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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올 가을 청와대서 퓨전 국악 즐긴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가을을 맞아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에서 퓨전 국악, 거리예술 등 다채로운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10월 한 달간 매 주말과 공휴일마다 대정원, 녹지원, 영빈관 마당 등 청와대 일원에서 퓨전국악, 거리예술 등 다양한 특별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버블카’ 행사 모습(사진=문화재청).매주 토요일마다 헬기장에서는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퓨전국악공연이 하루 두 차례씩 준비된다. 10월 1일에는 ‘중앙가야스트라’의 가야금과 노래 앙상블인 ‘노래하는 가야금’, 8일에는 국악기 고유의 소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김예지+변혜경’의 ‘해금&타악기’, 15일에는 국악 앙상블 ‘피어나’의 ‘잔디밭 야외음악회’, 22일에는 ‘음악동인 고물’의 퓨전국악 공연 ‘국악의 재발견’, 29일에는 ‘두 번째 달’의 ‘팔도유람’ 공연을 준비했다.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정원, 녹지원, 영빈관 마당 등 청와대 곳곳에서 거리예술 공연이 하루 두 차례씩 펼쳐진다. 10월 2일ㆍ3일ㆍ10일에는 형형색색의 비눗방울을 쏘아 올리는 ‘버블카 퍼레이드’, 9일에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드로잉서커스’(영빈관 마당), 16일에는 ‘구니스컴퍼니’의 랩과 비보잉 공연인 ‘젊음의 콘서트’(영빈관 앞), 23일에는 ‘극단 봄’의 거리 인형극 ‘청와대 가족나들이’(정문~대정원), 30일에는 서커스 창작 집단 ‘봉앤줄’의 ‘외봉인생’ 공연(영빈관 마당)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공연은 청와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공연 일정, 장소 등 상세 정보는 청와대 개방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10일 개방 이래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와대에는 누적 관람객 195만 4438명(9월 28일 기준)이 다녀갔다.청와대 공연 모습(사진=문화재청).
- (영상)장경태 "지도부부터 시작, 진짜 청년정치 아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유명 청년정치인으로 거론된 이들을 저는 청년정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지도부 정치를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정치가 아니라) 지도부 정치를 한 것이라고 봐야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는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스스로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26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 본인이 했던 워딩(발언)을 받아적으며 쾌감 얻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이후 선출 권한과 범위 하에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17년 전 같이 공보물을 접었던 동지, 13년 전 같이 현수막을 달았던 동지, 9년 전 의자 날랐던 동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청년 정치가 그를 초선 최연소 최고의원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증인 소환 등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일이 많은데 지난 한 주는 특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텐데요. 이슈는 계속 이어지겠죠. 오늘 모실 분 소개해주시죠.◇이혜라>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얼까 떠올려봤을 때, 저는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장경태> 안녕하세요.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한 주 동안 일이 많았어요. 그 중 역시 가장 주목된 것이 대통령 해외순방이었죠.◇이혜라>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이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장경태> 일단 대통령께서 해외무대에 나가서 욕설 파문이 있었던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보고요. 대상이 누구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던 빠르게 유감 표명을 하든지 국민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해프닝으로 치부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굳이 야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지칭을 가지고 논쟁하며 언론사와 싸운다든지 한미관계를 악화일로로 가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들은 사태를 수습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세 달 만에 3년 같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1일 1사고 하면서 7일간의 외교순방이 정말 많은 해프닝과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MBC 측에 일단 책임을 묻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언론계에서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상황과 맥락을 다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을 포함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현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국어 맥락상을 봐도 바이든이라는 점, 그리고 의회 XX들이란 표현 등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거나 혹은 정확히 그 표현이 아니더라도 관련 있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와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정확하게 이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 방송사의 보도 행태나 보도 과정에서의 팩트체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먼저 유감 표명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먼저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의회가 아니라 국회라는 표현으로 쓴 걸로 아는데. 또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민주당 문제 제기 많이 하고 있죠.◆장경태> 지금 소위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 하면서 국기가 없는 회의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17년 만에 처음 봤고요. 여러 가지 유능한 외교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놀라울 따름인데.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 났고요. 한중관계는 시작부터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48초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을 회담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한일관계는 2019년 무역보복을 받으면서 여러 갈등 국면이 있었기에 그런 걸 물밑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협상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한일간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외교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외교관계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일관계를 한일 회담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기조차 없는, 국격조차 없는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만난 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한일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만나는 게 중요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장경태> 정상회담 같은 건 친구들의 모임은 아닌 거 같고요. 실제 양국 간 우호적 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제들을 맞교환하기 전에 일정하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나서 한일 양국 간 정상이 타결하는 식으로 극적인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 더 의미있는, 완성도 높은 회담 만들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서 만나서 친분을 확인했다... 