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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에 경종”..文대통령, RCEP 서명하며 ‘자유무역’ 강조(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의 최종 타결을 확인하고 RCEP 협정 서명식에 서명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RCEP에 최종 서명했다.RCEP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참가국 국내총생산(GDP)만 총 26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0%, 인구도 22억6000명으로 전 세계의 30%에 달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다.RCEP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이 협상 개시 선언하면서 시작됐고 2013년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을 합의했다.RCEP 타결에 따라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RCEP 체결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성과이자 선도국가로의 도약 전기”라고 평가했다.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명시했다.또 “RCEP 협정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인도는 금번 서명에 제외됐으나 향후 가입 가능성을 열어둬 추가 가입에 따라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될 여지도 남겼다. 정상들은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다”고 밝히며 향후 인도의 협정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공동선언문에 첨부했다.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전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에서 전 세계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메가 FTA가 타결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도 뜻을 같이했다.RCEP 참가국은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꾀한다.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라며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다음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정 체결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COVID-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CEP 협정이 COVID-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2천억 불의 GDP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우리는 또한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우리는 RCEP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그 잠재력은 협정이 발효된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협정상의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RCEP 장관들이 첨부와 같이 확언한 ‘인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환영했다.
- 공공기관 신뢰도 낙제점…“경영평가 국민 편익중시 개편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제공][최현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적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 본질은 관료 폐쇄성·획일적 경영평가 우선 공공기관의 현실을 진단해보자.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는 647조4000억원(2018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보다 많다. 그만큼 공공기관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4.0 만점에 2.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0점 만점에 58점 수준인 셈이다. 이는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와 단기 실적 중심의 획일적 경영평가 체계 때문이다. 획일적 공공기관 평가로 인해 과도한 실적 경쟁이 유발됐다. 국민 편익을 중시하는 공공성과 다양성은 훼손됐다. 공공기관 통제 위주의 관리 체제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은 약화됐다. 예를 들어 경영평가 성과급(2016년 기준)이 한전(015760)은 약 2820억원, 철도공사는 947억원, 가스공사(036460)는 3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공익성 수준을 평가하는 게 본래 취지다. 하지만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에 목매는 상황을 보면 경영평가가 성과급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공공기관의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은 필수 사안이다. 340개 공공기관과 42만명 임직원(2020년 3분기 기준)에 대한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를 좀 더 투명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 편익 관점으로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공공요금 평가하고 중장기 경영평가 도입해야공운법 개정안에는 3가지 제도개혁안이 담겨야 한다. 우선, 1984년 도입돼 올해로 37년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핵심은 국민 편익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한전(015760)·철도공사·가스공사(036460)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국민이 내고 있는 이용 요금에 대한 평가는 없다. 앞으로는 요금도 평가에 반영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중장기 평가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매년 6월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중장기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앞으로는 중장기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도입했으면 한다. 공공기관이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나 5년 단위로 중장기 평가를 했으면 한다. 둘째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6월 국회의원 당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기관에 지나치게 효율성이 강조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간 경쟁 및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가 계속됐다. 효율성,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책무, 정부 정책의 효과는 약화했다. 국민의 체감·참여라는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공공성 원칙을 지키고, 경영평가단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평가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경영평가단의 독립성, 예산운영 결정권이 더 확대돼야 한다. 