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813건

원희룡號 공식 출범..첫 정책은 '주택공급'
  • 원희룡號 공식 출범..첫 정책은 '주택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번째로 선보일 정책은 주택공급이 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50만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집값 상승 우려감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관심이다. 특히 당장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元 “조만간 주택공급 계획 발표”원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주택 공급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원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라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혼선도 있지만, 가급적 여건들을 검토해서 신뢰도 높은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등 공급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면서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격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안정VS규제완화..전월세 시장 첫 시험대 아울러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그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LTV와 DSR 완화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리인상기에 LTV·DSR를 전체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미래의 소득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돼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주거사다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아직 초입 단계이고 구체적인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장은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매매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0.04% 오르면서 3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 부동산 심리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 서울 주택매매심리지수는 123.7로 집계돼 전월(115.5)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 자칫 민간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이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과제는 전월세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이 완료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인데,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면서 “국회에서 TF나 소소위를 만들어서 공론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6 I 하지나 기자
이영 후보, 이해충돌 적극 해명…"정치 위해 기업 이용 안해"(종합2보)
  • 이영 후보, 이해충돌 적극 해명…"정치 위해 기업 이용 안해"(종합2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가 ‘이해 충돌’과 백지신탁, 모친과의 전세 계약 등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법안 발의와, 소상공인 지원책이 현장의 목소리와 차이가 난다면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과 관련한 발언도 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손실보상 소급 적용 빠진다면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인센티브 같은 미온적 방법으로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소한 납품 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에 넣고, 약정서를 추가하는 안을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고질적 문제라 중기부 차원에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해서는 “올해 1%의 초저금리 자금을 12조원 가량 만들어 놨다.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 부채를 저렴한 대출로 바꾸기 위한 대환대출 등을 포함한 발표가 내일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 형태든,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안에서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직성이 심하다”며 “노사가 잘 합의해 업종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주 52시간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한계기업 문제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원자잿값과 이자가 오르면서 소기업이 입는 피해도 잠재적 폭탄 중 하나다. 큰 비중으로 문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중고차 시장이 규모의 영세성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 영세성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세부적 부분을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복수의결권과 관련, 재벌의 악용과 같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1단계 투자에서 재벌과 관련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못하게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은) 99%의 청년 창업가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중기부 직원 보충에 대한 당부도 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는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보다 큰데 인원은 절반에 못 미친다”며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이해충돌·모친집 전세·성인 웹툰 투자 등 논란 해명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데 질타가 이어지자 “백지신탁 절차도 알아봤고, 보좌관과 주주와 상의도 했지만 직원 고용 안정성과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 기관 운영위원, 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맡았던 당시 자신의 회사인 테르텐 통해 용역을 수주한 ‘이해 충돌’ 문제도 여러 번 언급됐다. 이에 “여성기업인 중 10년 이상 ICT(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이끈 사람이 극히 적어 자문위원으로 많이 참여했다”며 “위원을 맡은 기간과 회사가 제품을 수주한 기간의 차이가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시점이 다르다”고 말했다.동거하는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맺어 증여세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는 “내가 만나 본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다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 조사를 요청하겠냐는 질의에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2019년 설립한 벤처캐피털(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투자를 이행하라는 시행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비례대표용 스펙 쌓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VC를 만들었다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정치를 하기 위해 기업을 이용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와이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가 음란물과 다름없는 웹툰 제작사에 1억 7000만원의 투자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블라인드 투자라 창작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다만 계약 시 현재 문제가 되는 식의 콘텐츠는 제작을 못 하도록 하는 조건이 걸려있었다”고 해명했다.