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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할까…쿼드·백신·비핵화 ‘주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이 다음달 21일(현지시간)로 확정되면서 양국 대통령이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참여 안보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백신 협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경제협력 등이 다양하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한미정상회담 날짜 확정…의제 ‘미지수’문 대통령은 다음달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발표했다. 다만 회담 개최 일정을 제외한 모든 것은 ‘미정’ 상태다. 수행 인원과 출입국 날짜는 물론, 오찬·만찬 여부, 정상회담 의제도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쿼드 참여가 실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중국 견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와중, 한국에도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서라는 노골적인 압박이 되는 내용이어서다.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쿼드 의제와 관련해서 “(다만) 쿼드에 대해서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 및 지역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협력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면서도 “쿼드 관련 의제가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계약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가 실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국가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당장 다른나라에 보내도 된다고 할 만큼 (백신이)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던 것과 확연한 온도 차다.한국과도 충분히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장 한국을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든다는 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협력은 (논의주제에)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준비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 했다”고 했지만, 보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CVID 사용될까…식사 방식도 ‘관심’한반도 비핵화 이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조율이 거치지 않은 채로 CVID를 명시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다.한편, 문 대통령이 오찬·만찬을 진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가 일본 총리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만찬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오찬 역시 일반적 형식이 아니라, 2m 거리를 둔 채 각자 햄버거를 먹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도 비슷한 형식을 취할지, 좀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지 주목된다.
- [전문]“민주당 가치 회복” 박완주, ‘성역없는 혁신’ 강조하며 출마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재창출,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이루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다 같은 친문이며 지금 필요한 인물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3선의 검증된 젊은 일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4·7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민심 이반에도 침묵과 방관의 태도 △재보선 과정에서 당 혁신안 폐기 △내로남불에 빠져 민주당스러움 상실 △정교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과 위선적 행태 △청년의 냉소와 분노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민심 이반에 침묵하고 방관했던 것을 반성할 것이며 저부터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며 “변화와 혁신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그 출발은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혁신안도 내놓았다. 그는 △원칙있는 협치를 통한 상임위 배정 및 부의장 선출문제 해결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생 회복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신속 논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개혁입법 추진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후보를 내지 않도록 당헌·당규 재개정 △당내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 강화 △당 주도의 실질적 당정청 관계 정립 △국회의원의 건강한 비판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박 의원은 선거 참패 이후 친문과 비문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이는데 “(선거 패배의)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누구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진정한 성찰이 될 수 없다. 이는 구태이고 당장 혁신해야 할 문화”라 꼬집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며 문 정부의 실패는 민주당의 실패”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난세를 구할 영웅의 리더쉽이 아니라 174명의 힘을 모아내는 네트워크 리더쉽”이라 강조했다.아래는 박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혁신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변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가 민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 민주 정부 4기 수립을 위해 21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정당, 약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 높은 도덕적 가치를 자랑스러워 했던 정당, 권위주의 타파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당, 공정한 사회를 꿈꿔 왔던 정당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벌써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던 박근혜 정부를 향해 우리 국민은 ‘이게 나라냐’며 분노했고, 국정 농단세력과 특권층에 맞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했습니다. 마침내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바랬던 국민들이 압도적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민심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등을 돌렸고,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을 혼내려는 선거였다고 합니다.180석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으로 공정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생도 개혁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고 합니다.지난 1년 침묵과 방관의 태도였습니다. 저 또한 공정의 문제가 터졌던 순간에도, 성비위 사건이 터졌을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가 퇴색됨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당 중진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떠나는 민심의 경고에 침묵하였습니다.당내의 많은 초선들이 불통과 권위적 당내문화에 고통스럽고 힘듦을 토로할 때도 코로나19 사회 조건으로 안주해 버렸습니다.당 혁신안은 시행조차 하지 못한 채, 약속은 뒤집혔습니다.막연한 낙관론에 우리가 만든 혁신안은 폐기됐고 민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과정의 정당성에 집착하였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뒤집어버린 모습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쳤을 뿐입니다.