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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건교차관 "3월말 청약제도 개편방안 확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시행방안은 3월말께 발표된다.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큰 건설업체들은 형편이 나은 반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일감 확보와 관련 "큰 업체들은 작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교부는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인 공공공사에는 중소건설업체들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이 차관은 "큰 흐름은 집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장기간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라든지 가족 수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구체적 내역은 3월 말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의 부동산시장과 관련 "1.11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안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확연한 안정세가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 집값 수준에 대해 "최근들어 10년 정도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5-6년 걸리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7.02.12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빈 상가가 늘고있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2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개성서 오송 잇는 거대도시권 탄생-박용성 전 두산회장 "대주주 역할 분명히 할 것"-우울한 2050년 한국, 평균연령 53.9세, 잠재성장률 0.62%-KDI 보고서▲종합-"中 신흥부자(뉴리치) 2억명을 잡아라"..日 유통·가전 투자 대폭 확대-車 보험료 줄줄이 인상-긴급 대담 참여정부 이대로 좋은가..사공일 세계 경제硏 이사장, 김중수 한림대 총장-엉터리 법인세 신고, 기업주 큰 코 다친다-국세청 점검▲정치외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6자 회담 막바지..北 중유 규모, 분담만 남아▲국제-오바마 "시대의 부름 받았다"..美 대선 출마 공식 선언-日 기업 4년째 사상 최고 실적..도요타 노조 기본급 1만2000원 인상 요구▲금융·재테크-금융 CEO 선임 이번주 분수령-진화하는 선진금융..맥쿼리 은행, 인프라펀드 개척▲기업과 증권-전세계 이동통신 축제 3GSM 오늘 개막-오랜만에 투자나선 LG필립스-팬택 워크아웃작업 탄력..회사채 보유자 90% 집회소집 동의서 제출-수입차 한국 지사장 잘나가네-7월부터 의약품 제조관리 강화..신약에 우선 적용-인·베트남보단 일본에 투자할만-예스퍼 콜 메릴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상장사 영업이익 2년째 감소-오늘부터 주총시즌 돌입..입긴 세진 펀드 "의결권 적극 행사"-슈퍼개미 박영옥, 대동공업에 임원선임 요구-올해 펀드 시장, 신규 유입자금 90% 해외로▲부동산-허술한 청약제도 다시 도마 위에-아파트 `다운·업 계약` 철퇴..분양권 불법 전매 형사 처벌◇서울경제▲1면-휴대폰 통화 "해외 어디서나 국내처럼"-김성호 법무 "상법 쟁점 조정안 확정된 것 아니다"-韓·美, 환경법 위반 땐 최고 150억원 벌금-대북 에너지 제공 합의점 못 찾아▲종합-주민세 세율 상향 조정 추진-中 대표 가전·IT 기업 `하이신 그룹` 조립공장, 전남 무안기업도시에 들어설 듯-이태식 주미 대사 "뼛조각 수 상한기준 등 설정 쇠고기 문제 반드시 풀어야"-대기업 성장성·수익성 다시 꺾였다"-LG硏-G7회담 폐막 "위안貨 유연성 확대 필요"-"나를 향한 음해·모략 당내서 조직적 진행"-이명박 비판-한미 FTA, 섬유에 특혜아닌 기회일뿐"-경세호 섬유산업연합회 회장"▲금융-국민銀 상반기 중 해외서 1兆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금융권 감사도 대폭 물갈이▲국제-헤지펀드 뉴욕증시 사상 첫 상장 `포트리스` 첫날 대박 터트려▲산업-`제2의 반도체·LCD` 태양전지 시장 후꾼-파주 7세대 투자 재개-게임형 게임 아이템 거래 `철퇴`-"3G 대중화" 이통사 연합전선 구축-3GSM 세계회의-소주시장 `전국이 전쟁터`▲증권-12월 결산 상장사 오늘부터 주총..`장하성 펀드` 주주행동주의 관심-대규모 적자기업이 배당?..대한화섬, 한국전기초자 등 손실불구 실시예정-업종 대표주 `엇갈린 주가`▲부동산-설 연후 이후 "매수 서둘고 매도 늦춰라"-서대문구 전세끼고 집사기 쉽다◇한국경제▲1면-빈상가가 늘고 있다..장사 안되는데, 임대료 비싸고, 공급도 과잉-해외 부동산 투자 1조원 돌파..원貨 아시아 부도산 시장 큰손 부상-30년 후 재정부담 2배로-KDI▲종합-고등 경제 교과서 이렇게 확 바뀐다-혁신도시 토지 경쟁입찰방식 공급-G7, 엔화 언급 안해..당분간 약세 지속될 듯-탈루혐의 3만9천사 중점 관리-국세청-한미 FTA 7차 협상 개막..이태식 대사 "쇠고기 해결없인 타결 어려워"▲정치-北 핵포기 대가 중유 수백만 톤 요구..누가 부담하나▲국제-日 기업 실적 초고속 질주-뉴욕상장 1호 헤지펀드 대박..포트리스 첫날 주가 68% 상승▲사회-증권 집단소송 "패소하면 망살수도"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외국인 9명 사망-민노총 새 선장 이석행 위원장 인터뷰▲산업-삼성전자 휴대폰 전략 바뀌나-LPL, 파주 7세대 라인 증설-이건희 회장 평창행, IOC 실사단 만난다-현대차 `인도시장 지키기` 로드맵 가동-베트남 탐사광구에 SK 신규 참여키로-조선업 12년 무분규..녹산 부품단지 가동률 93%▲유통-설 앞두고 배·단감 `귀하신 몸`-맛있는 화장품이 뜬다▲부동산-내달 새 주택법 시행..공사당 평당 300만원 정도. 전용면적 30%까지 증축-경기 북부 경매시장 강세▲증권-"1분기 바닥치고 하반기 1600 간다"-신성호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지주회사 작년 실적 `실망`

