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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시안게임 응원 "메달색 중요치 않아…대한민국 파이팅"
  • 尹, 아시안게임 응원 "메달색 중요치 않아…대한민국 파이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에게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며 “선수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기록을 넘어서면 그뿐”이라고 독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약체란 평가가 무색하게 메달을 목에 건 펜싱의 검객들,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e-스포츠 선수, 스포츠가 우정의 장임을 보여준 한중의 수영 스타들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 여러분 모두를 응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박태환 선수가 해설하는 아시안 게임 수영 결승전을 봤다. 박태환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들을 후배들이 새로운 기록으로 바꾸고 있었다”며 “그 모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선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다. 치열한 노력으로 선배가 열어준 길을 후배들이 자신감 있게 달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상대에 올라 웃음을 참는 후배에게 ‘오늘만은 그 웃음을 참지말라’고 말해주는 선배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며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응원했다.한편, 대회 7일차인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은 금메달 24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42개를 따내며 중국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
2023.09.29 I 권오석 기자
일본 원폭 피해 동포 만난 尹 “정부, 동포 아픔 외면하지 않을 것”
  • 일본 원폭 피해 동포 만난 尹 “정부, 동포 아픔 외면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동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 원폭 피해동포 85명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재일 동포 42명, 국내 거주자 43명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고 위로했다. 이어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이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이 자리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사에 나선 권준호 한국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 것을 언급했다. “안 되는 우리말로 인사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발언을 시작한 권 위원장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위령비 참배가 늦어 송구하다’고 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78년의 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저희와 저희 자손들도 이제 과거와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원폭의 피해를 입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꿈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라며 “제게 핵무기는 악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악몽 같은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등장한 데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히로시마로 돌아가서도 우리 정부의 평화, 비핵화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2023.09.29 I 박태진 기자
일본 원폭 피해자 초청한 尹, "불편했던 한일관계, 이제 외면 않겠다"
  • 일본 원폭 피해자 초청한 尹, "불편했던 한일관계, 이제 외면 않겠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추석을 맞아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나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일본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4개월만에 실행된 약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피해 동포들에게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길 바란다”며 “제가 초청하겠다”고 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그는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위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고,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고국에서 한가위 명절을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고향의 가을 정취도 즐겨 보시기를 바란다”며 한국을 찾아준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거주 원폭 피해자·가족 42명과 한국거주 피해자·가족 43명이 참석했다.
2023.09.29 I 김승권 기자
홍익표는 누구?...험지 스스로 선택한 586 정치인
  • 홍익표는 누구?...험지 스스로 선택한 586 정치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967년생으로 서울 관악구 태생이다. 서울 관악고를 졸업한 후 한양대에 입학해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과 연을 맺게 된다. 임 전 실장은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 1988년 한양대 총학생회장과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양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받았다. 199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지냈다. 발언대 향하는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국회 입성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 때부터다. 당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추천을 받아 성동을 지역에 출마했다. 이 지역은 임 전 실장이 재선까지 했던 그의 지역구였다. 이후 홍 원내대표는 21대까지 이 지역에서만 3선을 내리했다. 홍 원내대표가 최근 주목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을 지역 출마를 선언한 때였다.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보기 드물게 험지에 출마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초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단 한 차례도 민주·진보계 의원들이 당선된 적이 없는 보수의 텃밭이었다. 홍 원내대표의 선언은 한국 정치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으나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다. 박 전 원내대표는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으로 상대 후보를 눌렀다. 박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다시 도전해 민주당 원내대표직에 당선됐다. 정치학 박사 출신답게 당 내에서 전략통으로 꼽힌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친문(親문재인)계’로도 분류된다. 이해찬 당대표 시절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으며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거쳤다. 21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3.09.26 I 김유성 기자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서울 도심 교통정보 확인해야"
