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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진단에도 금융시장 출렁…"한·미 통화스와프 속도내야"
  • "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진단에도 금융시장 출렁…"한·미 통화스와프 속도내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세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정부는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만에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에 대응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단 지적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미 기준금리 역전…“연준 긴축경로 예상수준 넘어, 불확실성 불가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여파를 점검했다. 미국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에서 3.00~3.25%로 높아졌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고, 한달만에 한국 기준금리와 다시 역전됐다. 추 부총리는 “연준 위원들이 내년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1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상을 전망 하면서 네 차례 연속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며 “연준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국의 긴축 강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당국간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며 “한동안 전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율 장중 1410원대까지…“글로벌 침체 대비해야, 한미통화스와프 시급”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엄격히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런던과 뉴욕에서 세 차례 만난 결과 “필요할 때 한미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장치’에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포함된다”고 밝히며 한미간 통화스와프가 우회적으로 논의됐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특히 지난 7월 한미 재무장관 회의보다 유동성 공급장치에 대한 표현이 더 진전된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동성 공급장치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협력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정부 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아서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의지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 시사에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넘어섰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 직전 1413.5원까지 뛰었다 전일대비 15.5원 오른 1409.7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전문가들은 정부와 당국이 미국의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해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고용이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금리 인상이 미칠 고용시장 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은 방어막이 없는 상태”라며 “글로벌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흥국에서부터 시작될 경제 타격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장의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최악의 상황 대비책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2 I 원다연 기자
한덕수 "여가부 폐지? 시너지 내는 조직 거버넌스 구축할 것"
  • 한덕수 "여가부 폐지? 시너지 내는 조직 거버넌스 구축할 것"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잘 일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윤곽이 정해졌느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여가부는 그동안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성차별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여성 인권 보호 등 성과를 이루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기능 중 상당 부분이 여가부라는 독립 부처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독립 부처로 하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통합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등을 여가부가 해 왔다. 여가부가 이제까지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온 영역이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여가부가 하는 기능 중에서 남겨야 하는 것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하나의 종합적인 조직으로서 현재 조직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만들어지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22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때린 與, 김건희 때린 野…마지막 대정부질문까지 '정쟁'
  • 이재명 때린 與, 김건희 때린 野…마지막 대정부질문까지 '정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여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한 與... 한동훈 “통상적 범죄 수사”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10건 가까이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 질문에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 생각한다.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정치 탄압 수사`라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꺼내들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며 흉물스러운 50m 옹벽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강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 등을 운운하는 건 지극히 정치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본다”고 맹공격했다. .다만 한 장관은 하 의원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구하자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된 것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때리기 주력하는 野…관계인 증인 부를 듯야당 주자로 나선 김원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꺼내 들었다.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단의 자료를 제시하며 “베끼고 베껴도 이렇게 베낄 수는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걸 가지고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지식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김 의원은 “(김 여사가) 조용히 내조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더니, 스스로 논문 학위를 취소하고 허위 학력에 대한 수사에 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9.8%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국민대, 숙명여대, 면죄부를 준 조사위원들에 대한 추궁과 취재 통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단계별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접근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2.09.22 I 이수빈 기자
“48초 환담하러 美 갔나” vs “동의 못해”…대정부질문 ‘설전’
  • “48초 환담하러 美 갔나” vs “동의 못해”…대정부질문 ‘설전’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짧은 회동, 그리고 이후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쟁점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영상을 언급하며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온 국민의 몫이다. 윤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때문에 정말 X팔려서 어떻게 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 이 XX, 미국 대통령은 X 팔려‘ 한방으로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정식 회의장은 아닌 것 같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도 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시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9월 15일 윤 대통령은 영국으로 출발하면서 미국·영국·캐나다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건 글로벌 펀드 48초동안의 스탠딩 환담,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정상회담의 전부인가, 또 다른 계획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상을 보면)뒤에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차례가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를 한다. (그리고) 48초동안 대화를 한다. 두 분으로 나누면 24초, 통역까지 끼면 1인당 시간은 10여초”라며 “대통령실에선 양 정상이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을 계속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고, 공급망 회복탄력성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안보 글로벌 복원과 기후현안 등 광범위한 우선현안들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논의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화를 했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정상회담 잡혀 있느냐”며 “48초 스탠딩 환담을 위해서 미국 순방길을 올랐다면,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로 미국 국회와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 이번 미국순방의 전부라면 국민적 비판과 조롱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48초 (환담)에 이어 리셉션이라는 데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48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후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방미 후 처음 만났으며 이어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재회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을 포함해 이날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총 세 차례 만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2022.09.22 I 박기주 기자
경영계 “한일정상회담 환영…관계 정상화 시발점 되길” (종합)