2007.02.11 I 좌동욱 기자

감사원, 무자격자 아파트 분양 당첨 대거 적발
[노컷뉴스 제공]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 무자격자 수백명이 아파트에 당첨되고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대거 감사원에 적발됐다. ▲ 무자격자 대거 아파트 당첨감사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308개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한 437개 주택단지를 조사한 결과 80.5%인 352개 주택단지가 주택전산 검색을 하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28개 주택단지를 표본 조사한 결과 공급세대수의 1.3%에 해당하는 332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주택기간 부족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없거나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데도 아파트에 당첨됐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주택을 7채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순위 청약자격으로 신청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당첨자로 관리돼야 할 주택조합 조합원들 수백 명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도권과 부산지역 시·군·구의 주택조합원 명단 통보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 시·군·구에서 모두 650개 조합 중 65%인 421개 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만 5천여 명이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나머지 229개 조합의 조합원 8만 2천여 명의 명단도 길게는 3년이 지나서야 통보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 139명이 부적격 당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적격 당첨자들의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미계약 물량 웃돈 받고 거래하거나 공무원에 특혜공급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미계약분 물량이 엉뚱한 곳으로 특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전 유성구 919세대가 있는 A아파트의 분양소장 등은 계약이 되지 않았거나 부적격 당첨자 주택 82채 가운데 로열층 54채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았다. 이 분양소장 등은 웃돈 4천500만 원을 받고 속칭 물딱지로 거래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담당 공무원의 장인이나 회사 임직원 등에게 특혜 공급했다. 감사원이 대전시 대덕테크노밸리 7개 주택단지를 표본 선정해 미계약 주택과 부적격당첨자 주택의 공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당 공급한 7개 실제 분양업체 관계자와 분양소장 등 13명을 주택법에 따라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 만연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관내 임야를 불법 개발해 매각하거나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감사원에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고양시 등 9개 시.군을 표본으로 선정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직자의 농지와 사업용 토지 취득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직자 61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106필지 10만 6천182평방미터를 부당 취득했다. 이들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기관 A씨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면서도 농지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구로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농지 1천48평방미터를 부당 취득했다.이 농지는 한국국제종합전시장(KINTEX) 사업부지에 편입돼 시세가 급등했다. 또 B연구원 차장 3급 C씨는 화성시 팔달면 임야 4천82평방미터를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을 신축, 운영할 것처럼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임야는 공장부지로 개발, 토지가치를 높여 매도해 15억 4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경기도 안산시 D계장은 2004년 10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대부도 임야 8천546평방미터를 매입한 뒤 임야 진입도로를 시예산 3천400만 원을 들여 포장해 가치를 높였다. D계장은 임야에 전 소유자 명의로 2건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아 4필지로 분할 한 뒤 건축허가를 받은 2필지를 매각해 8천여만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D계장은 이후 나머지 2필지는 2005년 7월 사실과 다르게 분할 허가 안을 작성해 결제를 받아 5필지로 부당 분할하는 등 4억 3천 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 61명을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위법행위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 또 직위를 이용해 토지를 불법 개발해 매각한 관련자를 파면하도록 요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부당 처리천안시는 2004년 4월 A씨가 천안시 신부동 8필지 답 6천640 평방미터를 공동주택 진입도로로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토지는 건설사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기 때문에 허가해 줄 사안이 아니였다. 결국 A씨는 이 토지를 건설사에 매도해 16억 5천여 만원의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B주식회사는 2004년 8월 화성시 팔탄면 잡종지 2만9,025 평방미터를 포장용 판지상사 제조공장 설립승인을 받아 취득했다. B사는 이 땅이 착공을 하지 않아 매도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도 다음 해 1월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을 냈다. 화성시는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변경 승인해 B사는 토지 매도로 8억 7천여 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화성시는 또 C주식회사가 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우정읍 3필지 임야 등 1만3,224평방미터를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지적만 32필지로 분할해 매도허가신청을 했으나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 결국 C법인은 4억 5천여 만원의 단기 전매차익을 올렸다. ▲ 주택전산검색 관련 규정 개선 등 제도보완책 마련 시급건설교통부는 2002년 4월과 같은 해 10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와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선 시·군·구에서는 직접 분양승인을 해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체가 전산검색을 요구했는지 파악하지 않았고, 건교부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첨자 관리 전산망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주체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과 당첨사실 검색을 따로 요구해야 하는 등 이원화된 전산망 운영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설교통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말하고 향후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02.09 I 노컷뉴스 기자

보험사 "소비자 불만 관리가 경쟁력"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 불만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자율관리시스템(CCMS)`을 잇따라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고객관리에 나서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과 5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선포식`을 갖고, 소비자불만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불만 관리업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민원처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또 상품개발, 보험계약 가입 및 유지,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걸쳐 세부 운영기준과 실행 가이드를 재정비하고, 내달 정부에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자율관리자로 임명된 송기정 교보생명 상무는 "CCMS 도입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의 불만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신뢰와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삼성화재는 지난해 10월 보험업계 최초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초 보험상품의 고객만족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삼성화재는 CCMS도입 이후, 청약서 자필서명과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전달, 상품설명 등 `3대 기본지키기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손보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유통업계에서 시작된 CCMS가 점차 금융업계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다음달 소비자기본법이 실행됨에 따라 소비자관계가 더욱 중요해져 보험사의 CCMS 도입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CMS)`이란 기업이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이 발생하면 정부 기구의 개입없이 기업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CCM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진국의 고객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모범화 해 지난 2005년 9월 공표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소비자 피해 예방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2007.02.06 I 문승관 기자