  •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서울 도심 교통정보 확인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10년 만에 도심권 시가행진이 이뤄진다.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이 한때 통제될 예정이다.국군 장병들과 부대 기수단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이날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관련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오후 1시 40부부터 2시 50분까지 군 병력 수송버스 이동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에서 통행량을 줄이는 탄력적 교통관리에 나선다.또 K2 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 이동이 있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공항을 기점으로 이동구간인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세곡R~염곡R~사당역~이수역~용산역)는 진행 방향 전 차로에 대해 교통통제를 할 예정이다.기갑 장비부대 이동 구간에 대해선 일반차량은 물론 노선 버스 진입도 차단한다. 이동구간 노선버스는 최근접 지하철역까지만 운행 후 회차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염곡교차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차량 진출·입을 차단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초IC나 판교IC로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또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에 대해 교통을 통제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현충원 구간은 양방향 교통을 통제하며 동작대교 통행도 제한한다. 한강대교 교량의 안전을 위해 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대로 진행 방향 차량은 전면 통제한다. 기갑 장비부대 이동 방향의 교차로 측방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보행자 횡단은 지하보도나 육교 이용을 유도하고, 기갑 장비부대 이동 중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간은 교통 경찰의 안내에 따라 신속한 횡단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숭례문~광화문) 일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양방향 모두 교통이 통제된다. 도심권 통행 차량은 남대문로(종로1가~을지로입구~한은~숭례문)와 통일로(서대문~경찰청)로 우회 조치할 예정이고, 서소문로(경찰청~시청)의 경우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후 4시 30분쯤부터 차량을 소통시킬 예정이다.시가행진 이후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는 효자료, 청와대로, 삼청로에 재집결해 해산할 예정으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순차적으로 교통통제가 해제된다.경찰은 교통이 통제되는 전 구간에 시민 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경찰 및 군사경찰 등 1000여명을 배치하고 교통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해 차량 우회 등 소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기갑 장비부대 이동 및 도심권 시가행진이 개최되는 만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심권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6 I 손의연 기자
오늘 '국군의날 행사' 시가행진…서울시, 특별교통대책 추진
  • 오늘 '국군의날 행사' 시가행진…서울시, 특별교통대책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6일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과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4~5시 도보부대 3730명, 장비부대 174대가 세종대로를 행진하는 대규모 국가행사다.이날 행사 부대는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갖고 시가행진 참여를 위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도보부대, 장비부대로 이동경로를 나눠 숭례문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이에 이동시간에 맞춰 진행방향 차로를 통제한다.(자료=서울시)이날 인근 통제구간을 경유하는 서울시내버스 117개, 시티투어 3개, 서울마을버스 25개, 공항버스 4개, 경기·인천버스 118개 노선 등 267개 버스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우회 경로는 해당 노선 차량과 미정차 정류소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는 도로 통제로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불편함에 따라 지하철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 이날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지하철 2·3·5호선을 총 13회 증회 운행한다. 세종대로 주변에 위치한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은 평소보다 4배 가량 많은 직원들이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위치한 스마트 안전통합상황실에서도 주변 역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지원인력을 빠르게 투입해 대처할 계획이다.행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특정 지하철역에 귀가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출입구 밖 배치 중인 경찰과 함께 분산 이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혼잡 발생 시에는 출입구가 임시 폐쇄되거나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는 시가행진에 참여하는 부대의 도로 통제시간 내 빠른 집결·이동을 돕기 위해 행사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종대로·사직로·청와대로·효자로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또 행사를 구경하는 시민들로 보도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수 있어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공공자전거 및 공유 개인형이동장치는 행사장 주변에서 반납·대여가 불가하다.따릉이는 오전 10시~오후 7시 시청역 500m 내에서 대여·반납이 중지된다. 킥고잉·스윙·빔 등은 오전 10시~오후 11시 효자로·청와대로·삼청로 500m 내 반납 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서울시는 평일에 통제되는 도로가 많은 만큼 업무 등을 위해 차량 이동이 불가피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회사 및 지도 정보 제공 회사에서도 목적지까지 경로 탐색 시 통제구간을 피해 다른 우회 경로로 안내할 계획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가행진은 10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국가행사인 만큼, 안전한 관람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별 대중교통 운행 및 수송력 확보, 교통정보 제공 등 현장 교통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일 낮 행사로 인해 도심 전역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지하철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3.09.26 I 양희동 기자
