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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돌아온 이재용, 회장 승진 질문에 "회사 잘 되는 게 더 중요"
  • 英서 돌아온 이재용, 회장 승진 질문에 "회사 잘 되는 게 더 중요"
  • [이데일리 최영지 이다원 기자] “오지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들을 격려하러 간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승진보다)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복권 이후 첫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놓은 말이다. 이번 출장에서 해외 사업장을 둘러보는 등 현장경영에 집중함으로써 ‘뉴 삼성’ 비전을 실현할 전략들을 구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 회장 승진이 점쳐지는 만큼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과 지배구조 개편 등 현안 해소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합병(M&A) 가능성이 급부상한 영국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인 ARM에 대해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다음달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6년 만의 대규모 M&A 결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주간의 해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내외 현장경영 광폭행보…“출장 주목적은 임직원 격려”이 부회장은 21일 오후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도착해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 우리나라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한국을 떠나 멕시코와 파나마, 영국 등에서 글로벌 경영활동을 소화했다. 이 부회장이 복권으로 경영참여가 가능해지자 국내외에서 활발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출장은 지난해 북미, 지난 6월 유럽에 이은 해외 출장으로 5년 만의 가장 길었던 해외 출장으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장기 출장은 2018년 10월3일부터 20여일 간 진행됐던 유럽과 북미 출장이었다. 당시 독일과 캐나다 등을 돌며 전장사업 및 인공지능(AI) 사업 확대를 구상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을 현장경영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사업을 점검하고 신사업 기회 발굴, 글로벌 네트워크 복원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인 지난 9~10일 멕시코를 방문해 삼성전자(005930) 케레타로 가전공장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는 케레타로 공장에서 미주 지역에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공장 로비에 전시된 세탁기와 냉장고 제품을 보며 현지 수요자들의 특성과 판매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0일 삼성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삼성전자)그는 또 멕시코 현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해외에서도 소통 행보에 나섰다. 그는 직원들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보냈는지 들었고, 현지 워킹맘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겪은 고충에 대해서도 경청했다. 그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고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미래를 개척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또, 전장(자동차 전자장비)기업 하만을 찾아 지역 전장사업도 점검했고, 파나마에서도 현지 법인 직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이 부회장이 해외 생산기지와 사업장을 돌며 임직원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어 회장 승진을 앞두고 국내외 조직 다지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인 오는 11월1일을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회장 승진 관련 질문에 대해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회장 취임과 함께 삼성그룹의 미래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재편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2기는 삼성 컨트롤타워 재건 및 지배구조 개편안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英여왕 장례식엔 못 가…‘ARM 인수’ 손정의 회장 만날 것”이번 출장의 성과로 단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임무도 꼽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멕시코를 가장 먼저 찾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13일에는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박람회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캐나다를 거쳐 영국을 방문, 리즈 트러스 총리와의 만남, 주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논의 등이 주요 일정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존경하는 여왕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같은 도시에서 추모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영국 출장으로 관심이 더욱 쏠린 ARM 인수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ARM 경영진을 만나진 않았다”면서도 “아마 다음 달 손정의 회장께서 서울에 오실 것이다. 아마 그때 우선 제안을 하실 것 같다”고 했다. 손정의 회장은 ARM의 대주주로, ARM을 엔비디아에 매각하려 했지만 불발되자 대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RM은 영국 런던 북쪽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IP 기업으로, 반도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 IP를 제공한다. 전 세계 모바일 칩 90% 이상이 ARM IP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버용 프로세서, 자동차, 카메라 등 반도체가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설계 IP를 제공 중이다. 퀄컴과 애플, 삼성전자 또한 ARM IP에 기반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2022.09.21 I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英서 귀국…“내달 손정의 만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英서 귀국…“내달 손정의 만난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번 영국 방문에서 ARM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서울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선 제안을 하실 것 같습니다.”2주간의 해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김포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14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입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회색 정장에 푸른 셔츠 차림으로 공항을 빠져나온 이 부회장은 한 손에는 기내용 캐리어를 끈 채였다.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오지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우리 임직원을 격려하러 간 것”이라며 “또 특사로 임명받아 끝나고 영국 런던에 가려고 했는데 여왕께서 돌아가셔서 조금 일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존경하는 여왕의 장례식 때 참석은 못했지만 같은 도시에서 추모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또한 영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와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달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서울에 오실 것”이라며 “그때 우선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연내 회장 승진 계획에 대해서는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지난 7일 한국을 떠난 이 부회장은 멕시코와 파나마 등 중남미 지역과 영국 등 두 개 대륙을 돌아봤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첫 번째 해외 출장이다. 출장 기간도 지난 2018년 10월 20여 일간의 출장 이후 가장 길었다.이번 출장에서 이 부회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과 함께 글로벌 사업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했다.멕시코에서는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케레타로 가전공장과 멕시코 현지에 동반 진출해 있는 협력사 공장과 하만 공장 등 현지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파나마에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박람회 지지를 요청한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영국에 도착했다.당초 이 부회장은 영국에서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로 일정을 조정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영국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놓고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 상당히 진행됐다”고 언급하며 대형 M&A 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다.ARM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설계자산(IP)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이다.
