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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신화는 삼성의 고집 덕…기업가정신 더 절실해져"
-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은 갈수록 정치적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말 큰 문제”라고 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1980년초 어느날. 경제기획원이 급히 반도체 관련 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외자 도입 건. 당시에는 기업이 거액의 해외 차관을 들여오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했다.“그때 경제기획원 차관보가 그러더라고요.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되겠어요? 미국과 일본이 꽉 잡고 있는데,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라고요.”산업연구원 3실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이경태(71)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회고다. 회의 분위기는 부정적이었다. 기업이 해외 차관을 들여와 사업을 벌였다 망하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질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하지만 삼성 또한 확고했다.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할 수 있다”며 버텼고, 결국 허가를 받아냈다. 삼성의 뒤를 이어 현대와 금성(현 LG)도 이 위험천만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때 ‘반도체 코리아’가 싹 트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197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왔던 이 전 원장과 신년 인터뷰는 반도체 얘기로 시작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이 전 원장을 만났다. ◇“역대 정권마다 산업정책 세웠지만 성과는 미미”-1980년대 초 반도체 회의는 어땠나.△정부는 무모하다고 봤고 개인적으로도 당시 정부의 판단이 타당해 보였다. 그런데도 삼성은 정부의 만류에도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이 이미 섰더라. 당시 무모해 보였던 삼성의 반도체 사업 도전은 ‘기업가 정신’, ‘창조적 파괴’ 같은 말로만 설명이 가능하다.-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는 달랐던 것 같다.△그렇다. 박정희정부 때는 민간이 엄두도 못 내던 중화학공업을 정부가 주도했다. 반도체는 민간 주도였다. 전두환정부 들어 김재익 전 경제수석 같은 자유시장경제주의자가 등장한 영향도 있었다.-김대중정부 이후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산업정책은 가장 미시적인 정책이다. 교과서에도 안 나온다. 역대 정권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 얘기했고 정책도 세웠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왜 그런가.△제가 고교 때인 1960년대 초에 한 학년에 총 9학급이 있었는데, 그 중 문과 반은 3개밖에 안 됐다. 이과의 인기가 그만큼 높았다. 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이 미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뿐만 아니다. 산업정책은 금융, 기술, 노동 등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지금은 어떤가.△지금은 각 정부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따로 논다. 중심이 돼야 할 산업통상자원부가 힘이 없다. 교육부 관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교육과정을 바꾸자면 바꾸겠나. 남 얘기로 들을 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규제 하나 푸는 것부터 부처간 입장이 다르니 잘 안 될 수밖에 없다.-해결책은 무엇인가.△결국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청와대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면 안 된다. 실제 추진하는 건 각 부처에 모두 맡기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970년대 박정희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시작으로 한국 산업정책의 현장을 지킨 산증인이다. 사진=방인권 기자◇“韓, 정치적으로 가장 편이 갈려진 나라”-한국은 정치적 대립도 리스크다.△유럽의 경험을 보자. 1800년대 이후 나온 자유주의와 마르크스 이후 나온 사회주의는 지금도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는 이념적으로 가게 돼있다. 하지만 유럽은 좌우 극단으로 갔던 시행착오를 겪은 후 누가 집권하든 중도 성향으로 가는 걸 받아들이게 됐다. 독일식 연립정부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과거부터 토양 자체가 자유주의인 나라다. 한국을 보면,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편이 갈려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옳다는 식이다.-보수든 진보든 다 마찬가지다.△그렇다. 문재인정부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 이어) 소위 세 번째 진보정부인데, 그 중에서도 좌파 색채가 가장 강하다. 그 이념 아래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매우 강하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 인상 같은 무리한 정책이 나왔다.-소득 주도 성장론은 어떻게 보나.△소득을 분배해 성장을 하자는 건 경제이론에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이 몇% 늘면 성장이 몇% 더 되더라는 식의 실증적으로 입증한 수치를 본 적이 없다. 과잉 이념은 현실 무시로 이어진다.-요즘 대통령의 경제관이 바뀐 것 같다.△대통령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도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이념이 강한 사람은 쉽게 양보를 못하는 법이다.-최근 카풀 도입 논란이 화제다.△1980년대 초 대외개방 논란이 떠오른다. 전두환정부 때인데, 김재익 전 경제수석 같은 개방론자들이 수입 자유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기업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을 제한하면 온실 속 화초가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만 해도 보호무역에 가까웠다. 그때 개방 반대론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결국은 기득권을 놓치기 싫었던 거다.-결론이 어떻게 났나.△결국 타협을 했다. 1983년 수입자유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개방의 방향성을 지키되, 5년의 시간을 준 것이다. -한국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까.△개인적으로 미국에 갈 일이 있을 때 우버를 이용한다. 매우 편리하다. 요즘 한국은 유럽보다 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 요즘 상황 같으면 차량공유 서비스의 도입은 불가능해 보인다. 어느 정치인이 할 수 있겠나. 지금은 택시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원격의료 같은 고급 서비스업도 다 마찬가지다.-이것 또한 정치가 리스크다.△한국은 갈수록 정치적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론에 너무 왔다갔다 한다. 정말 큰 문제다.-기업가정신도 약해지는 것 같다.△저도 그렇게 본다. 언제부터인가 사회 전반이 뭐든 한 번 해보자는 게 너무 약해졌다. 리스크를 짊어지려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헬 조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사회가 위축되다보니 남 탓이 많아졌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야 하는데, 자꾸 사회 탓 나라 탓을 하는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 질 수 있겠나.-기업가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도 더불어 잘 사는 국가를 만들려면 분배만큼 성장도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대기업집단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이 발전해야 중소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 스스로 고쳐야 할 점이 매우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기업집단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편협한 역사관이다. 