공공기관 주요 사업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더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주요사업·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역대 최연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행정 전문가다. △1970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석사, 미국 남가주대 정책학 박사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회 도시정책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2020년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간 공운위원 역할 강화하고 전문가 영입해야 셋째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기재부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공운위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재부 장관은 교수, 연구원, 법률가, 임원, 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한다. 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의 많은 위원회는 민간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공운위에도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거나 분과별 전문위원을 도입해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민간위원에게 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운위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기재부 내부 구조에 대한 재설계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사례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장기전략국에서 공공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장기전략국과 공공정책국을 합쳐 공공혁신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공정책국장을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해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있다.이를 위해 독립적인 공공기관 연구·평가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연구원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사업, 정부업무평가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를 통합해 독립기구인 국가평가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594명을 기록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단위=명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 [은비의 문화재 읽기]52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북측, 한양도성 변천사 한눈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반세기 이상 일반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던 북악산 성곽 북측면 철문이 지난달 31일 열렸다.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 부대원들이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했던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 만이다.이번에 개방한 구역은 북악스카이웨이의 한양도성 녹지구간이다. 개방 후 해당 구간은 1일 평균 1500명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정재숙 문화재 청장은 지난 6일 취재진과 함께 북악산 북측면 산행을 하며 특히 곡장 전망대로 향하는 한양도성 옆길에 주목했다. 이곳은 뛰어난 자연경관 외에도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의 축성 시기별 차이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홍성규 북한도성 해설사는 “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에 이르는 300m 구간은 한양도성 전체 18km 중 축조 시기별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설명했다.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됐다.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래도록(1396~1910, 514년간) 성의 역할을 했다. 한양도성은 태조 때 축성된 후 세종, 숙종, 순조 때 각각 대규모 보수·관리 공사를 통해 그 모습을 유지해 왔다. 도성의 성돌은 시대별 특징이 뚜렷해 축성 시기와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조선 숙종 때 쌓은 한양도성(왼쪽)과 세종 때 쌓은 한양도성이 맞닿아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가장 먼저 도성이 축성된 태조 때 사용된 돌은 거칠다. 태조는 1396년 1월 11만 8070명을 동원해 49일 만에 1차 공사를 마무리했고, 같은 해 8월에 다시 7만 9400명을 동원해 55일 만에 축성을 완료했다. 산지에 위치한 도성은 석성으로, 평지는 토성으로 쌓았다. 성돌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했다. 홍 해설사는 “두 기간을 합쳐도 도성을 짓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며 “당시 도성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울타리 개념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이렇게 지어진 성은 세종에 이르러 처음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세종은 1422년 토성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모두 석성으로 고쳐 쌓고자 했다. 홍 해설사는 “당시 중국 명나라 사신이 조선으로 넘어오는 통로가 경복궁 북쪽 홍제동의 무학제였다”며 “그곳이 토성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세종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성의 견고함을 강화하기 위해 바닥에 큰 돌을 반듯하게 다듬어 올리고, 그 위로는 둥글고 작은 돌을 마치 매주 쌓듯이 쌓아 올렸다. 조선 8도에서 장정 32만 2400여명이 동원됐다.이후 무너진 구간만 부분적으로 수축해 오던 성벽을 다시 한 번 대규모로 수축한 것은 1704년 숙종 때다. 당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한양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숙종은 가로, 세로 40cm의 정사각형 돌로 한양도성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전과 달리 돌을 모양이 잘 맞도록 다듬어 가지런히 쌓아 올렸다. 성돌의 간격도 일정해지면서 도성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해졌다. 이후 1800년 순조는 이를 가로, 세로 60cm의 보다 큰 돌로 정교하게 다듬어 쌓아 올렸다.문화재청은 이번 개방을 통해 2012년 추진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에 길이 뚫리면서 도성의 생활 부분이 더 강화됐다”며 “북한산성과 방어기능을 같이 묶어서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청하려고 한다”고 전했다.한양도성 시기별 축조 차이(사진=서울시 제공)
- [전문]文대통령, 제주포럼 축사..“동북아 협력체 지지 바란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지지를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열린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다”라며 “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주포럼 축사 전문제15회 제주포럼 개막을 축하합니다.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세계 각국의 전직 정상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제주도 현장에 직접 참가해주신 주한대사들과 내외귀빈을 환영합니다.코로나로 인해 국제회의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 제15회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제주도민과 원희룡 제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제주는 ‘치유의 섬’이며 ‘평화의 섬’입니다.제주의 돌담 하나, 바람 한 점마다 자연과 어울려 살고자 했던 제주도민의 마음이 깃들어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왔습니다.