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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놓는 솜씨가 좋다” 文대통령, AZ백신 접종(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 오는 6월 예정된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김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9시 정각 반팔 흰셔츠에 노타이 푸른색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문 대통령은 체온 측정 이후 예진을 받고 백신 접종에 나섰다.먼저 접종을 받은 문 대통령은 “주사를 잘 놓으시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을 맞는 김 여사를 보면서도 “주사놓는 솜씨가 아주 좋다”고 연신 칭찬했다. 김 여사 역시 “벌써 끝났느냐”면서 웃음을 지었다.문 대통령 내외의 이날 백신 접종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다. 공무상 국외출장 등 국방·외교를 통해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의 경우 각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절차를 통해 예방접종이 실시된다.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고, 문 대통령 내외도 이곳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이날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접종에 나선 청와대 참모들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이다. 1부속실 행정관, 경호처 직원 1명 등도 접종을 받았다.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량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라서다.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이날 문 대통령 내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께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영국, 스코틀랜드 등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청의 ‘2분기 접종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 잠정 추정 38만2354명을 대상으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시행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입원자 및 종사자 37만5061명, 1차 대응요원 757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671명, 거점전담병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 865명 등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쪽짜리 반도체강국…장비 80%는 외국산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쪽짜리 반도체강국…장비 80%는 외국산-“불안해도 맞아야지” 요양시설 노인 77% 백신 접종에 동의-최저임금 과속이 부른 ‘乙의 전쟁’ 文정부 4년새 분쟁사건 50% 늘어-韓 차세대중형위성 1호 우주로…민간우주산업 신호탄△줌인&-차세대중형위성 2호부터 기업이 주도…위성산업 수출 시대 연다-반도체·車·석유제품 삼두마차…3월 수출 12.5% 증가△오늘부터 만 65세이상 AZ 접종-“중증 이상반응 2건 백신과 인과성 있다” 첫 인정…불안감 해소 숙제-만 75세 364만명 내달 1일부터 화이자 순차 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美 임상3상서 79% 효능”△LH발 투기의혹 확산-“미공개 정보로 땅 샀을 것…의심 땐 어디라도 토지거래 조사해야”-7년에 걸쳐 ‘수의계약 뒷돈’ 2억 꿀꺽…간 큰 LH연구원-“전 정권까지”vs“청와대 포함”…여야 딴 속내△갈 길 먼 반도체 장비-공동 R&D 나서고 지분투자도…대기업-장비업체 ‘협력체계’ 구축 필요-ASML이 ‘슈퍼을’된 비결은 ‘협력 생태계’-“韓, 장비산업도 1등해야 ‘확실한’ 반도체 1등 될 것”△정치-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 추락’…재보선 코앞 반전카드 안 보인다-101세 멘토 만난 윤석열 본격 정치활동 개시하나-吳 “제1야당” vs 安 “중도 확장”…여론조사 첫날 ‘한표’ 총력전-운명 걸린 단일화…吳·安 누가 이기든 야권 지각변동-與野, ‘3.9조 순증’ 추경 심사 신경전△국제-알래스카서 ‘强대强 충돌’ 美·中…무역협상에서 ‘2라운드’ 나서나-제2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번지나…美아시아계 실력행사-지진에 화재까지…日 르네사스 ‘엎친 데 덮쳐’△경제-최저임금 위반 43%는 영세 소상공인…사법처리 月 100건 달해-유가 올랐지만…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수원, UAE원자력공사와 R&D 맞손△금융-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추진…은행·보험사 “원금보장상품은 왜 빼나” 반발-산은, 한진칼 46개 안건에 목소리 낸다-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 이내 보고’ 의무화-서울보증보험, 손보사 첫 ‘전자문서지갑 활용 증명서 제출’ 서비스△산업&기업-구본준의 선택과 집중…‘車소재’ 빼고 ‘친환경·e쇼핑·의료’ 넣는다-‘자동차’ 이름 뗀 기아…모빌리티 기업 탈바꿈-“10년 뒤 10나노 이하 D램 600단 이상 낸드 가능할 것”-한국·넥센·금호, 협업 통해 ‘전기차 타이어’ 개발△산업·바이오-세계 최초 ‘성인용 결핵백신’ 탄생 성큼…“2025년 상용화한다”-제약·바이오 매출대비 R&D 비중, 한미 21% ‘최고’-황희 “확률형 아이템, 산업 발전·이용자 보호 ‘균형’ 찾을 것”-소상공인 단체 이합집산 가속…소상공인연합회 위상 흔들△소비자생활-삼양식품 전인장 142억 ‘연봉 1위’…직원 평균급여는 하이트진로 ‘으뜸’-추추빵빵~ 야구팬 위한 간식 나온다△증권&마켓-“중소형株 반등은 잠시…하반기엔 다시 대형가치株 뜬다”-SK바사 이틀 연속 하락 팔까 참을까 ‘커지는 고민’-‘최대 21.5% 손실까지 보전’ 정책형 뉴딜펀드…흥행 성공할까△증권-스타트업 지분에 쏜다…증권사 세컨더리 투자 ‘붐’-가상자산 투자 열풍 관련株도 불붙었다.