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尹, DJ·YS 리더십 배워야…민생 '올인'해야 총선 승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한다”국내 대표적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자인 최진(사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과거 언론인과 청와대 보좌진, 교수 등을 거친 최 원장은 30여년간 대통령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정치 평론가이다. 연구원을 세운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최 원장은 윤 대통령 리더십의 장점으로 추진력 등을 꼽으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발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했다.다만,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도 예정돼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권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도,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도 있다.최 원장은 총선 승리의 길은 ‘민생 제일주의’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며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로 접어들었다.△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다. 국민이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시기다. 3년 차 말이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최종 점수가 나온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치’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장단점이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윤 대통령을 ‘뚝심 강한 바람의 파이터형’이라고 평가했었는데.△그런 유형은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는 ‘뚝심 강한 정책 파이터형’으로 리더십 형태를 바꿔야 한다. 정책 파이팅을 해야 한다. 뚝심이 강하다는 건 믿음직스럽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집이 있고 폐쇄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는 정책적 뚝심을 발휘해 정책 중심성으로 맹렬히 달려가야 한다.-윤 대통령의 리더십 장점으로 추진력 등이 꼽힌다.△특히 한일 관계에서 잘 발휘됐다고 본다. 한일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하며 미묘한데 단칼에 정리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 그 평가는 상당히 좋다. 주식양도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이 발휘됐다. 다만 그런 장점이 아직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전반적인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3대 어젠다인 2030세대 삶의 문제, 주택 문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통령의 장점이 훨씬 더 발휘돼야 한다. 여기에 3대 개혁 등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들이 창출돼야 한다. 집권 3년 차에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 해다. 그런 점에선 상당히 급하다. 정치에 연연하고 좌고우면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집권 4년 차부터는 평가가 끝난다.-단점으로는 인재 부족, 불통 등이 꼽힌다.△모든 리더십에는 양면성이 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추진력과 과감함을 독선, 폐쇄성이라고 본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탕평·실용의 정치를 발휘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과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나.△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DJ는 필요하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 만났다. 과거에 가수 서태지와 소통하며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이는 정무와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이라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DJ의 열린 리더십, 실사구시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그렇게 중도층을 끌어당겨 당선된 것이다. 아울러,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 한다.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지 않겠나.△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났어야 했다. 범법자든 누구든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마다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기 껄끄러우면 함께 만나면 된다. 그 만남이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윤 대통령에게 올해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문제는 중도층이다. 여야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중도층이 캐스팅보트가 돼 전국 곳곳에서 피를 말리는 초박빙 승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중도층은 정치적 이슈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민생이란 열매를 누가 더 쥐여줄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 아직은 여야 어느 쪽도 민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정책·민생·외교·안보 등 여러 동원 수단이 많은 정부·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반사이익, 제로섬 전략은 이제 버려야 한다.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돼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민생 제일주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민생 이벤트는 안 통한다.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 보고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통과 발표…이재명·임종석 등 89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 검증 심사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당 검증위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또 조정식 사무총장, 박홍근 전 원내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 지도부도 검증을 통과했다.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도 이번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대거 통과했다.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구갑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발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총선에서 성동구(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고 저를 키워주신 곳”이라며 “성동구 구민들과 당원들께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 민주당 총선승리에 기여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 하남시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서 각각 검증을 통과했다.이 밖에도 정동영 전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전주시병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현역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을에 각각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은 대전 중구,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도 서울 마포갑에서 검증의 벽을 넘었다.