(공모기업소개)이트레이드증권
[이데일리 이대희기자] 오는 7일과 8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이트레이드증권(대표 양장원·사진)은 자본금 560억원의 온라인 증권회사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주요업무인 위탁매매업(Brokerage)과 자기매매업(Dealing), 인수업(Underwriting) 등을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만큼 점포가 없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 1999년 12월 LG투자증권(現 우리투자증권)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LG그룹이 지난 2004년 보유중이던 지분을 전량 소프트뱅크 투자(SBI·Softbank Investment)에 매각하면서 지금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최대주주는 87%의 지분을 보유한 이트레이드 재팬이다. 지난 2005년 3월에 SBI가 보유지분 전량을 이트레이드 재팬에 양도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인 컨버징애로(Converging Arrows)가 나머지 1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온라인 증권사인만큼 수익의 대부분은 수수료(64%)에서 나온다. 실시간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시스템`과 한일 양방향 거래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이같은 성장전략을 발판으로 위탁매매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위탁매매 중개 점유율 기준으로 증권업계 10위권에 해당된다. 지난 2005 회계연도에는 영업수익 502억8000원과 영업이익 100억6000만원, 당기순이익 79억4000만원의 재무적 성과를 거뒀으며, 개인주식시장 약정점유율은 2.61%를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수익 240억5000만원, 영업이익 63억7000만원, 당기순이익 43억원을 달성했고, 반기 누적 개인주식시장 약정점유율은 2.95%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해 9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시도했으나 대주주에 집중된 지배구조와 증권사 대표의 겸직 금지 조항을 이유로 늦춰졌다. 이를 극복하고자 이트레이드증권은 다까하시 요시미 전 대표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양장원 부사장을 대표이사(사장)로 재배치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증권가의 구조조정과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변수가 될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피한 증권업계도 규제당국의 `투자은행화` 의지에 따라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수료 경쟁도 염두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트레이드증권은 현재 동부증권,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거래, 동양종금증권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0.024%)을 유지하고 있다. 수수료율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경쟁사들에 비해 수익원이 다양하지 못한 이트레이드증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무점포 조직으로 고객 밀착영업과 신수익원 창출에서 점포를 가진 증권사보다 불리하다는 온라인 증권사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올해 5월경 시행될 예정인 미수거래제도 개선에 따라 영업에 영향을 받을수도 있다.  공모예정주식수는 총 200만주로 이 중 40만주가 일반 청약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공모 후 총주식수는 1320만주로 이 중 유통가능물량은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소유분을 제외한 315만6000주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트레이드 재팬은 이번 공모후 지분율이 다소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73.8%에 달해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다. 양장원 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 주요주주가 아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단독으로 공모를 주간함에 따라 일반청약신청자들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공모일은 오는 7일과 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1일이다. ◆회사연혁 1999.12.15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법인 설립 2000.01.14 증권업 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0.01.21 증권업협회 특별회원 가입 2000.02.07 유가증권 위탁매매 업무 개시 2000.10.18 상호변경(이트레이드증권중개㈜ → 이트레이드증권㈜) 2000.11.08 자기매매업 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3.12.30 주식선물업 겸영 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4.06.10 SOFTBANK(지분율 40%)에서 SBI(지분율 47%)로 최대주주 변경 2004.06.11 공동대표이사 선임(이석용, 다까하시 요시미) 2004.06.21 최대주주 지분변동 : SOFTBANK Investment 지분 87%로 증가 2004.11.26 인수업 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5.03.11 최대주주 변경 : E*TRADE Securities(지분율 87%) 2005.1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결제회원 가입

2007.02.04 I 이대희 기자

(일문일답)權 부총리 "임대주택제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기존 임대 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은 제도의 틀이 분명히 다르다"며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매각 방식 등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역외 펀드 비과세에 대한 비혜택과 관련 정부 입장은. ▲기술적인 부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역외 펀드 구성 운용사와 기술적으로 과세가 가능한 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술적 협의만 되면 허용한다는 것인가.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 시장 상홍과 외국의 예를 보고 기술적으로 과세 가능성 여부와 비과세를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비축용 임대주책이 시장에 나오고 난 후 시장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임대주택의 수요와 분양주택의 수요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예단하고 사전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비축용 임대주택 매각 시 기존 거주자는 집을 나가야 하는 건가. ▲장기 임대주택은 직주 근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주 근접 가능한 방향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때문에 추후 매각 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종래 매각을 전제로 한 보전 임대부 주택이나 10년 임대부 주택과는 그 제도의 틀이 분명히 다르다. 매각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가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해 나갈 것이다. 매각시 현재 들어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부문, 우선권이 임대조건에 반영되야 하는 부분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TFT(태스크포스팀)에서 지속적으로 구체화시켜나갈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전체 주택수 20%를 임대주택으로 가져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화 없다. -비축용 임대주택 매각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펀드 청산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는 의미다. 다만 펀드의 청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에서 만약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 임대로 전환할 수 도 있다. 현재 전세 가격은 주택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폭의 자금 회수가 이뤄진다. 현재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부분은 19%, 나머지 부문이 전세부문으로 전세 임대 수요가 시장에 많이 있다. 또 한쪽으로는 추후 매각 시 국민임대주택을 5만호씩 건설한다. 매각 안되면 20%의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 추가 건설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으로 주공이 펀드로부터 장기 비축 임대(주택)를 인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수받은 자금과 전세로 임대한 자금 등을 동원하면 펀드의 청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나.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주공이 갖고 있는 메인 임대프로그램이 있다. 지방 건설 회사가 분양에 어려움 있을 때 스스로 그 부분을 임대로 돌리는 현상도 일부 있다고 들었다. 매각이 안되게 되면 여러가지 캐시 플로어(현금 흐름)상 어려움이 있어 할인해 매각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만약 주공 입장에서 보면 임대 수요 있다고 판단하면 가격을 할인해 매각할 때 시장 상황에 비춰 기존의 매입 임대 프로그램 상 문제가 없다면 일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자 지원 차원에서 시장성 없는 지역까지 공공부문에서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현재 TFT를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월말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여러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동의 명령제 빠졌다. 아직도 이견이 있나. -아직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각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 TFT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TFT 중심으로 국내 여러 기업관련 법제 상황, 국제적인 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2007.02.02 I 좌동욱 기자

[재테크광고]동함평IC인근/바닷가 투자성토지 공개매각
[이데일리] 신함평영농조합이 조합원소유 토지를 금일부터 선착순으로 공개 매각한다.땅테크(토지재테크)는 지역선정과 투자타이밍이다.무안기업도시와 나주혁신도시의 배후도시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함평지역은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벤처농업 육성과 골프관련산업의 유치를 가속화 하는 등 기업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무안과 나주, 광주와 목포등 이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대토수요가 함평지역으로 몰리면서 지가상승 변동이 예상되고, 골프를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의지가 알려지면서 골프메카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과학농업클러스터의 일환인 2008년 나비엑스포를 앞두고 KTX가 함평역사에 들어오고 무안국제공항이 물류공항으로 들어서게 되면 전세계가 찾는 곳이 된다. 광주와 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올 하반기에 개통예정으로 있어 전국 일일생활권이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돌머리 해수욕장인근 바닷가 앞 토지는 평당125,000원으로 200평 기준 총분양가는 2,500만원선이고 현재 공사중인 동함평IC인근 토지는 평당140,000원으로 500평기준 7,000만원선이다.계약절차는 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해당토지의 조합원과 직거래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법무사가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잔금납입 즉시 소유권이전이 등기된다.15필지 선착순 매각방식으로 청약제도를 활용한다면 전원주택예정지나 순수투자용 토지로 위치지정이 가능하고 철회시는 전액 반환된다. 문의: 061) 323-8419