규제할 건 규제하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변신]①'스타트업 투자·지역경제 보루’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7월 열린 강원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도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강연과 대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지난 6월 27일 개소한 오픈스퀘어 D강원 개소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적폐로 몰리기도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혁신센터는 2016년 전국 17개 시·도에 대기업이 매칭돼 만들어졌는데, 나주의 빛가람·포항의 포스코 등 민간 자율형 센터까지 포함하면 19개가 운영 중이다.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지역의 스타트업 지원 기능을 인정받으면서 살아남았고,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정책의 주안점도 변했다. 스타트업에 공간을 지원하는 걸 넘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핵심이 됐다. 화려한 행사나 홍보는 줄었지만, 지역 대학 연구소,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을 연결해 지역 차원의 개방형 혁신을 만드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스타트업 공간지원에서 투자 기능까지 역할 커져강원센터는 200억 원 규모 네이버투자펀드와 150억 원 규모 강원·세종 지역 강소기업 육성펀드를 만들 때 참여했고, 강원지역 스타트업 3곳에 대한 직접 투자를 진행 중이다.제주센터는 액셀러레이터인 ‘크립톤’이 새롭게 파트너로 참여해 제주 지역의 민간펀드(20억원)를 조성했다. 올해부터 보육기업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난 9월 빈집 활용 공간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다자요’에 투자했다.충남센터는 ‘100번가의 톡’이라는 아이디어 발굴 플랫폼을 통해 선발된 24개 기업의 해외사업화를 이끌고, 5개 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600만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87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2017년 충북센터 1곳에 불과했던 액셀러레이터 등록 센터도 강원, 경기, 대구, 대전, 인천, 충북 등 2018년에는 6개로 늘었다.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기업의 성장은 사람의 성장과 비슷한 점이 많다. 스타트업이 가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해 잘 다듬어 키워 레벨업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육과 투자는 두 개의 날개”라고 말했다.◇이사회 중심 활동으로 지역과 연계 강화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혁신센터의 의사결정 구조가 상향식에서 하향식(Bottom up)으로 바뀐 점이다. 그 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디테일한 사업이 가능해졌고, 지자체나 지역 기업·공공기관과의 협업도 유연하게 바뀌었다.중소벤처기업부 이옥형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초기에 센터를 셋팅할 때는 상향식이 옳았겠지만 이제는 센터들의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해 바툼업(Bottom up)방식이 효과적”이라면서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센터별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센터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면서 센터-지자체간 협력 프로그램도 늘고 공공기관,벤처캐피탈, 지역 대학 등의 참여도 늘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특화 지원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현대중공업이 지원한 울산센터는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해 보육 중인데, 성과가 나오면 공단의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전남 혁신센터는 대기업 파트너인 GS에 더해 농협하나로유통 및 지역 대학과 협업을 시작했고, 네이버가 지원한 강원센터는 강원지역의 혁신가 발굴 프로그램(청년 혁신가)을 운영해 강원도의 폐광재생 프로그램, 추경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정부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혁신센터는 진화 중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예산은 375억 정도, 내년에는 2억 정도 늘어난 379억2000만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할 일은 더 많아졌다. 이 과장은 “처음부터 큰 예산 사업을 하면 ‘실패하면 안된다’는 부담으로 혁신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연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최근 불거진 김태우 수사관의 박용호 전 서울센터장 사찰 논란이 혁신센터 활동에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 한 센터장은 “사찰 논란은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 범위와 관련된 이슈여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고, 이 과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좋지 않은 이벤트로 사기를 잃을까 조금 우려된다”고 했다.정부와 17개 지역기반 혁신센터들은 수도권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의 초기 단계 창업가들을 돕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이 좀 더 배려받고, 지역의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OECD 평균 미달 韓 정부 신뢰도, 영국처럼 개혁하자”
-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977년생 △중앙대 광고홍보학 학사·텍사스대 광고홍보학 석사·테네시대 커뮤니케이션(광고홍보 전공) 박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 겸임 연구위원 △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미국 브래들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는 정부 자료의 개방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수년간 1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는 OECD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정부 신뢰도를 평가하면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이 역설적인 결과의 원인은 소통·협치 문제 때문입니다.”이태준(사진·42)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집권 3년 차를 앞둔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소통·협치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첫 발간된 ‘OECD 신뢰 보고서(한국의 정부 기관 신뢰 제고 요인 이해: 정책과제를 위한 사례 연구)’ 작성에 2015년부터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OECD 대사 시절 추진한 OECD·KDI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2006~2017년 韓 정부 신뢰도, OECD 평균 미달”이 교수는 16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OECD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신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1점 만점 신뢰도에서 공무원·행정부·지방정부 모두 5점대, 지방의회는 4점대에 그쳤다. 국회의원은 3점대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2016년 1~2월에 2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 결과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에만 정부 신뢰도가 유독 이렇게 낮은 건 아니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인 2006년부터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까지 12년간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37~48%)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새 정부 출범, 경제적 성과, 재난 관리, 권력형 비리,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이 신뢰도에 핵심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양적으론 소통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통 전문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교수는 “영국처럼 온·오프라인 정부 소통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책을 신속하게 만들지만 집행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 영국은 정반대”라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용광로처럼 녹인 뒤 정책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 집행은 일사천리”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 OECD의 경우엔 ‘Do you have confidence in each of the following, or not? How about the national government?’