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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소미아 종료...“日규제로 안보협력에 중대 변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지소미아 종료...“日규제로 안보협력에 중대 변화”-코스닥 폭락때 투매 연기금에 개미 눈물-“서비스품질 저하 탓, 페북에 과징금 부당”-조국 “청문회서 해명” 돌파 의지, 심상정 “버틴다고 버틸 수 있겠나”△사설-지소미아 연장포기 결정, 안보 훼손 우려된다-조국 후보자 의혹, 검찰 수사로 명백히 풀어야△줌인-장종환 메티메디제약 대표 “암과의 싸움 승산 보인다”…‘열혈’ 일흔살의 도전-최저임금 속도조절 여파...일자리 안정자금 삭감될 듯△新한일전쟁...지소미아 종료-“한미일 안보 동맹 고리 끊겨”...미국과 관계도 악화 우려-“응당 취해야할 조치” vs “조국 정국 물타기 의심”-日정부 “예상 외의 조치...대응 방안 검토”△법원에 발목 잡힌 ‘페북 과징금’-접속 지연에 이용자 피해 봤지만...법원 “현행법으로는 페북 처벌 못해”-구글 넷플릭스, 해외서는 통신사에 망 대가 지급-방통위, 서비스 품질 의무 관련 ‘망 이용 가이드라인’도 차질△코스닥 외면하는 연기금-“바이오 편중된 코스닥 시장 못믿죠”...믿고 오래 투자할 환경 만들어야-“코스닥시장 변동성 너무 커...총알받이 왜 하나”-“위험자산 투자 늘릴 수 있도록 운용지침 바꿔야”△조국 법무장관 후보 논란...전방위 확산-“가족 투자 사모펀드, 조 후보 부인이 마음대로 회사재산 배분 가능”-조국 딸 논문 의혹 검증...단국대 “이달 중 예비조사 돌입”-“조 후보 자진사퇴 촉구”...고려, 서울대 오늘 촛불집회 △정치-北 “대화 흥미 없다” 기싸움...靑은 “북미 대화 곧 전개” 낙관론-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정면충돌3당 “전체회의로 넘기자”...한국당 “날치기 안돼”-“첨단 살인장비” F-35A 맹비난한 北-오신환 “손학규, 추석 전까지 용퇴 결단 내려라”-與지도부, 시도지사 ‘자치분권 속도’ 한목소리△경제-소득주도성장의 역설...자영업자, 빈곤층 몰락 ‘빈부격차’ 키웠다-정부 대출규제 약발 먹혔나...가계빚 15년만에 최저-‘제로에너지주택’ 유인책 부족...세액공제 늘려야△국제경제-“애플이 힘든 건 관세 아닌 삼성 탓이다”...삼성에 또 누명 씌운 트럼프-애플의 脫삼성...‘中OLED’쓴다-美 내년 재정적자 사상 첫 1조달러 돌파한다△금융-윤석헌 “은행이 소비자에 위험 전가했나 의문”-시중은행 제치고...카뱅 앱 이용자 최다-금리 급락에...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나오나△산업&기업-인텔보다 똑똑, 소니보단 또렷...삼성, NPU 이미지센서 초격차-정의선 ‘中心잡기’ 빅픽처, 中사막 나무 심기로 현지화 -이동훈 “보폭 크지 않지만 우리는 전진 중”-원재료값 급락에도...철강업계 웃지 못하는 이유는-롯데케미칼, 자회사 롯데첨단소재 흡수 합병△산업-갤럭시S10 흥행 행진에...전자부품 업체 실적도 웃었다-모빌리티 개편 실무기구 ‘타다’ 참여 사실상 확정-“사업화 오래 걸리는 시스템반도체, 정부 지원 소외”-‘조국 딸 논란’ 다신 없게...논문 저자표시 가이드라인 만들자△소비자생활-일본선K뷰티, 중국선J뷰티...‘화장품 한일전’ 뜨겁다-‘쓱세권에 사는 이유...’ SSG닷컴, 새 광고 선봬-남는 닭뼈, 참치가 액상조미료 되네-‘물류센터 없이도 배송 OK’...홈플러스의 공간활용법△Auto&Life-빅데이터 살펴보니...맞벌이 부부 로망이 ‘벤츠E-클래스’에 꽂혔다. -아담한 크기, 도심주행 최적화한 안전사양...마마무 ‘화사’가 선택한 그 車△증권&마켓-전자 팔아 SDI 샀다...외국인, 삼성그룹株 ‘종목 교체’-“우버 덕에 벤츠 존재하는 세상...플랫폼 투자 유망”-잘나가던 휠라코리아 공매도 표적돼 주가 ‘뚝’△증권-수소경제 육성 목소리에...관련주 해뜰날 오나-금강원, 증권사 수수료 체계 일제 점검-국내 주식형 비중이 절반...ETF 시장 편식 여전-정영채 NH투자證 사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여행-고즈넉 山寺절경에 취하고 윤선도가 피운 예술혼에 감탄땅 끝에서...風流를 만나다-‘갯벌산삼’ 세발낙지에 한우육회, 전복까지...안먹고 가믄 섭하재△스포츠-코리안 몬스터 양키스전 출격류현진 내일 ‘미리보는 월드시리즈’ 다저스 vs 양키스 3연전 첫 경기 선발-‘진격의 거인’ 김신욱 벤투의 선택 받을까-“도쿄올림픽 방사능 우려” 제기체육회, 독도 표기 수정 요구도-문도엽 “디오픈 경험 이후...PGA 진출 꿈 더 커졌죠”-침묵 깬 추신수 동점 적시타 텍사스 끝내기 승리 이끌어△피플-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유튜브서 B급감성 열연텀블러 씻고있는 직원에게 엄지척...‘갑분아’ 외쳐-멕시카나 치킨광고 강다니엘이 꿰찼다-“미세플라스틱 줄인 의류코팅제...하나뿐인 지구 살려요”-삼성證 “청소년들이 ‘꿈마루’서 올바르게 성장하길”△오피니언-고졸취업 확대, 현장실습에 달렸다-람보르기니 CMO의 고객경험 관리-게임 ‘배틀그라운드’ 닮은 조국 딸 논란△부동산-서민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더니...고양 장항, 지축지구선 축소 움직임-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할 것”-연희동 교통섬, 증산빗물펌프장에 ‘청년 공공주택’ 짓는다-‘안산~여의도 25분’...신안선선 이달말 첫삽△사회-성인 한 명만 서도 꽉차는 복도...실내흡연 허용에 소화기 있으나 마나-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29일 선고-“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안돼”-“정규직 전환해달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총파업-배성범 중앙지검장 ‘특수본’ 12년 만에 재가동-‘구의역 사고’ 정비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9.08.22 I 강신우 기자
탄핵 사태 부른 `국정농단` 사건 대법 선고 경우의 수는?
