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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대장동 뇌물 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냐”며 맞받았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스1)앞서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장동과 최순실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2015년 3월 최씨의 추천으로 알려진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의 대장동 등장”이라며 “최씨의 사금고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 체결”했다고 적었다.또 “2015년 7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화천대유에 시드머니를 투자”했다며 “2015년 9월 최씨와 정윤회의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 최초 변호사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해 삼성의 승마협회장 강제취임, 미르재단과 K재단 설립, 사법농단, 정유라 학사 비리 등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며 “최순실 시대에 실적 제로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했다.이어 “브로커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권을 쥐게 된 계기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사”라며 “최씨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김만배가 알았다면 곽상도, 이경재, 하나은행, 심지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까지도 대장동 성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씨와 김만배의 대장동 커넥션이 더 궁금하다”며 “대장동 특검이 실시된다면 박영수-김만배 말고도 최씨-김만배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특검을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도 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정씨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의 병간호와 자녀들 육아 문제로 근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더는 못 참겠다”며 “안 의원이 카더라 통신으로 막 지껄인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괴롭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정씨는 “국정농단으로 한자리하시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재밌나.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시냐”며 “이게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정의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댁의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아느냐”며 “정의라는 말에 취해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뇌물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느냐”며 “박영수 특검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저희 어머니는 20 몇 년형을 받고 아직도 수감 중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 사람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야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토로했다.정씨는 또 “참는 건 끝났다”며 “저도 누구처럼 걱정 없이 전시회도 보고 취미활동 여가활동도 하고 싶다. 근래에 여전히 밝은 누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임에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저. 정말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아울러 “저도 이제 불합리한 세상에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식 카더라 발언은 통제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후에도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쯤’의 진실: 최순실의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맡은 까닭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최순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16 I 송혜수 기자
  • [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 …특검도 방탄인가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클럽’ 등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특검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무더기 이탈표로 방탄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탄에 매달린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고르도록 교묘히 구도를 짠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이번 법안의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구도상 민주당만이 단독으로 후보자 풀을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특검후보자 선정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특검 후보추천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특검법’이나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특검법’처럼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이나 정권의 핵심 실세가 연루됐을 때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야당 대표가 핵심 피의자로 수사받는 상황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클럽의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일 뿐 사건의 본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과 뇌물혐의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논리상 윤석열 대통령을 사건에 엮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대선 과정 내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선동하며 사실을 호도해 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50억 클럽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부실수사가 근본 원인이다.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으로 전모를 밝히겠다는 각오를 굳힌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의자가 특검을 입맛대로 선택하도록 절차를 짠 건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대표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
2023.03.06 I 송길호 기자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재활치료 필요”
  •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재활치료 필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씨는 같은 달 26일 임시 석방됐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그는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다.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2023.03.02 I 송혜수 기자
`20% 이탈표`에 野 "더 이상 분열은 안돼, 정치검찰과 싸워야"
  • `20% 이탈표`에 野 "더 이상 분열은 안돼, 정치검찰과 싸워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30표 넘게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두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지난 27일 표결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분열 가능성을 일축하며 단결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출석 인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지만, 무효와 기권표가 각각 11표, 9표가 나왔다.민주당은 그간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부결이 최소 170표 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만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박 원내대표는 “어제 일로 당이 더 이상의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된다”며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다.김정호 의원은 “어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인 정치검사들은 영장 쪼개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계속 흔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도한 법치의 탈을 쓴 정치검찰의 망나니 같은 칼춤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이동주 의원은 “어제 있었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당 내가 혼란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언론에서는 연일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코 우리 당이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며 분당 언급을 사전에 차단했다.이 의원은 “검찰은 또 다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고 야당탄압”이라며 “무도한 정권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라며 당의 단일대오를 재차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28시간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박 원내대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인사가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3만 명이 넘는 국가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시스템”이라며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거래이자 국가인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고 맹공격했다.그는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교폭력 무마와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찰출신 인사의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를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능력이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한 최순실씨 딸,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냐’고 한 정몽준 전 의원 아들, ‘전두환 시대였다면 바로 지하실’이라고 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그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배웠겠나”라며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력을 세습하고 특권을 세습하고 있다. 옳지 않다”고 했다.강민정 의원은 정 변호사 낙마를 두고 “검사 일색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그 원인”이라며 “(국민들은) 검찰 출신 중 정권 실세들과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사적 관계로 인사정책을 인사놀이나 전횡으로 전락시키며 검사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28 I 이수빈 기자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檢, 박근혜에 징역 25년 구형