라는 질문에 ‘Yes’로 답한 비율. 단위=%.[출처=갤럽]◇“우후죽순 정부 웹사이트부터 통폐합 하자”이 교수는 3가지 온·오프라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소통 창구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불필요한 정부 웹사이트 도메인 685개를 없앴다. 유사한 정부 웹사이트 1882개도 개편했다. 대신에 일반 시민용과 기업용으로 웹사이트를 간소화했다. 기업용 홈페이지에는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부 정책이 총망라돼 있다. 이 교수는 “파편화된 소통 창구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사회적 대타협 과제를 논의하는 오프라인 소통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영국은 총리실 산하에 ‘협력적 숙의 거버넌스’ 정부 기구인 GCS(Government Communication Service),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LGC(Local Government Communication)를 만들었다”며 “이 기구에 각계각층이 참여해 사회적 과제를 상기적으로 논의한다”고 말했다. 숙의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이 같은 ‘넛지 센터’를 기획재정부나 국무조정실에 만들자는 게 이 교수의 구상이다. 셋째로는 실력 있는 민간 인재들을 공직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영국은 유명한 CEO가 총리 디렉터로 와서 자문을 한다”며 “우리는 개방형 직위 제도는 있는데 실력 있는 인재들이 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3년 이상 임기의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이 교수는 “공직관, 행정역량, 리더십이 검증된 민간인이 공직에 와야 한다”며 “숫자 채우기 식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운영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년부터 2년간 OECD와 함께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대책을 공동 연구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부처 곳곳에서 커뮤니케이션 등 각종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 이런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평가해 보려고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첫 출근 길에 ‘소통 강화’를 언급한 만큼, 기재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힘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靑, NSC 상임위 개최…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논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7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간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관련대책을 논의했다. 또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포함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등 제반 군사현안을 다루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으며 △남북 산림협력 관련 평양 현장 방문계획 △남북간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재개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韓, 원전 포기하면 힘들 것…태양광+원전으로 가야”
- 러셀 밀스(Russel Mill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주최 통계청·OECD)에 참석했다. 그는 한국 언론 중 이데일리와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했다. △전 OECD 환경·에너지위원회 의장 △EU 집행위 경쟁력·에너지·환경 고위급 그룹의 ‘에너지 로드맵 2050’ 계획에 참여 △전 다우케미칼 에너지·기후변화정책 글로벌 이사 △옥스퍼드대 물리학 학사.[사진=OECD세계포럼준비기획단][인천=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 정부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원전 수출을 하려면 한국 내부적으로 원전 기술이 검증되고 많이 활용돼야 합니다. 원전 정책을 빠르게 바꾸면 역량 있는 엔지니어를 키우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원전을 포기한다면 원전 기술개발은 힘들 것입니다.” 러셀 밀스(Russel Mill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신재생·저탄소발전 계획인 ‘에너지 로드맵 2050’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OECD 환경·에너지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기후변화·에너지 전문가다. “국가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발전용 에너지원 구성)를 폭넓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게 밀스 사무총장의 지론이다. 밀스 사무총장은 제6차 OECD 세계포럼(주최 통계청·OECD)에 참석한 지난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넓은 에너지 믹스가 중요한 것은 전기차뿐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서 전기에 의존하는 전기화(electrification) 상황이 점점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화가 증가할수록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저탄소 전력을 생산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기술적 에너지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 원전, 수력, 지열을 포함한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량 전망치보다 37%나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의결했다. 밀스 사무총장은 “원전은 탄소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프랑스, 미국, 일본이 소규모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 원전 협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솔루션을 배합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밀스 사무총장은 “원전은 발전소 위치, 쓰나미 피해 가능성, 폐기물 처리 등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전반적인 원전 기술이 확보돼 있고, 안전한 곳에 원전이 있고, 역량 있는 엔지니어가 준비돼 있고, 정부가 투명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원전의 향후 미래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과 관련해선 “신재생 확대 추세에 뒤처져 가는 것보다 앞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석탄화력 등 전통적 에너지 관련 금융 대출을 점점 줄이고 있다. 유럽은 석탄화력 비중이 꽤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신재생 비용은 점점 저렴해지지만 석탄 등 발전소 비용은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경제팀에 바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한전 같은 독점 판매자는 에너지 수요 관리, 자원 이용의 효율성에 크게 신경을 안 썼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력 송·배전 시설을 여러 사업자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전력시장 개방이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전기요금도 내려갈 것이다. 현명하게 똑똑한 법안을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21개 원전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 결과 원전은 지난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줄어든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 [팩트체크]전기료 누진제 폭탄은 한국이 유일?