국군의 날 시가행진 10년만 '부활'…오늘 서울 도심 교통통제
  • 국군의 날 시가행진 10년만 '부활'…오늘 서울 도심 교통통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울 시내에서 10년 만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이뤄진다.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등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와 다연장 로켓 천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공격형 무인기 등이 위용을 과시한다. 특히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AR) 영상으로 행진에 동참한다. 이번 시가행진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 4000여 명이 참여하는데,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미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따라 서울 도심과 강남 일대 교통이 일부 통제된다. 우선 이날 오후 1시40분 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군 병력 수송 버스 이동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에서 통행량을 줄이는 탄력적 교통관리가 실시된다.또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K2전차 등 기갑 부대가 이동함에 따라 서울공항에서 이동 구간인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까지 진행 방향 전 차로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해 전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이동 구간 노선버스는 최근접 지하철역까지만 운행 후 회차한다. 이와 함께 염곡교차로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차량 진·출입을 차단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초IC나 판교IC로 우회한다.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현충원 구간은 양방향 교통을 통제한다. 동작대교 통행도 제한한다.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대로 진행 방향 차량도 전면 통제된다. 또 기갑 부대 이동 방향의 교차로 측방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을 제한한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숭례문~광화문) 일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방향 교통이 통제된다. 특히 도심권 통행 차량은 남대문로(종로1가~을지로입구~한국은행~숭례문)와 통일로(서대문~경찰청)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로(경찰청~시청)의 경우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후 4시30분께부터 차량 통행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시가행진 이후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는 효자로, 청와대로, 삼청로에 재집결해 해산한다. 27일 오전 6시까지 순차적으로 교통통제가 해제된다.26일 국군의날 시가행진 및 장비 이동에 따른 교통통제 계획(출처=국군의날행사기획단)
2023.09.26 I 김관용 기자
검찰-이재명 '운명의 날'…초유의 구속심사에 서초동 '전운'
  • 검찰-이재명 '운명의 날'…초유의 구속심사에 서초동 '전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초동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서 간단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단식 투쟁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대표는 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지만, 지난 23일 단식 중단 및 회복 치료를 선언하고 전날엔 직접 출석을 공식화했다. 불출석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석 현장엔 지지자, 반대자, 취재진 등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은 방호 태세 강화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지법 인근에는 보수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도 다수 신고됐다. 특히 지난달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무원들에게 발송되는 등 신변 위협이 발생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배우 유아인 씨에게 한 시민이 돈다발을 던지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다 사안이 복잡함을 고려하면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 마무리 됐고, 법원은 심문 이후 9시간을 더 고심한 끝에 다음날 새벽 5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돼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를 빠져나와 정치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설 보인다. 검찰은 이날 심사를 위해 140쪽이 넘는 영장청구서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체포동의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고 검찰이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의 강압 수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023.09.26 I 이배운 기자
더 매워진 민주당, 신원식·김행 연일 난타
  • 더 매워진 민주당, 신원식·김행 연일 난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25일에는 대학생 청년들이 나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이 나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에 대해 ‘가짜뉴스의 대가’라고 지칭했다. 25일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25일) 민주당 소속 대학생 청년위원들은 강도 높게 신 후보자를 저격했다.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신원식 후보자의 지난 행적과 발언은 그 자체로 국방부와 국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한솔 대학생위원회 캠퍼스 총괄본부장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오발탄’이 아닌 ‘불발탄’으로 사망 원인이 은폐·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방부 및 군 조직 내 적절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은폐·조작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들었다.그는 “그의 임명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강도도 높아졌다. 이날 민주당은 ‘주식파킹 꼼수’, ‘가짜뉴스의 대가’, ‘파렴치한’ 등 강도 높은 단어로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와 50년지기 친구에게 각각 매각한 점을 직접 저격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 매입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짜 뉴스의 대가다운 파렴치한 변명”이라고 논평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은 언급했다. 그는 “채 상병을 죽음에 몰아 넣은 것도 부족해서 박정훈 대령을 잡아 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귀신 잡는 해병대를 ‘사람 잡는 해병대’로 만드는 데 김계환 사령관도 일조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캠프에 안철수, 정진석, 정우택 등 중진들이 합류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꼼수 특혜 사면’, ‘대통령 하명 공천’에 이은 ‘김태우 살리기’에 집권 여당 전체가 동원되는 모양새”라고 비꼬기도 했다.