  • 탄핵 사태 부른 `국정농단` 사건 대법 선고 경우의 수는?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에서 주요 쟁점은 삼성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삼성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에 이른다. 핵심 혐의는 뇌물 수수다. ‘뇌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우선 전합이 원심을 파기하는 쪽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과 같거나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등에서 제3자 뇌물공여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전합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도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양형 등을 스스로 선고하는 ‘파기자판’ 형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실심과 다른 법률심인 만큼 가능성은 작다. 삼성 측이 말 3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면 이 부회장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액을 72억여원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말의 소유권 36억원을 이 부회장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봤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을 파기할 수도 있다.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경우 등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봐 두 사람의 뇌물수수 인정액이 주는 경우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리는 판단이다. 이러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무죄 혐의가 늘어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크게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두 2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 존재 유무와 승마 지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서 판단이 갈렸다. 29일 대법이 내리는 판단에 따라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 뇌물을 준 이 부회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2019.08.22 I 박일경 기자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한다(종합)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한다(종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월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9.7.12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2일 “박근혜, 이재용,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29일 목요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대법관들은 이날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의 선고 시점과 그동안 논의에서 발생했던 이견들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이달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에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사건 1건만 포함돼 심리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날 논의에서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큰 쟁점은 ‘말 3마리’ 뇌물 인정 여부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삼성 측은 말 3마리를 34억원에 구입해 정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1심은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말 구입액에 해당하는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봤다.하지만 2심은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으나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말 구입액인 34억원이 뇌물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뇌물액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그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2심에서 1심의 절반 가량인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과 2심은 말 구입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을 건넨 쪽과 받은 쪽의 뇌물액수 인정이 달랐던 셈이다.◇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혐의 등도 변수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삼성의 뇌물제공 혐의도 변수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이 이 16억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이 52억원으로 늘어나 법정형 하한도 5년으로 높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경우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란 검찰 측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019.08.22 I 안대용 기자
배성범 중앙지검장 첫 작품은 `특수본`…12년만에 재설치
  • [단독]배성범 중앙지검장 첫 작품은 `특수본`…12년만에 재설치
  • 배성범(왼쪽 첫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1일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특별범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007년 3월 수도권 등의 대형사건 수사를 전담할 조직으로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지 1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지난달 말 취임 일성으로 `반칙적 범죄 엄단`을 내세운 배성범 지검장은 “그동안 진행해 온 주요 현안사건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은 특수 1~4부, 공정거래·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3차장 검사 소속 7개 수사부 검사 총 56명으로 구성됐다. 배 지검장의 직전 근무처인 광주지검 검사가 50여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어지간한 지방검찰청 전체 수사 인력과 맞먹는 규모다. 