- 한국의 주택용 누진제 단계·누진율이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다. 전력시장이 개방된 미국의 누진율은 전력판매회사 32곳의 평균이다. 단위=배.[출처=한국전력][캘리포니아·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앞으로 누진제가 개편 또는 폐지될지 주목된다. 특히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1일 누진제 폐지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진실일까.◇韓, 美·日·캐나다보다 누진율 높아 누진 단계, 누진율을 보면 조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다. 6단계-11.7배 누진제는 2016년 12월 현재처럼 개편됐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단계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1단계 0~200kWh, 2단계 201~400kWh, 3단계 401kWh~)다. 최저단계와 최고단계 요금 차이(누진율)는 3배다. 사용량이 늘수록 3배수로 요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3단계-3배 누진제는 해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전에 따르면 미국은 보통 2~3단계에 1.64배(32개 전력사 평균)다. 듀크 에너지는 2단계에 1.1배다. 1단계가 1000kWh로 한국의 1단계보다 5배나 폭이 넓다. 일본은 3단계에 1.54배(동경전력 기준), 캐나다는 2단계에 1.1~1.5배다. 밴쿠버가 속해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의 비씨 하이드로 등 7개사 평균은 1.3배다. 프랑스는 누진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외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낮은 건 아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8월 미국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13.3센트로 150.17원(1129.1원 환율 적용)이다. kWh당 하와이가 32.4센트(365.83원), 캘리포니아가 20.56센트(232.2원)으로 높았다. 반면 한전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수입은 1조742억2100만원, 판매량은 88억5104만1000kWh이었다. 한국이 kWh당 121.4원으로 미국보다 저렴한 셈이다. 지난해 한국의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kWh당 108.5원)도 미국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일례로 한전 추산 결과 한국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사용량 월 350kwh 기준)는 평균 약 5만508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기자가 만난 캘리포니아에 사는 다니엘 제이 림은 월 60달러~100달러(4인 가구, 약 33평·109㎡)로 한국 평균보다 월 전기요금이 더 많았다. ◇누진제 공포 키우는 기계식 계량기한전이 1조5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보급 중인 한국형 스마트미터는 15분 단위로 체크된다. 이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고 요금 부과에 사용된다. 미국 등 해외의 스마트미터의 경우 1초 단위로 체크된다. 실시간 체크가 가능해져 사물인터넷(IOT) 기기, 핸드폰과 연동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 강국인 한국이 스마트미터 등 전력 시장에선 미국보다 뒤처져 있는 셈이다.그런데도 미국에선 누진제에 대해 한국만큼의 불만은 없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한국과 달리 미국은 높은 누진율이 없다. 한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려 에어컨을 많이 쓰면 주택용 누진제 최고단계(3단계·401kWh 이상)로 가게 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누진 3단계의 판매단가는 kWh당 280.6원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보다 비싼 가격이다. 둘째로 한국에는 실시간으로 요금을 알 수 없는 가구들이 많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한전이 스마트미터를 보급하기로 한 가구 중 1600만호(6월 기준)가 아직도 기계식 계량기를 쓰고 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선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요금을 알려주는 스마트미터가 보급돼 있다. 1초 단위로 실시간 사물인터넷(IOT) 기기, 핸드폰과 연동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 강국인 한국은 한전의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누진제 공포’가 계속되는 구조인 셈이다. 전세계에서 44년간 한 전력회사가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거둬가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에너지 기업인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의 최종웅 대표는 “미국은 전력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 반면 한국은 한전이 시장을 독점한 구조”라며 “사용만 만큼 요금을 내도록 누진제를 추세적으로 없애야 한다. 전력 데이터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경제분석 컨설팅 업체인 베이츠화이트(Bates White)의 양성훈 수석 컨설턴트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해 “한국에서는 한전만 전력을 판매하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개방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올해 폭염으로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1조원을 넘었다. 단위=원 [출처=한전 전력통계속보]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해외 전기요금 체계 비교.[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OECD사무총장 “한국 2020년 2.9% 성장 전망…아주 괜찮은 성적”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만나 OECD에서 저술한 한국 관련 연구 책자를 전달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6일 OECD 경제전망 한국 부문과 관련, “ △올해 2018년 2.7% △2019년 2.8% △2020년 2.9% 성장 전망이다. 아주 괜찮은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제6차 OECD 세계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세계에는 안 좋은 뉴스이지만, 한국에는 좋은 뉴스가 있다.