2023.09.25 I 김유성 기자
정부 ‘청와대 재단’ 설립…직원도 공개 모집
  • 정부 ‘청와대 재단’ 설립…직원도 공개 모집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청와대 관리와 활용을 위한 ‘청와대 재단’(가칭)을 설립한다. 이의 일환으로 재단에서 근무할 직원도 공개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 내년부터 청와대 관리와 활용을 위한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개방한 청와대의 관리·활용 업무는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맡아오다 지난 3월31일자로 문체부가 청와대 관리주체가 됐다. 이후 문체부는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에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를 위탁해왔으나 올해 연말 계약이 종료된다.문체부 관계자는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해 담당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신설 배경을 밝혔다.앞서 문체부는 지난 8일 청와대 재단 직원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채용 분야(인원)는 일반행정직 팀장(2급) 1명, 책임(3급) 1명, 선임(4급) 1명으로 기획운영, 정책기획, 회계 및 기타 업무 분장에 따른 담당직원 선발에 나섰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은 330억원으로 편성됐다. 휴게 공간 확충과 미개방 건물 추가 개방 등을 위해 올해보다 95억원 늘었다.
2023.09.25 I 김미경 기자
전통춤·퓨전국악…청와대서 추석연휴 즐기세요
  • 전통춤·퓨전국악…청와대서 추석연휴 즐기세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에서 추석 연휴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인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풍성한 한가위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연휴 첫날인 28일부터 10월3일까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헬기장에서는 전통놀이 체험행사 ‘청와대 칭칭나네’(9. 28.~30.)와 전통공연 ‘청와대 가을에 물들다’(10. 1.~3.)를 진행한다. 녹지원 앞 여민1관 1층에는 관람객 휴게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자료=문체부 제공‘청와대 칭칭나네’ 행사는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투호놀이와 떡메치기, 공기놀이와 같은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실팽이와 전통 부채를 만들며 한가위를 추억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하는 ‘청와대 가을에 물들다’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흥겨운 공연 한마당을 선보인다. 공연은 하루 두 번 열리며, 별도 예매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오전 11시 1회 차 공연에서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오북춤, 경기민요, 부채춤, 기접놀이 등 아름다운 전통춤과 공연을 볼 수 있다. 오후 2시 2회 차 공연에서는 ‘풍류대장’에 출연했던 조선팝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억스’(10월1일), 관객 참여형 현대적 탈춤 공연단체 ‘천하제일탈공작소’(10월2일), 연희집단 ‘더(The) 광대’(10월3일)가 관객들을 찾아간다.아울러 한국문화재재단은 청와대 관람객 휴게 공간을 여민1관 1층에 새롭게 조성해 9월 28일에 선보인다. 휴게 공간에는 휴게 시설, 음수 시설, 수유실도 설치해 청와대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행사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청와대 국민개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자료=문체부 제공
2023.09.25 I 김미경 기자
美셧다운 공포에 뉴욕증시 흔들…필라델피아지수 반등
  • 美셧다운 공포에 뉴욕증시 흔들…필라델피아지수 반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으나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다만 미국 증시 불안의 원인중 하나인 예산안 처리 불발 및 이에 따른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 가능성이 여전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성과를 설명한다.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REUTERS◇고금리 리스크 지속…美증시 일제 하락-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6.58포인트(0.31%) 하락한 3만3963.8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94포인트(0.23%) 내린 4320.06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18포인트(0.09%) 하락한 1만3211.81에 장을 마감.-장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장후반에는 모두 4거래일 연속 하락.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보인 점과 수년 만에 고점을 경신한 미 국채수익률,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우려 등에 주목.◇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0.79% 상승 마감-주요 반도체 종목을 추종하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9% 상승한 3365.29 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저가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 엔비디아가 1.45% 상승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주가 상승한 덕, AMD도 0.09% 상승.-인텔이 1.36%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반도체 종목은 대부분 상승, 브로드컴은 2.56%, 대만의 TSMC는 0.33% 각각 상승.◇현실화 임박한 미국 셧다운 리스크-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중.-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며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등도 집행 차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임무”라며 의회에 합의를 촉구.◇“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시 트럼프가 승리”-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2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시 바이든 대통령은 하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승.◇尹대통령, 방미 성과 대국민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뉴욕 방문 성과를 국민에 설명, 모두발언 TV 생중계 예정.-윤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4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21세기 우리 외교 기본 골격을 갖추고,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 근육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외교 지평이 세계 곳곳 실핏줄까지 퍼져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이재명 영장심사 하루 앞으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 최고조로.-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 대표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예성, 단식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2023.09.25 I 이정현 기자