외교관계에서 그런 친분은 크게 의미 있는 회담과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외교를 말씀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윤 정부 들어 북한의 다섯 번째 무력도발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장경태> 지금 비핵개방 3000 이상의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다 발전된 남북관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햇볕정책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저희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 혹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식은 UN이라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또 미국 제재 틀 안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관계가 대한민국 정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한미관계도 국제사회 공조 속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여러 대안을 (현 정부에서)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선 핵포기 후 지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미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또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 했음에도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먼저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르게 현 정권이 대북 강경 기조로 나가서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평가받아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끌려갔기 때문에 북한이 대포동 4호를 포함한 ICBM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름 배럴까지도 다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결책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물론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비핵개방 3000이나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과 모델 제시하길 바랐는데 문 정부만 해도 수차례 남북미 회담과 판문점선언 포함한 다양한 접근 시도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엔 중재자 역할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외교안보라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은 성급히 발표를 했다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 정권 외교안보라인 어떻게 평가하시죠.◆장경태> 조급증과 무분별한 성과에만 매몰돼있다고 보고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외교관들이나 타국의 대사님들, 부대사님들 뵙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산업별 약점과 장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이번에 집권한 지 2, 3주밖에 안 된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청 이전하는 것도 2014년부터 계획짜서 8년 걸리는데 저희는 청와대를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텅빈 용와대(용산·청와대를 칭함) 사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했을 외교라인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강행해서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외교라인 등도 저는 책임져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의견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장경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장관은 누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일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네 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됐고 네 명이 낙마했습니다. 5세 아동 취학 연령 논란 등으로 교육부장관을 포함해서 낙마했는데요. 인사 검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헌법이 정하는 법무부 영역 중 인사 검증의 영역이 없거든요. 그런 월권 행위에 대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요.마찬가지 이유로 소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문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 위임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 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차근차근 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역풍 걱정은 안 되세요. 탄핵했을 때 역풍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많이 공격을 한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장경태> 국민의 공감대, 국민의 심판과 시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피할 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허약할 줄 몰랐습니다. 입당한 지 세 달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당, 저희 민주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비단 민주당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허약한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탄핵 과정도 국민의 눈높이 시선, 공감대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근데 허약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허약하면 안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장경태> 여러 가지 저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보수정당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상세한 이유가 궁금하네요.◆장경태> 가장 핵심은 부동산 이슈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가 방역대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방역 지침이라든지 손실보상금 산정 범위와 내용, 또 규모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 2년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소위 사회적 사각지대를 보다 더 신경쓰지 못한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 1차 추경 당시 저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14조에서 17조 3조 올리는 데에도 기재부와, 거대 야당이라고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3조 만드는데. 근데 두 달 만에 2차 추경할 때 59조가 생길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국정운영 장악력이 부족했고요.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국민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안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장경태>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이 당무위원회 과정에서 발언했던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민형배 의원님의 탈당 과정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아직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릴 때, 민형배 의원님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통과된 것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거취와 법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민형배 의원님이 혼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셀프배치 될 수도 없고요. 법사위를 혼자 통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본회의에서 어찌 되었든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복당 문제는 물론 헌재에서 여러 가지 판결에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저희가 함께 운명공동체로서 복당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들, 꼼수탈당이라는 비난은 개인에게 돌아갈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안아야 할...◇신율> 함께 책임을 져야 할...◆장경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당의 동지라 하는 당 차원에서의 당론 채택 과정에 누가 소신과 신념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신율> 복당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몫이다...◇신율>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이혜라> 국정감사 앞두고 더 바쁘실 것 같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장경태> 국감 계획서가 아직 채택 안 된 상임위도 있고요. 채택된 상임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속한 과방위 같은 경우는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할 예정이긴 한데요. 국감 일정이 10월부터 3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신율> 국정감사라고 하면 야당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자 기회예요. 근데 이번엔 더 좀...◇이혜라> 다이내믹할 것 같아요.◇신율> 왜 그러냐면 정권이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따질 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할 게 많죠.