내로남불은 민주당스러움을 결정적으로 잃게 했습니다.야당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성폭력·성비위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된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사과도 부족했고, 2차 가해를 막는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스러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정책은 정교하지 못했고, 내부의 위선은 민심을 떠나게 했습니다.부동산을 잡겠다며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일해서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은 사라지고 좌절감만 남았다고 합니다.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뽑지도, 과거부터 만연해 온 부정부패의 고리도 일소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아닌 투기가 승리하는 현실에 민심은 우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청년의 냉소와 분노는 무엇보다 뼈 아픕니다.청년들에게 이번 선거는 공정성이 훼손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현실을 강요받는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수 있는 기둥이자 희망은 우리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180석을 몰아주어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청년들의 냉소는 무엇보다 아픈 송곳입니다. 미래세대의 지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100년 정당의 꿈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당정청협의도 당내협의도 실질적이지 않았습니다.정부가 원한 법안은 단독처리,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합의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당은 입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은 민심을 반영해야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당정청협의가 민심에 부합하지 않았는지, 당내협의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변화와 혁신에도 골든타이밍이 있습니다. 혁신에는 성역이 없습니다.이제 변화와 혁신으로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먼저,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국회는 입법의 장이며, 정치의 장입니다. 지난 1년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상임위 배정과 부의장 선출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174석 의석의 집권여당 답게 원칙은 지키되, 야당과 함께 해야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치하는 모습입니다.둘째,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다.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입니다.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민생회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국회가 신속히 논의하겠습니다.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지원대책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서민과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셋째, 개혁 입법은 멈출 수 없습나다.민생과 개혁입법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닙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 권력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결코 멈출 수 없는 개혁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독선적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민생입법도 개혁입법도 잘 처리하는 정당이 유능한 정당입니다.넷째,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헌·당규를 재개정하겠습니다.반성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당헌·당규를 재개정하여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시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헌당규 재개정이 국민께 보여드릴 반성의 자세입니다.또한 더 엄격한 선출직 제한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되면 출당과 제명은 물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공직자 선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의 자세로 당의 문화를 일신해 가겠습니다.다섯째, 174명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돼야 합니다. 당내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대면 의총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의 이유도 있었지만, 소통부재와 질식할 만큼의 일방주의는 우리가 극복 해야할 과제입니다. 선수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토론과 공유가 필요합니다.정책 의총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일방적·비개방적 정책논의는 174명 모두를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주요의제, 법안에 대해서는 시기와 처리목표를 갖고 정책의총을 강화겠습니다.초선의총 등 소통을 보장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초선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초선 의총을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또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회, 상임위원회 간사단과의 정책 소통에도 관심있는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여섯째, 당 주도의 실질적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가 반영된 당의 목소리를 더 귀기울여야 합니다. 당청득심(黨靑得心), 당과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귀기울여야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있는 목소리를 보호하겠습니다.과거 소장파·소신파로 불리던 선배 의원님들의 당을 위한 진정 어린 충언과 회초리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득권화된 그 순간부터 당을 위한 진정어린 비판의 목소리는 터부 시 되어왔습니다.내부 총질이라는 비난과 낙인이 두려워 우리 스스로 입과 귀를 막으면서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탈피해 건강한 비판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변화와 혁신에도 골든타임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요구는 국민들로부터 시작하였고 당내에서도 이미 활발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모두가 필패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친문과 비문으로 갈라 칠려고 합니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네탓, 내탓 누구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진정한 성찰이 될 수 없습니다. 구태이고, 당장 혁신해야 할 문화입니다.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민주당의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난세를 구할 영웅의 리더쉽이 아니라 174명의 힘을 모아내는 네트웍 리더쉽이 필요한 때이며, 강한 리더쉽입니다.초선때 원내대변인으로 재선때는 1기 원내수석으로 123명의 의원으로 234명 국회 탄핵을 이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집권여당 첫 번째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인물은 변화와 혁신을 이끌 3선의 검증된 젊은 일꾼, ‘개혁‘과 ‘협치‘ 모두 잘 할수 있는 저 박완주입니다.우리당에는 174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0·30 의원님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선배 의원님까지 있습니다. 초선 의원님부터 중진 의원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을 수 있는 허리가 되겠습니다.