다만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투자와 관련한 논란에는 진땀을 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박성택 회장의 산하인더스트리가 멜콘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스라엘 모태펀드 요즈마펀드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의료장비 업체 ‘나녹스’에 관한 컨설팅을 한 이후 공교롭게도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가 나녹스의 나스닥 상장 직전 주식을 사들였다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이 후보자는 “말만 주주지 백지신탁에 가깝게 회사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지적이 나오는 데 속상한 마음이 크다”며 “주주로서 감정적으로 실망감이 든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했다.다만 청문회 말미에 나녹스 관련, “해당 기업은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당시 은행 공모주청약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산자중기위는 오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와 지난 9일 청문회를 진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05.11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尹 “경제 제일 문제는 물가”- 토스, SPC 그룹 손잡고 결제시장 진출- “동남아 예비 유니콘 선점하자” VC 해외투자 작년 2배- [사설] 2008년 닮아가는 경제, 윤 정부 위기대응 빈틈 없어야- [사설] 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 성패에 달렸다△종합- 1년 중 8개월 남북극 항해…‘산타’라 불리는 사나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후보자 홍보문자 막을 방법 없나요[궁즉답] - 尹대통령, 국정원장에 외교관 출신 김규현 지명△적자 수렁…위기의 한전- ‘정치논리’에 원가 반영 못한 전기료…연말 누적적자 23조 ‘쇼크’ 온다- 전기위 위상 강화…전기료 결정, 정치서 독립해야- 빚으로 버티는 한전…자회사 지분·부동산 매각 등 추진△윤석열 정부 첫 추경- 33조+α 추경에 힘 실은 尹…“조기 집행해야 회생” 자영업자 챙기기 속도- 연일 외교 광폭행보…한일 관계개선 물꼬 트나- 尹 “취임사서 통합 언급 안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해외로 눈돌리는 VC- 투자규제 푼 동남아 문 두드려…‘베트남의 아마존’ ‘인니의 컬리’ 올라타- 사무소 개설, 현지 VC와 협력…투자 보폭 확대- 리스크도 큰 동남아…“극초기보단 후기단계 투자”- [알림] 17일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종합- 토스, 카드매출 정보 수집해 대출·보험사업에 활용한다- 서울시 “8월 전셋값 폭등 우려…민간임대 활성화해야”- 넉달만에 증가한 가계대출, 계속 늘까- 4월 취업자, 22년만에 최대폭 증가…“회복세 지속은 불확실”△돈이 보이는 창- 제1회 돈창 콘서트- 초기 투자금 5억대 상계뉴타운…최대 예상수익 6.5억 ‘가성비 최고’-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똑똑한 절세전략’- 정지영 아이원 대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 400여명 몰려 강연장 밖 복도까지 꽉 차△돈이 보이는 창- 제 1회 돈창 콘서트- 20% 하락, 나스닥선 흔히 있는 일…지금이 가장 주식하기 좋은 시점- 오건영 신한은행 WM(웰스매니지먼트)그룹 부부장 ‘하반기 금융시장 이슈 점검’- 한혜미 갤러리K 아트딜러 ‘사면 돈이 된다? 미술품 재테크의 비밀 파헤치기’△정치- 한덕수 인준 협의 불발했지만…선거 앞둔 여야, ‘절충’ 가능성 솔솔- 국민의힘 “계양을 나온 李…수사 회피위한 방탄 출마”-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 “안보상황 엄중…北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 이재명 “일하고 싶다, 일꾼 뽑아달라”-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어려워…사과드린다”△경제- 주식양도세 과세요건 ‘10억→100억’ 완화 추진- 신흥국에서 발빼는 외인들 中 1분기 57억弗 자본유출- 추경호 “민생안정 최우선…기업규제 과감히 풀겠다”- 노무라 “한은 5·7월 금리 올릴 것”△금융-고달픈 MZ세대, 은행 대출 막히자 저축은행 갔다- 사막화 막기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우리금융, 전세계 기업 중 첫 공식 지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131억 중 33억만 돌려받았다- 금리 상승에…은행권 1분기 이자수익만 12.6조△글로벌- 美국무부 ‘대만, 중국의 일부’ 문구 삭제…中 “정치적 이용말라”- 중간선거 패할라…바이든,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도시봉쇄·원자잿값 상승 탓…中 소비자물가 2.1% 껑충- “러 방해로 운영 못해”…우크라, 러-유럽 잇는 가스관 잠갔다-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영구정지 철회”△산업- 740조 시장 잡으려…‘UAM 드림팀’ 떴다- 5년 전 파운드리 출법은 좋았는데…JY 부재에 청사진 못 내놓는 삼성-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노란우산 속으로- LCD 끝물?…OLED 패널로 갈아타나- 정유 4사, 1분기 이어 2분기도 好실적 기대감△ICT- “현재 속도면 교차로 통과해요”…똑똑해진 도로- “보안 취약점 무료로 진단해드려요”- 위메이드, ‘어닝쇼크’에…장현국 “1년내 큰 변화”- 이종호 장관 “대통령께 과학기술 홀대론 어필하겠다”△제약·바이오- 12년 연속 흑자 내실다져…해외 거점 지놈센터 확대로 퀀텀점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상장 전략은- 지씨셀-셀랩메드, 고형암 타깃 CAR-T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증권- 7대그룹 시총 올해 234兆 사라져…현대차그룹은 ‘선방’- 신한금융 ‘광화문금융센터’ 콘코디언빌딩으로 확장이전- “이 가격엔 상장 못해”…원스토어·태림페이퍼 결국 IPO 철회- 한화운용, 해외 대체자산 투자 ETF 상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민간중심경제·디지털 대전환…윤석열 시대 출연연 중요성 커질 것- “데이터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슈퍼컴 6호기’ 구축 시급” △문화- 젊어진 종묘제례악 제대로 즐겨봐- 기후위기, 바이러스 창궐, 전쟁…불안의 시대·사람들 얘기 다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장 오래된 1882년 태극기 도안 내일 공개△피플- 애기가 안전한 곳 입소문…놀잇감 정기구독 성공 이끌어- 최태원 “韓日 상의회장단 회의 재개 추진”- 배우 강수연·시인 김지하, 이젠 하늘의 별로- 옐런 美재무 “여성 낙태권 박탈, 경제에 매우 해로울 것”- 허재, 4년 만에 농구현장 복귀- 원로배우 이일웅 별세, “50년간 연기 한 우물” - 하나금융, 청라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개원-[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 [유지수의 경세제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성공하려면- [생생 확대경] 전기차 시대, 충전 인프라부터 손봐야- [e갤러리] 김참새 ‘B-4’△전국- 이장우 “무능한 대전시정 심판” vs 허태정 “대선은 재선시장 필요”- “홀로 사는데 아파서”…병원동행서비스 시민 2000명 이용- 쓰레기 느는데 소각장 태부족…지자체, 해결책 마련에 ‘골치’△사회- 韓 “죄 있다면 처벌”…文 정권 비리수사 속도 내나- 韓과 악연 검사들 ‘좌불안석’- 尹 첫 출근길 ‘교통지옥’은 없었지만- 새정부 첫 중대본 회의…내주 격리 해제 발표할듯- “내가 출마한다면”…유치원생들의 선거벽보- 영화관 관객은 돌아왔는데…줄였던 직원은 그대로네
2022.05.11 I 지영의 기자
"재개발은 가치주..한남·노량진·상계뉴타운 눈여겨봐야"