동백꽃 한 잎마다 깃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70년 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제주도민의 포용과 상생의 마음이 제주포럼 출범의 바탕이며 정신입니다.지난 20년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의 대표적 공공 포럼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힘도 제주도민이 이룬 치유와 평화의 정신이었습니다.코로나에 맞서 인류가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지금, 다자협력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이번 포럼이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또한 온ㆍ오프라인의 포럼 참가자 모두 제주가 이룬 용서와 화해의 역사, 제주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주길 바랍니다.내외 귀빈 여러분,코로나가 인류에게 일깨운 사실 중 하나는 이웃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코로나 확산 초기, 세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올해 초,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그때 한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연대와 협력’의 길이었습니다.한국은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방역물품을 나누며 감염병에 취약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였습니다.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은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까지 넓혔습니다.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며, ‘K-방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들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방역물품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나눠왔습니다.인류는 역경을 만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국제협력 같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K-방역’의 성과는 이러한 인류의 지혜를 상식적으로 적용하며 이뤄낸 것입니다.이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천하며 세계와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후 ODA 예산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내년 보건·의료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한국은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해 ‘K-방역’을 각국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과 난민, 빈곤층을 비롯해 감염병에 더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모든 인류가 백신으로 면역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개발도상국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이 출범했습니다.한국은 여기에 1000만 달러를 공여하고, 국제백신연구소를 비롯한 국제 백신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내외 귀빈 여러분,기후변화는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며,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이뤄야 합니다.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칠 경우 2도 오를 때보다 1000만 명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보다 절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구촌이 공동 대응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한국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그린 산단’을 확대할 것입니다.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한국은 개발도상국과도 협력할 것입니다.각국의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내년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한국은 국제사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연대하여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P4G 정상회의’가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 결속을 다지고 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내외 귀빈 여러분,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습니다.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평화는 여전히 한국의 오랜 숙원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의 결단과 다자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인류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코로나에 맞서고 있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를 초래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닐 것입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오늘 제주포럼이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와 경험, 기술을 공유하며 코로나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모두 건강을 지켜내며 포럼을 마친다면 그보다 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주포럼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52년 폐쇄’ 북악산 철문 열어...다시 국민 품으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2년간 닫혀 있던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개방을 하루 앞둔 31일, 엄홍길 대장 등과 하루 먼저 북악산 철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북악산 곡장 전망대에서 전경을 내려다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산을 좋아한다. 거의 산악유전자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산을 좋아하는 국민들에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을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이 3난 52년간 일반인들의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출입을 막았던 철문을 31일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10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배우 이시영씨, 북악산이 소재한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강신용(63)씨와 부암동에서 태어난 정하늘(17)양 등과 함께 북악산에 올랐다. 북악산 개방에 참여한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박종호 산림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도 함께 했다.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은 지난 1968년 ‘1·21 사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침투한 뒤 문이 닫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과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이 내달 1일 일반인에 개방된다. 