정권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고, 정권재창출을 통해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 소통의 리더십 박완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오승록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노원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초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노원의 100년 먹거리를 가져다 줄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자립도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던 노원이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후 변화상을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88년 도봉구에서 분구한 노원구는 서울 동부지역의 관문이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군 별내면, 서쪽으로는 도봉구·강북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성북·중랑구와 접해있다. 30여년 전만 해도 농업지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변모했다. 지하철 4·7호선 개통으로 노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은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하지만 주택의 80%가 아파트이고, 거주민들이 대부분 종로와 강남 등으로 일하러 나가는 베드타운이다 보니 도시·경제 구조 변화는 구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노원구가 창동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이 확정된 창동 차량기지 등 25만㎡(7.5만평) 부지에 들어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바이오 메티컬 클러스터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 11월 서울대병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노원구와 서울대병원은 단지 조성 공동 실무팀을 구성하고,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실무 절차를 함께 밟고 있다. 현재 병원소속 직원이 팀장이 구청에 파견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팀을 이끌고 있다. 오 구청장은 “현재 국내 바이오단지가 몇 군데 있지만 앵커시설인 병원의 부재로 기대 이하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메디컬 사업에서 연구와 임상은 분리할 수 없다. 세계적인 의료연구기관, 제약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이 필요한 만큼 노원에 최고 수준의 병원을 앵커시설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반도체 산업의 5배에 이른다”면서 “바이오산업 자체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수반될 산업들 예를 들어 컨벤션, 호텔, 쇼핑센터 등까지 감안하면 대략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83%를 차지하고,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점도 노원구의 고민거리로 꼽힌다. 오 구청장은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개발 사업이 20여년의 표류 끝에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어 최근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며 “기존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재개발을 넘어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9명의 건축가가 9가지 종류 집을 짓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104마을은 지하5층~지상20층 아파트 34개동 1953세대, 지하4층~ 지상4층 다세대 저층 주거지 136개동 484세대가 함께 들어설 뿐만 아니라 현재 마을 기틀을 유지해 아파트와 골목길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게 오 구청장의 설명이다.광운대 역세권개발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최고 49층짜리 복합건물,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등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사업이다. 그는 “올해 9월쯤 서울시도시계획변경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에 철거가 이뤄지고 2022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진행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며 “도서관, 공연장, 다목적 체육관들을 갖춘 종합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 요즘 여러 곳을 다니며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민선 7기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권역별 힐링타운 사업들도 본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불암산 철쭉동산은 365일 일년내내 나비를 관찰할 수 나비정원, 2.1km의 무장애데크는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한데 이어 영축산 순환산책로도 2단계 조성이 마무리돼 개통했다. 70년간 패쇄된 산 정상 군사시설을 개방, 완만한 목재 데크길로 탈바꿈시켜 휠체어와 유모차 등 보행약자들도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 것.화랑대 철도공원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기차카페, 시간박물관, 미니어쳐 전시관등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말에 열리는 추추마켓, 경춘선거리예술축제도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구청장은 “일과 쉼이 공존하는 노원을 구정 목표로 올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이 문화와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전남 고흥 출생(1969) △금산종합고,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연세대 부총학생회장 △국회의원 비서관(1995~2002)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의전담당 행정관(2003~2008) △제8~9대 서울시의회 의원(2010~2018) △민선7기 노원구청장
- 30년 전 외교문서 공개…7·7선언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했다
- 1990년 6월 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에 응하고 있다(사진=ktv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노태우 정부가 남북대화와 북방정책 추진을 공식화한 7·7선언의 장기목표로 주한미군 철수 등도 고려한 사실이 외교문서로 확인됐다.외교부는 29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2090권, 33만쪽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7·7선언부터 한국의 국제연합(유엔·UN) 가입 추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국교수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소 정상회담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노태우 정부는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6개 항으로 된 이 선언은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적극 추진 △남북교역 문호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으로 이뤄졌다. 7·7선언 정책방향 세부사항 중그 과정에서 정부는 ‘북괴’(北傀)라는 표현을 중단하고 ‘북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등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경쟁적인 남북 외교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의 서방국가와의 접촉 및 수교 정상화는 물론 국제기구 가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재발 억제 장치로서 휴전협정의 전향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전선언 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문제를 검토하고 자주국방 능력을 감안한 남북한간 군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장기적 안보외교 과제로 제시됐다. 