2007.02.01 I 광고국 기자

건교부, 청약가점제 적용범위 3월 확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적용범위 등 추진방안을 오는 3월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 혜택이 더 많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가점대상 항목이나 택지별 평형별로 가점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 3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건교부는 3월에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7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가점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주택전산망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구축키로 했다. 전산망 구축은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이 맡는다.건교부는 지난 1.11대책을 통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청약가점제를 모든 주택에 확대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실수요자에게는 가점제를 도입하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 배제와 감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2007.01.24 I 남창균 기자

"집값 절반은 4년 뒤 내세요"..파격분양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11대책으로 주택경기가 급랭 조짐을 보이자 주택업체들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이자 대납, 정액 계약제, 최저 프리미엄 보장제 등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벽산건설(002530)은 지난 3월 입주한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신덕포 벽산 블루밍아파트 350가구 중 계약 해지 물량 계약자에 한해 집값의 절반을 4년 뒤에 내도록 했다.이에 따라 34평형 계약자는 분양가 1억8000만원 가운데 계약시에 9000만원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4년 뒤에 내면 된다. 9000만원에 대한 4년간의 이자 2000만원은 회사로부터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시에 4년간 이자 2000만원을 회사가 일시불로 계약자의 통장에 넣어준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 남청동에서 '코오롱하늘채'를 분양중인 코오롱건설(003070)도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계약금 500만원(33평형 기준)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융자와 함께 입주후 1년간 분양대금 50%의 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동원개발(013120)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분양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도 회사에서 이자를 대납해 준다. 이 아파트 계약자는 등기를 전제로 분양가의 40%만 내고, 잔금은 입주 1년 6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이자 2000만원(48평형 기준)은 회사가 등기 후 계약자 통장에 일시불로 준다. 미분양을 우려해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운 신규 분양 아파트도 있다. 신일은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내놓은 '신일해피트리' 934가구에 대해 최저가 보상제인 ‘고객 안심보장제(일부층 제외)’를 도입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입주시기에 한달 평균 프리미엄이 1000만원 이상 형성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원하면 조건 없이 해약, 환불해 주는 것이다.신일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청약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이자후불제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환불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일은 고객안심 보장제와 함께 계약금 5%, 이자후불제, 주방 발코니 무료 확장까지도 분양 판촉전략으로 내세웠다. SD건설도 지난해말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했던 '원금 보장제'를 올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금 보장제는 평형에 따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계약금을 낸 뒤 입주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건 없이 계약해지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007.01.23 I 윤진섭 기자

與 "신혼부부등 청약가점제 구제 검토"(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오는 9월 전면 시행되는 청약가점제 보완과 관련해 "정부에서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기로 한 이후에 신혼부부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부터 10년간 실시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이번에는 획일적이지 않고 건축비 등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동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일률적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에 일정하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고 보완조치부터 검토할 순 없다"며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주장했던 것은 적정이윤은 돼도 폭리는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하면서 실시해야 하며 시행 이후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집값 움직임과 관련, "기존에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1억원 가까이 내린 곳도 있는 등 집값이 일단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라며 "발표된 대책이 잘 시행되도록 점검한다면 신규주택 거품도 빠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않아 얘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07.01.23 I 이정훈 기자

한화손보, 장기보험 완전판매 선포식 개최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한화손해보험은 22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전국의 지점장, 지사장 등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보험 완전판매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선포식에서 상품 판매단계에서부터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근절시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장기보험 신계약 전건과 부활계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건에 대해 보험료를 입금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등 3대 기본지키기 ▲고객의 계약 전 알릴 사항(고지사항) ▲직업이나 직무, 주소 및 연락처 등 고객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이행되거나 알려졌는지 집중적으로 검증된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됐거나 보험 모집과정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즉시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또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고객이 계약 전 알릴사항을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보완하도록 했다. 분기 단위로 설계사와 영업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불완전 판매로 조치를 받은 경우 1개월간의 영업정지(설계사)나 감봉 1개월(영업관리자)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장기보험 완전판매 제도 시행을 통해 불완전 판매 계약을 일소하고 고객의 불만율 0％에 도전하기로 했다"며"계약 유지율이나 수금률 등 제반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보험에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01.22 I 문승관 기자

신일해피트리 "웃돈 안 붙으면 환불"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11대책 발표로 지방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웃돈이 붙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는 아파트가 등장했다.신일은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내놓은 '신일해피트리' 934가구에 대해 고객 안심보장제(일부층 제외)를 도입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입주시기에 한달 평균 프리미엄이 1000만원 이상 형성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원하면 조건없이 해약, 환불해 주는 것이다.신일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청약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이자후불제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환불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신일은 고객안심 보장제와 함께 계약금 5%, 이자후불제, 주방 발코니 무료 확장까지도 분양조건으로 내걸었다.SD건설도 지난해말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했던 '원금 보장제'를 올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금 보장제는 평형에 따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계약금을 낸 뒤 입주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건없이 계약해지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업체들도 주택 분양시장이 더욱 침체될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프리미엄 보장제는 지난 2005년 초에도 등장했었다. 당시 풍림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풍림아이원1, 2단지 24-33평형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프리미엄(웃돈) 보장제를 내걸었다. 입주 때까지 24평형은 1500만원, 33평형은 2500만원의 웃돈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2007.01.22 I 남창균 기자