문 대통령 일행의 이날 산행은 하루 전 최종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배우 이시영씨 등과 북악산에 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파란 등산복에 갈색 등산화, 등산 스틱을 갖췄다. 52년간 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던 철책문을 문 대통령이 열쇠를 받아 직접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일반인에 개방되지 않았던 구역인 만큼 성벽이나 천연식물 등이)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개방 구역에 대해 직접 설명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개방이 되지 않았던 곳이 북악스카이웨이에서 한양도성까지인데, 이것이 안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한북정맥을 차단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개방되면서 인왕산 북악산의 형제봉까지 쭉 연결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안쪽은 성곽로를 따라서 걷는 탐방로만 개방돼있는데, 내년, 늦어도 2022년까지는 청와대 위쪽의 북쪽 사면도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것도 언급했다. 북악산 전망대에서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립공원 입장료가 있었다. 북한산도 1인당 1600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돼 입장료를 폐지했다”고 회상한 뒤 “그 해에 북한산 연간 탐방객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개방돼 있는 북악산 백사실 계곡을 지나며 산행을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하산한 뒤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북악산에 함께 오른 일행에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52년 봉쇄’ 북악산 개방 D-1..文대통령, 엄홍길과 산행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10시 산악인 엄홍길과 배우 이시영, 부암동 주민들과 북악산 성곽 북측면 둘레길을 산행했다. 지난 52년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가 내달 1일 개방되는 장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52년 만에 일반에 개방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 탐방로 산행을 마친 뒤 백사실계곡으로 하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북악산을 산행했다. 이번 일정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52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을 일반인에 개방하기 전 최종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개방은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과 2018년 인왕산길 완전 개방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청와대 인근 지역 개방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개방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 남측면도 개방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북악산 성곽 북측면 제1출입구(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하여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북악산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관리병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북악산 철문을 열었다.문 대통령 일행은 북악산 제3출입구(청운대 안내소)에 도착하여 문화재청장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북악산 개방 준비 과정, 개방 후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북악산 남측면과 서울시가 내려다보이는 청운대 쉼터에 도착해, 문화재청장, 수도방위사령관, 종로구청장,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등 참석자들과 2022년 북악산 성곽 남측면 개방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곡장 전망대를 거쳐 제4출입구에서 북악산 등반을 마치고, 백사실 계곡과 백석동천으로 이동하며 주말 산행 나온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 5년 뒤 전기車 가격 1000만원 내려가고 충전기는 50만대로 늘어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뒤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낮추고 충전기를 누적 50만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을 위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 목표…충전기·높은 가격 등 문제 ‘산적’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133만대 보급목표 달성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됐다. 지난해 미래차산업 전략 발표 이후 전기차는 지난달까지 누적보급 12만대, 수소차는 9494대에 달한다. 비록 내연기관차 수출은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79%·수소차 46%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서 7.2%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그러나 그간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지연되고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또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되고 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파트·연립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했고,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완공 지연되기도 했다.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이고,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자료=환경부 제공◇전기차 충전기 5년 뒤 누적 50만기 구축…수소차 충전기도 450기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세제정책 개편,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 미래차 및 핵심부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 정비체계, 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한다.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전기차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에는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할 방침이다.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 5000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구축한다.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누적 72기 구축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을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를 구축한다. 또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주민 수용성도 높일 방침이다.자료=환경부 제공◇5년 뒤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 추진…택시·버스 위주 보조금 지원이어 민간에서는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 추진한다.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을 높이고,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통해 단가 인하 촉진할 방침이다.