실제 1989년 4월 한-소 수교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던 당시 홍순영 제2차관보와 소련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편집장과의 면담에서 소련 측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자 홍 차관보는 ‘한·소 수교 및 4강 교차 승인과 국제적 보장이 확보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의가 국제정세 변화 속 심도깊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반면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은 방어적인 태도로 임해왔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한국이 국제연합(유엔·UN)에 가입을 추진하던 당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유엔의 남북한 동시가입을 추진했는데 북한은 남북한이 유엔에 개별의석으로 가입하면 분단이 고착화하니 단일의석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가입을 무작정 거부하던 북한은 태도를 바꿔 남북한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자고 나섰다. 이에 한국 측은 북한이 총리회담 시기를 12월 중순(1990년)으로 잡는 등 한국의 유엔 가입 신청을 미루기 위한 지연작전을 쓴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한국이 유엔 가입을 공개지지하는 우호국들을 늘리고 소련과의 수교에도 성공, 중국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어지자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1991년 5월 28일 단일 의석 가입을 포기하고 개별 의석으로 가입한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발표했고, 7월 8일 가입 신청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남한도 8월 5일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702호 결의로 남북한 동시 가입을 총회에 권고했다.소련과의 수교를 위한 막전막후 역시 이번 외교문서에서 엿볼 수 있다. 1989년 1월 방한한 미구엘 스테클로프 소련 연방상의 고문은 코트라 측과 면담에서 김일성 주석이 소련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두고 소련 외무장관과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주석이 1988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교장관에게 ‘소련이 헝가리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모스크바주재 대사관 이외 공식 사절단의 전원 철수’를 언급하며 위협했다는 것이다.1989년 헝가리와 수교를 맺은 노태우 정부는 소련과의 수교를 염두에 두고 1990년 한·소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적당한 계기를 찾고 있던 노태우 대통령은 4월 7일 미국 방문 계획(5월 말로 추진)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절호의 기회를 엿보게 됐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애초 6월 말로 예상됐던 방미 계획을 앞당겨 미소 정상회담을 위해 5월 30일 워싱턴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김일성이 우리와의 대화나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푸는 최상의 길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라며 ‘워싱턴에서의 한소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했다.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청와대 고위 비서진들이 온갖 통로로 고르바초프 대통령 측근과 접촉해 정상회담을 타진했지만,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노 대통령의 방미 계획마저 취소될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포기하지 않고 막후채널을 통해 소련 측에 거듭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마침내 소련 측이 5월 중순 ‘6월 4일 회동하자’고 동의했다.제1회 한-소 정상회담은 ‘태백산’이라는 암호명 아래 극비리에 추진됐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는 한소 정상회담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르바초프 대통령 자신과 아나톨리 도브리닌, 주미 소련대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언급이 있다. 당시 소련은 주미 소련 총영사관을 회담 장소로 선호했지만, 우리 측의 요청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묵고 있던 페어몬트 호텔로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의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상품 수출과 합작투자, 생산기술 분야 등에서 소련에 협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화답을 하는 가운데, “과일은 익어야 제맛이 날 것”이라고 하자 노 대통령이 “나는 잘 기다리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내가 익었다고 할 때는 맛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역시 “시간 낭비는 말자는 말에 찬성한다”고 말했다.이후 한소 수교 역시 급물살을 탔는데 1990년 9월 30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는 당초 1991년 1월 1일부터 수교하자는 입장을 바꾸어, 한국 측의 주장대로 수교일을 당일로 변경했다. 당초 소련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우리 측이 이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자, 셰바르드나제 외교장관은 즉시 공동성명문을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1991년 1월 1일자로 돼 있는 수교 일자를 1990년 9월 30일로 정정하고 바로 서명까지 하려고 했다. 이에 배석자들이 서명은 회담 후 기자들 앞에서 하기로 돼 있다고 만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공개된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은 외교사료관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28차 걸쳐서 3만여권(약 424만쪽)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韓. 가만있어도 中영향권…미중균형은 한미동맹 강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이 비군사적인 영역에서의 쿼드(Quad) 참여까지 압박한다면,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는 미중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구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진정한 미중 간의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쿼드 정상회담 , 미일 외교·안보장관(2+2) 회담, 한미 2+2 회담, ‘앵커러지 충돌’이라고 회자되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슈퍼위크’가 끝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이뤄졌다. 김 교수는 슈퍼위크에 대한 총평으로서 “대북·대중 인식에 있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괴리를 양국이 어떻게 조율할지가 숙제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미일 2+2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고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한국에서의 공동성명에서는 이 두 단어가 모두 등장하지 않았다.△우리나라가 미국의 인태 전략 핵심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미국이 아시아 전략의 무게중심을 동북아시아에 뒀을 때는 핵심국가가 한국과 일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태 전략을 펴는 상황이고, 핵심국가는 일본과 호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한 한미일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기제이다. 미국의 이번 방한·방일 목적은 한일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 일본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미국 국무·국방이 다녀온 후에도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이 가능하겠는가.△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동맹보다는 미일 동맹이 인태 전략의 축이지만, 그럼에도 한미일 공조가 미국에 가져다 주는 전략적인 이익은 크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점차 팽창시키고 있다고 본다. 홍콩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지배를 구축했고, 추후에는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역시 중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한 필요성은 3국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까.