◆장경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신율>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장경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차 좀 지켜봐야겠죠.◇신율> 가능하다 보세요.◆장경태>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의 범위에 있지 않은, 코바나콘텐츠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확장 공사나 사적채용이라든지. 해외순방의 민간인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국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있긴 합니다. 굳이 우리가 범죄 사실에 대해 김 여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신율> 사적채용 말씀하셨는데. 현 정권만 청와대나 대통령실 인사를 사적채용 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도 공개채용 안했으니까. 사적채용 반대말은 공개채용이잖아요. 공개채용 안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두 사람인가 한 게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적채용 되는 거 아니에요.◆장경태> 사적채용 범위를 그렇게 따지면 별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공채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적채용이라 말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적채용이라 하면 어쨌든 인사 시스템 하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이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청와대에 친인척에 대한 채용이나 코바나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부인의 회사 직원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분들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해당 부속실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대통령실 개보수한 업체도 사무실 가보면 대통령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미스테리한 정권이고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이혜라> 여러 가지 다뤄볼 부분이 많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 개혁의 딸 중심으로 당심이 죄지우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지도부가 탄생한 것은 딱 한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지도부가 개혁 성향이 강한 지도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파 식으로 분류하기는 하는데요. 지나치게 편의상 분류였다고 보고요. 전 여덟 명의 컷오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팔색조 후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 재선, 3선, 청년, 여성, 지역 등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에 이번 지도부도 그중에서도 보다 더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선출됐다고 보고요. 개혁의 길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줬는데 왜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는지, 또 민생 현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지지자들의 질책도 함께 담겨있다고 봅니다. 응원과 질책을 함께 받은 안은 이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민생 개혁 현안을 추진해나갈지 지켜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신율>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년이시고. 지금은 거의 독보적이죠. 청년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청년정치인으로서.◇이혜라> 2019년에 발언하신 걸 보니까 당 내에서도 청년을 칭해서 애들 모아와라, 데려와라 이렇게 언급하는 게 불편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간 좀 변했나요. 어땠나요.◆장경태> 제가 청년 정치 참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정치참여란 말은 주변인화 하거든요. 저희 스스로가 정지 주체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 스스로 지도부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한 역량과 힘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 재선 삼선 선배 의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하면서 느낀 건 애들 좀 모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아르바이트생이나 흥신소는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라고 하는 건지.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할 때만이. 청년 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의지 보여줄 때만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청년정치인으로 대변되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청년정치인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지도부 정치를 먼저 하신 분들이죠. 시작부터 지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정치의 범위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호흡한 그런 청년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당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청년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도부 정치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와 이슈를 던지셨다고 보는 게, 이게 차근히 올라가는 것과 지도부에 출연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가 있고 정치적 생명력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는 하신 것 같아요. 기라성같은 선배 의원들에 비해서 장경태 젊고 별 거 없는 거 아냐 생각했는데. 확실히 다양한 세대가 뭉쳐서 1주차 때 강원도, 대구경북 경선에서 저도 상당히 선전했고요. 2주차 부울경과 춘천에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전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수도권 기반 정치인이지만,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는 정치가 좀 더 변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고 나이 순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17년 전에 같이 공보물 접었던 동지, 13년 전에 같이 현수막 달았던 동지, 9년 전에 의자 날랐던 동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면 본인이 했던 모든 발언을 워딩으로 적으며 쾌감을 얻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당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그 이후 선출이 된 권한과 범위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육성 프로그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나이순이 아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비슷한 얘기도 이준석 전 대표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승기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과 단점이 분명한 분이어서...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기획과 전략에 능하다는 점. 단점이 있다면 전략과 기획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는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위 정책의 민심을 씌우는 것이 정무라고 보는데요. 정책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민심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책과 민심을 함께 잘 모아서 정무적 감각을 함께 갖추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 여러 갈등과 혹은 쟁점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고 국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28일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풀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당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당 대표를 윤리위 회부한 건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신율> 추가징계 얘기도 나오잖아요.◆장경태> 그래서 저는 가처분이 처음 인용됐을 때... 물론 법원이 정당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한 건 사상초유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 이 가처분 인용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원내대표로 옷만 갈아입고 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리위가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양희 윤리위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고요.