(주간부동산)아파트 거래 실종..'겨울잠'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거래 비수기와 1·11대책 대책 여파로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가 뚝 끊겼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상승세가 촉발됐던 지난 9월 중순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이전 3주간(0.15%)보다도 상승폭이 더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순 은평뉴타운, 파주운정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시작됐던 이래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신도시는 한 주간 0.08%를 기록했고, 수도권은 0.14%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서울 0.11%, 신도시 0.08%, 수도권 0.12%의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대출규제 강화, 청약제도 변경 등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설 연휴까지 이러한 보합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영향으로 가격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민간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등 불안요인도 공존하고 있어 거래 관망과 보합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 시장 정부 대책에도 강세를 보이던 강북권도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구별로는 동대문(0.44%), 강북(0.38%), 노원(0.37%), 도봉(0.36%), 서대문(0.29%), 강서(0.25%), 은평(0.23%), 구로(0.20%) 등이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동대문구는 단지 규모가 비교적 큰 전농동 SK, 제기동 한신, 답십리동 두산 단지 등의 30-40평형대가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이달 들어 매수문의가 감소해 상승폭이 줄었고, 도봉구는 40-50평형대에서만 일부 상승세가 감지됐다. 강남권은 강남(0.07%), 강동(0.05%), 서초(0.04%), 송파(0.01%) 등이 0.1%미만의 미미한 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강동구 성내동 미주,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에서 시세하락이 눈에 띄었으며, 이에 따라 강동, 송파 지역 내 재건축 변동률도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0.36%)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평촌(0.24%), 일산(0.06%), 분당(0.02%)이 미미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가 0.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1월 중순 이후 2달째 매주 0.5% 이상의 주간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오산(0.34%), 부천(0.27%), 남양주(0.24%) 등지도 상승폭이 컸으며, 군포(0.17%), 광주(0.17%), 수원(0.15%), 성남(0.1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시장 겨울방학 및 봄 이사철 전세수요가 움직일 시기지만 전세 거래 역시 한산하다. 서울에서는 구별로 강북(0.76%), 성북(0.38%), 강서(0.27%), 중랑(0.23%), 관악(0.21%) 등이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노원(0.17%), 동대문(0.17%), 영등포(0.17%), 강동(0.16%) 등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구는 미아동 SK북한산시티, 벽산라이브파크, 번동 주공1단지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의 20-30평형대 중심으로 500-75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는 돈암동 풍림, 길음동 래미안길음1,3차 등 30평형대 중심으로 수요가 있지만 전세물건이 없어 오름세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들도 전세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20-30평대가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반면 종로구는 인의동 효성주얼리시티 30-40평형대가 1000-3000만원 정도씩 하락하며 0.21%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29%), 중동(0.19%), 분당(0.11%), 일산(0.02%) 순으로 변동을 보였다. 산본은 0.32%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오산(0.81%), 의정부(0.38%), 양주(0.35%), 광명(0.28%), 군포(0.2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성남(-0.22%), 구리(-0.04%), 남양주(-0.02%) 등은 하락했다.

2007.01.21 I 윤도진 기자

9·11보다 무서운 1·11 ‘부작용’이 더 무섭다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가 강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돼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에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도 신혼부부와 단독가구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초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분양가 규제를 가해 부자들에게도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것도 정책 목표 자체에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로 인하 주택 공급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개발 주민은 괴롭고…정부는 채권 수익만 수십조원 최근 경기도의 한 재개발 주민들은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공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사비는 ‘조합원부담+일반 분양비용’으로 충당하는데 분양가 규제로 일반 분양비가 낮게 책정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이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수익이 정부 차지가 된다. ‘J&K’백준 사장은 “정부가 강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등은 채권입찰제 등으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정부의 채권수익도 막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판교에서 5000여 가구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채택한 정부는 674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연간 수조원의 정부 부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재건축 갈등정부는 ‘1·11대책’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분양하지 않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며 올 12월 이후에는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작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정 80% 후(後)분양’으로 내년에 분양하는 단지가 수두룩하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는 후분양 재건축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미 확정된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도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제도가 소급 적용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서 임대아파트 설치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 건교부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예외로 할 경우, 내년에도 고분양가 아파트가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민 위한다더니… 부유층에게조차 합법적 시세차익 보장정부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가의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분양가를 규제, 당첨만 되면 20% 정도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값아파트의 원조국인 싱가포르에서조차도 고급 아파트는 분양가 제한이 전혀 없다. 최근 분양된 ‘마리나 베이레지던스’는 평당 7300만원이나 된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도 고가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지만 정부는 분양가 인하라는 명분에 급급, 고가 주택에도 분양가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규제는 부유층 수요자들에게조차 합법적인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저소득이나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에게까지 확대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급축소로 전환… 2~3년 후 집값 급등엔 ‘무대책’ 정부의 규제 남발로 주택공급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큰소리만 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15대책’을 통해 밝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16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민간택지를 통한 공급이 47%인 77만3000가구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 등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가구수가 20~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택지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자칫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고 말했다.