△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한일간 역사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한일 관계를 억지로 회복시켜 놓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일·반미 감정은 더 커졌다. 한일간의 역사문제 조정 속에서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15년처럼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한미일 공조로 가고, 역사문제는 양자가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계속해서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보면 한미일 협력을 위해 일본을 대북정책의 플레이어로 끼워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6자회담 때도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거론되긴 했지만 적극적인 해결 노력은 없었다.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이 인태 전략의 핵심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쿼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쿼드는 쿼드 플러스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쿼드 가입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 역시 호응하고 있다. 영국은 파이브아이즈(Five eyes·상호 첩보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이르는 말)에 일본을 넣어 식스 아이즈로 하겠다고 하는 등 영일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영국이 쿼드에 참가해 확대되면 다시 한 번 한국의 입장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한국도 참여해야 할까.△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쿼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회담 결과를 봐도 군사 협력 아젠다는 빠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한국에 와서 “쿼드는 비공식적(informal) 협의체”라고 했다. 나토처럼 딱딱한 협의체가 아니고 협의의 아젠다도 유연하게 정해질 수 있다는 것.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군사분야이다. 한국이 인태 전략과 관련해 군사협력을 하면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는 메시지가 다양한 한중 협의체에서 1.5트랙을 통해 전달했다. 다만 쿼드가 군사협의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한미 2+2 공동성명에서도 기후변화, 코로나19가 협력 의제로 들어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때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이상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쿼드 국가 중 하나인) 인도 역시 경제분야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많이 겹치는 국가다. 아울러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한시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자제해왔다. 인도도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비군사적인 영역에서의 쿼드 참여까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자주적 외교를 해야 한다.- 앵커러지 회담이 보여줬듯 미중 갈등은 단기간 끝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구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중이 손을 잡았고 미국이 중국을 키웠다. 중국 내 개혁 세력을 키우려고 했고 급기야는 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까지 허용하면서 중국의 정치·경제를 연착륙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부터 이념·체제 경쟁이 시작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임기를 시작하고 보니 상당히 트럼프 때와 유사하다.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로 미중 전선이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관여하면서 (미중 간) 제대로 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미중의 패권 다툼, 누가 이길까.△강대국이 패권국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당연히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냉전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였다. 군사·경제적인 지원을 미국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미국이 했던 공공재 제공의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하고 있다. 백신 외교는 그 일환 중 하나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역시 중국에게서 받는 공공재가 더 많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현재 기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렇다면 미국이 동맹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이든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급망 재편이다. 화웨이를 때린다면 그간 화웨이가 제공한 서비스와 제품을 충족시킬 다른 회사가 필요하다. 이 빈자리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화웨이가 빠진 자리를 삼성이나 SK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 우리로서는 위기이자 기회겠다.△그렇다. ☞김현욱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브라운대 정치학 석·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방문교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 국립외교원 교수 및 미주연구부장
- “김정은, 北에 교황초청 의지 컸다…방북시 절호의 기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설이 제기됐던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톨릭 단체행사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백만 전 대사는 14일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문을 내고 2019년 2월 10일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당시 김일성 배지를 단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와 서기관을 만났다고 밝혔다.북한 외교관의 종교 행사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초청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18일 오후(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뉴스1).이 전 대사는 기고문에서 “이날 교황청 산하 가톨릭 자선단체 산테지디오 창립 51주년 기념미사와 리셉션이 열렸다”며 미사를 마친 뒤 열린 리셉션에서 김천 대사대리와 만나 “서로 통성명을 하고, 환담을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 임팔리아초 산테지디오 회장이 찾아와 서먹서먹할 수도 있었던 자리를 화기애애한 만남으로 만들어 줬다”고 설명했다. 당시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했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적극 호응한 뒤에 이뤄진 일이다. 그 시기에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18년 12월 산테지디오의 임팔리아초 회장 일행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하는 모습을 전한 바 있다. 이 전 대사는 “북한의 정부수반(김영남)까지 나서 산테지디오 회장을 이렇게 환대해 주고 이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는 굉장히 컸다”면서 “만약 교황이 북한 땅을 밟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개방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 2월10일(현지시간)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열린 가톨릭 자선단체 산테지디오 창립51주년 기념미사· 리셉션에서 인팔리아초 산테지디오 회장(가운데), 이백만 전 대사(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왼쪽 두번째)가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이백만 전 대사 제공/뉴스1).