  • 경영계 “한일정상회담 환영…관계 정상화 시발점 되길” (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손의연 김응열 기자] 재계가 약 3년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완화하기를 바란다며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22일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한일 양국 관계 정상화의 초석이 될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상의는 양국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경제계 차원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그간 실타래처럼 꼬인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실질적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서로 협력해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양국을 둘러싼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경련도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함께 한일관계 정상화 및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회담에 대해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일 양국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으로 양국 모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일관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상호 신뢰와 경제협력 관계를 조속히 회복해 글로벌 현안 대응은 물론 첨단기술 개발, 에너지 전환, 북핵문제 등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총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경제협력과 교류 활동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30분간 약식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09.22 I 이다원 기자
'이 XX' 尹 발언에 정치권 `활활`…"최악의 참사" vs "응원 먼저"
  • '이 XX' 尹 발언에 정치권 `활활`…"최악의 참사" vs "응원 먼저"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통해 미국 및 일본 정상을 만나는 등 외교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여야가 극명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를 ‘외교 참사’라고 규명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여당에선 “야당의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미·일 정상과의 만남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후 이동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성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후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국회(미 의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에 대해 외교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빈손외교’, ‘비굴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다”며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국내 자동차 업계의 최대 현안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이나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선 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국격만 떨어뜨렸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무분별한 비판으로 대통령의 외교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외교 강행군을 벌이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에서 쏟아내고 있는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는 도를 넘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국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평가해야 할 우리당 내에서 대통령을 향해 ‘쪽팔리다’하면서 과도한 비난과 폄훼를 쏟아내는 것은 당을 함께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에 맞지 않다”며 “순방에 대한 성과 평가는 귀국 후 차분하게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국제무대에 국가를 대표해 출전 중인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응원이 먼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쪽팔리다’고 평한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말이다.
2022.09.22 I 박기주 기자
귀국 앞둔 尹…3고에 당 내홍까지 `첩첩산중`
  • 귀국 앞둔 尹…3고에 당 내홍까지 `첩첩산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국내 현안 해결에 매진할 전망이다. 연일 치솟는 물가와 환율, 금리로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어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마지막으로 5박7일 간의 해외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귀국을 앞둔 윤 대통령의 앞에 놓인 과제가 심상치 않다. 이른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기다리고 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경제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각) 세 번째 자이언트스텝(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런 탓에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 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부담은 커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압박이 거세진다. 이는 소비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시장 위축을 불러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빅스텝을 시사했다.고물가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월 6.3%에서 8월 5.7%로 상승세가 다소 약해졌지만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이후 국제 원자재 공급망 불안 등이 촉발한 고물가의 기세가 여전히 강한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 6월 10.3%로 매달 10~11%를 넘나들던 1988년 상반기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물가는 강달러와도 연결돼 있다. 수입품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날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5.5원 오른 1409.7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다.이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등 총 5건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도부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절차 개시로 맞불을 놨다. 이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내달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화력을 방어하고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2022.09.22 I 송주오 기자
韓총리 "尹대통령, 바이든과 충분히 대화"…野 "부끄러움은 국민 몫"
  • 韓총리 "尹대통령, 바이든과 충분히 대화"…野 "부끄러움은 국민 몫"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환담’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리셉션에서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답했다.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욕설한 장소가)정식 회의장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답을 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한 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순방논란 관련 질책성 질의를 받았다. 야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및 이어진 욕설사태, 일본과의 굴욕외교 등을 모두 비난했다. 48초 환담 논란에 대해 한 총리는 “국제 보건재단이 기부하는 장소(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는 잠깐 만났지만 곧 이어서 리셉션 있었기에 (윤 대통령이)하실 말은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8초 환담은 정확하지 않다. 언론이 쓴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끝나고 리셉션 장에서 만나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리셉션 동영상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직접 대통령실에 확인해보라”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또 김 의원이 ‘48초’를 계속 언급하며 질문하자 수차례 “(전체 대화 시간은)48초 아니다”고 반복해 반박하기도 했다. 짧은 환담 뒤 돌아서며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이 새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발언한)영상에서는 바이든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이었음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라면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되나. 공개행사에서 장관과 대통령이 나눈 발언이 사적 발언이 될 수 있나’라고 질책하자, 한 총리는 “(비공식 자리라도 욕설과 비속어는)적절치 않겠다”면서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재차 피해갔다. 야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약식회담 ‘굴욕외교’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야당은 “회담 전부터 일본 정부는 합의가 안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기사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담 장소에 태극기 게양 등 정상회담의 의전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30분 회담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회의 내용 및 분위기는 대통령실 충분히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회담 결과를 보고를 받았지만 정상간 대화 내용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응수했다. ‘강제징용’, ‘과거사 문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제한’ 등의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야당의 질책에 한 총리는 “징용 피해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합의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타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사자)동의도 못 받은 것을 (정상대화에서)타결하는 것은 외교에서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국 여왕 조문불발부터 시작된 외교실수에 대해서는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세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라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한 야당 의원들은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온 국민의 몫’, ‘이준석 전 당대표의 말처럼 윤 대통령에게 ’새X‘는 늘상 사용하는 추임새 같은 단어인가’, ‘대통령이 나라안팎에서 사고를 치니 국민이 걱정한다’고 비판했다.
