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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청와대, 국민 자긍심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일문일답]
-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1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앞으로 청와대는 대한민국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고 국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를 개방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이익이 2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이를 것이란 자료가 여러 단체를 통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분과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후에는 청년 무역인들과 만나 중소기업 수출·무역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가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한다”며 “윤 당선인의 입장은 부모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약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 구조가 고도화해야 하고, 첨단 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래서 경제 1·2분과가 업무보고 참석대상이지만, 과학기술교육 분과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 이후 윤 당선인은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청년무역국가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청년무역국가대표는 한국무역협회가 미래 청년 무역인 성장을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의 무협 방문은 지난 경제6단체장과 오찬에서 있었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선인과 만나는 청년 무역인은 5명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청년 무역인들의 꿈을 전달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이날 오전 진행한 김 대변인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차기 정부 첫 총리로 유력하며, 일요일에 이를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다는 보도도 있다.△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 사람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 4월 초쯤 국민이 너무 기다리시지 않게끔 발표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거나 내정하는 게 많은 관례였던 것으로 안다.-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인수위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가부 폐지에 대한 비판 입장이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이유로 사의 표명했는지 파악한 바 없다. 여가부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 문의가 있는데, 여론을 수렴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국민 안전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기능을 재편하든 체제를 정립하든 그 과정을 밟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청와대 특활비에 대한 당선인의 구상이 있는지.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가 공약이었는데. △특활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될 때 말씀드리겠다. 제2부속실 폐지는 공약이다. 폐지는 폐지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이후 실무협상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집무실 이전이나 추경 등 세부 안건 논의 진행 상황은.△만찬에서 두 분이 확인했던 ‘신뢰관계 속에서 협조 틀을 유지해간다’는 말을 믿는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제가 알기엔 조만간 청와대에서 지난번 회동에서 나왔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만남이나 접촉이 이행될 것으로 안다.-한미 합참의장이 하와이에서 회동을 하는데,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한 당선인 입장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공동군사훈련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새 정부에서 효과적인 안보 협력을 이뤄낼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분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난번 윤 당선인이 산업은행 (이전) 로드맵을 지시했다. 그 내용도 논의하나?△알아보겠다. 산은 이전에 대해선 부산지역발전을 효과적, 혁신적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나왔던 공약으로 안다. 들어봐야 알 것 같다. -내달 1일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인수위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내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는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감염자 수와 관련, 최정점에서 내려왔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하면 폐지가 맞다. 그래서 철폐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안다. 위중증 환자 관리 또한 가능한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비과학적 거리두기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폐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일관된다. -청와대를 개방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청와대를 개방하면 국민에 환원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부가가치가 2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여러 단체를 통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풀어짐과 동시에, 경복궁에서 시작해 북악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역사가 묻은 상춘재, 녹지원까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것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공간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는, 그런 장으로 국민의 자긍심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 尹당선인측 "한미연합훈련, 미국과 현 청와대서 결정"[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 내달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미국과 현재 청와대, 국방부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싶다는데 당선인 측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달 말 퇴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차기 총재가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통화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을 뒤로 미룬 상태다.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는 한은 총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을 전해 드리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민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 떠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답했다.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한은 총재 퇴임이 다가오는데, 당선인 측이 후임 인사에 대한 의견 개진은 없었나. 그리고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은 한국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싶다고 한다.△한은 총재 인선 관련해선 보도가 여럿 나왔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만남에 앞선 전제 조건처럼 거론됐던 보도도 봤다. 다만 인선 관련한 윤 당선인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미국과 청와대, 국방부와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윤 당선인의 민생 행보와 관련 서울·경기 외 다른 지역을 가는지. 통합의 의미로 호남으로 갈 가능성은.△일정 조율을 해야 한다. 머지않은 시점에 가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번 주 내에는 좀 급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은 원칙이 정해졌지만, 어떤 지역으로 갈지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제 인수위에서 당선인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백지화 선언해도 받아들이실 생각인지.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기한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코로나 위기대응TF장을 겸직하게 한 건 뜻이 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몇 개의 말과 몇 개의 대화로 상호 조율한다거나 틈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정부에서도 소프트랜딩(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 행정명령에 따르고 국가정책에 협조한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면 보상해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연장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간은 안 위원장에게 구체화되는 대로 물어봐 주시길 바란다.