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예로 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으로 ‘카톨릭 코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첫 통화에서 ‘가톨릭’ 의제가 올랐다.이 전 대사는 “비록 전화 통화이긴 했지만 첫 만남에서 ‘카톨릭’과 ‘교황’이라는 공통된 코드를 확인했다”며 “불씨는 살아있다. 올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미관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게 된다.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교황은 이 기회를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라 생각하고 두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좋은 중재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방북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교황 방북이 향후 경색된 남북,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사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임팔리아초 회장에게 산테지디오의 평양사무소 개설을 타진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산테지디오가 2018년 12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사무소 설치를 제안을 받은 바 있다”면서 사무소 설치 무산 이유로는 사실상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2006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과 2007년 대통령 홍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교황청 한국 대사로 근무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가진 후 방북에 동행한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와 환담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스1).
- [퇴근길 뉴스] 이재영·이다영 母 김경희, '장한 어버이상' 취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이재영·이다영 모친 김경희, ‘장한 어버이상’ 취소과거 학교 폭력(학폭)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흥국생명)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된 가운데, 대한배구협회는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인 배구선수 출신 김경희 씨가 받은 ‘장한 어버이상’의 수상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배구대표팀에서 세터로 뛴 선수로, 자매의 엄마이면서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는 두 딸의 학폭 폭로에 이름이 언급되면서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여자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흥국생명) 쌍둥이 자매 선수 (사진=뉴시스)◇ 백기완 선생 장례 ‘사회장’으로 엄수이날 오전 타계한 백기완(향년 89세)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장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면서 17일까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에게도 빈소를 개방하고 공식 조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대부터 농민·빈 민·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하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백기완 선생의 빈소. 15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AZ백신, 고령층은 보류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지속하자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인데, 접종 계획이 처음부터 흔들리면서 ‘고위험군’ 접종 전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원역 야외 창고서 화재이날 오후 3시 6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4층 야외주차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19소방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역사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서 측은 “창고 내부에 있던 의류 상자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1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역사 야외주차장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추행’ 한예찬 책, 반품 조치”출판사 가문비어린이가 초등생 성추행 실형 선고를 받은 한예찬 작가의 도서를 대형 서점에 노출하게 하고, 반품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문비어린이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연이 시리즈’로 알려진 동화작가 한예찬은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윤정희 형제 자매들 "청원글, 재산 때문 NO…귀국 수용해주길" [전문]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이 치매로 방치된 윤정희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작성했다고 털어놓으며 그의 편안한 여생을 위한 귀국조치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윤정희의 형제 자매들은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청원은 형제자매들이 하였습니다.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백건우는, 지난 2년간 아내와 처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건우는 2019년 1월 장모 박소선의 상을 당했을 때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고 윤정희가 많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여의도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그후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백건우와 그의 딸의 비협조로 형제 자매들이 윤정희와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들은 “형제자매들은 백건우,백진희 부녀의 비협조, 방해등 제약으로 인해 윤정희와 만나고 통화하는데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며 “프랑스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딸 백진희가 윤정희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인지정 신청을 은밀하게 윤정희의 법정출석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형제자매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카딸이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임을 주장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고, 형제자매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었다”고도 강조했다. 또 “백건우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는 후견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딸을 내세웠다”며 “백건우는 후견인이 아닌데 이는 남편으로서 아내 윤정희를 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꼬집었다. 윤정희의 딸을 믿지 못하는 건 그가 윤정희, 백건우 부부와 오랜 기간 불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도 해명했다. 이들은 “형제자매들이 조카딸을 못미더워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프랑스에서 자라난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불화하고 10여년 간은 연락도 끊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매우 특이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말의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녀의 삶에 대해선 백건우와 백진희 본인에게 물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산 다툼으로 이번 청원글을 작성하고 논란을 일으킨 점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윤정희 명의의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고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윤정희가 귀국해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만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다. 