2022.09.22 I 조용석 기자
한일 약식회담? 간담?…외교부 "만남 자체가 더 중요"
  • 한일 약식회담? 간담?…외교부 "만남 자체가 더 중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 대통령실은 ‘약식 회담’으로, 일본 정부는 ‘간담’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22일 “만남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뉴시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약식’ 표현을, 일본은 ‘간담’ 표현을 주로 쓰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본 측도 개의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약식’ 또는 ‘간담’ 중 어떤 표현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용어상 확실한 개념 정리가 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어느쪽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더 중요하다”며 “특히 유엔 무대의 경우 여러 정상이 모여 각기 다양한 일정을 갖고 동선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회담은 현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었다는 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며 “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계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이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평가할만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약30분 동안 만났다.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고, 행사장 근처에 있던 일본 취재진이 이를 포착해 외부에 알려지는 등 외교적 프로토콜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측에서 호스트하는 차례였다”며 “윤 대통령도 일정과 동선상 기시다 총리가 있는 건물에서 회담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을 비공개로 한다는 양국의 합의가 있었고, 일본 기자단도 회담장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며 “한국 기자단만 출입을 못 하게 했다거나 우리 정상이 일부러 찾아가 만났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09.22 I 이유림 기자
"제가 사과를 해요?"...尹 비속어 논란에 한덕수 '진땀'
  • "제가 사과를 해요?"...尹 비속어 논란에 한덕수 '진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미국 뉴욕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진땀을 흘렸다.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 윤 대통령이 뉴욕 현지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미국 의회를 겨냥 비속어가 섞인 발언을 한 사실을 거론했다.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답변하기 참 곤란할 것”이라고 했고, 한 총리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에서 물러날 때 한숨이 섞인 듯한 소리가 들렸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한 총리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질의했다.한 총리는 “얘기는 들었다. 오전 일정이 많아서 (윤 대통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정확히 앉아서 보진 못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며 “(미국 현지에서) 보고는 있었지만, 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장과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들은 사람은 드문 것 같다”고 했다.한 총리는 또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인가? (윤 대통령 발언이) 명확하게 들렸고 통역도 됐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들어갔는가?”라며 “여기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긴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쏘아붙이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 행사장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인가?”라고 물었다.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발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차라리 깔끔하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했고, 한 총리는 “제가 사과를 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김 의원은 또 “비공식 자리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적절치 않겠죠”라고 답했다.한 총리는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듣고 있지 못하다”라며 “거기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2022.09.22 I 박지혜 기자
尹. 美·日 정상과 짧은 만남…성과는 '물음표'
  • 尹. 美·日 정상과 짧은 만남…성과는 '물음표'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순방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없었다.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북핵 공조도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2차례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해외순방의 첫 일정이었던 영국 런던에서의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까지 포함하면 총 3차례 조우했다. 윤 대통령은 3차례의 만남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아울러 한미 정상은 필요 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예정돼 있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뉴욕 체류 기간을 단축, 회담이 아닌 환담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의 논의가 환담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현안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질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배경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회의장을 걸어나오면서 함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했다. 이 발언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일즈맨’ 尹, 예정된 기업행사는 불참기시다 총리와의 약식회담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개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에 공식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가면서 약식회담이 성사됐다. 통상 양국이 합의한 장소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런 탓에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찾아와서 만남을 승낙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은 극적이었지만, 회담 내용은 단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정상은 30분간 이뤄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양국 정부는 회담의 성격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약식회담’이라며 2년 9개월 만의 한일 정상의 만남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했다.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공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담 장소에는 양국의 국기도 배치되지 않았다.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해외순방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해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일정상의 의전 문제도 발생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예정에 없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직접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강조한 바 있다.