'양평고속道 저격수' 한준호 "국감에서 의혹 밝힐 것"
  • '양평고속道 저격수' 한준호 "국감에서 의혹 밝힐 것"[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인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을 풀고 국민에게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이는 지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아나운서 출신 한준호(49·경기 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 총선 전까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21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담당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다.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양수리) 지역과 6번 국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한 국민을 위한 도로”라며 “종점을 변경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와 양평읍 공흥지구 일대에 대통령 부부 일가의 많은 땅이 있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짚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국토부가 종점을 변경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처가 소유) 땅 쪽으로 종점 변경을 직접 지시했다면 특혜 문제가 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해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항명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관련 서류 허위 작성, 경제성 분석이 없거나 조작된 점, 대통령 연관성 등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고 거짓말이 나오면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면서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해당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선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과 담당 국장 등을 이번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국감장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연결 고리와 외압 여부 등을 밝혀내고, 그래도 의혹이 여전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원안 노선은 1조7695억원, 종점 변경에 따른 대안 노선은 1조8661억원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등 2차 개각을 단행했다. 한 의원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며 비판했다.그는 “인물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윤 대통령 공약으로) 폐지하려는 여가부에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장관을 또다시 내고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자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여가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업무를 어떻게 이관하고 연속성 있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 의원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를 지역구(고양시을)로 두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같은 고양시에서도 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덕양구 지역의 ‘교통과 발전’ 두 가지 소외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한 의원은 “매니페스토 보고에 따르면 공약 이행 달성율이 지난해 말 기준 약 95% 정도 된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 유치, 고속철도(KTX) 강릉선 행신역 열차 출발,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가칭)과 대장홍대선 덕은역(가칭) 신설,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향동역 유치 등 교통 문제에 많은 관여를 했고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고양창릉지구는 현재로선 광역교통 대책과 기업들에 택지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족 시설 용지가 부족하다”면서 “다음 임기가 주어지게 되면,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업 육성·유치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발전 문제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끝으로 “정치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진보는 조금 더 실용주의로 다가가야 하고, 보수는 보다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한 발짝씩 움직여 실용과 합리 사이 접점과 교집합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한 의원은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이다. 데이콤(현 LG유플러스) 프로그래머, 코스닥증권시장(현 한국거래소) 통계분석가, MBC문화방송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탄압에 반발한 MBC 파업 사태 당시 언론노조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처음 연을 맺은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후 2020년 4월 21대 총선 2개월 전 민주당에 전격 영입돼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2023.09.24 I 김범준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9월 25~27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9월 25~2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9월25일(월)-10:00 제40회 국무회의(1차관, 용산 대통령실)△9월26일(화)-14:00 제7회 전국발달장애인음악축제 참석-예정(1차관, 건국대학교 새천년관)-15:10 2022 항정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참석 출장-종료(2차관, 중국 항정우)※장관 공개일정 없음◇주간 보도계획△9월25일(월)-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청와대 추석 연휴 특별행사 및 가을맞이 특별공연 개최-문화관광축제 먹거리 개선 시범사업 추진-2023 한국 치유(웰니스)관광 페스타 개최-2023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9월26일(화)-예술인 패스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전국 곳곳이 문화로 채워지는 10월 ‘문화의 달’-2023년 재외한국문화원· 추석 맞이 행사-한글주간 맞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문체부 지원 한글 아이디어 제품 전시하는 반짝매장 개최△9월27일(수)-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2023 한글주간 개최-한-태 상호방문의 해 계기 한국관광대축제 개최-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화 채화△10월3일(화)-융복합국제회의 사업에 선정된 국제회의별 향후계획 및 일정 안내