송경호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적폐수사 마무리에 집중한다. 송 차장은 특수2부장 시절부터 수사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을 진두지휘한다. 특수4부로 교체된 수사팀은 부장검사를 포함, 17명의 검사를 투입해 매머드급이다. 신봉수 2차장 검사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관련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특별공판팀`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내 최대 수사 인력을 확보했다. 특수 1~3부가 검사 7~8명으로 편성된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이복현 특수4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세 차례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시킨 주인공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우 전 수석의 민간인 사찰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 부장은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경제·회계전문가의 수사부장 발탁과 사건 배당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규명을 염두에 둔 인사 조치로 해석된다.검찰은 한·일 경제전쟁 등 대내외 경기변수로 인해 향후 삼성 수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에 대해 “전체적인 (삼성바이오) 수사 틀에서 수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 이를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까지 관련 수사를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받은 공조부에서 기록 및 사실관계,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8.22 I 박일경 기자
"어차피 고소 당했다"…강용석, 조국 딸→아들 의혹 방송
  • "어차피 고소 당했다"…강용석, 조국 딸→아들 의혹 방송
  • 강용석 변호사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이어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강 변호사는 김세의 MBC 전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2일 “우리가 조국 코인을 놓칠 수가 없다”며 “어차피 고소도 당했겠다. 딸이 아버지가 시켜서 고소했을 텐데, 저희가 맞고소를 했고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정”이라며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를 드러냈다.방송에서 강 변호사, 김 전 기자는 “바보였다가 천재였다가 ‘간헐적 천재’인 것”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성적과 장학금,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와 그를 비교하기도 했다.이어 조국 아들이 다닌 대학을 언급하며 “조국 월급으로 과연 다녔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현하며 ‘장학금 기생충 집안’이라고 비방했다.조 후보자 측이 아들 조씨가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 보낼 생각이면 진작 보냈을 것”이라며 입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비자 문제, 학우관계 등을 추정했다.전날(20일) 조 후보자의 딸은 “고급 외제 승용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강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대상으로 포함됐고, 강 변호사 측 역시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2019.08.22 I 박한나 기자
“김동성·장시호, 동거는 사실…위자료 700만원 적어”
  • “김동성·장시호, 동거는 사실…위자료 700만원 적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의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왼쪽부터) 김동성, 장시호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장씨는 김씨의 전처 오모씨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오씨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오씨와 김씨는 2018년 이혼했다. 장씨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장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며 교제 사실을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김태현 변호사는 22일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재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다. 김동성이 당시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집을 나왔을 때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거다”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있는 김동성이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동거를 했다는 이야기가 외부로 나왔다. 당연히 당시 김동성 부인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이 이야기를 다 알아버렸다. 그 불륜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실제로 두 사람이 불륜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거고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위자료가 700만원은 좀 적다. 김동성과 장시호가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한 건 팩트다. 두 사람이 동거만 한 게 아니라 연인관계였다는 게 판결에 적시가 되면 위자료가 700만원 보다는 더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했다.