  • "재개발은 가치주..한남·노량진·상계뉴타운 눈여겨봐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치주(가치가 저평가된 주식)는 재개발 투자다.”(‘아이언키’ 최진성 재개발마스터키 대표) “위기는 자주 오지 않는다. 지금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다.”(김현준 더퍼블릭자산운용 대표)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등으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달라진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를 열고,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재개발 투자로 부의 퀀텀 점프, 2022년 가장 핫한 서울 재개발구역 완벽분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진성 재개발마스터키 대표는 “재개발 투자는 미래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울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로나 상가 등 비주거물건을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적다”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재개발 투자는 지역과 투자 시점을 통해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 유망 지역으로 △한남뉴타운 △노량진뉴타운 △상계뉴타운 등을 추천했다. 최 대표는 “한남뉴타운은 초기 투자금이 17억~19억원이지만 입주 시 가격은 보수적으로 40억~45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도 청약시장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이하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로 바뀔 예정이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청약제도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고가점인 사람은 지금 무조건 당첨이 돼야 한다. 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서 가점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현준 더퍼블릭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해 “대단한 위기는 아니다. 40% 이상 빠져야지 위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런 위기는 잘 오지 않는다.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것이 주식이지만 기대수익률을 낮춰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라면서 “기업가치 변화는 완만하지만 주가는 변동성이 크다. 투자를 할 때는 인내심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5.11 I 하지나 기자
"청약제도 확 바뀝니다…2030·고소득자 포기하지 마세요"
  • "청약제도 확 바뀝니다…2030·고소득자 포기하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청약 고가점이라면 지금 무조건 넣어서 당첨돼야 합니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청약가점과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정지영 아이원대표(필명 아임해피)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내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정지영(필명 아임해피) 대표가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정 대표는 “올해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분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뀌는 청약제도를 잘 보면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분양에 추첨제가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청약제도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이하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로 바뀔 예정이다. 정 대표는 “청약제도는 부동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정부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가점인 사람은 지금 무조건 당첨이 돼야 한다”면서 “(추첨제가 늘어나기 때문에)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서 가점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0대에 월급 200만원으로 4년간 1억원을 모은 유튜버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연소 청약 당첨자로 화제가 됐는데 지난해 변경된 청약제도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해당 단지는 주변시세보다 2억원 가량 낮은데 곽씨가 4년간 1억원 모은 것을 감안하면 청약을 통해 8년이라는 세월을 번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작년 11월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제한도 없어졌다”면서 “이전에는 공공분양에만 있었지만 이번에 민간분양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1인가구 청약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이 공공분양으로 나올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 청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면서 입지가 좋은 곳, 좋은 평형타입에만 청약을 넣지 말고 기회를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납입인정금액이 낮으면 공공분양 대신 민간사전청약으로, 입지가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공공분양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스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정 대표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청약 통장을 깨면 안된다”면서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민간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곳에 청약할 수 없다. 공공사전청약은 기약이 없지만 민간사전청약은 입주일자가 확정돼 있고 분양가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I 오희나 기자
"감평 시간끌기로 가격 높이나"..분양전환 공공임대 '분통'
  • "감평 시간끌기로 가격 높이나"..분양전환 공공임대 '분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가 지체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이고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탄2 LH 26단지 “감정평가 고의 지연”9일 화성동탄2신도시 LH 26단지 레이크빌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협회 내부 규정 때문에 당초 1개월로 예상했던 감정평가 기간이 5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H 26단지는 입주 후 5년이 경과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기 분양 전환 신청 통보에 따라 90%의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화성시에서 발주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감평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감평법인에서 한 감평결과를 협회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이 심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내부 규정상 분양전환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상 평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사의 신뢰성,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면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부실·과다평가의 방지 및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동탄2신도시 LH 26단지 레이크빌 전경(사진=카카오맵)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협회의 사전심사제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회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 감정평가액을 높이려고 고의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분양전환가를 높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LH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 LH 26단지 외에도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 2단지, 구리 갈매 이스트힐 2단지, 천안시 불당동 LH천년나무 7단지 등도 현재 협회의 사전심사제도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고원의 이지영 변호사는 “협회 내부 규칙에 의해 확정된 감정평가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만약 이 같은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생길 것이고 수정 또는 폐지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실시 후 공사에 통보하게 돼 있어 가격산정절차에 일체 개입이 불가하다”고 말했다.