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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하나하나 따박따박"...유튜버 '선택'에 1억의 '대가'
  • 조국 "하나하나 따박따박"...유튜버 '선택'에 1억의 '대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월간조선 전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시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우씨에 대한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는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요. 그러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 요청과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내용을 보도했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이어 고소했다.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다. 언론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 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사진=연합뉴스)이번에 조 전 장관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대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조 전 장관 측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 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05 I 박지혜 기자
조국, 명예훼손으로 실형 선고받은 유튜버에 1억원 손배 청구
  • 조국, 명예훼손으로 실형 선고받은 유튜버에 1억원 손배 청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차량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우씨에게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조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우씨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 ‘사실조회 의무를 다했다’ 등 입장을 지속하며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사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법률대리인은 이어 “형사판결에선 우씨가 비방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면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우씨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우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사 기자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이어 고소한 상태다.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상현 대표는 물론, 내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05 I 손의연 기자
'인보사 의혹’ 기소된 코오롱 이웅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변호인 선임
  • '인보사 의혹’ 기소된 코오롱 이웅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변호인 선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에 연루된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다음달 예정된 재판을 위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2·사법연수원 18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 관련 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공판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잡혀 있다.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에 다 맡겨서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기일에 출석한다. 그는 지난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다음 해 10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을 당시 특수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법무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자 이 변호사는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 다음의 중징계로 면직된 검사는 2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법무부가 지난해 1월 자신을 복직시키자 검찰에 돌아간 지 하루 만에 이 변호사는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동에 법무법인 도울을 열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한편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 이외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 20여 명을 변호인단으로 꾸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지난 16일 이 전 회장을 사기·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7명을 먼저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0.07.29 I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조연'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실형…강요죄 무죄로 형 줄어
  • '국정농단 조연'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실형…강요죄 무죄로 형 줄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강요죄을 두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이 반영돼 대법원 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비 다소 가벼워진 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미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이들은 선고 직후 귀가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5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가벼워진 형량이다.강요죄를 무죄 취치로 본 대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게 18억2000만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요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며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중 보조금 2억4000만원을 편취하고 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김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재판부는 먼저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전 차관에 대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날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귀가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이미 구속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장씨는 대법원 상고심을 받던 중인 2018년 11월 앞선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 6월을 모두 채워 석방됐고, 김 전 차관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년 1월 간 구속돼 왔던터 곧장 석방됐다.
'특검 도우미' 장시호, 파기환송심서도 실형…징역 1년5개월
  • '특검 도우미' 장시호, 파기환송심서도 실형…징역 1년5개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 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재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지난 4년간 참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김 전 차관도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0.07.24 I 김민정 기자
‘상간녀 소송’ 언급했던 김세아, 비밀유지 위반 손배소
  • ‘상간녀 소송’ 언급했던 김세아, 비밀유지 위반 손배소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최근 방송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건을 방송에서 언급했던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세아는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생활 스캔들 때문에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김세아는 5년 만에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했다. 당시 김세아는 “그 일이 너무 치명타였다, 1년 반 정도 소송이 있었다. 어떤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원인을 저로 지목했다”라고 스캔들을 언급했다. 이어 “상대 측이 의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제안을 했다. 그게 무산이 됐는데 6개월 후 본부장이 미안하다며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더라. 그래서 아동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스캔들이 터졌다”며 “제가 법인카드를 썼다는데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느낌이었다. 이아현 언니가 전화가 와서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고 했다. 아는 동생이 내가 최순실을 이겼다더라”라며 “법원에 증거자료를 냈고 조정으로 소송은 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김세아는 2016년 A회계법인 B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다. B부회장 전처 C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부회장과 C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다. B부회장은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고 C씨는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김세아와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상간녀 소송을 언급했고, C씨는 곧바로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 측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다.이어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C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2020.07.20 I 김소정 기자