2019.08.22 I 김소정 기자
"조국이 부끄럽다"…대학가 촛불로 번지는 조국 딸 논란
  • "조국이 부끄럽다"…대학가 촛불로 번지는 조국 딸 논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박순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대학 입학 논란을 두고 고려대·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 집회가 개최된다. 고려대는 조 후보자 딸의 모교다. 서울대는 조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다. ◇“이화여대는 정유라…고려대엔 조국 딸”22일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따르면 고려대생들은 오는 23일 교내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 해당 집회에는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등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의 촛불 집회 논의는 한 졸업생의 고파스 글을 통해 시작됐다. 앞서 지난 20일 졸업생 박모씨는 고파스에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취소 촛불집회 제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있었다면 고려대에는 조국의 딸이 있다”며 “고대 학우 및 졸업생들의 중앙광장에서의 촛불집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글에 2000여명이 넘는 고려대 학생들이 찬성을 표하면서 촛불 집회 개최가 가시화됐다.그러나 이후 박씨가 집회 개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무산되는 듯했으나 바로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촛불 집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집행부는 고파스 공지를 통해 “저희 집회의 주제는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이다”라며 “오늘 관할경찰서인 성북경찰서에 방문해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논문 조작 및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자 고려대는 입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고려대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 취소 처리 심의 등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사진=페이스북 갈무리)◇서울대도 촛불…부산대도 “우리도 하자” 목소리 나와서울대 학생들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오후 8시30분 교내에서 진행된다. 서울대 학생 측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법무장관 자격 없다’·‘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최 측은 “학부생·대학원생·졸업생 등 다양한 구성원의 대표 발언이 예정되어있다”며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것이 아닌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집회”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태극기 소지자나 혹은 정당 관련 의상 착용자 출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도 촛불 집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피누’에는 조 후보자와 그의 자녀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이 시작돼야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고려대 시위하는 데 우리 뭐합니까’(닉네임 끝까지 간다 작성) 글에는 “다른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런 부정부패 지켜볼거냐”며 “필기 한 번 안 보고 고대 입학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성적 미달에 6번 장학금을 받은 조 후보자의 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프로그램에 2주가량 참여하면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해 학회지에 등재됐다.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고등학생이 전문 논문에 1저자로 오른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국대 측도 논문 확인이 미흡했다며 사과를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자녀도 이 논문을 고대 입학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9.08.22 I 황현규 기자
조국 딸 모교 고려대, '논문 논란' 규탄 촛불 든다
  • 조국 딸 모교 고려대, '논문 논란' 규탄 촛불 든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을 두고 고려대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 고려대는 조국 딸의 모교다.21일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따르면 고려대생들은 오는 23일 교내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재학·졸업생 등 2000여명이 조 후보자의 딸 부정 입학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지난 20일 졸업생 박모씨는 고파스에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취소 촛불집회 제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있었다면, 고려대에는 조국의 딸이 있다”며 “고대 학우 및 졸업생들의 중앙광장에서의 촛불집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글에 2000여명이 넘는 고려대 학생들이 찬성을 표하면서 촛불 집회 개최가 가시화됐다.집회에 참여하는 고려대 학생들은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는 고파스 글을 통해 “정유라도 결국 부정입학으로 학위가 취소됐다”며 “2주 만에 의대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바, 이처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의 학위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프로그램’에 2주가량 참여하면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해 학회지에 등재됐다.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고등학생이 전문 논문에 1저자로 오른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국대 측도 논문 확인이 미흡했다며 사과를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자녀도 이 논문을 대입(고려대)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2019.08.21 I 황현규 기자
김학용 "조국이 文정권 시대정신에 맞나"
  • 김학용 "조국이 文정권 시대정신에 맞나"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진=김학용 의원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조국 후보자와 딸의 온갖 편법과 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사 정권 퇴진운동의 시작이 된 최순실·정유라와 비교해 결코 덜하지 않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서민과 정의를 부르짖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좌파의 표상처럼 행동해 온 조국 후보자의 추악한 위선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IMF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아파트를 경매로 35% 싸게 구입해 차익을 남겨 되팔고, 56억원의 재산을 가진 딸이 공부 못한다는 해괴한 이유로 3년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독식하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짧은 2주 인턴 후 그 어려운 유명학술지에 대학원생도 하기 힘든 제1저자로 영어논문을 제출하는 등 자고나면 터져나오는 위선과 거짓의 종합세트 앞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양심과 시대정신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며 “가증스런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병적인 이중인격, 그리고 그 가족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가 단순히 후보자 사퇴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사조통’으로 통하던 현 정권 최대실세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9.08.21 I 김겨레 기자