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 부문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동향 △포용적 성장 △디지털 변혁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이 핵심이라며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인 OECD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어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인데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예측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9년, 2020년 4.0%로 예측되었으나, 지금은 3.5%로 6개월 만에 0.5% 하락했다”며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파급 효과가 크다. 한국은 개방된 시장을 갖고 있고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G20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OECD와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자유무역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하강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무총장의 진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GDP를 넘어서서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세계적 공통의 인식이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세계 공통의 인식이 되도록 OECD가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 제재문제가 해결되면 OECD가 협력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기회가 되면 그 말을 북측에 전달하겠다. OECD가 역할을 할 단계가 되면 언제든 요청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OECD 측에서 마르틴 뒤랑 통계데이터국장, 로미나 보리니 사무총장실 선임자문관, 마사토 하야시카와 사무총장 보좌관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의겸 대변인이 배석했다.
- 문성현, 민노총 불참에 끝내 '눈물'…경사노위 '사회적대화' 한목소리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경사노위법 시행뒤 5개월여만인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진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회적대화 틀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당부했다. 공익위원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 변호사는 또 “3~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 분석한 적이 있는데, 차령산맥 이남(의 사건)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더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친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으며 어느 분보다도 개방적 자세를 가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을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분들이 있을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나”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의 각급 위원회에 민주 노총의 참여를 권고하는 권고문이 의결됐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산하에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를 비롯해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완벽하게 첫발을 떼진 못했지만 우선 복원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위원들의 기대감도 드러났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하면서 비난도 받았다. 어용이란 말도 들었다”며 “그런데 어용은 ‘어려울때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사노위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으로 참여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새로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사노위로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지난 6월 경사노위법 개정으로 출범 근거를 갖춘 경사노위는 이날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우선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다음주 초에 마련하고 곧바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원전보다 싼 美 태양광 넘쳐..文정부 너무 늦었다”
- 베이츠화이트 양성훈 수석 컨설턴트(Spencer Yang Principal). △1968년생 △컬럼비아대 입자물리학 석·박사 △캘리포니아 공대 수석 연구원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문재인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태양과바람의 분과’ 공동의장.[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보면 원전은 더이상 신재생과 경쟁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이 크게 늘었고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해졌습니다. 태양광·풍력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 저항에 부딪혀 신재생 확대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주춤해졌습니다. 미국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신재생 정책이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분석 컨설팅 업체인 베이츠화이트(Bates White)의 양성훈 수석 컨설턴트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이같이 촌평했다. 그는 문재인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태양과바람의 분과’ 공동의장을 맡아,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골자를 짰다. 당시 공동의장이었던 백운규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았고, 양 컨설턴트는 워싱턴에 남아 신재생 후속 연구에 매진해 왔다.