-증권가는 지금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윤석열 테마주, 대권 지지율 1위 소식에 ‘꿈틀’△문화-“게임도 애니도 새로운 시장…클래식도 더 많은 관객 향해 열려야죠”-일상에 갇힌 현대인 위한 굿판-‘히트곡 메이커’ 김형석 작곡가, 스트리트 아트와 이색 콜래보△스포츠-임성재, 다음은 ‘WGC 매치플레이’ 도전장-“바람 부는 날은 한 클럽이나 두 클럽 더 잡아요”-한 번도 힘든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신지애는 5번, 박성현은 3번이나 했네-추신수, 고향 부산서 韓프로야구 첫 안타-류현진 연습경기서 5이닝 5K무실점-펄펄나는 황의조 시즌 9호 골 폭발△피플-“욕심없이 가뿐하게…마지막 ‘해롤드와 모드’ 준비”-“옛 노량진시장 부지에 수산문화 체험장 추진할 것”-전경련 국제경영원 ‘자산관리 최고위과정’ 모집-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친환경 캠페인 동참-과기정보연구원 김재수, 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교보문고 안병현 신임 대표이사 취임-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해빌학교에 기부금-‘해군 최초 대장’ 김영관 전 참모총장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한명숙 사건에 공정성 잃은 법무부-[기고]내집 마련의 꿈 짓밟는 정보 독점-[기자수첩]디지털시대 금융 생존법 일깨운 IBFC△부동산-분양권 호가 20억까지 뛴 동탄…실수요자들 ‘2기 신도시’로 몰린다-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한데 압구정 재건축은 신고가 속출-위례신도시에 1000병상 길병원 들어선다△사회-“콘돔 사러 가느냐” “뽀뽀라도 해줘”…직장내 성희롱 천태만상-식당·술집 긴 줄, 골목마다 빼곡…서울 특별방역대책 ‘무색’-봉욱·천대엽·손봉기, 차기 대법관 최종후보-박범계 “불기소처분 대검회의 유감”…합동감찰 카드 꺼냈다-간호학과 입학생 5명중 1명 ‘남학생’
- “통일부 해체·文사과하라”…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산하 남북경협기업들이 경협(경제협력)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차량시위에 나선다. 이들은 남북경헙 중단 13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면서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의 지원을 외면하는 통일부의 해체와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들이 통일부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중 관계 악화 속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남북미 관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내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시작으로 11시 청와대를 시발로 ‘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차량시위와 기자회견에 갖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정상에 올라 손을 꼭 잡은 채 천지를 내려다 보고 있다(사진=뉴스1).이들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은 완전 중단돼 갈게는 13년, 짧게는 5년의 세월을 경과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됐다.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로 나앉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남북 경협인들을 ‘통일의 전령사’로 칭송하며, 경제협력을 독려하다가 경협이 중단된 지금은 철저히 그 책임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 역시 선거 때는 경협의 재개와 피해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집권 4년차 임기말에 이른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존망의 기로에 선, 13년의 세월을 감내해온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이들은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의 촉구를 담은 9개 항목의 결의문도 냈다. 이들이 낸 결의문을 보면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즉각 제정 △5·24 조치 철회하고, 남북경협 재개하라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6년째 방치하는 헌법재판소 반성하라 △남북경협 중단 피해기업 지원 외면하는 통일부 해체하라 △5·24조치 실행한 주동자 구속하라 △선거 때는 경협 재개, 당선되니 지원 외면. 대통령은 사과하라 △경협 중단 13년, 산 지옥이 따로 없다! 재개하지 못할거면 청산하라 △금강산의 옥순아, 평양의 기봉아! 우리 다시 꼭 만나자! △한때는 통일의 전령사, 지금은 신용불량자.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져라 등의 9개 항목을 담았다.