백건우 님이 형제자매들의 제안과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백건우는 이같은 형제자매들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연 기획사 빈체로를 통해 “(청원) 내용은 거짓이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게시글의 내용과 다르게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데뷔 65주년을 맞은 그는 논란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오는 11일 귀국해 예정된 연주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형제자매들 입장 전문. 다음은 윤정희 형제자매 입장문 전문이다.1. 청와대청원은 형제자매들이 하였습니다.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합니다.2. 백건우는, 지난 2년간 아내와 처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2-1. 백건우는, 2019년 1월 장모 박소선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고, 윤정희가 많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여의도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2-2. 그후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던 Vincennes 주택에서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Lognes 빌라 까지는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3. 형제자매들은 백건우,백진희 부녀의 비협조, 방해등 제약으로 인해 윤정희와 만나고 통화하는데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4. 불란서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딸 백진희가 윤정희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인지정 신청을 은밀하게 윤정희의 법정출석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지득하게 되어 형제자매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카딸이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임을 주장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고, 형제자매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4-1. 백건우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는, 후견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딸을 내세웠습니다. 백건우는 후견인이 아닌데,이는, 남편으로서 아내 윤정희를 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2.형제자매들이 조카딸을 못미더워 하는 것은 , 불란서에서 태어나 불란서 국적을 취득하고, 불란서에 자라난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불화하고 10여년 간은 연락도 끊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매우 특이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말의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4-3. 그녀의 삶에 대하여는, 백건우, 백진희 본인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5.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정희 명의의 국내재산은 1971년에 건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두 채 ( 36평, 24평)로서 1989년과 1999년에 구입하였고, 그외 예금자산입니다.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6. 형제자매들은 윤정희가 귀국하여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만 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백건우 님이 형제자매들의 제안과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7. 청와대 및 문화부, 그리고 영화인협회에서는, 윤정희의 근황을 자세히 살펴 주시어, 그녀의 노후에도 가장 평안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8. 형제자매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박연철을 선임하였습니다. 윤정희 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8-1. 형제자매들이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진술과 증언에 대하여도 주의깊게 듣고 있습니다. 윤정희 님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9. 윤정희 님에 관한 전화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하되, 모든 언론기관에 대하여 개방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인터뷰는 방역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10. 이 입장문은 가능한 모든 언론기관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정희 동생들 "청와대 청원, 우리가 했다"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의 동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윤정희 동생들은 10일 이같이 밝히며 윤정희가 프랑스 파리에 방치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배우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며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주장했다.요건 위배 등의 사유로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실명이 가려졌으나,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를 떠올렸다.이에 대해 윤정희 동생들은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윤정희의 동생들은 또 윤정희의 남편인 백건우 씨와 관련해 “2019년 1월 장모상을 당했을 때 윤정희만 귀국하게 하고 자신은 연주 일정을 진행하고, 2월에 귀국했을 때도 호텔에 머물며 윤정희가 있는 여의도 집에는 들르지도 않았다”며 “4월에 딸이 윤정희를 프랑스로 데려가 5개월간 요양기관에 맡겼다. 딸 집 옆 빌라를 구해 거처를 정해주고 계속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고, 함께 살았던 주택은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빌라와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덧붙였다.배우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사진=이데일리DB)다만 윤정희의 동생들은 이번 논란이 재산싸움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윤정희 명의의 국내 재산은 여의도 아파트 두 채와 예금자산”이라며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윤정희를 위해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윤정희가 귀국해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해왔다”며 “만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윤정희를)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백 씨의 소속사 빈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병원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소속사는 2019년 5월 윤 씨가 파리로 간 뒤 윤 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당시 프랑스 법원은 윤 씨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거주지 변경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백 씨는 오는 11일 파리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정희 동생들의 입장 전문이다.1. 청와대 청원은 형제자매들이 하였습니다.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합니다.2. 백건우는, 지난 2년간 아내와 처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2-1. 백건우는, 2019년 1월 장모 박소선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고, 윤정희가 많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여의도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2-2. 