◇“美처럼 신재생 키우려면 정치적 의지 필요”양 컨설턴트는 지난 13일(워싱턴 현지 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에서 신재생 가격·공급 관련해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며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첫째, 5년 전부터 기존 태양광·풍력의 경제성이 새롭게 짓는 가스·석탄·원자력 발전보다 좋아졌다. 둘째, 2년 전부터는 새롭게 짓는 신재생 발전소의 비용이 가동 중인 가스·석탄·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해졌다”고 전했다. 이제는 가스·석탄·원자력 발전보단 태양광·풍력을 설치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셈이다. 이어 그는 “셋째, 작년부터는 미국에 태양광과 ESS(에너지저장장치)가 결합한 신재생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 했는데, ESS를 통해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놓고 나중에 쓸 수 있게 됐다. 태양광·풍력을 기저부하처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저부하를 원전·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신재생의 치명적 약점인 가격,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발전소 발전량 비율을 에너지원별로 분류한 것이다. 신재생 발전 비율은 태양광 11.79%, 풍력 6.24%, 지열 5.69%, 소수력 3.11%, 바이오매스 2.82%를 더한 것이다. 미국은 값싸고 풍부한 셰일 가스가 많아 LNG 발전 비중이 높다. 위 발전량은 캘리포니아 밖에서 수입해온 전력(8만5703Gwh)은 제외한 규모다. 단위=%, GWh.[출처=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지난해 한국의 발전소 발전량 비율을 에너지원별로 분류한 것이다. 한국은 석탄 화력,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LNG, 신재생, 수력보다 많다. 단위=%, GWh.[출처=한전 전력통계속보 2018년 9월호]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이 같은 정책으로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가 됐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위원회(CEC)에 따르면, 인구 3800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의 발전소 중 신재생 발전량이 29.65%(이하 작년 기준), 수력이 17.89%를 차지했다. 이는 원전(8.69%), 석탄화력(0.15%)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캘리포니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클린 에너지(신재생+수력+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60%, 2045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했다. 신재생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한 한국과 격차가 있는 목표다. 양 컨설턴트는 ‘한국이 캘리포니아처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선 신재생 가격이 비싸고 잘못하면 태양광 부지의 땅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재생을 시대적 추세로 보고 키우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ITC(투자세액 공제)를 비롯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로 신재생을 키웠다”며 “재생에너지 메카인 독일은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좋아졌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진단했다.◇“美 일자리 창출 1등 공신, 태양광·풍력”양 컨설턴트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늘리는 게 태양광과 풍력”이라며 “에너지 전환이 바로 산업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개방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양 컨설턴트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해선 “정부가 강력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추진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새만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하는 모델로 갔으면 한다. 이런 노하우가 많은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새만금에 접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잡고있는 법안만 1100여건…'법사위 갑질' 언제까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잡고있는 법안만 1100여건…‘법사위 갑질’ 언제까지-KDI, 기재부·한은보다 우울한 성장률 전망-기삼현·한영석 사장 현대중공업 투톱으로-[사설]미국의 이란 제재는 북한에 대한 경고다-[사설]청와대에 규제완화 상환판 설치해야△줌인&- 씨익~웃으면 ‘태풍’ 불어요-책값·공연비도 소득공제 학원비 영수증 챙기세요△커지는 미세먼지 공포-2005년 이전 등록 2.5t 이상 경유차, 오늘 서울서 몰면 과태료 10만원-친환경차 도입확대, 中과 대기질 개선 협력…미세먼지, 잇단 노력에 10년 전보다는 나아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항공운송·제조·MRO업계 협력…군수→민수, 내수→수출 타깃바꿔야 -항공부품 산업에 271억 지원…136조 세계시장 공략 도울 것△‘무소불위’ 법사위 개혁 서두르자- 상임위서 여야 합의한 법안도 무력화 일쑤…법사위는 ‘식물 국회’의 뿌리- 與도…“野되면 다시 내몫” 막강 권한 깨기싫은 여야- 직장갑질방지법·공정채용법…1135건 법안 ‘낮잠’△정치-“여야 협치” 외친지 하루 만에…‘장조림 난타전’된 청와대 국감-폼페이오·김영철, 내일 뉴욕회담…‘빅딜’하나-김정숙 여사,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참석…“나마스떼”-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與 “정부 균형발전 의지” 野 “엉터리 세수 전망”△경제-“건설·설비투자 악화가 성장률 발목 잡아…금리인상 신중해야”- 한국인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돼…동거도 괜찮아”-공정위 ‘합의과정 기록’ 논란…전문가 “독립성 훼손 우려”△금융-임금피크 직원 ‘마케팅 직무’ 도입한 KB 베테랑 노하우 활용…‘기업금융 강자’로- ‘깜깜이’ 수수료 논의에 떠는 카드사 -조직개편 앞둔 금감원…윤석헌 ‘인사 폭’에 쏠린 눈- 신한은행, 베트남서 모바일뱅킹 ‘쏠’ 출시△화통토크- 중소기업이여…‘국내 60배’ 해외조달시장으로 눈돌려라-“건강한 조직은 시끄러운 조직” 사내 게시판을 익명으로 바꿔△Science&Future Tech-DNA에 야광물질 달아, 광학기로 해독…30억쌍 염기서열 한 눈에 봐요-암환자 DNA 분석해 맞춤형 항암제 개발-“인류의 삶 바꿀 유전자지도…핵심은 빅데이터 기술”△산업&기업- 사장단 세대교체…현대重그룹 재도약 승부수-최태원 “北 개방되면 동북아 잠재력 커질 것” - 현대차, 이스라엘에 