法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야"
  • 法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야"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 전 부인이 장시호와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장씨는 지난 2017년 3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 도중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김씨가 이후 자신을 통해 최씨를 알게 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설립 작업에 깊숙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논란이 불거지자 김씨는 장씨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지난 2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9.08.21 I 송승현 기자
민경욱,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정유라·최순실이 울고 간다"
  • 민경욱,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정유라·최순실이 울고 간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관한 의혹을 두고 “최순실 딸 정유라가 울고 지나갔다”고 말했다.20일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불거진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및 대학입학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 딸의 동기가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거의 전과목 꼴찌, 학칙상 꼴찌하면 유급, 3번 유급하면 퇴학 당하겠으니까 조국 딸 구제하려고 꼴찌 전체를 다 구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정유라가 방금 전 울면서 지나갔다. 저 뒤에선 최순실이 조국 사진 박박 찢으며 따라오고 있다”고 꼬집었다.민 의원이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조국 딸 동기가 글을 올렸다네요”라며 조 후보자의 딸의 학업 성적이 부진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 논문 저자로 등재돼 학업상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영문으로 된 병리학 논문으로, 조 후보자의 딸은 제1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당한 평가를 받았고 논문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9.08.20 I 박한나 기자
"최순실 딸처럼 조국도"..하태경, 윤석열에 '文대통령 지시' 강조
  • "최순실 딸처럼 조국도"..하태경, 윤석열에 '文대통령 지시' 강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최순실 일가 비리 수사하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최순실 사건이 딸 문제에서 커졌듯이 지금 조국 전 수석도 딸 문제로 커지고 있다”며 “어제는 뇌물성 장학금이 논란이 됐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고급 의학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황당한 사건이 나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순실에게 미르재단이 있었다면 조 후보자에게는 웅동재단이 있다”며 “웅동재단이 중심이 돼서 국세를 탈루하고 국가채무를 회피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될 때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라며 “지금 조 후보자 일가는 딸 문제, 웅동재단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에 갚아야 할 돈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불법 증여,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고 세금 징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가 다 합쳐 계산해보니 3억5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즉각 조사하고 고의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조국 일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밝힌 정책에는 아동성범죄, 정신질환,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법 제도 보안과 개정 등이 담겼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 의혹들에 대해선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여야 3당 간사회동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2019.08.20 I 박지혜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임용> ◇4급(서기관) △국가송무과장 김기수○산업통상자원부 ◇전보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정회○외교부 ◇ 국장 △외교전략기획관 이준호 ◇과·팀장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장 조재홍 △아태1과장 이민경 △남미과장 홍순복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서용주○환경부 ◇국장급 전보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종률○한국지역난방공사 ◇1급 본부장 보직 부여 △사업본부장 황만영 △운영본부장 조용신 ◇부서장 보직 부여 △경영관리처장 강진 △경영지원처장 신훈식 △사업개발처장 박준범 △해외사업처장 민정식 △안전환경처장 김부헌 △열수송시설처장 박한준 △중앙지사장 김길정 △강남지사장 이상진 △화성지사장 서동렬 △용인지사장 간홍진 △청주지사장 권혁민 △세종지사장 박진규 △김해사업소장 하영민 △평택지사장 양균식 ◇부장 보직 부여 △사회가치혁신실 사회가치혁신부장 최금숙 △사회가치혁신실 홍보부장 담자룡 △기획처 전략부장 신현국 △기획처 예산부장 장영석 △미래개발원 기술효율연구부장 정준철 △정보시스템처 정보기획TF부장 박정 △재무처 계약부장 고형락 △사업개발처 사업개발부장 박재형 △사업개발처 시스템개선추진부장 김규종 △사업개발처 요금제도부장 진종용 △사업개발처 자원연료부장 김병훈 △고객서비스처 영업부장 전홍식 △고객서비스처 고객기술지원부장 엄재식 △신성장사업처 신재생운영TF부장 장원석 △신성장사업처 냉방사업부장 노규현 △전력사업처 전력정책부장 이응천 △해외사업처 해외사업부장 정석진 △해외사업처 남북협력TF부장 강귀현 △안전환경처 재난안전부장 이문기 △플랜트기술처 품질관리부장 공도영 △통합운영처 운영총괄부장 윤승현 △건설처 건설관리부장 박형숙 △건설처 사업관리역 서길영 △열수송시설처 열수송진단부장 조규덕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이기창 △중앙지사 운영2부장 윤범수 △강남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순혁 △강남지사 고객설비지원TF부장 이위종 △강남지사 계전부장 김민균 △강남지사 운영1부장 박흔동 △강남지사 공무부장 지준구 △파주지사 고객지원부장 안홍준 △파주지사 운영부장 신룡균 △파주지사 안전품질부장 엄상섭 △삼송지사 전기영업부장 이창형 △고양사업소 고객지원부장 김태진 △고양사업소 공무부장 홍정환 △화성지사 운영부장 이준성 △동탄지사 열수송시설부장 임신영 △동탄지사 안전품질부장 최정섭 △판교지사 운영부장 오준 △용인지사 공무부장 서희만 △분당사업소 고객지원부장 이병렬 △분당사업소 운영부장 이성준 △대구지사 고객지원부장 김규만 △대구지사 기계부장 주재규 △대구지사 열수송시설부장 오상완 △청주지사 고객지원부장 임재구 △청주지사 기계부장 김진배 △청주지사 계전부장 이호철 △광주전남지사 고객지원부장 유철종 △세종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세훈 △김해사업소 공무부장 박철규 △양산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중식 △양산지사 공무부장 송인욱 △양산지사 운영부장 강순호 △양산지사 건설현장대응TF부장 권기삼 △평택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윤정 △평택지사 공사부장 임백수 ○흥국증권 ◇ 이사 신규 선임 △위성창 법인영업본부 이사 ○매일일보 △유통중기부 부장대우 이승익○위키리크스한국 △정경부장(부국장) 이병욱