◇“법 취지 고려해 감평 반영 비율 낮춰야”일각에서는 LH와 입주자들의 분양 전환가를 둘러싼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정 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판교발 10년 공공임대 논란 이후 지난 2019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4단지를 첫 시작으로 5년이 지난 경우 입주민 요청에 따라 조기 분양 전환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 가격도 함께 상승한 것이다. 시흥이나 광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동탄 2신도시 LH 26단지 관계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오려고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까다로운 자격 심사도 충족해야 했다. 또 입주한 이후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재산세도 납부했다”면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시세 영향을 덜 받도록 감정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공공분양으로 진행한 동탄2신도시 하우스 더레이크의 경우 전용면적 74㎡ 매매가는 현재 8억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분양 당시 74㎡ 기준 분양가는 2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3배 넘게 상승한 것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LH 26단지와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에서 최종 감정평가서를 협회로 제출하고 심사 요청을 하면 협회 내부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09 I 하지나 기자
'절세發 급매 증가' 무주택·1주택자 전략은
  • '절세發 급매 증가' 무주택·1주택자 전략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셈법도 복잡해졌다. 절세를 위한 매물들로 모처럼 시장에 물건이 늘고 있어서다. 청약 제도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등을 잘 따져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해졌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2.4.21. (사진=연합뉴스)◇“5월 전 잔금 치르면 2억 깎아드립니다”8일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일 기준 5만6770건까지 늘어났다. 2020년 8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난달 5일(5만1744건)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 가까이 매물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16.4%)와 강북구(15.4%), 용산구(13.5%) 순으로 매물이 많이 늘었다.부동산 시장에서 5월은 전통적으로 매물이 많은 달로 평가받는다. 과세 기준일인 6월 전에 집을 팔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용 매물이 몰리기 때문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되면서 올해는 세금발(發) 급매물이 여느 때보다 늘어났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형이 21억8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같은 면적 최고가(23억7000만원)보다는 1억9000만원 싼값이다. 이달 말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르는 조건이다. 한때 17억8000만원에도 거래되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전용 84㎡형도 최근 16억원까지 값이 내려갔다.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같은 면적 시세보다 2억원 싸게 급매물을 내놨기 때문이다.◇“올 연말~내년 봄이 ‘급매물 잡기’ 적기”이런 변화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나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에게 희소식이다. 절세용 급매물을 잡는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주택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을 80%까지 늘리기로 해 자금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가뭄에 시달리는 시장에 거래 숨통을 트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은 이런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선 이달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올 연말에서 내년 3월이 내 집 마련·갈아타기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늦가을 날아오는 종부세 고지서에 질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라도 받기 위해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에는 보유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는 수혜 대상에서 배제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도심보다 외곽지역에서 매물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흐름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당장 핵심 지역으로 진입하기보단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외곽지역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하다.윤석열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대출 규제·계약 갱신 청구권 유의해야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는 유의해야 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세보다 싼값에 혹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박원갑 위원은 “집값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월급의 3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1주택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받았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을 잘 세워봐야 한다”고 말했다.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대개 전·월세를 낀 집이라는 점도 고민해봐야 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과 등기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좋은 매물을 노리되 상대적으로 싼값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청약 기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이르면 내년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되는 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250만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 가점이 높거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청약이 내 집 마련에 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청약 가점이 낮다면 청약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존 주택 시장에서 좋은 매물을 찾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9 I 박종화 기자
올해만 네 번째 상장철회…침체된 IPO 시장