3번째 혁신기지…미래車 속도-김윤 “집단 지성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대한항공, 클라우드 시스템 전면 도입△산업-토종 IT 기업 삼국지 ‘AI+쇼핑’무장…커머스시장 잡아라-‘V40싱큐’ 사면 SD카드 드려요-삼성전자·에너지카 손잡고 ‘전기 오토바이’ 내놓는다- KT, CJ CGV와 ‘스마트 영화관’ 만든다△소비자생활-흥바오 증정하고 배송비 깎아주고…‘광군제 맞이’ 분주한 유통가- 아따, 많구마- GS25 ‘TV동물농장’ 손잡고 반려동물 PB 출시-랍스터 1만원대에 업어가세요△중소기업·바이오-‘개발·생산·판매’ 시너지로…글로벌 바이오시장 ‘협공’-사퇴 10개월만에…돌아오는 원희목 협회장 “업계 이해도 높아 능동적인 정책 대응 기대”-중소기업 10곳 중 8곳 “올 하반기 채용계획 無”-‘예지미인’ 한방이미지 벗고 모던하게△증권&마켓-美선거 상원=공화, 하원=민주 승리땐…코스피 연말랠리 탄력-변동성 장세에…절대수익 추구 롱숏펀드 ‘선방’-‘매매거래제한조치’ 해제에 코오롱티슈진 7일새 20%↑△증권-급락장에…MMF·초단기채권으로 뭉칫돈 몰려-“수요예측 결과 기대 못미쳐” CJ CGV베트남, 상장 철회-‘오렌지팩토리’ M&A흥행 조짐에도…못웃는 까닭- 금감원 “연내 불법 공매도 대응 전담팀 운영 검토중”△Book-한국, 남자여…진짜 억울한가-시험·성적표 없어도…얼마든지 창의적일 수 있다 “실수 오케이”-‘여교사·남간호사’ 어젠 괜찮은 표현이었는데…-1등 기업의 비결? 잠들지 않는 ‘기계뇌’△스포츠-넥센 히어로즈…내년부터 ‘키움’ 달고 뛴다-‘선방’ 날리면 이긴다?- 이정은, 이번엔 상금왕 2연패 정조준- 유럽 노크 김민규 “내년엔 꼭 EPGA 1부 투어서 뛰고 싶어”△사람&나눔-자영업자 창업 도울 ‘비즈니스모델 연구센터’ 내년에 세울 것-295억 투자유치…‘빅뱅’ 승리, IT 기업 이끈다-JP모건·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후원 MOU-‘자본시장 전문가’ 최석윤 메리츠화재 총괄 사장에-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김원석 경제대표 연임-동방신기 “제주항공 명예직원 됐어요”- 한국중부발전·농어촌공사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약- 태풍피해 복구에 써달라…포스코, 경북 영덕군에 3억 기부△오피니언-쓴소리의 품격, 막말의 천박함-갤러리에 한발 다가선 KPGA-주52시간제, 장애인시설에선 ‘그림의 떡’△부동산-‘도시재생’ 날개 달고…영등포역 일대 신흥 주거촌 탈바꿈-판교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분양전환금 9억 비싸” 국토부·LH “주변시세 따른것…계약 내용 못바꿔”-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12개→61개로 내년 1월 확대-“고양 삼송·원흥지구, 신도시 검토 안해”△사회-계약직이라며 회의서 빼고, 일거리도 안줘…“알바 경험만도 못해요”-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바뀌나-“라응찬 前 회장 거짓증언 방치 수사과정서 검찰권 남용 의심”-‘모친 일가족 살해’ 김성관, 무기징역 확정-가상화폐 전산오류 노려 227억원 꿀꺽-‘현금 줄게 폰 개통 하세요’ 보조금 20억 빼돌린 일당
- ‘태조 이성계부터 1.21사태 김신조까지’ 文대통령, 산행 도중 역사선생님 변신
- (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태조 이성계, 무학대사, 삼봉 정도전 등 조선시대에서부터 1.21사태의 주역 김신조를 거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북악산 산행에서 해박한 역사지식을 뽐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과의 산행 도중 청운대에서 휴식을 겸한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선생님으로 변신했다.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과의 과거와 현재에 얽혀있는 에피소드를 소상하게 들려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행이 궂은 날씨도 취소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오늘도 사실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아이고 취소되는가 보다. 잘됐다’ 그랬는데 기자님들이 비가 오더라도 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섰다”고 농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아시다시피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도 등산이지만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다”며 “설악산, 지리산 그러면 그 꼭대기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이러면 꼭대기에 가보고 싶죠. 꼭대기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최고 높은 데까지는 가보고 싶은, 꼭 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지에 우금치라든지, 황토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사에서 배우면 그런 장소에 가보고 싶어요. 북악산도 당연히 청와대 뒷산이니까 보면 위에 올라가 보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악산에 얽혀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할 때 여기 북악산을 주산, 진산으로 선택하고, 아래로 경복궁을 들어앉혔거든요”며 “ 그때 아시다시피 무학대사와 정도전 사이에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쟁 끝에 이쪽이 선택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 북악산, 인왕산 이런 데 꼭 와보고 싶은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기자들을 위해 현대사의 비극인 1.21 사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1 사태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후에 태어나신 기자님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라면서 “그 때 김신조 일당 30여명 북한 특수군이 북쪽에서 산만 타고 북한산으로 왔다가, 북한산에 지금도 사모바위라는 바위 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은거했던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저쪽 북악터널 이쪽으로 넘어서 돌아서 자하문 고개로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하다가 자하문 고개에서 경찰 검문을 당해서 그때부터 총격전이 벌어지고, 우리 경찰이, 최규식 총경 이런 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도 했고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조금 더 가시면 그때 총을 맞았던 소나무도 있다”며 “1.21 소나무 그래 가지고 총탄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북악산 개방에 얽힌 이야기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1.21 사태) 이후로 여기가 전면 통제가 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을 했는데, 북악산을 전면 개방하지는 못하고 성벽로 따라서만 개방을 한 것”이라면서 “북악산의 정상 부분이 꼭 청와대 경비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울 전체의 수방사, 방공망 이런 쪽의 방어에 활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군 막사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쪽은 나무 데크로 가리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왕산은 제가 지난번에 전면 개방을 했다”며 “북악산도 앞으로 점점 더 개방을 넓혀나가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文정부 에너지전환 시즌2 필요..美 캘리포니아처럼 가자”