法,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징역 8월 선고
  • 法,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징역 8월 선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우종창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앞서 우씨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확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고 허위 사실을 방조했다”면서 “조 전 장관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고인 스스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소명도 하지 않는 걸로 봐 방송 내용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방송 내용과 피고인이 행한 사실 확인 노력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 등을 보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또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이 유력 일간지 기자로 오래 근무한 점과 1000만명에 이르는 구독자 수를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증인들의 카드내역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우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 측은 해당 방송이 추가 제보를 더 받기 위한 확인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해왔다.한편 선고가 끝난 후 우씨의 지지자인 것으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방청객에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을 못 봤냐. 제보를 방송한 걸 가지고 이러냐. 독재국가다”라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2020.07.17 I 손의연 기자
‘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 미납…檢, 강제집행 들어갈 듯
  • ‘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 미납…檢, 강제집행 들어갈 듯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이 되도록 벌금 20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선 조만간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판결 직후에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검찰은 또한 2차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최종 납부기일이 이날이었으나,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검찰은 최 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 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사진=연합뉴스)
2020.07.14 I 김미영 기자
추미애 "언론 '관음중 중독', 선 넘어"…조선일보 '작심' 비판
  • 추미애 "언론 '관음중 중독', 선 넘어"…조선일보 '작심' 비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선일보 사진 기사. (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입장문 사전 인지설에 대해 14일 “(언론은) ‘최(강욱) 의원=장관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것”이라며 “(언론의) 관음증 중독은 선을 넘었다. 남성 장관이라면 꿋꿋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에게 ‘사진은 누가 찍었나’, ‘최순실이 있다’, ‘문고리가 있다.’ 이런 어이없는 제목을 붙이며 우롱했겠느냐”고 토로했다.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최강욱 대표 입장문 사전 인지설 △보좌관 문고리설 등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 증세가 심각하다”는 말로 운을 뗐다.추 장관은 칩거에 들어갔던 지난 7일을 돌이키며 “여기저기서 저의 소재를 탐색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대검이 언플과 함께 정치권에 로비를 심하게 한다는 것이 감지되어 다음날까지 휴가를 연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다음날 아침(8일), 산사 사진을 올리고 저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그 이후 조선일보는 제 메시지는 뒷전이고 ‘뒷모습 누가 찍었나’를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올린 사진 속의 절을 추적하기도 했다”며 “스님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은 도대체 왜 필요했나. 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왜 저를 찾는 숨바꼭질이 이어졌겠느냐”고 되물었다.그는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날(9일) 출근을 하니 이번엔 최 아무개 의원 문건 유출 의혹 보도가 나왔다”며 “간부들이 공유하는 텔레그렘방에 두 개의 메시지가 올라왔고, ‘제가 좋다’고 한 것을 본 비서실이 통상하던 대로 제가 작성한 메시지와 간부 회의 메시지를 전파한 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최 의원은 장관비서실의 메시지 수신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추 장관은 소위 추 장관이 측근을 통해 대면보고를 받는다는 문고리설도 반박했다. 그는 “장관이 모든 과장의 대면보고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으니 보도가 100% 오보라고 할 수는 없겠다”면서도 “그것이 대검의 독립수사본부 건의를 걷어찬 원인이라며, 정무를 모두 보좌관에게 맡겨둔다고 짜깁기를 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그는 “진실을 외면하는 무능력은 관대하게 넘어가겠다”면서 “그러나 관음증 중독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한 말로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난다. 이미 여러 번 겪은 바 있는 흔들기이기 때문이다”면서 “계속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면, 국정농단 이후 혼란하고 첨예했던 탄핵정국을 지낸 당 대표가 누구인지도 떠올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0.07.14 I 박경훈 기자
국민의당도 秋 맹비난…권은희 “秋, 고장난 레코드”
  • 국민의당도 秋 맹비난…권은희 “秋, 고장난 레코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듣기 좋은 소리도 한 두 번인데, 추미애 장관이 밑도 끝도 없이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해 ‘지시를 이행하라’는 말만하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호간의 독립성을 지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야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계인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치검찰이다.”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 ‘지시를 이행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고장난 레코드라고 꼬집었다.(사진=이데일리DB)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싸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자문단회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로 마련됐으며, 수 사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논의·검토하는 제도”라며 “윤 총장이 이 제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겨우 잡아내 트집이 ‘지시를 이행하라’이다”고 비꼬았다. 그는 최근 윤 총장이 제안한 독립수사본부 마련에 대한 법무부 입장문 유출과 관련해서도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거쳐 추 장관에게 고검에 독립수사본부를 두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면서 “추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었는데, 이 가안의 내용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알려진 만큼 법무부는 가안 유출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 의원을 법무부에서 어른거리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 빗대기도 했다. 그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의원은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열자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적는 데에 그치고 그런 오만함이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상호 간의 지시복종을 지켜, 일사불란하게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계이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결과가 항명이고 쿠데타”라며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민주시민이라면 다 아는 이런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2020.07.09 I 박태진 기자
"정유라 국가대표 훈련비 반납하라"…승마협회 2심도 패소
  • "정유라 국가대표 훈련비 반납하라"…승마협회 2심도 패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60·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승마국가대표 당시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비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 황정수 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사진=연합뉴스)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수당과 급식비 등 훈련보조금 1900여만 원을 받았다.이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국정농단’사건 이후다. 감사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등 승마협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대한승마협회는 2018년 2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정씨 측은 “정씨에게 이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고, 훈련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며 “감정적 소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후에도 정씨 측은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다른 선수들도 훈련비 청구 서류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재조사를 하거나 환수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는 서류도 없다”고 했다.