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가장 먼저 윤리위장부터 책임졌어야죠.정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로세스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점, 또 정치적 책임도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아마 정당을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고 당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게 아니냐... 심지어 상임 전국위 회의를 일주일 새 10번씩 개최하며 저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다음 번 정기 6개월이 사고로 판명 났기 때문에, 최고위가 의결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했던 건데. 당 대표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임기가 6개월 이후 복귀해야 하는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그 직무대행이 비대위장 임명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기반해 정치한다면 국민의힘이 저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텐데 라는. 애정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관전하고 있습니다.◇신율> 청년정치를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에서 31살에 총리가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라고 있죠.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총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캐머런 총리는 30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40대 초반에 영국 총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총리의 길을 걷거든요.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 정치가 성공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만 보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장경태> 감사합니다.◇신율> 시간 금방 갔네요.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에는 모든 게 풍성해진다는데 정치권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이혜라>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체부, 산하기관에 장애인작품 구매요청…“강매 의도 없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열면서 산하 기관에 미술품 구매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24일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장애인 예술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강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17일 산하 기관 53곳에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제 이들 기관은 전시된 60점 가운데 판매된 25개 작품 중 8점을 구매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3점 700만 원, 한국관광공사가 2점 53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점 100만 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1점 1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장 개인 명의로 1점 200만 원의 작품을 샀다. 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문체부는 “강매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장애인 예술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장애 예술인 미술품 우선 구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은주 대표는 문체부를 통해 “(관련 보도에) 엄중 항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소외계층의 예술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론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장애예술활동을 고사시키려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도 했다.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치러진 장애예술인 특별전은 청와대 개방 후 춘추관에서 이뤄진 첫 대규모 전시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했다. 발달장애 작가 김현우(픽셀 작가) 씨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정은혜씨 등 50명의 작가가 60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20일간 7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 "대치국면이지만 北접촉 시도해야…중·러 `중재자`로 활용 가능"[인터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은 `접촉`이다.”양무진(사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물밑 접촉을 하든 문서 교환을 하든 접촉을 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양 총장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북한 전문가다. 2006년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이달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 왔지만, 북한이 이달 초 `핵무력 법령화` 선언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우산`을 거론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다.양 총장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과 교류를 시도하면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총장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대척점에 있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킬 계기도 올 것”이라며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설명했다.과거에도 2013년 4월, 당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자위적 핵무기를 법령화한 전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끊긴 건 아니었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는 있다는 것이다.양 총장은 “(북한과의 접촉이) 어렵다면, 북한의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자 활용 전략`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실제로 2003년 8월에 우리나라·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의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했었고, 2005년 9월에 북한의 비핵화 및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복귀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내며 평화 분위기를 찾은 적이 있었다.다만 양 총장은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남·북·미·중 간 4자 회담이 좀 더 현실적”이라며 “이것이 버겁다고 하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 회담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경제 위기,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19 극복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만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양 총장 생각이다.그는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대북 정책을 낼 땐,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양 총장과의 일문일답.-신임 총장이 된 소감과 포부가 있다면.△이 학교가 규모는 작고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연구와 교육을 충실히 해왔다. 현 남북 관계가 조금 정체되고 대립과 대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일종의 `반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평화`다. 현 단계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마중물은 남북 화해 협력이다. 7000만 우리 민족의 염원은 `평화 통일`이다. 평화 협력 통일을 위한 연구·교육의 장이자 확산시키는 전도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평하자면.△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이었다. 이런 구상에서 펼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전략이었다. 나름 현실적이었다. 다만, 한반도 평화의 문은 열었지만 지속·유지하지는 못 했다는 게 안타깝다. 2018년 상황만 봐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효과를 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특사가 오고 가면서 우리 측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생각을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진전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남북·북미 관계에 있어 선순환 한계가 노정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해 말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북미 관계에만 맡기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철학적·전략적 입장을 밝혔다. 