-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서울 △1962년(56세) △현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장 △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스수급위원회 위원 △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 전문위원 △현 에너아이디어즈(해외 에너지사업 개발·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전 액센츄어 한국사무소 사장·아시아태평양지역 에너지산업 대표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산업 추진협의회 민간위원장 △전 국가경제자문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위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동안 에너지 현안이 너무 정치화 됐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시즌 2가 필요합니다. 정치 공방보다는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세계적인 산업으로 만들지, 시장과 산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합시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집(사진·56)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22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면서 “에너지산업은 에너지전환 혁명을 맞이해 엄청난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액센츄어에서 26년간 근무한 그가 청와대,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밝혔던 지론이기도 하다. ◇“해외수출 집중-에너지정책 변화 필요” 김 교수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첫째로 김 교수는 “에너지산업의 해외수출·진출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LNG 저장·보급, 가스 발전, 원자력 등 5개 분야에서 수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며 “이 분야는 우리가 우수한 기술, 경영 능력, 트랙 레코드(과거 실적) 3박자를 갖췄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은 한화(000880)에너지, ESS는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LNG는 한국가스공사(036460), 가스발전은 SK가스(018670), 원자력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수출 기업이다. 둘째로 김 교수는 “국내 에너지 정책을 세계적인 산업 환경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될 경우 우리 산업의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가 “변해야 산다”고 강조한 국내 정책의 화두는 네 가지다. 우선 전력요금 체계 개편이다. 김 교수는 “누진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권도 계절·시간에 따라 싸게 살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누진제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알 수 있는 스마트미터기 등을 시급히 도입하고, 원가를 정확히 측정해 원가에 맞는 요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누진제 점진적 폐지, 신재생 겸업 허용해야”그 다음 화두는 친신재생으로의 전력시장 개편이다.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일·월·연 단위로 전력 거래를 관장한다. 김 교수는 “앞으로 신재생이 많아지는데 과거의 화석연료 전력시장 체제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석탄·원전은 장기계약으로 가되 신재생은 분 단위로 실시간 거래가 되도록 제도를 바꿔 거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 에너지 직판매 허용 및 발전·판매 겸업 허용은 세 번째 화두다. 현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려면 한전을 거쳐야만 한다. 대신에 독점판매 사업자인 한전은 신재생 발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막을수록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달성, 신재생 경쟁력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신재생 직판매, 발전·판매 겸업을 허용하면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한전은 공정한 룰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하도록 규정하면 상당히 좋은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전력 사용 흐름을 보여주는 빅데이터를 개방하자”며 “이를 통해 신산업을 활성화 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5일 한국데이터진흥원과 전력 빅데이터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같은 개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신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캘리포니아 신재생 선례..에너지 자립 늘려야”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미래 전력에너지 모델 중 한 곳”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환경을 중시하는 캘리포니아는 신재생을 늘리면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가스발전까지 조기폐쇄하고 있다”며 “늘어난 태양광이 낮시간대 전력 피크(최대전력수요)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부담은 없을까. 김 교수는 “태양광, ESS, 소형 스마트원자로 등 미래형 전력 솔루션에 따라 신재생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현 기준으로 태양광이 비싸다고 반대하면 언제까지 해외의 비싼 석유·가스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