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5년까지 총 700억원 투입되고,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에도 151억원,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 300억원이 투입된다.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하고,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보조금도 신설 등도 추진한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 또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한다.자료=환경부 제공◇기업 보유차량도 친환경차로 전환…전기차 수출 마케팅도 강화국내 제조사는 5~23t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도 나선다. 공공기관도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한다.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추진해 세계시장 10% 점유에 나선다. 민간은 2021년 신차 5종을 포함하고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한다.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856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 추진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만 4000대를 수출 목표로 삼았다.자료=환경부 제공◇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고도화…자율주행 보험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까지 고도화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높인다.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정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하고 민간은 20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해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방침이다. 또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심박·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해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한다.자료=환경부 제공◇국내 기업 금융·R&D도 적극 지원…미래차산업 혁신TF도 가동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하고,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해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 북악산, 52년 만에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북악산 길이 52년 만에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차원이다. 북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청와대 제공)청와대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지난 1968년 ‘1·21 사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개방된다고 29일 밝혔다.북악산이 개방되면서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남쪽으로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 ‘한북정맥’이 이어지게 됐다.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중단없이 주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한양도성 성곽에서 북악스카이웨이 사이의 북악산 개방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국방부와 문화재청·서울시·종로구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군 순찰로를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철거된 폐 군 시설 및 콘크리트 순찰로는 약 1만㎡의 녹지로 탈바꿈됐고, 탐방로에 있는 일부 군 시설물들은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됐다. 아울러 쉼터, 화장실 등 시민휴식공간도 조성됐다.특히, 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에 이르는 300m 구간의 성벽 외측 탐방로가 개방되어 탐방객들이 한양도성 축조 시기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한양도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성곽 주변의 철책을 대폭 조정하고 새로운 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아울러 종로구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부터 한양도성 스탬프투어와 연계된 북악산 둘레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왕산·북악산 차 없는 거리, 시민 걷기대회, 한북정맥 탐방, 북악산 문화재 탐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 ”백신, 끝을 보라“던 文대통령, 반년 뒤 ”해외서 나와도 끝까지 개발“(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을 찾아 “이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지난 4월 “치료제·백신 끝을 보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K-방역에 이어 K-바이오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과 자부심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처럼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백신·치료제 관련 현장일정을 가진 것은 지난 4월 9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그 뒤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격려하기 위해 다시 간담회를 계획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생물안전연구시설 등 공공연구 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발과 허가, 승인의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 업계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해외 백신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쳐 코백스(COVAX)를 통한 국제 공동 구매와 함께 글로벌 백신 선두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히 오늘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새로운 감회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도 한 곳 한 곳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하게 된다”며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도 DNA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에 착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인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GC녹십자사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도 임상 2상에 진입하여 올해 안에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대표 바이오기업인들을 비롯해 정부, 청와대, 의학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의선 수석부회장 현대차그룹 회장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의선 수석부회장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삼촌은 주식하다 망했다지만···주식 말고 답 있나요”-中 이어···EU·일본도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K뉴딜 예산 절반 75조, 지역에 쏟아붓는다-[사설]의혹 제기된 가계동향조사, 신뢰 높일 계기 삼아야-[사설]베를린 소녀상 철거, 시민사회와 정부 