그것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지 못했고,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관계 정체가 지속했다.-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평가하자면.△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자문자답해야 한다. `멸공`,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 등 표현들인데, 주적인 북한을 선제타격 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걸로 느낄 수 있다. 북한과 대결을 하겠다는 거다.두 번째, 대북 정책 과정에는 통치 행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도 평가의 대상이지 조사의 대상은 아니다. 법의 잣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개혁적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한다.세 번째,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도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비핵 개방 3000은 `선(先)비핵화·후(後)보장`이란 선후 관계가 명확했다면, 담대한 구상은 적어도 이것을 선순환으로 보고 있다.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적 협력 부분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하겠다는 부분에서도 비핵 개방 3000보다 진전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 역시 `선비핵화·후협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담대한 구상’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시간이 촉박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구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완성하면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담대한 구상`은 허망한 망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부정적인 반응 보였다. 더 나아가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비핵화 문턱은 높이고 선제 핵 공격 기준은 낮췄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임기 5년 동안 사용할 정책에 대해 당장 북한이 거부한다고 해서 정부가 바꿀 순 없다.-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벽을 더 높이 세우고 있는데.△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적으로 거부했다고 분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도 2013년 4월 당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자위적 핵무기를 법령화했다. 그럼에도, 이후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없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정세 변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등을 다루면서 조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측면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핵무력 정책과 담대한 구상이 대척점에 있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복원시킬 계기도 올 것이다. 물밑 접촉을 하며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다.-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은 `접촉`이다. 물밑 접촉을 하든 문서 교환을 하든 접촉을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북한의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자 활용 전략`도 있다.-일각에서는 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아이디어로 제시한다.△6자 회담도 방법이지만 4자 회담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핵심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완전한 비핵화` 세 가지다. 결국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남·북·미·중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담대한 구상` 정신이 유지되고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계기를 마련하면 우리 측이 미국과 조율해서 4자 회담을 제안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것이 버겁다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 회담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북한에 이산가족 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다.△권영세 장관의 역할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다. 세부적이고 기본적인 제안을 깔고 갔어야 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존중한다든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 합의를 계승·발전해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비핵평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하든지 말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성명들을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는구나’라고 느끼며 새로운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를 생략하고 `인류 보편적인 이산가족` 이런 말만 하니까 북한이 불신을 느껴 거부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에 나설까.△미국이 북미 대화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다가 완화되는 반전의 기회는 늘 있었다. 올해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을지 조심스레 전망한다. 좀 더 빠르고 폭넓게 가져가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던지는 대북 메시지도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거나, 북미 간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거나 말이다. 비핵 평화와 관련해 ‘하노이 회담 전에서 시작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보낸다면 북한이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북한이 핵실험에 나설까.△4월 이후 핵실험 준비는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9월이 된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보류 배경은 중국의 반대·장마철·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집중 등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포했고, 9월이 됐으니 장마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중국의 반대`라는 요인이다. 내달 16일 열릴 중국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을 확정 짓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도 중국을 고려해 10월 16일 이전에는 핵실험을 하진 않을 거다.-그럼 언제 할까△10월 16일과 11월 8일 사이에 할 가능성이 70%고, 11월 8일 이후 연내에 할 가능성이 20%다. 아예 안 할 가능성은 나머지 10%다. 70% 가능성의 배경을 설명하면, 북한의 기술적인 핵실험과 정치적 핵실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7차 핵실험이다. 북한이 이번 핵무력 법령화를 통해 핵무기의 질량적으로 갱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반드시 핵실험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20% 가능성은 연내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볼 때 핵실험을 한다 해도 상황을 반전을 시키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핵실험을 해도 공화당이 이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화당이 이기면 핵실험을 해도 미국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중간 선거 이후 한반도 긴장의 최고점에서 마지막에 핵실험 카드를 꺼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중국의 반대가 너무 세다든지 북한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능력 고도화가 가능하거나 남·북·미가 접촉한 상태일 것이다. -현 정부에게 충고를 하자면△모든 문제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며 백날 책임만 전가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말은 다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건가. 그렇게 되면 `담대한 구상`도 결국은 진정성이 담긴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아닌 국내 정치용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다. 