 4년만에 최저 ▲사회 - 한 지방대 동아리의 취업 100% 비결 - 美·제주行 항공권 구입 쉬워진다 - 박건배 前 해태회장 1년6월 실형 - 미국산 냉동야채서도 생쥐 - 한강 계절마다 풍성한 테마축제 - 해외성매매 내달 집중단속 ▲전국은 지금 -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 그 후 두달… ▲기업과 증권 - "환난때 절박한 심정으로 위기 넘자" - 하이닉스도 투자 축소…54나노는 곧 양산 - 22개월만에 입 연 박병엽 부회장 - 대통령 訪美 수행단 재계총수들 빠지나 ▲기업과 증권 - 시민단체 불참한 삼성 계열사 주총 조용히 끝나 - 경영권 분쟁 웹젠 폭력사태 - 분기배당제도 도입 놓고 외환은행 표 대결끝 통과 - 이사회 영상회의 인정·이사진 긴급 교체 ▲증권·코스닥 - 금융·IT섹터 펀드에 묻어둘 만 -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 가세 - 증권예탁결제원 주당 1500원 배당 ▲부동산 - 용인 신봉 분양가 3.3㎡당 1547만원 - 마이너스옵션제 역시 실망 - 버블세븐 4주 연속 ↓ - 강북 상승세 여전 - 4월 국민임대 9616가구 ◇ 서울경제신문 ▲ 1면 - "상호출자금지·M&A규제 풀라" -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총선정국에 미묘한 파장 - 고위공직자 10명중 8명 지난해 재산 크게 늘었다 - 경상수지 석달째 적자 - "머슴역할 충실했나 깊이 반성해야" ▲종합 - "고유가發 적자행진 당분간 지속" - 삼성전자 "올 매출 70兆 달성" - 아스콘 조합, 내달 1일부터 납품중단 ▲해설 - 한국에만 있는 규제 풀어 선진국 수준 정비 - "규제 못 없앤 건 포퓰리즘" - 규제 벗어나는 기업 어디 - "투자 걸림돌 해소" 일제 환영 ▲종합 - 남북관계 냉각기 돌입 신호탄? - 국제쌀값 하룻새 30% 폭등 - 주거지형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 완화 - 수도권 아파트값 '北高南低' 지속 ▲종합 - 주도권 쥔 LGT '로밍카드' 만지작 - 외환보유액 65%가 달러자산 - "MB 美·日 순방 동행 외자유치 역할할 것" - 금감원장 취임 일성도 "프렌들리" - 나라살림 4년만에 큰폭 흑자 ▲ 국제 - 그린란드가 빙하녹으니 '자원寶庫'로 - 中 수출업체들 달러거래 기피 - 베이징 올 'GDP 1조위안 클럽'에 - 베어스턴스 회장 도덕성 시비에 - 美 금융시장 이번엔 '홈에쿼티론' 공포 - 日 2월 소비자물가 10년만에 최고 ▲산업 - "불투명한 경영환경 정면돌파" 의지 - "팬택 기업개선 작업 2년 뒤면 완료될 것" -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도전장 - "제너시스 인도때 카마스터가 동행" ▲증권 - 실적재료주 추가반등땐 상승탄력 - 코스피 이전 첫날 아시아나 하락세 - "LG전자, KT, 두산 투자 유망" - 개인 펀드 신규투자 '주춤' - 투신권 지수 1700 돌파 선봉장 ▲증권 - 대형사등 전반적 '평온' - 퇴출대상 기업 '희비' - 대운하 관련주株 '무더기 상한가' - 신흥증권 사명 '현대차 IB증권'확정 - 웹젠 '경영권 방어' 성공 - 제넥셀 대규모 유증에 급락 ▲사회 - 노총, 공공개혁 강행에 제동 - 이번엔 '생쥐채소' - 박건배 前해태회장 항소심도 실형 - 베이징에 '韓·中 생태숲' 조성 - "동북아 석유물류 허브 中보다 앞서 구축해야" - 美·제주 항공 좌석난 완화될 듯 - 출산휴가뒤 복귀때 불이익 금지 ◇ 한국경제신문 ▲1면 - 한솔·농심 등 20개 그룹 상호출자·채무보증 풀린다 - 내가 돼야만 뉴타운…우선 분양권…황당한 부동산 공약 - 고위공직자 80% 재산 크게 늘었다 - 지방 뉴타운 조성쉽게 면적기준 대폭 완화 ▲종합 - 中 '서울만한 지자체' 13곳 - 대통령 訪美 수행단도 '실용' - 北 서해서 미사일 발사 - "美 주장 고집하면 핵불능화 심각한 영향" - 경상수지 3개월 연속 적자 ▲종합·해설 - MB 반도체 관련 발언에 업계 '들썩' - 삼성전자 "올해가 마지막 도약 기회" - 미국 弱 달러 덕분에… ▲종합 - 李대통령의 규제완화 철학 - 지주회사 규제는 여전…역차별 논란 심화 - 관광산업 육성 청사진 나왔다 ▲종합 - 외환銀 분기배당 왜? - "親시장·기업·소비자중심 전환" - 알리안츠 해고 통보 106명 제주로 이동 장기파업 예고 - 통합재정수지 34조 흑자 - 주택대출 최저금리 다시 6%대 ▲국제 - 中 자본주의 실험장 '윈저우'의 위기 - 오늘은 '깜깜한 밤' 세계 25개 도시 소등 - 이번엔 국제 쌀 파동…하루새 30% 폭등 - 美 '홈에퀴티론' 부실화 위기 - 베어스턴스 케인 회장 매각전 보유주 다 팔아 ▲사회 - 이영희 노동 "기업도 무노무임 원칙 지켜야" - '등록금 시위'에 체포전담조 첫 투입 -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플랜' 만들자" - 美·제주노선 항공권 구하기 쉬워진다 - 미국산 냉동 야채서 '생쥐' 발견 ▲산업 - 철근값 고공행진…서로 "네탓" - "팬택 50년이상 가는 회사 만들것" - 1억원 넘는 고급 수입차 판매 '뚝' ▲부동산 - 용인 신봉지구 2999가구 내달 청약 - 재건축 'MB효과' 약했나? - 송도국제도시 업무시설 '센트로드' 첫분양 - 내달 국민임대 9616가구 나온다 ▲증권 - 외국인·기관 '쌍끌이 종목' 感 좋다 - 中 보험사 홍콩증시 직접투자 - '거침없는' STX팬오션 깜짝실적 기대 5일째 ↑ - 제약주 '수출효자株' 된다 ▲증권 - 웹젠·루보, 경영권 노린 M&A공격 싱겁게 끝나 - "日펀드 엔화 강세틈타 손절매를" - 신흥증권 새이름 '현대차 IB증권'으로
2008.03.28 I 박성호 기자
  • 신혼부부주택 `청약가점제`와 충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주거복지 강화 대책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연 5만호를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청약 조건으로 신혼부부용 청약통장 신설이나 결혼여성 나이 제한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 ▲결혼한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출산 후 청약 등으로 단순화했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주택 정책은 대상기준과 공급규모 면에서 다소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가 많은 수요자를 우대하는 청약가점제와 충돌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혼부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 연 50만가구의 공급물량 중 24%를 차지하는 12만가구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가 컸던 부분. 