2019.08.19 I 신중섭 기자
안민석 "조국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최순실 은닉재산 때문?"
  • 안민석 "조국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최순실 은닉재산 때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과 연결 지었다.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국민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최순실 은닉재산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최순실의 집사 데이빗 윤도 곧 검찰 손에 잡힐 것”이라며 “최순실 외 전두환, MB(이명박 전 대통령), 친일재산 등 불법 은닉재산 몰수는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조 후보자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한 최순실 은닉재산의 미스터리가 풀리고 화산이 터지면 보수는 혼비백산이 될 것”이라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통치자금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청렴하게 포장된 박정희 신화가 흔들린다면 필연적으로 보수의 기반이 위태로워진다”며 “보수대통합은 물 건너 갈 것이고 총선을 앞둔 보수야당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안 의원은 “은닉재산 미스터리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길 바라는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일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옥중)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윤 총장은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을 상당히 보전 청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후에 몰수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다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 강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윤 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갖고 접근하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차원에서 접근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국세청과 공조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으로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능력과 상관없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멈추라며 자제를 당부했으나 야당은 ‘비리 종합선물센트’이자 ‘국론 분열의 주역’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최교일, 정점식 의원 등 ‘조국 청문회 대책 TF’를 꾸렸다.이 가운데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두 차례나 유급했는데도 매 학기 200만 원씩, 6학기 연속으로 ‘황제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며 “해당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이 된 것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법적 고발에도 착수했다.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이사를 지낸 웅동학원과 동생 사이 채권 양도소송을 가족 간의 ‘짜고 친 소송’으로 규정하고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김진태 의원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 ‘위장 매매’가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반대 성향의 서울대 교수(조 후보자)의 딸에게 왜 장학금을 줬겠느냐”는 등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별도 전략회의를 열어 당 차원에서 조 후보자의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자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조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라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날 오후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2019.08.19 I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대법 선고 `설왕설래`…8월? 9월? 혹 해 넘길까
  • 국정농단 대법 선고 `설왕설래`…8월? 9월? 혹 해 넘길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시점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서 빠진 만큼 9월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달 내 ‘특별기일’ 형식으로 별도의 선고 일정을 잡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달 전원합의체 선고를 22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해당일이 15일이면 22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통상 전원합의기일에 대법관들이 모여 전원합의체 회부된 사건들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앞서 이미 합의를 마친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선고 역시 매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밝힌 22일 전원합의체 선고 예정 사건에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은 빠져 있다.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이달 선고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이달 내 선고가 어렵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22일 예정된 선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주일 정도 남겨 두게 되는 8월에 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더러 굳이 마무리를 강행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 당초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가 8월쯤이면 가능할 것이라 봤던 이유는 지난 6월에 심리가 종결됐기 때문이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마친 후 2개월 정도면 판결문 작성을 끝내고 선고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심리 재개 등 다른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종결된 뒤라도 기존과 생각을 달리 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대법관이 있으면 심리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이 경우 선고는 연내에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번 종결된 심리를 다시 열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8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8월 중 별도의 특별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에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여부 등이 확정된 바 없다”며 심리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내 선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법원이 굳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건넨 승마용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라지면 형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에선 이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은 1심에선 뇌물로 인정됐지만 2심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9.08.17 I 안대용 기자