  • 올해만 네 번째 상장철회…침체된 IPO 시장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동안 침체돼있던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를 살려줄 것으로 기대했던 SK쉴더스가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SK쉴더스는 5월 IPO 시장을 열어줄 대어로 꼽혔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발 긴축에 따른 악화된 투심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이 예정된 원스토어, 컬리 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SK쉴더스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상장철회SK쉴더스는 6일 금융감독원에 상장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상장을 철회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상장을 철회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보로노이, 대명에너지에 이어 SK쉴더스가 벌써 네 번째다.SK쉴더스 상장 철회의 가장 큰 이유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다. SK쉴더스는 희망 공모가 범위를 3만1000~ 3만8800원으로 제시하면서 지난 3~4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당초 공모가 하단보다도 낮은 가격인 2만5000원선으로 공모가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국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SK쉴더스 측은 “이번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대다수 기관투자자로부터 SK쉴더스의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지난 수 개월간 상장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상장을 철회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있었지만 최근 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 자체가 좋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IPO 시장이 유례없는 활황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을 기록하는 기업도 15개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케이옥션(102370), 유일로보틱스(388720), 포바이포(389140) 등 단 세개 기업만이 따상에 성공했다.◇하반기 IPO 대어들 긴장이번 SK쉴더스의 상장 철회로 향후 줄줄이 예정돼 있는 1조원 이상 대어들의 IPO 역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5월부터는 SK쉴더스를 필두로 원스토어, 쏘카, 컬리 등의 상장이 예정돼있는 상태다.당장 앞으로 다가온 것은 원스토어다. 오는 9~10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12~13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3만4300~4만1700원, 공모 주식수는 666만주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9100억원~1조1100억원이다. 공모가에 따라 몸값도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함께 IPO 시장 대어로 꼽히던 SK쉴더스 공모 철회 영향과 미국 연준발 긴축에 따른 투심 위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쉴더스에 이어 원스토어까지 수요예측에 실패한다면 IPO 시장은 당분간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IPO 비수기로 꼽히는 4월 상장한 지투파워(388050)와 포바이포(389140)는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기업에 따라 IPO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지투파워는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 115%를 기록했고, 포바이포는 따상을 기록했다.유경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두 기업 모두 확실한 성장 산업인 신재생 에너지와 콘텐츠 산업 내에서 각각 다년간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다”면서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실한 성장’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가장 큰 변수는 역시 대외적인 악재다. 악화한 투자심리가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IPO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공모주 시장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07 I 안혜신 기자
한국투자증권, 테슬라-S&P500 ELS 등 출시
  • 한국투자증권, 테슬라-S&P500 ELS 등 출시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TRUE ELS 15069회’는 테슬라(Tesla)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3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최초기준가격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4.5%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애플과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15070회’는 만기가 3년이다.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하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90%(6개월), 80%(12,18,24개월), 70%(30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9.42%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각각 연 24.5%, 9.42%의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청약 기간은 6일부터 9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0일과 11일 숙려기간을 갖고 12일부터 13일 오전 10시 사이에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뱅키스 ELS 가입 이벤트 참여 시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5.06 I 김겨레 기자
'IPO 대어' SK쉴더스 상장 물거품, 왜?
  • 'IPO 대어' SK쉴더스 상장 물거품, 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혔던 SK쉴더스가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사이버 보안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몸값 거품’ 논란으로 이어졌고,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는 증시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한 탓이다. SK쉴더스의 상장으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기대했던 보안 업계에서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진효 SK쉴더스 대표 (사진=SK쉴더스)◇‘몸값 3조5000억’ 보안 대장주 탄생 물거품SK쉴더스는 6일 공모 철회 신고서를 공시하며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으며, 이로 인해 상장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4일(현지시간) 22년만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SK그룹 사이버 보안 기업 SK인포섹이 물리보안 회사 ADT캡스를 인수하며 출범한 SK쉴더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상장을 추진해왔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3만1000~ 3만8800원으로 제시하며 시가총액 최대 3조5000억원의 보안 기업이 탄생할지 주목받았다.하지만 물리보안 기업 에스원(012750)(시총 2조5000억원대)과 비교당하며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더니 지난 3일과 4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예측 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쉴더스가 공모가를 2만원대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상장을 포기했다.SK쉴더스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K쉴더스 측은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실시 전이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없다”고 했다.