- 조태용 "북핵·미사일 대응 총력"…거액 임대료 논란 등 해명(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앞서 지난달 국정원장으로 지명받은 조 후보자는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김성한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후보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우려”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외화벌이와 WMD(대량살상무기) 기술 탈취 등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전력하겠다”며 “국가 첨단기술 유출 차단, 공급망 협력 지원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 수출을 비롯한 국부 창출을 뒷받침하는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바로 세워 강하고 신뢰받는 초인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유비무환’(有備無患),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청문회 초반에는 여야가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나머지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진행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자며 맞섰다.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 재산이 50% 줄어든 사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동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국정원장만 병역 자료를 안 낸 것처럼 폄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엑손모빌 측과의 임대차 계약 의혹 해명청문회는 1시간가량 정회를 한 뒤 가까스로 시작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내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세력이 없고 또 김씨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정돼 있지만 불안정 요인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최근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무력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근래에 북한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당한 최고 수준이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인데 그 이상까지도 북한이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도발을 못 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가 2017년 9월~2019년 12월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3억 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매달 1100만원 상당의 거액의 임대료를 로비 방식으로 조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측과 인연이 있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엑손모빌이) 혜택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가 어렵다”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 與 공관위 출범…70년대생이 절반 차지, 친윤 이철규 포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내에서는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됐으며, 외부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법조인 출신과 1970년대생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앞서 내정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다. 앞서 출범한 비대위 평균 나이(46.7세) 보다는 조금 많지만 한 위원장과 같은 세대인 1970년생이 절반을 차지, 비교적 젊은 피로 수혈했다는 평가다. 여성은 2명이 포함됐다.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시서천군·초선)을 비롯해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이종성(비례대표·초선) 의원, 친윤이자 직전 김기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등 3명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고 합리적이고 유능한 일 처리를 하는 분이고, 이종성 의원은 현역 중에서 서민과 약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철규 위원장 인선 배경에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저”라며 “기존에 당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영훈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7인 중에는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율사 출신은 4명이다. 법률가로만 한정하면 3명이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회장 겸 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문 변호사(1979년생)와 윤 교수(1970년생), 전 변리사(1970년생), 전 이사(1975년생) 등은 한 위원장과 같은 나이대인 1970년대생이다.한 위원장은 공관위에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입법부로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민감한 공천 룰을 정하는 공관위원이 총선 플레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꼭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 공천 시스템은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출 것”이라며 “설득력 있는 공정한 공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첫 출근해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며 “천하위공’(천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뜻)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윤심’의 개입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또 “당에서 온 공관위원은 원래 정치하던 분들이니깐 얘기할 순 없지만, 외부 공관위원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천 칼’ 휘두를 與 공관위 출범…친윤 이철규 포함(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내에서는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됐으며, 외부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법조인 출신과 1970년대생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앞서 내정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다. 앞서 출범한 비대위 평균 나이(46.7세) 보다는 조금 많지만 한 위원장과 같은 세대인 1970년생이 절반을 차지, 비교적 젊은 피로 수혈했다는 평가다. 여성은 2명이 포함됐다.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시서천군·초선)을 비롯해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이종성(비례대표·초선) 의원, 친윤이자 직전 김기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등 3명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고 합리적이고 유능한 일 처리를 하는 분이고, 이종성 의원은 현역 중에서 서민과 약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철규 위원장 인선 배경에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저”라며 “기존에 당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영훈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7인 중에는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율산 출신은 4명이다. 법률가로만 한정하면 3명이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회장 겸 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문 변호사(1979년생)와 윤 교수(1970년생), 전 변리사(1970년생), 전 이사(1975년생)등은 한 위원장과 같은 나이대인 1970년대생이다.한 위원장은 공관위에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입법부로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민감한 공천 룰을 정하는 공관위원이 총선 플레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꼭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 공천 시스템은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출 것”이라며 “설득력 있는 공정한 공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관위원 '윤심' 논란에 한동훈 "당 이끄는 건 나…이기는 공천 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저와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관리위원 임명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는지 묻는 말에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저”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선 당에서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이종성 의원, 당외에서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를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에 포함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가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까지도 걱정하는 분이 많았다”며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겠다.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 그 생각만 할 것이고 앞으로 보면 그런 우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관위가 구성돼 활동하는 기간이 짧아 기존 당이 여러 달 동안 준비해왔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돼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으로 오는 경우 많았다”고 덧붙였다. 원내에서 포함된 인선을 두고 한 위원장은 “장동혁 사무총장은 다양한 직종 거칠 때마다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무해보니 그 평가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종성 의원은 당 현역 중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당외 인사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해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으로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법률가여서 배제하거나 넣는 등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관위원 경험이 있는) 유일준 변호사는 경험이 이득 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했고 공직기강비서관 역임도 강점 있다”고 봤다. 다만 이들 공관위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공관위원 모두 불출마한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셀프 공천 심사’ 우려에 대해선 “공천 시스템은 룰(규칙)이 정해져있고 거기에 맞출 것”이라며 “공천은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與, ‘총선 핵심’ 공관위 꾸렸다…이철규·장동혁·이종성 등 현역(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오는 4월에서 총선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은 당내 현역인 장동혁·이철규·이종성 의원 등 3명을 비롯해 당외 인사인 문혜영·유일준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 9명을 인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관위는 앞서 임명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으로 꾸려져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내외 인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여야 한다. 당내 인사로는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초선·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비롯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재선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등 3명이 포함됐다. 당외 인사 6명에는 법조인, 의사, 회계사 출신 등이 다수 포함됐다. 연령대는 1970~1980년대생이 절반이 넘어 비교적 젊은 층이 공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원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