2020.07.09 I 김민정 기자
법무부, 최강욱發 '추미애 입장문 초안' 유출 논란 해명…"소통 오류"
  • 법무부, 최강욱發 '추미애 입장문 초안' 유출 논란 해명…"소통 오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 유착’ 사건 수사지휘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사전에 받아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소통 오류”라고 해명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9일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풀 지시(입장 공개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풀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장관은 입장문 초안(A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이어 20분 뒤 대변인은 입장문 수정안(B안)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고 추 장관은 풀을 지시했다.결국 오후 7시 50분께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B안을 전달했다. 기자들에게 전달된 B안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하지만 최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은 “법상 지휘를 받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리며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이 B안은 최 대표 뿐 아니라 이른바 ‘조국 백서’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결재를 받으려고 최 대표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며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 B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이후 위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A가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표에게 A안을 보낸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0.07.09 I 이연호 기자
원희룡 지사 "법무부 발표문 초안 유출? 국정농단 재연"
  • 원희룡 지사 "법무부 발표문 초안 유출? 국정농단 재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무부 발표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사전 유출 됐다는 의혹을 두고 “국정농단의 재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원희룡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새어나갔다. 법무부도 인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조국 백서 관계자들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 초안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들과 사전에 교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원희룡 지사는 “국정농단의 재연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강욱에게 새어 나간 건가 아니면 최강욱이 써준 건가. 법무부장관이 권력 끄나풀들과 작당하고 그 작당대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때마다 검찰이 순종해야 한다면 그게 나라인가”라며 “추미애 장관이 요구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묵인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거라면 이건 검찰 장악을 넘어 검찰 사유화, 바로 국정농단이다”고 했다.아울러 원희룡 지사는 “최순실은 숨어서라도 했지만 이들은 드러내놓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거대한 범죄를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도 대통령이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려다가 탄핵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농단ㆍ헌법 유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 관여한 게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해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이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며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가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밝히고 최강욱 의원도 입수경위를 밝혀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고 올렸다 하지 말고 정확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사진=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캡처)
2020.07.09 I 권오석 기자
원희룡 "추미애-최강욱 국정농단…최강욱이 써 준 것인가"
  • 원희룡 "추미애-최강욱 국정농단…최강욱이 써 준 것인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사전 유출 됐다는 의혹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9일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내부 논의내용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새어나갔고, 법무부도 인정했다”며 “국정농단의 재연”이라고 밝혔다.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했다”며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해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단도직입으로 묻겠다. 최강욱에게 새어 나갔나, 아니면 최강욱이 써줬냐”고 질문했다. 원 지사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 끄나풀들과 작당하고 그 작당대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때마다 검찰이 순종해야 한다면 그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원 지사는 “최순실은 숨어서라도 했지만 이들은 드러내놓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거대한 범죄를 라이브로 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검찰 장악을 넘어 검찰 사유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농단·헌법유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최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30분쯤 후 삭제했다. 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었다.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사전 조율과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2020.07.09 I 황효원 기자
추미애 '입장문 가안' 최강욱 유출 논란…법무부, 유출 시인
  • 추미애 '입장문 가안' 최강욱 유출 논란…법무부, 유출 시인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입장문 유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9일 오전 0시께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다”며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그는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법무부 내부 유출설을 부인했다.앞서 8일 밤 10시께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추 장관이 이를 거절한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다.‘법무부 알림’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고 덧붙였다.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됐다.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또 의문의 ‘법무부 알림’ 메시지는 최 대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국 백서’ 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했었다. 법무부 내부 문건이 여당 의원에게 흘러간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결재를 받으려고 최대표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며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실렸다”며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7.09 I 황효원 기자
北 연락사무소 폭파한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했다