◇여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사이버 보안 사업 이날 SK쉴더스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장 철회의 직접적 이유로 꼽았으나, 국내에서 사이버 보안 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도 해석된다. 애초에 SK쉴더스의 ‘몸값 거품’ 논란은 사이버 보안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됐다.SK쉴더스는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 사이버 보안 사업의 성장성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답은 “어떻게 보안업계 1위 기업 에스원보다 몸값이 높을 수 있느냐”였다. 에스원은 물리보안 업계 1위 기업이고, SK쉴더스는 이 영역에서 2위 사업자(ADT캡스)이며 매출도 더 낮다는 이유다. 사이버 보안의 경우 1위 사업자(SK인포섹)지만 사실상 성장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도 SK쉴더스의 상장 실패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내 사이버 보안 1위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IPO를 마친다면, 상징성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재조명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이버 보안 산업은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단적인 예로 안랩은 국내 대표 사이버 보안 기업임에도 정치 테마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사업협회(KISIA) 회장은 “정보·물리·융합 보안을 아우르는 대기업의 탄생으로 국가 정보보호 수준 제고와 산업 활성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 등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머지 않아 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SK쉴더스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융합보안 등 회사의 성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경영진과 구성원이 합심해 SK쉴더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6 I 김국배 기자
  • GS건설, 충북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GS건설은 충북 음성군 음왕읍 무극리 일원 금왕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지하 3층~지상 27층 전용면적 59~116㎡ 약 15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단지는 단독형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등 단지의 품격을 올려주는 희소성 있는 특화 평면들도 조성된다. 무엇보다 음성에서 선보이는 첫 자이(Xi)아파트이자 음성최대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금왕읍에서 생활인프라가 가장 풍부한 무극리에 자리잡고 있다. 단지 반경 1㎞ 이내에 학교(초·중), 공원, 대형마트, 상업밀집지, 병원, 복지센터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금왕산업단지, 금왕농공단지, 금왕테크노밸리, 성본산업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또한 음성에 첫선을 보이는 자이브랜드에 음성 최대단지로 조성되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자이 최고급 수준의 커뮤니티와 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비규제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주택보유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제한이나 자금조달 신고 등도 없다.단지 홍보관은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일대에 있다. 홍보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양정보, 청약제도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2022.05.04 I 이윤정 기자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
  •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5년 간의 재임 기간, 집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히 ‘역대급’이었다. 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려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민심은 떠났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청와대 참모 발언은 되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에 따라 빌라, 다세대의 전월세까지 치솟으며 서민 주거 전체가 흔들렸다.부동산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한 축으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에는 1기 신도시인 안양·평촌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책 ‘지금도 늦지 않았다 3천만원이 7억 되는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는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고 말한다.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에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내 집 마련 비법이 담긴 책이다.저자들은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부동산 정책들도 큰 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1기 신도시와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당장 4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처분하기 위한 5월말 잔금 조건의 급급매를 노려야 한다”고 썼다.책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 표지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관련 서적들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전월 대비 부동산 책 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6.9%, 6.2%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16.9%로 뛰어오르며 판매량이 계속 느는 추세다. 교보문고 측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많은 신간 가운데 이 책은 20·3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필독서라 할 만하다. 먼저 강신우 기자가 쓴 파트 1 ‘3000만원이 7억원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예금 3000만원이 자산의 전부였던 사회 초년생인 저자가 부동산 공부를 하며 7억원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오는 새내기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다.입에 잘 붙지 않는 용어나 개념 대신 저자가 이런저런 위기들과 부딪쳐가며 체득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스토리를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겹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자산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비용을 가늠한 뒤 여러 사이트와 앱을 활용해 내 기준에 맞는 후보가 될 구축 소형 아파트를 골라내는 식이다. 계약할 때 주의점,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로드맵까지 깨알 정도들로 가득하다.현장을 취재하면서 흥미를 느껴 202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하지나 기자는 부동산 기사 읽는 법과 내게 맞는 청약제도를 알려준다. 하 기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내 집’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지도 중 하나다. 저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많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기사를 읽는 눈”이라며 “기사 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차곡차곡 쌓는 방법의 윤곽이 잡힌다”고 조언한다.