이를 전체의 10% 수준으로 줄인 것은 그나마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결혼여성의 나이(만34세 미만) 요건을 제외해 시비를 비켜갔다는 점도 "청약 조건 중 납득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줄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합리적인 보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급 규모와 조건을 크게 바꿔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은 문제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공약이 나온지 넉달만에 해당물량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신혼부부 주택을 기다리며 전세를 택하려던 이들이 기존 매매시장에 다시 뛰어들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난 겨울 내집마련을 미루고 전세를 택한 이들의 경우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이들이 기존 주택 매입으로 돌아선다면 최근의 중소형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와 충돌 =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사회초년병 시기의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필요성 면에서는 정책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무주택자라는 동일 계층내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깨뜨린다는 점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에 따른 싼 아파트 공급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라며 "이를 신혼부부라는 일부 계층에게만 떼어준다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청약가점제 등 주택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 전문가들이 대다수 였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신혼부부를 배려하는 주택 정책은 그 자체로서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한 청약제도를 누더기로 만들 뿐"이라며 "다른 장기 무주택자에 비해 신혼부부가 우선이 되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약가점제 상 배점이 부양가족수가 5점, 가입기간은 무주택기간은 1년에 1점씩인데, 부양가족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배점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에게 다른 방법의 정책배려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03.24 I 윤도진 기자
  • 코스피, 美 훈풍에 40p↑..외국인 `사자`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19일 코스피가 뉴욕증시의 급등에 힘입어 40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다. 밤사이 뉴욕증시는 골드만삭스와 리먼브라더스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데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한 영향으로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오전에 개장한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등하면서 코스피도 흔들림없는 상승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가까이 오르고 있고, 홍콩 항셍 지수도 3%넘게 상승중이다. 중국 증시도 지급준비율 50bp 인상 소식에도 불구, 1%넘게 오르고 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오전 11시38분 현재 37.63포인트(2.37%) 오른 1626.61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초 1630포인트까지 밀고 올랐가기도 했으나 1620선에 안착한 뒤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외국인이 올 최대 규모의 매수 물량을 주문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은 2986억원 순매수를 기록, 지난 2월4일(2657억원)의 올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지수 반등의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업종 중에서는 건설과 조선, 금융 등 하락장에서 부진했던 낙폭과대주가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6%가까이 급등하고 있다. 단기 낙폭이 컸다는 인식과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 방문 계획을 밝힌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산업(012630)이 상한가를 목전에 두고 있고,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상승폭이 크다. 조선주의 선전도 눈부시다. 개별 종목들의 실적 호조와 환율 수혜도 호재가 되고 있다. 전날 실적 발표를 했던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한진중공업(097230)이 급등하며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009540)과 STX조선(067250)도 5%내외의 오름세다. IT업종도 강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 급등한데다 환율로 인한 업황 개선 기대감도 여전한 모습이다. 삼성전자(005930)가 4%가까이 오르고 있고, LG전자와 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주도 미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진정되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고, 철강금속과 기계업종도 선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낙폭과대株 기지개..건설·조선·금융 급등☞해운대 아이파크 4순위 청약에 5000명 몰려☞(부동산캘린더)청약 양극화 속 분양봇물
2008.03.19 I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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