2022.09.21 I 이다원 기자
'푸틴의 반격'…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 발표
  • '푸틴의 반격'…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 발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유엔 총회가 개막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에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사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는다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는 엄포가 아니다”라며 군 동원령을 내렸다. 이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군 동원령은 전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닌 부분 동원령이라며 예비역과 군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 동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동북부 헤르손주 일부 지역을 탈환한 데 이어 러시아가 완전 점령했던 루한스크주의 핵심 요충지까지 탈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는 수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새로운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유혈 침략에 대해 일부 동맹국들로부터도 점점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국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을 포함한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등의 친러 임시 행정부가 오는 23~27일 러시아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그는 “유엔 총회 기간 이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유엔과 총회, 유엔헌장에 대한 푸틴의 완전한 경멸과 무시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러시아에서 나온 또 다른 잘못된 나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2.09.21 I 장영은 기자
추경호 “美와 외환시장 협력”…통화스와프에는 “언급 부적절”
  • 추경호 “美와 외환시장 협력”…통화스와프에는 “언급 부적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교환)가 있으면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섣불리 (통화스와프 추진을)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추경호 “美와 협력정신 유효…필요시 외환 유동성 활용”추 부총리는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재부 장관으로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외환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 부담이 있기에 (체결 가능성을)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토대는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양국이 확인한 부분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기조의 양국 협력정신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정상회담 관련 논의사항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외환건전성은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의 평가”라며 “한시라도 시장 불안요인이 있으면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고금리, 고환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묻자 “금리와 환율은 한국만의 결정으로 할 수 없고 대외영향도 많이 받는다. 미국 금리 인상, 달러 흐름과 연결돼 있고 영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하고도 밀접하다”며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총리 “尹대통령, 미 정상회담서 IRA 논의 예정”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대해 ‘정부의 외교실패’라고 규정하고 맹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은 하원에서 IRA 법안이 가결되기 전날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관련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IRA 이전 버전인)‘더 나은 재건(BBB)’ 법안상태로 있을 때부터 정부는 워싱턴에 관련 대사들과 같이 미국 의회 및 관련 기관에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며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 4일 미국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때 직접 만나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다는 질책에는 “그전부터 면담하고 하고 서한을 보내고 했기에 한국이 반대하는 것은 잘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에 논의를 하시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영빈관 예산 편성과 관련 추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640조 예산 중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만 직접 설명했을 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보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날카롭게 대응했다.
2022.09.21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쌀값 정상화 위해 역량 쏟겠다"…정부·여당 압박
  • 민주당 "쌀값 정상화 위해 역량 쏟겠다"…정부·여당 압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연시킨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26일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쌀값정상화 TF는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은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 부의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현장 쌀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과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인이 참석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여당일 때는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국힘당이 여당인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애잔한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 번도 속 시원한 대책은 없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이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라며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커피 값만큼도 안되는 쌀값과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시장격리를 자동화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과잉생산이 되풀이된다는 논리적 비약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속한 시장격리 △쌀 생산면적 조정 △수입쌀 ODA 전환 △예산 효율성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끝으로 성명서에서 “정기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늘부터 26일 상임위 법안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사항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소병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만나고 취재진을 만나 26일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거냐는 질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며 “25일 정부 대책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신정훈 의원은 “25일 만들어질 정부 대책안은 일시적인 대책안이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격리 의무화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09.21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국유재산, 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매각할 것”
  • 추경호 “국유재산, 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매각할 것”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유재산 매각 방침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가격으로 매수되는 것으로 어느 한 정권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비슷하게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매각 필요성을 묻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행정재산 중 공용목적 활용도나 가능성이 큰 것은 당연히 두고 방치되고 활용 안되는 것을 일반 재산화해서 민간에 돌려주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공공재산의 민영화와 고위자산가 등 특권층 혜택 등을 우려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역대 정권은 9조원 안팎 국유재산을 매각했고 (이번에도) 활용도가 낮은 것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소유하기에는 활용도가 낮거나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돌려줌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매각하면 국가 수익으로도 잡힌다”고 설명했다.