2023.09.24 I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 진짜냐고 물으시는데"...알고보니
  •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 진짜냐고 물으시는데"...알고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글”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SNS에 이같이 밝히며 “짐작건대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답답하고 분노하시는 마음이 가상의 글까지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이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셨을지 저 역시 생각해보며 다시 돌아본다”며 “다만 그 마음이 혹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옆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최근 SNS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지난 12일 평화나무에 가상으로 올린 칼럼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의원은 또 “어제(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신 병원을 찾았을 때, 그 병원 앞에 있던 ‘문재인 출당’ 피켓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그는 “먼 길을 오신 분이었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장에 가기 전 먼저 단식하는 이 대표부터 보시겠다고 하셔서 모셨다. 두 분은 20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손을 꼭 잡고 대화를 나눴다. 한 분은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를, 또 한 분은 온몸으로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오신 분 앞에서 ‘문재인 출당’을 소리 높여 외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토로했다.윤 의원은 “오히려 당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옆에 선 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함께하는 동료를 조롱하는 소리가 클 때였다”라며 “뺄셈의 정치로는 이길 수 없다.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당시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시민은 병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출당’ 등의 구호를 외쳤다.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른”이라며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다.또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이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보다 크지 않다”면서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3.09.21 I 박지혜 기자
감사원, 文정부 사드 배치 지연 감사한다…내주 현장 실사
  • [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배치 지연 감사한다…내주 현장 실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 10여명은 25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현장 실사에 나선다. 늦어진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성주 기지 현장 방문을 위한 출입 절차를 의뢰했고, 이에 대해 미군 측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사드 관련 문서 파기 의혹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등에 대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공사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다. 평가협의회 구성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돼 있다. 중국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게다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이에 더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는데, 2017년 5월과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돼 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부인했던 사드 관련 이른바 ‘3불(不) 1한(限)’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있다. 3불(不)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2023.09.20 I 김관용 기자
국민의힘, '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총선승리 위한 '중도 확장'
  • 국민의힘, '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총선승리 위한 '중도 확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총선 준비에 나섰다. 야권 출신 인사들이 입당하면서 이른바 ‘김기현표 빅텐트’ 구축에 신호탄을 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힘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었다. 이날 환영식에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고기철 전 제주도 경찰청장, 박영춘 전 SK 부사장, KBS 코미디언 출신의 유튜버 김영민 대표가 참석했다.이 같은 김 대표의 행보는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 외연 확장에 먼저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중도층이 곧 캐스팅보터인 만큼 중도층을 이끌 수 있는 인사들을 먼저 영입하게 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뜻을 함께한 인사들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조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남양주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전 시장은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 1000여명과 함께 입당했다.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 전 청장도 이날 입당식에 함께했다. 