함께 나서라△줌인-“코로나 시대, 브랜드가 무기”···최소현 퍼셉션 대표-IMF “세계경제 고비 넘겼다”···한국 성장률 -2.1→-1.9%로 상향△현대차 ‘정의선 회장 시대’-급변하는 시장 정면돌파 의지···‘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변신 빨라질듯-‘글로벌 톱5’로 키운 정몽구 일선서 물러나 후방지원할 듯-공정위, 현대차그룹 동일인 ‘정의선’ 변경할 듯△디지털화폐 경쟁 본격화-디지털 위안화에 밀릴라···미온적이었던 日·英·EU도 개발경쟁 가세-5만명에 200위안씩···일주일간 3400여곳서 사용-한은도 내년 12월 디지털화폐 실험···“발행여부는 미정”△2030 주식투자 보고서-돈 번다니 국내·해외주식 가리지 않고 기웃···70% ‘투자경험 1년 안 돼’-2030 절반 “주식투자 비중 늘릴 것”-4050 셋 중 둘 “투자금 유치 또는 축소”△2020 국정감사-野 “옵티머스와 유착, 감독 부실”···윤석헌 “인력·권한 적어 역부족”-병무청장 “BTS,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추진”-식약처장 “독감백신 침전물 사태 송구···재발방지책 마련”△정치-당색 결정 이어 유일호 내정 철회 내홍···‘김종인 불통 논란’ 재점화-스가 ‘한국이 양보하라’ 강경···한·일 관계 여전히 먹구름-김종인, 김종철 만나 “노동 개혁, 해고 쉽게 하자는 것 아냐”-여야 대선 잠룡들, 청와대서 ‘PT 경쟁’-민주硏·경제계, 내일 ‘규제3법’ 간담회-文대통령, 北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국제-천문학적 무역적자 ‘위험수위’···美경제 전반 끌어내릴 수도-“모든 이에 키스할 것”···트럼프 또 ‘노마스크’ 유세-정치 안 한다고 할수록 몸값 치솟는 ‘파우치’△경제-내년 중순으로 미뤄진 디지털세 합의···美대선·佛美 갈등리스크 여전-치솟는 전셋값에 9월 가계빚 9.6조 증가-지역 특성 살린 뉴딜사업 추진···우수 지자체엔 인센티프△금융-車보험서 쓴맛 본 네이버···보험시장 진출 재시도-금감원 “빅테크사 감독방안 마련할 것”-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5.5배 쑥···건전성 경고등△산업&기업-LG 끌고 삼성·SK 밀고···K배터리 ‘실적 충전’-포스코인터, 글로벌 영토 확장-현대차, 싱가포르에 혁신센터···주문 즉시 맞춤 생산-호텔·엔터·항공···‘HEART’ 업종 C쇼크△산업·바이오-네이버 이어 카카오 참전···라이브 커머스 격전-인보사 맞고 32명 암 발생?···인과관계 입증 안돼-SK매직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정수기···효자된 비주력 상품-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6000억 규모 일본 수출△소비자생활-불황 타개 위해···롯데·신세계, 인사 앞당길까-패밀리룩도 ‘힙’하게 입는다-‘덮죽’ 표절한 상표사냥꾼 또 있다-전자상가·대형서점 저리 비켜···진격의 쿠팡△건강-근본치료법 없는 황반변성·망막박리···환자에 ‘핫라인’ 개방해 빠른 대처-의사가 처방한 다이어트약도···오·남용 땐 ‘중독’-보철물·임플란트 시술한 어르신 ‘특수 칫솔’ 사용하세요△증권&마켓-이상기후에 농산물펀드 ‘쑥쑥’···지금 들어가도 될까-내달 품목 취소 결론 메디톡스 반등할까-거리두기 완화에···백화점·편의점·면세점株 ‘바닥론’-‘온라인 패션몰’ 가치 더 뛰기 전에···투자자들 러브콜-위드텍 “분자 오염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글로벌 기업 거듭날 것”-中텐센트, 대어 크래프톤 주식 주당 65만원에 샀다△엔터테인먼트-“팝송 따라부르듯 한국어 노래”···BTS ‘핫100’ 1·2위 동시 점령-싹쓰리 이어 환불원정대도 음원차트 올킬-박찬욱 새 영화 ‘헤어질 결심’ 탕웨이·박해일 캐스팅 확정△BOOK-김난도 “코로나가 바꾼 건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자유자본주의의 발전, 정치에 달렸다-‘홀로 선 자본주의’-슐츠 스타벅스 회장의 자문자답-‘그라운드 업’△피플-김정숙 여사 “백신 균등분배 위해 지구촌 연대해야”-기상청장 “기상예보시스템 개편해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SW 사관학교 정글’ 후원△오피니언-국민 건강 지키는 국토 생태계 복원(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BTS 병역특례’로 눈길 끌려는 정치권(김은구 문화에디터)-문화예술에서도 편협함 못 버린 중국(신정은 베이징 특파원)△부동산-서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속속 등장···청약족들 ‘살까 말까’-이달 말 수도권 대부분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비강남권 아파트 전세도 10억 시대-광명 푸르지오 ‘본색’ 찾았다···컬로 논란 종지부△사회-1단계 시작하자마자 확진자 102명···‘방역완화’ 섣불렀나 우려 솔솔-교수 아빠가 논술 채점하고, 시험감독 보게 한 대학들-윤석열·추미애, 옵티머스 수사도 이견 예고-‘주점은 허용, 집회는 왜 안돼’···보수단체, 1000명 도심집회 신고-교직원공제회, 전범기업 10여곳에 57억원 투자-부모의 ‘사랑의 매’ 이제 무조건 안 돼요
- [전문]文대통령 “타임지 선정 정은경, 성실성이야말로 가치있는 이야기”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오른 정 청장에 대해 소개글을 이처럼 작성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소개글 전문.◇국문본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여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직접 투명하게 확진자 현황과 발생경로, 진단·격리·치료 상황을 발표했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예방의학박사이기도 한 정 청장은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불명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마련했고, 정교한 ‘재난대응 알고리즘’을 훈련했습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의사 리외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영문본Jung Eun-kyeongBy Moon Jae-in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as become a global example. Dr. Jung Eun-kyeong,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 has led the nation’s antivirus efforts to success by candidly interacting with the public, base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democracy.When the first COVID-19 case was confirmed in Korea, Commissioner Jung stood before the people. Since then, she has personally held daily briefings to release transparent updates o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the origins of their infections; and the latest figures on tests, quarantine and treatment. The public, in return, has exhibited the power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by voluntarily following individual hygiene rules such as wearing face masks, washing hands frequently and observing social distancing.As the first female chief of KCDA and also a preventive-medicine specialist, Commissioner Jung has enhanced the organization’s preparedness. Six months before the COVID-19 outbreak, she helped create a manual on response procedures for unidentified mass infections, and conducted drills on a sophisticated emergency-response algorithm.Bernard Rieux in Albert Camus’ The Plague says, “The only way to fight the plague is with decency.” I believe Commissioner Jung’s decency and dedication are indeed a story worth telling - one that will serve as an inspiration for the many Commissioner Jungs around the world desperately fighting COVID-19, and for humanity as we advance toward the post-COVID-19 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