2022.09.22 I 송주오 기자
美 긴축 공포에 원화 또 패대기…환율, 장중 1413.4원까지 급등
  • [외환마감]美 긴축 공포에 원화 또 패대기…환율, 장중 1413.4원까지 급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원 이상 올라 1410원 턱밑에서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장 마감 직전엔 19원 이상 뛰면서 1413.4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충격에 따라 달러인덱스가 111선에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킹달러’ 현상이 이어진데다, 달러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달러 매수 쏠림 현상이 더해졌단 분석이다. 사진=로이터/연합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94.2원)보다 15.5원 오른 1409.7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3.8원 오른 1398.0원에 시작한 뒤 장 마감 직전까지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면서 1410원 턱밑에서 마감했다. 장중에는 롱심리(달러 매수)가 더 강화되면서 19.2원 뛴 1413.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장중 고가, 종가 모두 2009년 3월 20일(1417.0원, 1412.5원)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 환율이 그나마 1410원 아래서 마감한 것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덕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점심께와 장 마감 직전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며 그나마 종가는 1409원선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이미 장중 고가 기준으로 1410원대를 뚫고 오른 만큼 향후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환율이 급등한 것은 미국발(發) 고강도 긴축 공포다. 이날 새벽 발표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연준은 기준금리를 세 번 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에서 3.00~3.25%로 상승해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2.5%)와는 0.75%포인트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연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점도표 상으로도 FOMC 위원 19명 중 6명은 내년 금리를 4.75~5.00%로 예상하며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5%에 도달 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국 달러인덱스는 2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과 함께 미친듯이 올랐다. 현지시간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1.10포인트 뛴 111.74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인덱스가 111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129%포인트 뛴 4.124%를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통화 가치 낙폭도 커졌다.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CNH) 환율은 전일 대비 0.32% 오른 7.09위안대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행(BOJ)가 고물가 상황과 역대급 엔저 상황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면서 엔화 추락 속도도 가팔라졌다. 일본 엔화는 전일 대비 0.58% 오른 달러당 145.25엔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이 145엔을 기록한 것은 1998년 8월 이후 24년만으로, 이후엔 147엔선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점쳐진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증시도 1% 이내 하락폭을 이어갔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610억원, 470억원 순매도했다. 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0.63%, 0.46% 하락했다. 아시아권 증시도 모조리 하락세다. 홍콩항셍지수는 1.87% 하락하고, 대만 가권 지수도 0.97% 떨어지는 중이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0.58%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장 시작 이전 외환당국이 비상거시금융회의를 개최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 이후에도 아시아권 통화의 동반 약세, 역내외 달러 매수 포지션이 몰리면서 환율은 1410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외환시장에선 이 같은 환율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말 1500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당초 올 3분기를 환율 고점으로 봤는데 1400원을 돌파한 만큼 내년초까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우선 지금 상황에서 환율 상단치는 15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2억58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2.09.22 I 이윤화 기자
野, "尹 정부 개악 막는다"…`초부자감세 저지` 당론 채택(종합)
  • 野, "尹 정부 개악 막는다"…`초부자감세 저지` 당론 채택(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을 막고자 당 차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초부자 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라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 정책의 경우 모두 법 개정 사안이기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개정을 막겠다는 의도록 풀이된다.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법인은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인데, 그 기업에 (법인세를)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김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부자 감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에 대해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과세하고, 손해를 보면 이월했다가 이익을 볼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것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에 원래 비과세로 돼 있던 10억원 이하를 100억원 이하로 높이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재벌 오너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성격”이라고 규정했다.또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누진세 폐지도 문제”라며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며 “그것까지 감세해주는 건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 보유를 통한 불로이익을 막자는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9.22 I 이상원 기자
尹-기시다 정상회담…하태경 "한일관계 최악 시기, 어려운 일" 평가
  • 尹-기시다 정상회담…하태경 "한일관계 최악 시기, 어려운 일" 평가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 뉴욕에서 30분간 만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은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은 ‘간담회’라고 보도하면서 평가가 갈리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2일(우리 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는 표현을 썼다.하 의원은 “일본에서 혐한(嫌韓) 감정이 있다”며 “일본 정상이 한국 정상을 만나면 국내에서 인기가 떨어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해진 과정에 일본의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노골적인 반일 장사를 했다”며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일본 자체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시기(이기 때문)”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로서는 국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받쳐주는 게 필요하다”며 “과거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의 여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은 오전 1시23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대일로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이에 이뤄진 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성사됐다.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뉴스를 보니 기시다 총리가 안 만나겠다고까지 했는데 일부러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더라”며 “이런 굴종 외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2022.09.22 I 강지수 기자