진보든 보수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땐 반드시 투표로 심판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도 국민이 심판하는 과거의 경험을 소홀히 생각해선 안 된다.새 정부 출범 후 남북 당국자들의 언행이 거칠다. 거친 언행을 순화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 너무 북한에 대해 일희일비를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합의를 개선·발전해서 얘기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관이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남북 관계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전략이 있다. 통일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다.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을 낼 땐,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영상)이상민 쓴소리 "국민들 민주당·국힘 없어졌으면 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두 당이)공격하는 데만 신경쓰고 자기 개혁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에도 경쟁 원리 적용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잘 못하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이 의원은 2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애플, 삼성(전자) 등 핸드폰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 원리에 의해 경쟁하니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다”며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품질, 서비스 경쟁처럼 (정치에서도)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호남과 영남을 볼모 삼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득이 아닌 독 역할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한국 정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있을 경우 이에 대비한 ‘플랜B’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 내부 일부에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적(數的) 우위를 앞세워 국회에서 통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개딸(개혁의딸) 등 민주당내 강성 지지층에 대해 “개딸 등 당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쪼그라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얼마 전 태풍이 왔잖아요. 가을 태풍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남해안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어둡긴 합니다. 가을 태풍이라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변하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진짜 가을 같잖아요.◇이혜라> 맞아요. 바람도 선선해지고요.◇신율> 이 가을에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죠.◇이혜라> 정치권 등에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소신껏 바른 얘기 해주시는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민> 안녕하십니까.◇신율> 요새 여러 군데에서 활약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뵙고 있습니다만, 요새 바쁘실 것 같더라고요.◆이상민>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정치개혁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신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이상민> 임무수행을 잘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이혜라>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 소식이 화제입니다. 조문 취소 관련해 외교참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신율>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이상민> 외교참사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표현이고요. 외교 나가서 수행하다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당초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고 보완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가는 목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조문 참여 아니겠습니까. 조문을 가서 조문해야 하고 장례식 참여를 해야 하고. 근데 조문을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원수들은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못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짚어봐야겠죠. 시간이나 교통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걸 다 예상하고 현지 대사관도 있고 공관도 있고 외교부 직원 공직자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미리 파견해 나가서 준비했을 텐데요. 국가원수가 나갔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걱정입니다.근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영빈관 건축 문제도 그 예산도 누가 (설정)했냐는 걸 밝히지 못하고 있고, 총리 자신도신문 보고 알았다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나올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국정이 좀 이상하다, 뭐가 풀린 것 아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도 하시는 거죠. 야당으로서의 비판인 것이고. 외교참사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어떤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은 나쁘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이상민> 지당한 말씀이고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이 그렇고, 야당일 때도 똑같이,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신율> 맞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혼밥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비난 소재로 사용한 건데 이번 경우와 비슷한 거 같아요.◆이상민> 너무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비판을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는 나라의 체면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봐도 못 본 체 할 때도 있고 축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랄하게 하고 지나친 표현까지 쓰는 건 나라 체통에도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촉발한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 또는 외교부나 영국 대사관 관련 부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점검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영빈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영빈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의견 궁금합니다.◆이상민> 영빈관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영빈관 건축으로 약 900억원 정도를 올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더라도 영빈관은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잠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있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무려 900억원을 들여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공론화를 거쳤어야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쓰려 하니 워낙 낡았고 리모델링해서 쓰자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쓰려면 부분 통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영빈관 건축이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측정하면 (건축) 할 거냐 말거냐, 논쟁이 붙어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예산안에 쓱 넣고. 저도 어제 총리가 답변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설사 신문보고 그 사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게 어떻게 예산안에 포함됐는지를 알아보고 답했어야죠. 대통령실에서 필요로 해서 했는데 공론화가 미흡해서 대통령 지시애 따라 일단 철회하는데 이런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물꼬를 잘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신율> 총리도 언론 통해 알았다고 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도 몰랐다고 하고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알았으며 누가 한지는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요.