-5월 10일 청와대 관저 개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방 관련해선 어떤 계획인지,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어제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서운 집주인 아니냐고 반문하는 기자도 있었다. 집주인은 국민이다. 늘 국민이라는 집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일 뿐이다. 5월 10일은 전임 정권이 임기 마무리하는 날이지 저희가 고수해왔던 배려 정치가 마감되는 날이 아니다. 관저를 열고 닫고, 비서동 열고 닫고 문제는 앞으로 말씀드리겠다.-취임하고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 청와대 지하벙커는 그대로 사용하는지? 리모델링이나 방탄유리, 경호는 별도로 고려 안 하나?△윤 당선인은 늘 시선을 국민에 맞추고 있다. 통의동서 집무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 국가수반의 경호와 보안 대해선 확고하게 마련하고 들어가야 한다. 방을 넓히고 내관을 필요한 수요 이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방탄유리나 대통령 경호는 물어보겠다만, 그 정도는 검토할 대상이지 않을까 한다. 벙커는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택지가 어디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 보면서 말씀드리겠다.-어제 대변인이 문 대통령과 회동 관련해서 실무협의 가능성 차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먼저 제안하실 계획은 있는지? 만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권력 이양 과정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안다.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을 전해 드리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한다.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 떠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국회 현안보고에서 말했다. 입장은.△9·19 군사합의라는 건 남북 간 상호합의 정신에 따라서 상대가 무력에 의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하지만, 어디서 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 머리 위로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될 상황이다.-베트남 주석과 통화 취지가 수교 30주년인데, 올해 중국하고도 30주년이다. 중국 주석과 통화 예정은 없는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접촉 계획은.△수교 30주년이라는 숫자보단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그간 중국은 관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인 경우에는 통화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보냈다. 지난번에도 중국대사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국가와 함께 새롭게 펼쳐지는 신뢰에 기반한 외교에 대한 좋은 목소리 듣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접촉 역시 제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회동 성사에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취임 이후에 외교 사절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의 관건은 국민이다. 코로나19 그리고 내우외환이라 표현될 정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관건이다. 취임 이후 외교사절은 굳이 말씀하신다면 영빈관인데, 선택의 폭이 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尹 청와대 이전에 셈범 달라진 경찰
- [이데일리 이소현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공식화하고 ‘용산 시대’ 개막에 힘을 싣는 가운데 경호·경비, 교통을 맡는 경찰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관할인 종로경찰서와 국방부 청사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관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체험관 (사진=연합)◇대통령 집무실 이동으로 관할서 변경…경찰 내 위상도 변화 전망22일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용산서 소속 경찰관들은 관할 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에 용산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우선 경찰 승진 인사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 종로서가 청와대 인근 집회 등을 관리하며 인사 등에서 혜택을 받아온 것처럼 용산서도 역량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에서만 30여년 근무했다는 지구대 A경위는 “용산서장이 경무관이나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못 봤다”며 “(집무실 이전으로) 관할 파워가 세지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군으로 치면 별, 대기업으로 보면 임원급이다. 경무관 승진부터는 본인 경력뿐아니라 업무성과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해 바늘구멍 뚫기 수준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종로서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미국과 일본 등 18개국 대사관 시설이 밀집돼 있어 업무 부담이 큰 곳”이라며 “내부에서 작전에 실패한 경찰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호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늘 긴장한 상태로 근무해야 해 업무 강도가 고된 만큼 승진 대상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인사를 보면 최근 5년간 용산서는 1명이지만 종로서는 7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용산서 경찰관들은 종로서가 맡았던 경호·경비 업무를 넘겨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용산서 소속 B경장은 “용산 지역은 고급 호텔이 많아 대통령과 외빈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많다”며 “이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여러 경호 메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산서 소속 C경위는 “용산 쪽에 국회의장 관사, 합참의장 관사 등이 있어서 경호 쪽에도 요령이 있다”며 “용산서 차원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막상 닥치면 실력 있는 경찰들이 많아 빈틈없이 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사진=연합)◇청와대 이전으로 집회·시위 성지 이동할까일선 경찰관들은 청와대 인근에 집중됐던 집회·시위 규모도 함께 이동할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용산서 소속 한 파출소 D경감은 “아무래도 집회나 시위가 많아지는 게 가장 부담스럽다”며 “정보나 경비, 교통 쪽 규모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서 소속 한 파출소 E경감은 “주변 경찰들 눈도 많고 청와대가 코 앞이다 보니 늘 긴장한 상태로 근무한다”며 “청와대가 옮겨간다는 소식에 주변 경찰들은 대부분 좋아한다”고 전했다. 다른 파출소 F경감은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사라져서 집회·시위가 덜 하면 출동은 줄어들 것 같다”며 “순찰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기대하며 청와대 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알렸다.기존 청와대와 인근을 관리해온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경비단 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경비단 소속 한 경찰관은 “청와대 인근 경비는 서울청 직속인 202경비단이 책임지고 있다”며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옮겨가더라도 보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힘든 점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경비단 소속 다른 경찰관은 “청와대는 경비는 아무래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 노하우가 쌓였는데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52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극우단체를 향해 ‘양심거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실현되면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종로서 관할에 정부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여전히 민원은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종로서 소속 G경위는 “청와대가 시민에 개방되면 순찰이라던지 다른 업무가 생길 것”이라며 “오는 10월에 광화문 광장이 완성되면 유동인구도 늘어나 신경쓸 일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서의 한 파출소 H경감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있는데 매일 신고가 들어온다”며 “현장 출동해도 무차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갈등이라 쉽게 나서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대선공약은 애초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광화문에서 최근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으로 급선회 된 터라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현재 서울청 주재로 교통·경비 등 기능별로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이며,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단계다. 또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거론된 가운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명시돼 있고, 집무실에 관한 조항은 없어 이를 포함할지도 고민거리다.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되 경호와 안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여러 판례 등을 분석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