청약제도도 마찬가지.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적용 범위와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20·30세대가 직면한 어려움 속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해준다.부동산 컨설턴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시장의 재고 주택 구매부터 분양, 청약 등 노하우까지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첫 단추”라고 썼고, 부동산 인기 유튜버 이종원 아포유 대표는 “쉽고 재미있게 술술 읽힌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2022.05.04 I 김미경 기자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공급에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안 이행 방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나 규제완화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새정부 출범 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해 도심공급 촉진먼저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종부세 일원화…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다만 DSR규제 완화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LTV 상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LTV 상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청년층 LTV 80%로 완화…원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
  • 청년층 LTV 80%로 완화…원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고 원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청년층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먼저 인수위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고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특히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LTV 상한을 현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청년 취업과 관련해선 지방 청년을 위한 기업 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해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도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및 신고 접수·처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한다.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칭)도 출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도 검토한다.이외에도 인수위는 청년층의 국정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현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 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2022.05.03 I 권오석 기자
공공임대주택, 5년간 총 50만가구 공급 추진
  • 공공임대주택, 5년간 총 50만가구 공급 추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규모 현실화와 청년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AI와 Lot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 희망자에게는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추천한다. 인수위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28% 득표한 마크롱 과반 대통령 만든 프랑스 결선투표제 -추경호 “소상공인 피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보완 중”-[사설] 최악의 신·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사설]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종합-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 전 직원에 ‘경영 마인드’ 심었죠 -은행이 만든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사장님 대출도 ‘당겨요’△신중해진 스타트업 ‘해외진출’-몸값 인정받으려 해외 둥지 틀지만…투자유치 벽 높아 국내유턴 속출-실패 땐 낙동강 오리알…장점 확실할 때만 추진해야-“원격의료·블록체인 기술·인재 다 뺏길라…빗장 풀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사표 줄이고 정당 간 연합 가능한 ‘결선투표’…협치 통한 갈등해소 기능도-표심왜곡·지역주의 없애자…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총선·지선과 주기 불일치 해소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백악관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尹…“정부와 역할조정 명확히 해야”-임명직 총리, 대통령 뜻에 반하는 권한행사 힘들어-“현 국무총리제 유명무실…상호 보완적인 정·부통령제로 가야”△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추경호 “론스타 의혹,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할 것”-한덕수 “20억 고문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죄송”-원희룡 “오등봉 공원 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넣은 모범사례”△윤석열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尹, 일산 ‘GTX-A’·평촌 ‘재건축’ 공약대로…‘선거용 발언’ 논란도-‘청년 1억 통장’ 내년 출시…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 “뉴스 편집권 폐지 방안 검토” △종합-공매도 외국인 비중 되레 늘어…“전면 재개 전 제도부터 손질해야”-떠나는 이동걸 “산은 부산이전 안돼…부울경 특혜 그만”-공격투자 선언 국민연금 ‘금리 상승’ 변수에 고심-‘진격의 K라면’…농심·삼양식품, 국내외 대규모 공장 증설-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안 할듯△정치-李측 “계양을 출마 막판 고심 중”…安측 “분당갑 출격 가능성 열려 있어”-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내가 적임자”-검수완박 입법 오늘 본회의…대치 격화-퇴임 1주일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42.8%…역대 최고-“北, 풍계리서 두 차례 핵실험 가능해질 것”△경제-‘온플법’ 과해…임시중지명령제 도입하면 될 일-“아시아 통화 약세 당분간 계속된다”-“주택시장 조정 국면…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금융-가계부채는 주는데 자영업자 대출 8조 증가…왜-우리은행 검사 11번 하고도 금감원, ‘횡령 포착’ 못했다-“고객 이탈 막아라”…OK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유연근무, 창의성 높여”…현대카드 ‘상시재택근무제’ 도입 △글로벌 -“1인당 3병”…푸틴 때문에 식용유마저 구매 제한 걸린 유럽 -‘노동절 연휴’ 베이징 확산 지속…통제구역 7곳으로 확대 -美하원의장도 키이우 방문 “우크라 승리할 때까지 지지”-SNS서 자취 감추는 中빅테크 거물들, 왜?△산업 -‘원통형’ 배터리에 힘 싣는 LG·삼성-요기요에 ‘SK DNA’ 심는다 -‘4억짜리 주방’ 클래스가 다르네 -부품난 장기화…현대차·기아 판매 부진 어쩌나 -애플 공급 가능성에…삼성전기 FC-BGA 과감한 투자 △제약·바이오 -‘21조 휴미라 시장’ 잡을 K시밀러 승자 누구?-진단키트사 ‘특명, 토라진 주주 달래라’-‘국내 선두’ 큐로셀 기술평가 탈락에…업계 웅성 -HK이노엔 ‘물 없이 녹여 먹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출시△증권 -마스크 벗은 날…화장품株 웃고 마스크株 울고-‘1분기 순익 2824억’ 메리츠證 최대실적-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KAI·LIG넥스원 ‘52주 신고가’△증권 -“알리페이가 손털까”…카카오페이 ‘신저가’ 곤두박질-신한자산 ‘신한얼리버드’ 펀드 2년 누적수익률 82.69% 성과 -“보증 있어야 자금조달”…기업 돈맥경화 심각 -“글로벌 팹리스-韓파운드리 가교역…日도 진출”△부동산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 가자…尹정부 출범에 노후단지 ‘술렁’-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해-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경매도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서울 주택 낙찰가율 ‘반등’△문화-“지금 아니면 언제” 1시간 대기에도 명불허전 ‘팀 버튼’-NFT와 경쟁서 이길 병기, 라스코벽화에 숨겨뒀다 △스포츠 -고진영 “샷감·자신감 되찾아…다음 대회 기대”-존 람, 11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 복귀 -메이저 대회 ‘톱10’ 윤이나 “데뷔 한달 성적표는 70점”-김성현, 콘페리투어 시즌 4번째 톱 10…‘THE25’ 2위로 PGA 투어 입성 예약 △오피니언 -글로벌 공급망 ‘자유이용권’ CPTPP 올라탈 때 -‘10만전자’의 희망 되살아나려면-우리은행 신뢰회복, 자기반성부터 해야-김찬일 ‘라인 220102V’△피플-웹툰작가·PD ‘신뢰’ 중요…코미코와 함께 성장할래요 -임영웅 “‘영웅시대’와 재회, 설레요”-컴버배치 “가장 무서운 마블영화될 것”△사회 -尹 ‘검경 협조체계’ 구축 예고…‘LH 땅투기’ 수사때처럼 손발 맞추나 -‘검수완박 태풍’ 속 신임 검사 신고식…“선배들이 미안합니다”-“체육시간에 맘껏 숨쉬었어요”-“벗은 사람 없어 다시 썼어요”