그 후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던 Vincennes 주택에서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Lognes 빌라 까지는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3. 형제자매들은 백건우,백진희 부녀의 비협조, 방해등 제약으로 인해 윤정희와 만나고 통화하는데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4. 불란서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딸 백진희가 윤정희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인지정 신청을 은밀하게 윤정희의 법정출석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지득하게 되어 형제자매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카딸이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임을 주장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고, 형제자매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4-1. 백건우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는, 후견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딸을 내세웠습니다. 백건우는 후견인이 아닌데,이는, 남편으로서 아내 윤정희를 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2.형제자매들이 조카딸을 못 미더워 하는 것은 , 불란서에서 태어나 불란서 국적을 취득하고, 불란서에 자라난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불화하고 10여년 간은 연락도 끊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매우 특이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말의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4-3. 그녀의 삶에 대하여는, 백건우, 백진희 본인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5.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정희 명의의 국내재산은 1971년에 건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두 채 ( 36평, 24평)로서 1989년과 1999년에 구입하였고, 그 외 예금자산입니다.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6. 형제자매들은 윤정희가 귀국하여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만 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백건우 님이 형제자매들의 제안과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7. 청와대 및 문화부, 그리고 영화인협회에서는, 윤정희의 근황을 자세히 살펴 주시어, 그녀의 노후에도 가장 평안하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8. 형제자매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박연철을 선임하였습니다. 윤정희 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8-1. 형제자매들이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진술과 증언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윤정희 님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9. 윤정희 님에 관한 전화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하되, 모든 언론기관에 대하여 개방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인터뷰는 방역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10. 이 입장문은 가능한 모든 언론기관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병식의 창과 방패]오만과 편견 대신 대화와 인정
-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영화 <오만과 편견>에 이런 대사가 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남녀 사이에만 그럴까. 우리정치에도 기막히게 들어맞는다. 집권여당은 턱없이 오만하고, 야당은 과도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한쪽은 깔아뭉개고, 다른 한쪽은 헐뜯는데 익숙하다. 북한 원전건설 의혹과 한일 해저터널 건설 논란에서도 오만과 편견을 확인한다.국민의힘은 북한 원전건설 의혹을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과 연결 지어 ‘이적행위’로 규정했다. 국내 원전은 폐기하면서 북한에는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감정을 건드리기 딱 좋은 소재다. 청와대는 선거를 앞둔 ‘북풍’이라며 발끈했다. ‘이적행위’를 거론한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명을 걸라”며 반격했다. 청와대 해명이 아니라도 ‘이적행위’ 주장은 설득력 없는 불필요한 대응이다.한 꺼풀만 벗겨보면 이해된다. 북한은 수년째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물자 반입이 중단된 상태다. 국제사회 제재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 회담 당시 제재 완화부터 요구한 속셈도 이 때문이다. 설령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강행한다 해도 미국이 용인할리 없다. 미국 첩보위성은 24시간 북한 전역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피해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2018년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던 시기다. 서로에게 도움되는 정책 변화가 기대됐다. 북핵을 폐기하는 대신 원전을 건설해 전력난을 해결해 준다면 유용한 협상 카드다. 그럴 때 실질적인 북핵 폐기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준비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적행위’ 운운한 것은 지나친 편견이자 피해의식이다.국민의힘이 제기한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성토했다. 일본에만 이익 되는 친일 이적행위로 몰아붙였다. “우리에게 이익이 5라면 일본은 500이다. 일본에게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대륙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친일 DNA’를 거론했다.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 효과를 따져 논쟁할 일을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집권여당만 옳다는 오만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한일 해저터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시도했던 사안이다. 결국 섣부른 비난으로 전직 대통령까지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됐다. 터널이 개통되면 일본에만 도움 된다는 주장도 어설프다. 김대중 정부 당시 일본 문화개방을 앞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결과는 알다시피 왜색문화가 아니라 한류가 일본을 덮었다. 왜 일본 앞에만 서면 자신감을 잃는지, 그게 문제다.덴마크와 스웨덴도 한일 못지않게 앙숙이었다. 그러나 2001년 ‘외레순 대교’ 개통 이후 두 나라는 함께 발전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를 연결하는 7,845m 다리가 놓이면서 두 도시는 단일 생활권이 됐다. 스웨덴 노동자들은 코펜하겐에서 일자리를 잡고, 이에 힘입어 덴마크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아졌다. 또 덴마크 시민들이 집값이 싼 스웨덴으로 이주하자 말뫼지역 경기가 살았다.무엇보다 지식기반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12개 대학을 묶어 ‘외레순 대학’을 설립했다. 또 ‘외레순 사이언스 리전(OSR)’ 클러스터도 조성했다. 연구 인력과 인재들이 몰리면서 두 지역은 북유럽 최대 지식기반산업단지로 떠올랐다. 20여년이 흘러 ‘OSR’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정도다. 여기에는 의약품, 식품, 정보통신 분야 2,500여 개 기업이 들어섰다. 영국, 프랑스 역시 유로터널이 뚫리면서 적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됐다.한일 해저터널도 이런 관점에서 따져 봐야한다. 경제적 실익과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 되는 지다. 친일논란은 엉뚱하다. 오만과 편견으로는 여당과 야당,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벽을 넘을 수 없다. 영화 <오만과 편견>에서 디아시와 엘리자베스는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 물론 현실이 영화 같지는 않다. 그래도 우리정치에 필요한 게 있다면 대화와 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