한미정상회담 없이 3차례 '짧은 만남'만..한일도 30분만 만나
  • 한미정상회담 없이 3차례 '짧은 만남'만..한일도 30분만 만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연이어 만났다. 하지만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됐고 한일정상회담 역시 약식회담으로 격하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빈손 외교, 비굴외교’라고 혹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3분부터 30분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식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2년9개월 만이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한일 간에 여러 갈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들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후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방미 후 처음 만났으며 이어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재회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을 포함해 이날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총 세 차례 만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2022.09.22 I 송주오 기자
韓총리 “尹대통령, 리셉션에서 바이든과 충분히 대화”
  • 韓총리 “尹대통령, 리셉션에서 바이든과 충분히 대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보건재단의 기부를 하는 장소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짧게 만났지만 곧 이어 리셉션이 있었기에 하실 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22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만난 두고 야권의 ‘굴욕외교’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바이든을 48초 만나면서 욕설 장면이 잡혀 외교부담이 됐다. 의제와 장소도 합의를 못한 채 일본 기시다 총리 찾아가 30분 만난 것는 굴욕외교라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도 잘 알겠지만 제 경험도 그렇지만 뉴욕 유엔총회 열리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일정 진행된다”며 48초 만남 뒤에 리셉션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사고를 치니 이번에는 어떤 사고를 칠까 오히려 걱정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으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2022.09.22 I 조용석 기자
한일 관계회복 한목소리…강제징용 문제 해결 변곡점 될까
  • 한일 관계회복 한목소리…강제징용 문제 해결 변곡점 될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외교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 인근에서 30분간 약식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 회담을 한 건 2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행사장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회담 결과 발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성사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언론도 다소 부정적인 어조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회담 후 “일본 정부는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공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정부의 자세를 감안해 ‘이번에는 간담하는 편이 득책(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긴 했으나 관계 복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서는 기존 재단을 활용한 ‘대위변제’(채무자 대신 제3자가 우선 배상한 뒤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이후 구상권을 행사)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민관협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일본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입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실무 교섭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이유림 기자
박찬대, 윤석열-바이든 `48초 회동`에 "외교적 망신" 맹폭
  • 박찬대, 윤석열-바이든 `48초 회동`에 "외교적 망신" 맹폭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48초간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외교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외교 행보에서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식 정상회담도 아닌 ‘48초간 담소’는 ‘빈 손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IRA(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미간 관계가 민감한 것을 언급한 그는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양국 정상 간 이뤄져야 하는 긴밀한 자리인데 약식회동을 통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겠나”라며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에 직접 찾아갔다, 그쪽에서는 준비도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며 “한·일 외교에 모양을 갖추기 위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가 일본으로부터 부인 당했던 촌극이 있지 않았나”라며 “우리는 회담이라고 얘기하는 데 저쪽에서는 간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직접 찾아갔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이었다”며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유엔총회 기간 중 다양한 행사 참여로 정상 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한·일 정상 모두가 갈 수 있는 장소에서 회담이 이뤄졌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굴욕외교, 준비돼 있지 않은 한일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박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이 우선 입법과제로 7가지 법안을 추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 △초부자 감세 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민생에 발길질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22 I 이상원 기자
전경련 "韓日정상회담 환영…관계 정상화 시발점"
  • 전경련 "韓日정상회담 환영…관계 정상화 시발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약 3년만에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 관해 관계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전경련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결단을 내리고 노력해 준 양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또 “이번 정상회담이 그간 실타래처럼 꼬인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실질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양국이 서로 협력해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이어 “전경련도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함께 한일관계 정상화 및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지난 21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이 마주앉은 건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 이후 처음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CI. (이미지=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2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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