2007.01.19 I 조선일보 기자

(生生! 자산관리)⑦2007년 펀드 이슈와 전망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위원]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간접투자 시장은 비약의 발전을 이루었다. 새 해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 2007년 펀드 시장의 이슈를 골라보았다. ◇ 적립식펀드 투자의 `1 Round` 마무리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라는 흥미로운 적립식펀드 이름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2004년 1월로부터 3년을 보냈다. 국내 적립투자문화에서 보편적인 적립기간 3년을 보낸 2006년 12월은 1라운드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적립식펀드 전체규모는 2006년 11월 현재 전년보다 13조7000억원 증가한 27조7000억원, 180만계좌 증가한 740십만 계좌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졌다.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21조8000억원으로 주식형펀드 46조3000억원의 47.1%를 점하고 있는데, 적립식 투자현황의 공식집계를 시작한 2005년 3월 27.4%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한 해 적립식 주식형펀드 증가규모 12조2000억원은 주식형 펀드 증가규모 20조1000억원의 62.2%를 점하고 있다. 적립식펀드의 성장이 주식형펀드로 대표되는 지난 3년간의 폭발적인 펀드시장 성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수요자로서 주식시장의 질적 변화를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은 광범위한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권의 본격적인 적립식펀드 판매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은행권의 적립식 판매규모 비중은 2005년 3월 49.9%에서 2006년 11월 71.5%로 대폭 성장하였다. 다만, 전통적인 투자상품 판매사인 증권사의 상대적 성장 열세는 판매채널 열세로만 돌리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투자성과 측면에서도 2004년 1월 이후 적립식 수익률은 연평균 7~10%수준으로 전통적인 적립상품인 은행 정기적금의 대체투자 상품으로서 충분한 수준이다. ◇ 2007년 만기자금 환매영향 제한적일 듯 200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적립식 펀드는 2007년 초부터 3년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만기도래에 따른 환매로 인한 주식시장 수급을 우려하고 있다.  만기에 따른 이익실현 및 자금사용 등에 따른 환매로 조정기를 거치겠지만, 2004년 이후 적립식 펀드투자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오히려 만기는 적립식 가입자에게 PB라는 코치의 조언을 받아, 만기도래 전에 투자성과 점검, 만기연장, 만기금액의 재투자 및 추가적인 적립식 투자를 계획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04년 투자를 시작한 계좌의 만기도래와 2006년 하반기 이후 월별 증가분 감소세를 반영할 때 2006년 보다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2007년 적립식펀드 시장은 7조원이 증가하여 총 35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신규계좌 개설과 자금유입은 둔화될 수 있겠지만, 1.5조원 이상의 신규계좌로부터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현재의 730만계좌에서 일부 만기도래한 계좌로부터 자금유입은 중단되겠지만, 기존 계좌로부터 계좌당 월평균 20만씩 유입되는 자금규모는 7.5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도 만기금액의 일부가 적립식에서 환매되어 다른 펀드상품 또는 실물자산으로 이탈하더라도 7조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월 증가분의 감소에 따라 일부에서는 성장한계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지만, 적립식펀드 시장의 추가성장의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본다. 2006년 10월 현재 계좌수는 740만개로 주택청약통장 계좌수 720만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경우 잠재주택수요층으로 시장규모 제한적인 반면 적립식 펀드시장은 가입자격 제한이 없고, 일정 소득이상 계층의 경우 다양한 투자목적별로 가구당 2~3개 이상의 투자수요가 있다. 따라서 740만 계좌는 2005년 기준 1,600만 가구수 대비 46%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최근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1) 주택구입자금, 2) 자녀 학자금, 3) 노후대비자금 형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투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더욱 다양한 상품이 제공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주식형펀드로의 집중화가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주식형펀드내에서 인덱스 주식형, 해외투자 적립식, 라이프사이클 펀드 같은 장기형, 어린이 또는 주부대상 테마펀드 등으로 상품다양화가 진행되는 구조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적립식 펀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의 저금리 대안투자로서 적립식펀드 투자경험과 가중되는 주택구입,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부담으로 인한 ‘장기투자의 필요성 확산’이 적립식 펀드 투자의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상품의 다양화와 상품선택 기회의 확대 제공은 이를 더욱 촉진시켜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해외펀드 국가 집중에 대한 우려 : 과유불급 2006년은 해외펀드의 판매가 본격화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일본과 인도펀드의 열풍에서 2006년도는 중국펀드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투자에 집중되었던 포트폴리오를 해외로 분산투자 한다는 측면에서 해외펀드의 확대는 반길만하나 내용면에서 보면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6년 해외펀드 판매액의 43%가 중국펀드이며, 이머징시장의 비중이 전체 펀드규모의 50%를 넘어갈 정도로 특정지역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해외 주식형 펀드 지역별 판매현황 참고: 2006년 12월 29일 현재, 해외투자펀드(On-Shoe)와 역외펀드(Off-Shore)를 포함한 수치로       역외펀드는 11월 30일 기준임. 자료: 자산운용협회, 한국펀드평가, 삼성증권 이처럼 개별국가의 펀드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펀드 선택 대부분 과거성과만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왼쪽 그림은 인도 SENSEX지수와 국내에서 판매한 인도관련 역외펀드(Off-Shore)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지수와 펀드자금 유입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펀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단기고점에서 극에 달한다. 이후 주가 조정을 받으면 판매고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도펀드의 경우 2005년 10월 조정기 이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06년 5월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시장하락으로 인도관련 펀드자금의 16.5%가 이탈한 것은 개별국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일본펀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측 그림). 일본Nikkei지수와 일본 역외펀드(Off-Shore)의 판매규모가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5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의 펀드 규모의 증감이 눈에 띄는데 이는 2005년도의 일본펀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펀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시장은 2006년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언론에서 듣는 수익률과 투자자의 체감수익률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펀드선택의 후행성 때문일 것이다.최근 중국펀드의 급격한 규모증가도 이처럼 과거 성과에 의존한 펀드선택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펀드의 인기가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국펀드의 판매규모 확대는 시장의 급격한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투자를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적립식펀드로 차근차근 쌓아 올린 펀드시장의 활성화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07년은 다양한 투자 국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관련 펀드가 앞다투어 출시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장발굴은 선진시장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이머징 국가에 치우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인도 등의 개별국가에 시장충격이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국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국가의 조합을 통한 상품도 확대될것이며, 국내 주식형 펀드처럼 해외펀드도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운용하는 스타일펀드가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개인MMF 익일매수제도 시행 예정 올해 3월 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 익일 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법인MMF의 익일 환매 (2005년 11월 21일), 법인MMF의 익일 매수 (2006년 7월 1일)에 이어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 매매가 시행되면 SK글로벌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MMF의 제도개선 방안이 사실상 완결되는 것이다. 1996년 9월 최초로 허용된 MMF는 기업회계기준상 현금등가물로 취급되는 등 단기자금 운용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실적배당상품임에도 장부가를 유지하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을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좋지 못한 인식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 채권자산의 듀레이션과 최대 잔존기간을 줄이고, 신용등급을 상위2개 등급으로 강화하였으며, 동일 유형MMF의 설정을 제한하고, 개인용과 법인용MMF를 분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MMF의 안정성은 크게 강화되었다.  다른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 비해 MMF거래의 익일매매는 Fund Run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투자자의 불편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개인용MMF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더욱 지울 수 없다◆ 판매체널별 MMF 판매현황                                              참고: 2006년 11월 말 현재. 자료: 자산운용협회, 삼성증권