◆이상민> 1억이라도 어떤 예산을 정부안으로 넣으려면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사무관, 서기관들이 꼼꼼하게 하고, 실무적으로 하고. 예산실장이 하고. 전체 차관회의 통과하고, 국무총리 조정 끝나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럼 예산실 공직자들이 알았을 테고, 주무부처인 영빈관 관련이니 대통령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수석도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신율> 총무비서관은 알았을 수는 있겠죠.◆이상민> 알았겠죠. 수석이 자기들 직속 상관이니까 수석한테는 보고했을 거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알았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꿀 먹은 벙어리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신율>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 누가 알았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후 나온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이상민> 900억원 예산을 넣을 정도면 총리가 몰랐다는 게... 900억이 무슨 껌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로나나 사회 양극화로 빈곤이나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써야 할 돈 중에 900억원을 건물 짓는데 쓰는 건데. 당장 지금 급하냐, 필요하더라도 급한 시설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걸 아무런 과정 없이 딱 900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면, 또 아무도 그걸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이혜라>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언급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이 있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근에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도 하고요.◆이상민> 박찬대 최고가 정치적 언사를 한 것이고요. 전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고 불행한 일인데 그건 정치적 야당 일부 의원의 표명 정도로 보고요.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논의된 건 없죠(아니죠).◇이혜라>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관련 검찰 기소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민주당이 맞불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이상민> 맞불 성격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옥죄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과도하게 윤 정부의 수사권이 발동돼서 야당 대표, 나아가 야당 옥죄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은 좀 본인은 사법리스크라는 표현도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이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플랜B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됐고 호불호도 있습니다. 저도 이 대표가 당대표 나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지만 어쨌든 당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경선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만약 이 분이 개인적인 문제든 사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될(이뤄질) 경우에는 당으로서 받는 충격은 직접적이고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담(濃淡)의 차이가 있겠지만요.그런데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고요.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에 의해서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일정한 안전병 역할은 하지만,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서 방패막이 되겠다, 무조건 방패막이 되고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이 부분은 대선 중에 생긴 문제니까 단어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성남FC 후원 문제나 변호사 대납 문제, 대장동·백현동 이런 것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의 문제입니다. 당하고 직접 연동을 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당에서는 선출된 지 얼마 안된 당대표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 또한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당 소통 플랫폼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딸(개혁의딸)들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상민>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가 사실은 조화롭게 조합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협상과 타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자칫 선동주의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해서 직접 그들이 표출돼서, 당의 의사를 그들의 전적인 의사에만 맡길 경우에는 그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흔히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 주인은 당원이다 하는데,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힘 등 모든 당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백,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공적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되죠.그래서 저는 소위 개딸들, 우리 당의 열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당으로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 부담이고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표명이 되도록 해야지, 게시판이 그들이 의견으로 뒤범벅되고 그들의 의사에 좌지우지되면 당은 민의와 동떨어져 왜곡되고 민심으로부터 이반돼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개딸, 열성 지지자 중심의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이상민 의원은 5선, 최다선의원 중 한 분이라 볼 수 있고. 그 전에 법률가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원법 관련해 요새 심심치 않게 얘기 나오는데. 감사원이 이른바 여당 쪽에서 ‘감사완박’이라 하는데, 물론 전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별감사 승인 얘기도 나오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일정부분 준칙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파가 바뀌었다고, 야당이 여당 여당이 야당됐다고 입장 바뀌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의 기본입장은 뭐지. 카멜레온 같은 당이구나... 어느 사람은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 하고 위선적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상황에 따라 표명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하는 행태들이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자세에서 일탈하고 벗어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싶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덩달아 정무·정치적으로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공깃돌 놓듯 마구잡이로 바꿔놓으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자칫 감사원의 지금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조차 흔들어놓는 경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역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행태가 마음에 안든다 해서 지금까지 왔던 어떤 것들 바꾼다거나 국회 승인을 받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묵은 논의도 아니고, 전문가 지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닌데. 수적 우위에 있다고 밀어붙인다,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신율>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상민> 좀 수상하죠. 역대 정부에서 늘 정권은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공정위 이런 걸 통해서 나쁜 것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선 안되는 건 틀림없고. 이번에도 감사원이 사실 사정기관은 그 무게만큼 엄중한 역할·기능 때문이라도 함부로 발동이 돼서는 안 되죠.