최순실 “은닉 재산? 없다…당장 샅샅이 조사해봐라”
  • 최순실 “은닉 재산? 없다…당장 샅샅이 조사해봐라”
  •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은닉 재산 의혹을 부인했다. 14일 뉴시스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지인과의 접견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은닉 재산 의혹에 대해 “즉시 샅샅이 조사해 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7일 파이낸셜뉴스는 최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유라야,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다. 추징금 70억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50억 남는다”며 “그래서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적혀 있었다.또 “청담동 A가 살던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을 30억 정도면 산다.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집 월세로 얻던지.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라”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이에 대해 최씨는 해당 편지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숨겨진 재산은 하나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수사기관이 본인의 은닉 재산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인에게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해도 숨겨진 재산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한편 최씨는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9.08.14 I 장구슬 기자
안민석 "최순실 은닉재산 400조원? 그런 말 안 해…불순한 음모"
  • 안민석 "최순실 은닉재산 400조원? 그런 말 안 해…불순한 음모"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씨의 독일 은닉재산 규모를 400조원이라고 말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불순한 음모”라고 일축했다.안 의원은 12일 블로그에 “최근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400조원이라고 허풍을 쳤다고 하고, 최순실 재산이 3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단언컨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보수 댓글부대와 극우세력이 나를 허풍쟁이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300조원 규모이고, 이것이 최순실에게 흘러가 은닉재산의 기초이자 뿌리가 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최순실 일가 내부자의 제보에 따르면 최순실 재산의 뿌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졌고, 최태민을 거쳐 최순실 일가로 넘겨진 것이 확실하다”면서 “‘친박’ 정치인들은 ‘최순실 후견인’으로 의심받지 말고 ‘최순실 재산 몰수법’ 제정에 앞장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최순실 재산 몰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정농단 뿌리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해 적폐 청산을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는 교수 시절 나와 함께 최순실 재산몰수법 공청회를 개최할 만큼 관심이 있으니 친일재산몰수특별법처럼 부정한 재산 몰수를 위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 장관 체제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최순실씨 비자금 400조가량이 독일에 은닉돼있다고 언급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안민석 의원을 독일에 급파하시라. 400조만 찾아오면 국난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에 안 의원은 “박정희(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 400조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19.08.13 I 이재길 기자
윤석열 "최순실 옥중편지 속 재산, 미스터리...많이 숨겨진 듯"
  • 윤석열 "최순실 옥중편지 속 재산, 미스터리...많이 숨겨진 듯"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의 옥중 편지 속 재산 언급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라고 말했다.8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총장은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을 상당히 보전 청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후에 몰수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다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 강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갖고 접근하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차원에서 접근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국세청과 공조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전날 한 언론사는 최 씨가 딸 정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수십억 원대의 현금을 넘기려 한 정황이 나와 있어서, 재산 은닉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지에서 최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120억 원대에 팔고 남은 돈의 일부인 25~30억 원을 넘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정 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복층 구조 아파트를 9억 2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편지 입수 경로와 공개 시점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편지에 대해) 전혀 몰랐고 유출 경위가 문제될 수 있다”며 “내용상 최 씨가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최 씨의 편지를 공개한 언론사는 과거 공개된 최 씨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 받은 최 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9.08.08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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