2007.01.18 I 삼성증권 기자

중소형아파트 인기 급상승..가점제 효과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9월부터 청약 가점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비교적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에 20-30대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는 9월 청약 가점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주택기간이 짧고 가족 수가 많지 않으면 당첨에 불리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청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 대비를 이뤘다. ◇삼성건설 종암 2차 최고 735대1 경쟁률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성북구 종암동에 분양한 종암래미안2차는 17일 서울 1순위에서 최고 735대 1로 전 평형이 마감됐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실시된 무주택 우선경쟁에선 33.5평형이 28.3대 1, 33.6평형이 1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 1순위 경쟁률은 33.5평형이 최고 경쟁률(735대 1)을 보였고 33.6평형 497대 1이었다. 25평형은 타입에 따라 3.7∼50.4대 1이었다. 43평형은 6.2대 1이었다. 종암래미안 2차는 정부의 1.11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청약 접수한 물량으로 정부 대책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률에 관심이 높았다. ◇9월 청약가점제도 시행, 분양시장 불쏘시개 = 당초 업계에선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싼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뤄 청약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또 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상반기 분양 시장을 낙관할 수 없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분양에 들어간 업체들은 이 같은 영향으로 저조한 청약률로 애를 먹었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도의 9월 조기시행이 결정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20-30대 무주택자와 1가구 유주택자들이 비교적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면서 청약 가점제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실제 이번 종암 래미안 2차에서 최고 경쟁률을 보인 33.5평형에 청약한 수요자 중 상당수는 주변에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무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측은 설명했다. 특히 6.2대 1를 기록한 40평형 경쟁률은 정부대책의 영향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40평형대 수요의 상당수는 20-30평형대 주택자의 갈아타기가 대부분”이라며 “청약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중대형은 유주택자가 불리하고, 무주택자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인하 기대가 의외로 낮고, 전매기간이 늘어난다는 점도 청약률을 끌어올린 이유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고분양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저조 = 반면 국내 최고 분양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트자이는 1순위에서 대거 미달돼, 대비를 이뤘다. 이 아파트는 147가구에 대해 서울, 수도권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 49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0.3대 1에 그쳤다. 특히 54.8평형은 56가구 모집에 서울, 수도권 1순위를 합해 17명, 62.8평형은 104가구 모집에 26명만 신청해 강남권 수요층이 두터운 50-60평형대가 상당수 미달됐다. 서초 아트자이는 분양가가 평당 3387만-3395만원으로 국내 최고 분양가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싼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려 분양 시장을 달구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며 "반면 고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로 찬바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07.01.18 I 윤진섭 기자

(프리즘)1·11대책은 "팔삭둥이"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과 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1·11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랬지만 이번에도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벌써부터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한 달 이상을 준비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공급제도 개편방안은 세부규정이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팔삭둥이'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부는 9월1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 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재건축은 후분양제(공정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12월1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분양승인 신청 대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땅값(택지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사업자들이 매입한 땅값이 대부분 감정평가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매입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이는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되레 집값을 올리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당첨자들이 시세차익을 과도하게 챙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매제한기간을 확대(공공은 중소형 10년 중대형 7년, 민간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해 이를 막기로 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땅을 수용해 싼 값에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의 명분이 있지만 민간택지는 거래를 제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면 주택 유통시장이 마비돼 공급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도 있다. 청약가점제의 확대 도입도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당첨기회를 준다는 명분이 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할 방침이지만, 이럴 경우 가점제 적용대상과 추첨제 적용대상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전체적인 일정이 당겨지면서 9월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산망 구축에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대책을 너무 서둘러 발표했다"며 "대책 발표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01.17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車노조 도덕성 위험수위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월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청약제도에 불평등이 숨어있다. -삼성 사장단 12명 인사 -현대차 파업사태에 침묵한 국무회의 -현대차 노조임원 6명 영장신청 -고건, 대선 불출마 선언 ▲종합 -노조 도덕성 먹칠에 조합원들 탄식 -새 1만원·1천원 22일부터 발행 -부동산·대기업정책 反시장적 -경제자유도 높은 나라가 잘 산다 -美 "쌀·쇠고기도 고위급에서 풀자" ▲금융·재테크 -7%대 대출이자 어떡해 -HSBC, 동남아 현지대출 받으세요 -저축은행 자산 50조 넘었다 ▲기업과 증권 -최지성 사장에 모토롤라 잡는 특명 맡겼다 -제일모직 영업이익 줄고 매출 늘어 -한라공조 사흘째 상승 -비과세 제외 역외펀드 변신 모색 -6월부터 코스피선물제도로 단일화 ▲기업·경영 -LG에어컨 7년 연속 세계 1위 -LG전자 특허의 質 일본서 최고 -지분인수한 한미약품 일석삼조 -포르노가 IT표준 성패 좌우? ▲중기·벤처·과학기술 -폐타이어 재생기술 수출 -韓中日 과학기술협력 확대 -바이오벤처 짝짓기 바람 ▲코스닥기업 -아트라비엑스·마스타테크론·동양시스템즈 1년새 영업이익 절반이상 뚝 -액티패스 20일 연속 폭등 -헬리아텍 8일만에 하한가 -사립대학 발전기금 한데 모아 펀드조성 ▲증권·종합 -엔강세로 수출주에 得될수도 -증권사 작년 10~12월 실적 부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외국인 무반응 ▲부동산 -수도권·충남 땅거래 절반 투기의혹 -光州 투기열풍에 택지개발 무산위기 -집값 겨울잠 길어지자 거품논란 -청약가점제 도입해도 일부는 추첨 ◇서울경제 ▲1면 -가계저축률 날개없는 추락 -고건 前총리 "대선 불출마·정치활동 중단" -삼성전자 총괄사장단 대폭 전환 배치 -현대차 이헌구 前노조위원장 검찰, 금품수수 혐의 영장청구 ▲종합 -"빅딜 추진 결과 19일 발표"..한·미 FTA 6차협상 이틀째 -한국 경제자유지수 9단계 `껑충` -"참여정부 부동산·대기업정책 反시장적" -"파업 볼모로 거액 받다니.."배신감 -李노동, 공권력 투입 시사 -삼성전자 대대적 변화 예고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제외..월가 "한심한 국수주의 조치" -로봇산업 급성장 불구 업체규모 여전히 영세 -정부 `청약가점제` 딜레마 -"정책 일관성 불신, 부동산값 급등"-한은 금융硏보고서 ▲금융 -저축銀 자산 50兆돌파 -은행권 `집단대출 금리`도 인상 -비접촉 카드결제방식 `비자 웨이브` 세계 각국서 속속 도입 ▲산업 -"주력 수출품 업그레이드 절실" -LG "올 에어컨 매출 45억弗 달성" -`휴대폰 지갑`시대 활짝 열렸다 -GM대우 납품사 `씽씽` 현대차 납품사는 `후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최고급 비즈니스호텔 짓는다 -중견가구사 `몸집키우기` 박차 ▲증권 -보험주, 재상승 시동 걸었다 -LG필립스LCD 4분기 1770억 영업적자 기록 -삼성테크윈 4분기 영업손실 234억 -`복합 스타일 종목`관심 -LG화학-석화 나란히 상승세 -은행株 `시련의 계절` 벗어나나 -제일모직 작년 4분기 영업익 739억 -`삼성 납품` LCD 부품주 유망 -엔터원 최대주주는 누구? -NHN 목표주가 `쑥쑥` ▲부동산 -1주택자, 9월前 청약·매수 병행을 -전매수단 악용간으성 주의해야 -부동산 119, 전·월세 무료 중개 서비스 ◇한국경제 ▲1면 -현대車노조 도덕성 위험수위 -고건, 돌연 불출마 선언 -삼성 사장단 인사..이기태 부회장 승진 ▲종합 -`중국판 테마섹` 나온다 -"대기업·부동산 정책 反시장적" -당투기 혐의 2만7000여명 집중조사 -분양가 상한제·반값 아파트 이어 이자제한법도 후퇴, 시장원리 정치에 밀려..권오규 경제팀 `사면초가` -청약가점제 시릿되면 기존주택 소유자 불리? 소형주택 소유자도 청약 힘들어져 -노조가 `철밥통` 챙길때 도시는 죽어갔다 -노조간부=돈과 권력.."해도 너무한다" -VISA, 제휴 수수료 최고 6배 인상 ▲산업 -삼성 계열사 사장단 12명 인사 `창조경영` 이끌 전문가 그룹 발탁 -SK텔 벨소리 요금 오른다 -따듯한 겨울..`철 모르는` 수산물 값 -미아리, 江北대표 쇼핑 중심지로 ▲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대책 과대포장? -민간업체 일반분양 4년째 줄어 ▲금융 -"가난한 당신도 PB처럼 모십니다" -중소형 생보사 상장 `잰걸음` ▲증권 -제약株 M&A이슈 하루짜리 약발? -에스원 4분기 영업익 284억 -대학자금 증시로 온다 -통합거래소 출범 2년 `뜨는 새상품`..1조5602억 시장 `폭발성장` -비과세 해외펀드 `묻지마 투자` 위험 -CB·BW 주식전환 주의보 -증권사 3분기 순익 기대치 밑돌듯 -코스닥 경영권 매각 줄이어 -LG필립스LCD 작년 8790억 적자 -LG석유화학 작년 여업익 2584억