2022.09.21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통화스와프, 외환건전성 도움되지만 섣부른 언급 부적절”
  • 추경호 “통화스와프, 외환건전성 도움되지만 섣부른 언급 부적절”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한 한미 통화 스와프(교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간 역할 분담이 있기에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만났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고 확인했고 그런 기조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할만큼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환율 전망을 두고 “대외 영향을 많이 받고 거대 경제권인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흐름하고 직결된데다 영국·유로·중국·일본하고 밀접 연결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안건으로 올라올지 여부가 관건이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 안건 상정 여부를) 언급하는 거 자체가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관련된 논의사항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나 국제 금융기구 등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외환시장 불확실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나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며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고금리와 환율 상승 등 불확실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가능성이 낮지만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중앙은행과 대응책을 점검·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한시라도 시장 불안 요인이 있으면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1 I 이명철 기자
"명백한 전쟁 확대 시도"…푸틴 군 동원령에 서방 우려 표명
  • "명백한 전쟁 확대 시도"…푸틴 군 동원령에 서방 우려 표명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 부분 동원령을 발동했다고 밝힌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우려를 표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통해 “예견된 수순으로,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면서 “전쟁은 분명히 러시아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 상황은 푸틴이 자국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인기없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말했다. 길리언 키건 영국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군 부분 동원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상황이 아닌 데다 푸틴 대통령의 통제 여부 또한 확실치 않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확전(擴戰)”이라고 우려했다.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러시아로부터 온 또다른 잘못된 나쁜 조치”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군 부분 동원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이며, 러시아가 유일한 침략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며, 우리는 이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 나서 “러시아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허풍이 아니”라면서 군 부분 동원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첫 동원 명령으로, 군대 복무 경험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약 30만명의 예비군이 소집될 예정이다.러시아 정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수 군사작전’으로 규정하며 그동안 동원령 발령 없이 군사작전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영토를 수복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차지했던 자국 영토의 10% 이상을 탈환하자 러시아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2022.09.21 I 김윤지 기자
이상민 "이재명 리스크, 현실화 땐 걷잡을 수 없다…대책 필요"
  • 이상민 "이재명 리스크, 현실화 땐 걷잡을 수 없다…대책 필요" [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겁니다.”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문제에 비판을 마다하지 않아 ‘미스터 쓴소리’라 불리는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며 여당과의 대립각을 키우는 당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이재명 사법 처리될 경우도 대비…‘플랜B’ 있어야이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동시다각적 수사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 대해 “부당한 수사권의 오남용에 의해서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병 역할은 하지만,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 방패막이 되겠다’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에 확산할 것을 우려하며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담(濃淡)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건 (모두들)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또한 이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에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백,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된다. 그럴 거면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마구잡이 ‘특검’ ‘탄핵’ 경계…“與野, 어디든 못하면 망하고 퇴출 돼야”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을 여당이 외교 참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을 경계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미숙함이 이러한 정쟁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고 최근 영빈관 건축 문제도 예산을 누가 (정)했냐는 걸 밝히지 못하고 총리 자신도 신문보고 알았다 할 정도니 전체적으로 ‘국정이 이상하다’,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도 성과가 없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선이 끝났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된다. 당에서도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이나 탄핵 등 공세를 남발할 경우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구잡이로 오남용하면 ‘말빨’이 약해진다”며 “상투적으로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러니까 (국민도)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최근 정국에 대해 정쟁만 일삼다 ‘하향 평준화’ 됐다고 일침했다. 그는 “국민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 한다”며 “민주당은 공격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자기 개혁은 게을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엄연히 뽑힌 당 대표를 내쫓으려고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하고, 또 사법부와 맞서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개탄했다.이 의원은 양당이 지역을 ‘볼모’로 삼아 독과점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 하향 평준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품질 좋은, 서비스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서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못한다면 망하고 (정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2.09.21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지자체 사업 지역화폐 국고 보조, 적절치 않아”