  • 北 연락사무소 폭파한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형사고발됐다.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지난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청 북한군 참모총장을 공익건조물 파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 고발장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제출됐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 자인했고,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또 “북한은 김일성 유일·주체사상에 입각한 반(反) 국가단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이번 폭파는 김 부부장의 ‘파괴 지시’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폭발물을 이용해 사람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김 부부장을 실제로 국내에서 처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부부장을 불러 수사기광네 조사하는 등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0.07.09 I 김민정 기자
오세훈 "안치환·진중권 있어서 좌파진영 부럽다"
  • 오세훈 "안치환·진중권 있어서 좌파진영 부럽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치환이 있어서, 진중권이 있어서 좌파진영이 부럽다”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8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이다.오 전 시장은 “안치환의 ‘아이러니’를 듣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치환 님의 노래를 가볍게 받아들여 지금의 권력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안치환님의 진정한 뜻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 저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모두에게 묵직한 경고를 주신 안치환 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대표적인 민중가수 안치환의 신곡 ‘아이러니’ 가사를 두고 진보세력을 비판했다는 해석이 이어지며 화제가 됐다.안치환이 전날 정오 발표한 디지털 싱글 ‘아이러니’는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다 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등 직설적인 가사를 담아 해석이 분분했다.이에 대표적인 진보 논객에서 ‘모두까기’로 돌아온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SNS를 통해 “안치환도 열 받았다”며 “이 노래를 삼가 최강욱 의원께 바친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도 함께 들으세요”라고 비꼬기도 했다.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고 최후통첩한 상태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초청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안치환은 이번 신곡에 대해 “권력에 알랑대는 기회주의자에 대한 글”이라며 “‘네 편, 내 편’을 떠나 옳고 그름과 정의의 문제다. 이런 뜻이 곡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자신이 비판한 대상에 대해서도 “시민의 힘이나 촛불의 정신, 일반 사람들의 희망으로부터 과실을 따 먹는 자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권력을 쓴다면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대학 시절 노래패 울림터를 시작으로 1986년 노래모임 새벽, 노래를찾는사람들을 거쳐 1989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안치환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대표곡이 있다.2014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열망을 담은 ‘권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제주 4·3사건 아픔을 주제로 한 ‘4월 동백’ 등을 잇달아 내놨다.
2020.07.08 I 박지혜 기자
“국회서 위증하면 형사처벌” 박주민 대표발의
  • “국회서 위증하면 형사처벌” 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위원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 및 거짓 보고, 서류제출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했을 때 고발을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위증에 대해 고발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거짓 보고나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골자다.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주치의의 위증 혐의에 대해 국조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으며, 유사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결국 처벌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며 “국회 심의 및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0.07.06 I 이정현 기자
재계 "이재용 `사법리스크` 속 위기극복 의지 내비쳐"
  • 재계 "이재용 `사법리스크` 속 위기극복 의지 내비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다. 갈 길이 멀다. 지치면 안된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30일 반도체 부문 자회사인 세메스(SEMES)를 방문해 내놓은 이 발언에 대해 재계에선 “최근 그와 삼성을 둘러싼 절박하고 답답한 심경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삼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총수인 이 부회장은 4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는 이 부회장에겐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터널’이 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연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검찰 수사가 시작돼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2015년 7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으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또다른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면 삼성은 ‘잃어버린 10년’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대만 TSMC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은 전략적인 투자와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며 미래를 향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며 “삼성은 선제적인 미래 준비는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놓인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이 부회장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용기와 분발을 당부한 것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직면한 스스로에 대한 독려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고 ‘새로운 삼성’으로 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자신을 포함한 삼성의 구성원들에게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치지 말자고 당부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현장 경영 행보 중에 “가혹한 위기상황이다”, “자칫하면 도태된다”며 절박한 심경을 잇따라 내비친 데 이어, “멈추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한 부분은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분발을 다짐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 100년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라진 것은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최고의 기업도 잠시라도 머뭇거리고 주춤하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김치말이 국수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0.06.30 I 양희동 기자
최순실, 63억원 추징금 모두 납부…200억원 벌금 남아
  • 최순실, 63억원 추징금 모두 납부…200억원 벌금 남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지난 12일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탁금 출금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추징금은 최씨의 공탁금 78여억원에서 납부됐다.앞서 법원은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여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이에 최씨 측은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을 신청하고 법원에 약 78억원을 공탁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뜻한다.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최씨가 최종 기한인 오는 7월 1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 (사진=이데일리 DB)
2020.06.15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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