- 재보선 코앞인데 반전카드 無…文대통령·민주당 ‘날개없는 동반추락’
- [이데일리 이성기 김영환 기자] “`1승`(서울)만 거둬도 사실 선방(善防)한 걸로 봐야지 않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이달 초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이렇게 전망했다.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 비위로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탓이다. 4·7 재보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이런 희망조차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고, 안일한 초등 대응이 화를 키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갔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에 뒤지는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LH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최저…朴, 단일화 吳·安에 뒤져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한사연)가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선 전주보다 2.9%포인트 낮아진 34%를 각각 기록했다. 3주 연속 내림세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정당 지지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인 7.4%포인트 차이로 3주 연속 앞섰고, 보선이 치러지는 서울·부산의 경우 격차를 더 벌렸다. 한사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0.3%·민주당 27.2%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1, 2위가 역전됐다. 보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누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섰다. 22일 JTBC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말(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오 후보는 53.4%로 31.4%에 그친 박 후보를 22%포인트 앞섰다. 안 후보 역시 55%로 29.2%에 그친 박 후보를 25.8%포인트 앞섰다. 그래픽=리얼미터.◇정면돌파 의지에도 마땅찮은 반전 카드 여권은 특검 수용과 국정조사 실시 등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민심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달라는 민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과 강력한 수사와 조사 독려,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를 하기 위해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도 이날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 거래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농지법 개정 ·범죄이익환수법 등 추가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망이 엇갈린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LH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타기관 등으로까지 번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확산 일로를 걷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은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주간 지지율을 분석해보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진보층의 이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견인으로 나타난다”면서 “LH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강윤 한사연 소장은 “`LH 사태`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쌓인 실망감에 `울고 싶은 데 빰을 때린 격`”이라면서 “(재보선까지)남은 기간 야권 후보에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새로운 흠결이 드러나면 모를까 지금은 현 국민적 분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또 “처음부터 초강경 대응을 하고 대통령이 바로 사과하면서 민심을 수습했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어 화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 [퇴근길 뉴스]"출산 안 했다니까!"…구미 친모는 임신거부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 수사 답보…경찰 뒤늦게 인력보강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되다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뒤늦게 수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지난 10일 숨진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씨로 밝혀진 지 12일이 지났지만 사건 해결은커녕 의문만 확산된 탓에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대거 현장에 투입, 석씨가 숨진 여아를 김씨가 낳은 딸로 바꿔치기한 후 사라진 외소녀의 행방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출산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임신거부증’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신거부증은 임산부가 자신의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AZ백신 맞는다… “안정서 의심 말고 접종 응하길”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며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 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것과 논의 결과가 회의 직후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런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유치원도 친환경 무상급식..엄마 같은 시장될 것”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000 어린이에게 음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이 돌봄을 공공, 민간, 지역사회, 부모 모두가 책임 분담해서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리더십으로 보육 대전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안철수 만남 불발…“오늘 회동, 단일화 이후로 연기”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단일 후보가 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지지율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자, 서로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예정됐던 두 후보의 만남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두 후보의 만남은 현재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단일화 후보 확정 이후로 연기했다”면서 “여론 조사가 끝난 후 후보뿐 아니라 양 캠프 관계자들 모두 함께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투기' 구속 카드까지 꺼낸 경찰, 수사망엔 차관급 공직자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구속’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투기와 연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연이어 수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차관급 최고위직 인사에 대한 내사도 착수했다. 이 때문에 첫 고위직 구속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내부정보 부정이용 공직자, 구속수사 추진”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신도시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 이용이 확실해진다면 구속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이날 “전국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수본 차원에서 (구속수사 추진 기준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내부정보 이용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사건은 총 61건, 대상자는 309명이다. 이 중 공무원은 41명, 공공기관 직원은 31명, 민간인 170명, 직업 확인이 안 된 인원은 67명이다. 민간인 중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친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사 대상 중엔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이었다. 당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 국장은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내부정보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무관계나 피의자의 위치, (신도시) 사업계획 및 토지 구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LH 직원 연일 소환 조사…靑 직원 내사도 착수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3명의 LH 직원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22일에도 1명의 전직 직원을 포함한 3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소환한 인물 중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역에서 ‘사장님’으로 불리며 토지를 대거 사들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소환 대상 중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면 또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앞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비교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LH 전북본부와 피의자가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전북청의 압수수색은 최근 연이어 의혹이 나오고 있는 LH 직원 및 관계자들의 ‘3기 신도시 원정 투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원정투기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경호처 직원 역시 이날 특수본에 공식 수사의뢰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수본 내 자료 분석팀은 현재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과정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되면 각 시도경찰청으로 배당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 국장은 “현재 땅(부동산)을 중심으로 분석해 선별해 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세청 및 금융위원회 파견인력도 있는 만큼 사람, 부동산,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