2022.05.02 I 황병서 기자
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
  • 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1인 가구의 청약 가능성이 여전히 ‘넘사벽’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배정 물량이 소수에 불과하고 청약경쟁률이 수 백대 일에 달하면서 당첨 확률이 극도로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길게 줄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1인 가구 모이며 ‘생초 특공’ 경쟁률 수백대 일2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사전청약)’ 59㎡A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타지역 경쟁률은 444대 1로 집계됐다. 이는 다자녀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형에서 미달 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 1인 가구의 청약 가세가 원인으로 분석된다.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얻으면서 경쟁률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며 “자격요건과 배정 물량을 꼼꼼히 살핀 후 청약해야 당첨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작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변경했다. 비중도 바꿨다. 당초 우선공급 70%(소득기준 130% 이하), 일반공급 30%(소득기준 160% 이하)로 공급하던 비율을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소득요건 미반영)로 변경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소형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됐다. 특히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했다.◇제도는 열렸지만 배정물량은 여전히 찔끔1인 가구에도 청약 당첨 길이 열렸지만, 서울 1인 가구가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은 넉넉잖다. 실제 지난달 분양한 시티프라디움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보면 59㎡A 전형의 추첨 물량은 생애 최초 전형에 배정된 39가구 가운데 30%인 11가구다. 이중 서울 1인 가구가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은 5가구 불과하다.분양가가 높고 공급 물량이 작은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총 327가구 중 4가구가 배치됐지만, 추첨물량은 0가구로 나타났다. 전용 32㎡ 1가구, 전용 51㎡ 1가구, 전용 59㎡ 2가구 밖에 안되다 보니 모두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배정되면서 추첨물량이 남지 않은 탓이다. 서울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10가구 중 단 1가구 만이 추첨제로 공급됐다.전문가들은 택지와 주택 공급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1인 가구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1인 가구의 증가추세와 인구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며 주택공급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택지와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의 가구를 공급했을 때 1인 가구보다 3·4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 만큼 당장 1인 가구에 대한 추첨물량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1인 가구의 증가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02 I 신수정 기자
국토부 자체 평가 91.65점..'현실외면' 부동산정책 자화차찬
  • 국토부 자체 평가 91.65점..'현실외면' 부동산정책 자화차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동산 정책을 ‘셀프 칭찬’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엔 역대급 집값 상승에 대한 반성은 빠져 있다.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선·보완과제도 주거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국토부는 지난주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 39개에 대한 자체 평가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서 국토부가 매긴 자체 평가 점수는 평균 91.65점.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부문별로 B~D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이 A~G등급으로 나뉘는 걸 생각하면 중간 내지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다.부동산 정책 중 가장 후한 점수를 내린 부문은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이다.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 공급을 조기화했다는 이유에서다.다른 주거정책 가운데는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공공 정비사업 추진, 공공주택 품질 개선, 청약 제도 개편, 중개 수수료 경감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이런 자화자찬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집값이 오른 지난해 시장 상황과 괴리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4.1% 올랐는데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부와 비슷한 시기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기획재정부가 “연말부터 (주택)시장 안정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전까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정책에 ‘부진’ 평가를 내린 이유다. 국토부 보고서엔 이런 자성마저 빠져 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는 최소 5년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것들이다. 실제로 시장 안정 효과를 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국토부가 자랑한 또 다른 성과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도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세부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보고서엔 그 배경이 된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에 대한 평가는 찾을 수 없다.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개선·보완 방안도 시장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전면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소통·갈등 관리 강화 등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정책 개선·보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2.04.24 I 박종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