  • 추경호 “지자체 사업 지역화폐 국고 보조, 적절치 않아”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을 내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적 (추진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고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9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 지원액도 같은 기간 884억원에서 1조2422억원으로 증가했다.지역화폐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성과로 평가 받는 사업이다. 이 대표는 최근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 “서민예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역의 지방 골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서민들 가계소득에 2중, 3중의 지원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국한되는 사업이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린 만큼 국고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조정한 것은 기초 지자체에 한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재원이 (교부금으로)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해 계속 하거나 다른 쪽에 (재원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불균형한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더 많이 발행하는 곳에 중앙정부 재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문제도 있다”며 오히려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21 I 이명철 기자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일방 발표’에 불쾌감 드러내”
  •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일방 발표’에 불쾌감 드러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측의 일방적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왔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또한 지난 20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여부를 두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반응은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한 뒤 동시 발표하는 관례를 한국 정부가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지만, 양국 정부의 온도 차가 두드러져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또 복수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더라도 단시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9.21 I 이재은 기자
경제수장, 22일 美 FOMC 결과 관련 비상거금회의 개최
  • 경제수장, 22일 美 FOMC 결과 관련 비상거금회의 개최
  •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금융경제당국 수장들이 참석한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22일 또 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정책금리가 0.75%포인트 인상, 3~3.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한미 금리가 0.75%포인트 역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기재부, 한은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 이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5일 비상거금회의 개최 이후 17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국제금융센터의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가 끝난 후 20분여간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 21일(현지시간) 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22일 새벽 3시께 공개된다. 이날 관심은 금리 인상 결정보다 금리 점도표에 쏠린다. 연말 시장의 연준 금리 전망이 4.25~4.50%로 올라온 만큼 금리 점도표가 얼마나 상향 조정됐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6월까지만 해도 내년 3.8%가 연준 최종 금리였으나 상향 조정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준이 이번 FOMC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정책금리 인상)을 밟으면서 8월에 이어 한미 금리가 0.75%포인트나 역전되고 연말로 갈수록 역전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이런 우려를 반영해 1400원 직전까지 올라섰다. 이날엔 종가 기준으로 1394.2원까지 올라 연 고점을 추가 경신했다. 2009년 3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당분간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힌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조윤제 금통위원의 말을 인용해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9.21 I 최정희 기자
정부·여당, `文 태양광` 전선 넓힌다…금감원까지 전방위 압박
  • 정부·여당, `文 태양광` 전선 넓힌다…금감원까지 전방위 압박
  • [이데일리 박기주 이연호 기자] 국무조정실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앞서 국무조정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위법 소지가 있는 보조금 및 대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금감원이 5조원이 넘는 태양광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하겠다며 이에 호응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이 같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양광 패널. 사진=이데일리 DB.◇금감원, 5조 규모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 나선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별 태양광 관련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당 대출의 현황 파악에 집중한 후, 전수 조사를 통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 구조로 돼 있다”며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거나 구조가 되었는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문제는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적은 대출이 약 28%(1조4953억원)에 달해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태양광 대출을 받은 사업자와 금융기관 모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발표와 맞닿아 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 지급된 보조금과 대출 등의 규모는 총 2616억원에 달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자금 중 부적절한 금융지원 규모는 226억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與 “文 무분별 보급으로 많은 비리”, 野 “신재생에너지 시대 역행”정부 당국의 태양광 사업 압박 움직임에 여당도 합세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1차 샘플 조사만 해도 적발금액이 거의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구입 단가가 높아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없는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삼성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태양광 사정정국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며 “탄소국경세(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유럽에서 도입했고, 미국 연방정부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들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제조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2.09.21 I 박기주 기자
韓 총리,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에 “굉장히 신중한 고민 필요”
  • 韓 총리,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에 “굉장히 신중한 고민 필요”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로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굉장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항구적 제도가 경직적 제도가 되는 것에 고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쌀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초과 생산량을 전부 매입할 경우 재정 투입 비용이 크고 쌀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한 총리는 쌀 공급 과잉과 관련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독자적으로 국내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통상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농민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9.21 I 이명철 기자
시진핑-모디 어색한 만남 뒤 중국·인도 외무장관 회담 없을듯