이 외에 박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 대표도 참석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집권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옛말에 집안싸움에 날 새는지 모르고, 커가는 집안으로는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라며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신선한 인물들이 영입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은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전 시장은 입당 소감을 통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김 전 청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전 청장은 “제주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부사장은 “저는 22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에서 정책 전문가로, 지난 13년간 SK그룹에서 기업 경영과 기업 전문가로 축적의 시간을 다져왔다”며 “정책 전문가로서 당과 정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예술가로 지내며 느끼는 점이 참 많았다. 정치 목소리를 내는 선배들이 많았다. 우리는 그분들을 개념 연예인, 폴리테이너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술계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많은 분이 외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국민의힘을 찾았다”고 했다.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표명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입당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9.20 I 이상원 기자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0 I 김기덕 기자
“서울서 전차 행진, 교통 정보 확인하세요”…경찰, 26일 오후 전면 교통통제
  • “서울서 전차 행진, 교통 정보 확인하세요”…경찰, 26일 오후 전면 교통통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10년 만에 도심권 시가행진이 이뤄짐에 따라 경찰이 일제 교통통제에 나선다. 특히 K2 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의 동선은 오전 1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속초와 고성 일대에서 전개된 육군 102기갑여단의 UFS/TIGER 지ㆍ해ㆍ공 합동기동훈련에 참가한 궤도장비들을 기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행사 당일 군 병역 및 기갑 장비부대 이동로, 시가행진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 병력 수송버스 이동이 있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부터 2시 50분까진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에 대해 통행량을 줄이는 탄력적 교통관리에 나서고, K2 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 이동이 있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공항을 기점으로 이동구간인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세곡R~염곡R~사당역~이수역~용산역)는 진행 방향 전 차로에 대해 교통통제를 할 예정이다. 기갑 장비부대 이동 구간에 대해선 일반차량은 물론 노선 버스 진입도 차단하고, 이동구간 노선버스는 최근접 지하철역까지만 운행 후 회차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염곡교차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차량 진출·입을 차단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초IC나 판교IC로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에 대해 교통을 통제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현충원 구간은 양방향 교통을 통제하며 동작대교 통행도 제한한다. 한강대교 교량의 안전을 위해 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대로 진행 방향 차량은 전면 통제된다. 또한 기갑 장비부대 이동 방향의 교차로 측방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보행자 횡단은 지하보도나 육교 이용을 유도하고, 기갑 장비부대 이동 중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간은 교통 경찰의 안내에 따라 신속한 횡단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숭례문~광화문) 일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양방향 모두 교통이 통제된다. 도심권 통행 차량은 남대문로(종로1가~을지로입구~한은~숭례문)와 통일로(서대문~경찰청)로 우회 조치할 예정이고, 서소문로(경찰청~시청)의 경우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후 4시 30분쯤부터 차량을 소통시킬 예정이다. 시가행진 이후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는 효자료, 청와대로, 삼청로에 재집결해 해산할 예정으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순차적으로 교통통제가 해제된다. 경찰은 교통이 통제되는 전 구간에 시민 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경찰 및 군사경찰 등 1000여명을 배치하고 교통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해 차량 우회 등 소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기갑 장비부대 이동 및 도심권 시가행진이 개최되는 만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심권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2023.09.20 I 박기주 기자
나의 한글 이름은…문체부,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말 적힌 교통카드 준다
  • 나의 한글 이름은…문체부,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말 적힌 교통카드 준다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 이미지 (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한글날을 맞아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이 적힌 선물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오는 23~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마이 K-네임(나의 한글 이름은)?’ 프로모션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방문의해를 기념하고 다가오는 ‘2023 한글 주간’(10월4~10일)을 방한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순우리말 이름이 적힌 5000원 상당의 로카모빌리티 교통카드 500장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인천공항 지하 1층 교통센터 로비(투어리스트 센터 앞)에 설치된 전용 무인 기계를 통해 ‘K-관광 취향’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면 교통카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틀간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관계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교통카드 포장에는 청와대, 하이커 그라운드, 비비드 스페이스 등의 관람 정보도 담았다.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전 세계적 한류로 인기가 높아진 한글을 케이-관광 때 요긴하게 쓰일 교통카드에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방문의 즐거움을 더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로카모빌리티 교통카드 이미지 (문체부 제공)
2023.09.20 I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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