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혹은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이런 점은 매우 수상하고 정권의 정략적 의도도 담겨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임기가 있는 권익위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안 물러나니까 그를 물러나게 만들 압박으로 감사를 오랫동안 하고. 뒤져서 달리 나오는 게 없으니 감사를 연기해서 실무자를 옥죄는 식으로 하는 냄새가 농후하게 나는 행태는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선 안된다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만, 있는 제도를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목적으로 하려다가 그 독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은요.◆이상민> 지난 대선 기간에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 양쪽이 거의 부부싸움 하듯이 엄청난 싸움을 벌였고 당도 나서고 그랬는데. 사실 대선 끝났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죠. 당에서도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관해서는 이런 걸 하지 말자,.. 물론 일각의 주장은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또는 경찰·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옥죄고 공격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강해지냐면 이에 대해 수수방관 당할 수만은 없다... 대선의 승자인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무혐의로 다 끝나버리고. 패자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 기소 등을 하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에서는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그리고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 이런 주장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신율> 여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온 게 없는데 왜 지금 또 그런 얘길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맞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선 우리 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트러블 있을 때 김건희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엄청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별다른 조사도 직접 못했고, 기소도 못했고. 그러면 지금 와서 특검한다고 하면 뭐했냐 지난정부 때. 결국 항변의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저도 당시에 김건희씨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 건은 들어봐도 좀 이상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되고 또 관련 형사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을텐데. 소환조사도 못 받고 서면조사도 못 받고. 이제와서 서면조사 끝냈으면 문 정부 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뭐 했는지, 그런 점에 국민의힘 쪽에서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항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래서 여당에선 무슨 표현을 하냐면, 김건희여사 특검법이나 영빈관 관련 의혹 또 특검하자, 거의 특검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이상민> 마구잡이 오남용하면 말빨이 약해집니다. 약도 동일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특검이 남발되면 국민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특정 정파가 하는 것은 상투적으로 레토릭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하니까 별로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양치기소년 같은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신중하고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너무 마구잡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의원님이 일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정치도 경쟁 원리로 가야한다고 하신 게, 지금 너무 양당에서 서로 안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려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민> 저는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조용한 듯 하지만 어쨌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시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개혁 하기도 바쁜데 공격하는데 신경쓰고 자기개혁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연히 뽑힌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했는데. 사법부에서 비상상황 억지로 만든 거니까 정당민주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비대위 찾아 사법부와 맞서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이런 행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적 볼모로 삼아서 계속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가며 득이 아니라 독 역할 하는데,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데 하고 있거든요.모든 분야에 경쟁 원리가 작동이 돼서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해도 삼성, 애플 등 다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품질 경쟁이 돼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집니다.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좋은, 서비스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 그러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가 지극히 감성화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감성화된 정치판에서 이상민 의원처럼 이성적 말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의미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빛나는 거에 취하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30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빛나는 말씀 많이 해주시길 하는 바람이 들고요.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신율> 자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민> 감사합니다.
- 尹정부, 청와대 관광상품화에 '467억' 편성…영빈관 신축은 철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78억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킨 가운데, 정부가 ‘청와대 공원·상품화’ 명목으로 예산 467억원을 별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48억원, 야외 공연으로 5억원 등을 책정했다.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문체부와 별도로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후속 예산을 217억6000여만원 편성했다.지난 5월 15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국군의장대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 청와대 개방 운영 비용으로 123억 원, 시설 조경 관리에 74억여 원 등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앞서 문화재청이 지난 5월 민간 위임 운영 등을 위해 올해 예비비 96억원을 새로 배정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총 460억원 이상이 청와대를 공원화하고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데 책정된 셈이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국민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삼중고 상황에 민생위기”라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도 모자라 멀쩡한 청와대에 또 혈세로 쓰고 있다. 예산들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8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계획을 무산시켰다.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국유재산관리기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부속시설의 총사업비 예산은 878억6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부속시설은 영빈관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신설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지난 5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미 거액의 비용이 지출됐고, 국빈 환영 만찬장 등의 용도로 쓰였던 영빈관을 다시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결국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