  • 시진핑-모디 어색한 만남 뒤 중국·인도 외무장관 회담 없을듯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국경 충돌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주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대면했지만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으며 이번주 유엔총회에서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맞서 브릭스(BRICS) 등 신흥국의 세력을 모으려던 중국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19년 10월 인도 타밀나두주에서 만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AFP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수브라흐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11일간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50여 개국 관리들과 공식 일정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웃국인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양자 회담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왕 부장 역시 뉴욕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있다. 두 외교부장은 총회 기간 열리는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만날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5~16일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악수도 미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인도 정상은 지난 2020년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을 빚은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 통제선(LAC)을 두고 잦은 분쟁을 빚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5월 판공호수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9월 라다크 지역에서의 총기 사용 등 충돌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이후 양국은 갈등 해소를 위해 일부 철군을 했으며 SO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완전히 철군하기로 합의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나 했으나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에 가입하면서도 중국과는 SOC, 브릭스 등과 묶여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중국 간 갈등이 브릭스 같은 다자기구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클래리리 뉴욕주립대 알바니 캠퍼스 교수는 “인도가 쿼드와 동시에 브릭스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지만, 인도의 목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1 I 신정은 기자
교육위, ‘김건희 논문 의혹’ 국감 증인 채택두고 여야 공방
  • 교육위, ‘김건희 논문 의혹’ 국감 증인 채택두고 여야 공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6개 관련 기관 216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서다 23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관련 증인 채택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관심 사안인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 국민대, 숙명여대 증인들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여사 표절 의혹은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수준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력히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이에 국민의힘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핵심이 돼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맞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논문 의혹이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국감의 핵심이 돼서는 안된다”며 “증인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국감인가. 증인 없는 국감도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상임위에서 그간 증인 없는 국감을 많이 해왔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계속되는 공방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이해 기관증인부터 우선 채택하자”며 기관증인 우선 채택을 주장했고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중재에 나서 23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열린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외에도 45일째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 “국감까지 13일 남았는데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다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일은) 국감 방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여당 의원들은 빠르게 장관을 지명해 교육부 장관이 자리에 있는 상태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장관 없는 국감은 맹탕 국감”이라며 “하루빨리 장관을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여유도 있고 장관 임명 후 국감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1 I 김형환 기자
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비서실서 요청…尹에 직접 보고 안해"
  • 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비서실서 요청…尹에 직접 보고 안해"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영빈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는가”를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40조 규모의 예산 내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선 보고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선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유기”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제가 직접 보고할게 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 절차를 거치면 될 것까지 직접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련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와 협의하고 확정된 것은 업무 절차에 따라 하는것이지,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1 I 원다연 기자
한덕수 '영빈관 예산' 논란에…윤상현 "총리가 모를수도 있지 않나"
  • 한덕수 '영빈관 예산' 논란에…윤상현 "총리가 모를수도 있지 않나"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 배정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총리가 다 알겠나”라고 반문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30조 원가량 된다. 거기에서 870여억 원인데 총리가 사업 자체를 어떻게 다 알겠나”며 야권의 공세를 막아섰다.앞서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신문을 보고 알았다. 총리가 건물 짓는 것을 다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무책임과 무소신 답변”, “식물총리를 넘어 신문총리, 변명총리”라는 비판을 받았다.윤 의원은 이어 진행자가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전용 헬기 손상 사고에 대해서도 신문에서 봤다고 답했다’고 지적하자 “총리께서 워낙 많은 현안을 follow-up(후속조치) 하셔야 하지 않나. 각 부를 통합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해야 한다”며 “신문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제 총리께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며 ‘총리님 잘하신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더라”며 한 총리를 치켜세웠다.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 전용 헬기 손상 사고’에 대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문에서 봤다”고 답했다.그러나 한 총리의 주장과 달리 헬기 손상 사고는 김 의원의 질의로 처음 공개된 것으로 이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없다.
2022.09.21 I 강지수 기자
韓총리 “尹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서 IRA 논의”
  • 韓총리 “尹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서 IRA 논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한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붉혀서라도 (IRA 법안에 대한 한국주장을)관철시킬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시리라 예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IRA 법안 관련 대응을 실기했다는 야당 의원에 반박했다. 그는 “‘더 나은 재건법(BBB)’ 법안상태로 있을 때부터 우리 정부가 전 정부지만 워싱턴에 있는 관련되는 대사들과 같이 해서 의회나 관련되는 기관에 ‘안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며 “여러번 (반대할 수 있는)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조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BB법안 때는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IRA로 전환될 때는 모르고 있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는 “그전부터 면담도 하고 (반대)서한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대하고 있단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2022.09.2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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