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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3국 정상회의 거는 기대…“3자 파트너십 촉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약 4년 반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동맹이 공고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통해 미국의 간섭을 제한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9차 3국 정상회담이 한중일 협력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고 3국 간 호혜와 상생을 더욱 잘 실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새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열렸다. 중국측은 정상회의가 그동안 열리지 않은 이유로 위안부, 영유권 분쟁 등 역사적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이 딜레마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환구시보는 “최근 정상회의에 대한 이들(한·일)의 적극적 태도에는 과거 과도한 친미 태도로 훼손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적 조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환구시보는 “3국 정상회의의 재개는 3국 간 협력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한국을 비롯해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환구시보는 반도체를 예를 들며 각국이 시장, 금융,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하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이번 정상회의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체제를 완화할 계기로도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동북아 문제에 적극 개입해 지역 진영간 대결을 불러일으켰다”며 “한중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일의 대중국 정책의 합리적 복귀와 3국 정치 분위기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구시보는 “중국, 일본, 한국이 일부 특정 문제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찾는 것”이라며 “확고한 협력을 함께 진행해 더 깊고 실질적인 삼자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3국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각 정상은 정상회의 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 [뉴스새벽배송]나스닥 사상 최고치…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미국증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들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됐고, 소비자심리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은 안도했다. 엔비디아가 이날도 2.6%가량 오른 점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미국 증시는 현지시간으로 27일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생·경제 발전이 중점 논의사항이 될 듯하며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나스닥 사상 최고…뉴욕증시, 일제 상승-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상승한 3만9069.59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0% 오른 5304.7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0% 상승한 1만6920.79에 거래를 마쳐.-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9.1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최저치로, 4월 (77.2) 대비 크게 급락하며 소비자 심리 꺾여△美증시, 27일 메모리얼데이 휴장-27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로 미국증시가 휴장-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데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무덤에 꽃과 깃발을 가져다 놓은 날로 시작,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과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사망한 모든 사람을 함께 추모하는 날로△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예정-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될 예정, 이후 3국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정상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은 3국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이 될 듯하며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北,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위성 발사 통보-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늘부터 내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낙하 예상 지점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있는 북한 남서쪽 황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 등 총 3개 해역-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발령하고 선박들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마크롱, 프랑스 정상으론 24년만에 독일 국빈 방문-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프랑스 국가원수로는 24년 만에 독일을 사흘 일정으로 국빈 방문.-마크롱 대통령은 방문 첫날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과 동독 평화혁명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27∼28일에는 드레스덴과 뮌스터를 각각 방문해 기술 혁신과 유럽 안보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유럽 통합에 헌신한 인물에게 주는 베스트팔렌 평화상을 받을 예정-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총리, 양국 장관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예정-유럽연합(EU)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과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에 미국·이스라엘 방산업체를 참여시키는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와-숄츠 총리는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여전히 우선하는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텍사스 등 美 중남부 폭풍에 최소 11명 사망…1억명 위협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우박 등 악천후가 잇달아-곳곳 토네이도·우박 등 피해…희생자 중 유아 2명도 포함-천둥·번개 예보에 인디애나폴리스 자동차 경주 연기△한경협, MSCI에 ‘韓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한국을 선진시장 지위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등재해줄 것을 요청-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한국은 신흥시장에 포함돼왔으며 지난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바 있으나 실패했고 지난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
- "섣부른 보조금은 지방소멸에 역효과…특화산업 키워 자생력 길러줘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하타 다츠오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불필요하게 나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오는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지방소멸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 시마네현, 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하타 다츠오 AGI 이사장이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 일본 현지 10여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 관광, 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영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 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 하타 이사장은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인 재정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 조세 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 주택·토지 위원장,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으며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 민주 "尹, '라인 사태' 관전평이나 내려…사실상 '빵셔틀 외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자라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이냐”며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최근 문제시된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비공개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한일관계랑 별개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며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며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또한 황 대변인은 “사실상 윤 대통령은 백기투항, 항복선언을 했다”며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일본의 스스럼없는 역사 왜곡, 독도 침탈과 국내기업 강탈 야욕에도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윤 대통령식 한일관계 도약 전기이고 관계 복원이냐”고 되물으며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회담에서조차 국익을 저버리고,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용산 대통령실을 마치 ‘일본 총리 관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내일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굴종외교를 제대로 된 정상 외교로 되돌려라”며 “그렇지 않으면 치욕스러운 친일 외교의 후과로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기시다·리창 총리와 한일중 환영 만찬 참석…‘봄비’ 노래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국, 일본, 중국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되었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캡슐 속 편지를 발견하고, 14년 전 약속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 동요 ‘무지개 빛 하모니’를 노래했다.만찬 이후 식후공연으로 3국의 전통악기 연주와 3국 뮤지션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마지막 공연으로 우정을 노래하는 3국의 현대음악 밴드공연이 펼쳐졌다. 3국 뮤지션들은 이날 앵콜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자 중국 시인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는 한국, 일본, 중국 측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국방 참여 ‘2+2’ 대화 내달 첫 개최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게임 등 일부 분야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이 추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그리고 한중경제협력교류회는 양국 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만나 소통하는 채널로서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대구, 전남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도 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경제인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자회담 후 봄비 내리자 시(詩) 언급양국은 이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리창 총리를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리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때 마침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중국 시를 떠올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배우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이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인 리창 총리의 방한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尹 “라인야후 문제 관리할 필요” 기시다 “韓기업 일본 투자 촉진 입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 정상이 1년만에 만나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만에 진행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양국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보안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한일 양국간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일 간 민간한 이슈인 라인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도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라인야후가 양국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며, 1년 만에 한일이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 등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ㆍ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중순 한일 간 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출범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ㆍ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