2007.01.16 I 정재웅 기자

(부동산캘린더)분양열기 고조..청약접수 9곳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 청약 가점제도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회사들이 서서히 신규 분양에 시동을 걸고 있다. 14일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1월 셋째주에는 전국에서 청약접수 9곳, 당첨자 발표 4곳, 당첨자 계약 5곳, 모델하우스 개관 3곳이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성북구 종암동에서 래미안종암2차’의 청약접수를 받고, 같은 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공급되는 청계지구 '휴먼시아’'견본주택이 개관될 예정이다. 17일 GS건설(006360)이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청약접수를 받는다. 서초동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서초아트자이는 아파트 164가구, 오피스텔 26실로 구성돼 있다.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공급하는 '서수원자이'는 지하2층~지상 15층 아파트 17개 동 32평 단일 평형 총 921가구 중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 687가구가 선보인다. 19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에 공급되는 이천 설봉 1차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이 공개되고 용인시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당첨자도 이날 발표된다. ◇1월 셋째 주 (1월15일-19일) ▲15(월) 용인시 흥덕지구 자연앤 수도권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청약접수 031-243-0338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이던하우스 수도권1순위 청약저축 청약접수 031-281-0347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임광아파트 청약접수(~1/16) 032-329-5055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1/16) 1588-908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유성푸르나임르노블 청약접수(~1/16) 053-756-9898 ▲16(화) 서울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종암2차 청약접수(~1/18) 02-765-3327 흥덕지구 자연앤 용인 및 수도권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청약접수 031-243-0338 흥덕지구 이던하우스 용인 및 수도권2순위 청약저축 청약접수 031-281-0347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남악신도시 부영사랑으로 청약접수 061-283-7077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청계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88-9082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대주피오레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3188-600 서울 중구 회현동1가 리더스뷰남산 당첨자 계약(~1/18) 02-3445-2121 남양주시 가운동 가운택지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1/18) 1588-908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휴먼시아 공공분양 당첨자 계약(~1/18) 1588-9082 ▲17(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아트자이 청약접수(~1/19) 02-501-6678 경기도 수원시 입북동 서수원자이 청약접수(~1/19) 031-214-9595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자연앤 용인 및 수도권3순위 청약저축 청약접수 031-243-0338 흥덕지구 이던하우스 용인 및 수도권3순위 청약저축 청약접수 031-281-0347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임광아파트 당첨자 발표 032-329-5055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남악신도시 부영사랑으로 당첨자 발표 061-283-7077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유성푸르나임르노블 당첨자 발표 053-756-9898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당첨자 계약(~1/19) 031-719-8822 ▲ 18(목)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신서2차 신일해피트리 당첨자 계약(~1/20) 053-961-8400 ▲19(금)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이천설봉1차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638-5100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당첨자 발표 031-283-0388 - 자료제공 :  ㈜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7.01.14 I 윤진섭 기자

청약가점제 전면확대 ''허점'' 많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 가점제도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가 오는 9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청약통장 소유자간 희비가 엇갈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 9월 시행..유주택자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 가입자 중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기준(12-15평) 이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월 이후엔 사실상 공공택지나 민간 택지에서 나올 새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배제된다. 청약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가중치(총점 535점)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 가중치는 32. 10년 무주택자는 '5점×가중치(32)'인 160점을 기본으로 받는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살고 있던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수는 '1점×가중치(32)'인 32점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통장을 업그레이드 해 9월 이후 나올 공공, 민간택지 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해 집을 넓히려고 해도 당첨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민간 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상한선까지 썼더라도 가점제 적용으로 유주택자는 불리해진다.  ◇신혼부부, 독신자, 사회초년생 불리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 중반층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성된 가구 구성 ▲35세 미만의 낮은 연령 ▲적은 자녀 수 ▲짧은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거의 모든 가점제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30대 중반 전에는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배제된다.  ◇주택구입능력 있는 계층 배제..보완책 시급 문제는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청약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점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가 대거 당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첨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은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가점제를 일부 지역, 일부 평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2007.01.12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