  •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檢, 박근혜에 징역 25년 구형[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배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2월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며 이 같이 밝혔다.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간인인 최 씨와 달리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 더욱이 국정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인 최씨보다 형량이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18개의 혐의를 적용해 2017년 4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이었다. 이 가운데 13개 혐의가 최 씨와 겹쳤다.검찰은 이날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 준 불성실한 태도도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했다.2017년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이후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이날 결심 공판에는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한 차장검사는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하자”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재상고심까지 간 끝에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돼 같은 해 12월 31일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2023.02.27 I 이연호 기자
"천공 의혹 민감 대응, 국정농단 트라우마 때문…추가제보 나올 것"
  • "천공 의혹 민감 대응, 국정농단 트라우마 때문…추가제보 나올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 대통령 선정 개입설과 관련 추가 목격자와 제보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자신의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육군총장 관저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부 전 대변인은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부 전 대변인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은 제보를 다른 목격자를 통해 교차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확인자는 밝힐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비서실 라인들은 전부 다 병부터 해서 장군까지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부 전 대변인은 처음엔 제보를 믿지 못했다면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도 방문한 것인데, 국방부와 한남동 공관을 민간인이 휘저은 건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처음 제보가 너무 충격적이라 교차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부 전 대변인은 천공을 본 목격자, 제보자가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음도 강조했다. 그는 “충분히 그럴(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육군 한남동 공관 같은 경우는 근무 인원이 극소수지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근무 인원이 병부터 시작해서 소장까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목격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 또 내부적 CCTV도 있고 육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다면 저는 제보자나 증언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나.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이 고발까지 하면서 대응하는 데는 과거 박근혜 정권 붕괴로 이어진 민간인 국정 개입 문제를 현 정권도 의식한 탓이라는 지적이다.부 전 대변인은 사실 입증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저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걸로 믿고 있고, 전언들이 많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질 걸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2.20 I 장영락 기자
정유라 "조민 멘탈 부러워..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 정유라 "조민 멘탈 부러워..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해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멘탈 부럽다”고 했다.정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최근 인스타그램 활동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정씨는 “이 멘탈이 부럽다”며 “나만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 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고 공방 다니는 멘탈로 인생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캔들(향초)’를 만드는 공방에 다녀온 근황을 동영상으로 올린 바 있다.정씨는 지난 6일에도 조씨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조 전 장관)가 나한테 그랬나”라며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그는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정씨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이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반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3.02.16 I 김민정 기자
"장시호 동거설 왜 퍼뜨려"…김동성, 前아내 무고했다 '벌금형'
  • [단독]"장시호 동거설 왜 퍼뜨려"…김동성, 前아내 무고했다 '벌금형'
  • 김동성, 장시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43)이 전 아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성은 자신과 동거설이 불거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상대로 한 A씨의 상간소송 판결 보도를 문제 삼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자신과 장씨와의 동거설과 관련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는 2017년 3월 10일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동성과 2004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장씨의 이 같은 법정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에야 뒤늦게 당시 남편 김동성의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김동성, 장시호 진술 공개 직후에도 “카더라식 나불” 김동성은 장씨 진술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동거설을 강력 부인했지만, 결국 A씨는 2018년 11월 김동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조정 성립에 따라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2019년 2월 장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해 8월 “장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장씨와 김동성이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관련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김동성은 이듬해인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동성은 소장에서 “A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내용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은 사실이고,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 선고 이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변호사에게 판결문 내용을 문의했던 점을 근거로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검찰·장시호 “불륜 맞다”는데 김동성만 “아니다”검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김동성에 대해선 “장씨와 불륜관계였던 것이 사실이고 A씨가 상간소송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사실도 없음에도, 김동성이 A씨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했다”며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동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동성 측은 법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성 측은 “상간소송 판결 결과가 당일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보면 A씨가 언론 제보를 한 것이 맞다”며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A씨가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김동성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A씨를 무고했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시호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김동성의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상간소송 판결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장씨 또한 동거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상간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김동성의 추측일 뿐인데도 A씨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동성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김동성은 2019년에도 한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의 모친 청부살인미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동성은 A씨와 이혼하기 직전인 2018년 4월 30대 기간제 교사 B씨와 만나 반년 간 교제하며 애스턴마틴 승용차, 롤렉스 시계를 포함해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기혼자였던 B씨는 김동성과의 새 출발에 모친의 존재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부살인을 계획했다가 발각됐다. 피해자인 모친의 적극적인 선처 탄원으로 B씨는 징역 2년형의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2023.02.13 I 한광범 기자
진중권 “조국 얼굴 두께 물려받은 조민…정유라 카운터 펀치”
  • 진중권 “조국 얼굴 두께 물려받은 조민…정유라 카운터 펀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에 대해 “아버지한테 얼굴하고 얼굴 두께를 물려받았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씨는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9일 진 교수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에 출연해 조씨가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고 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응했다.진 교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이나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달리 조씨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에서 선처한 거다. 아버지도 기소할 거고 엄마도 기소할 거니까 조씨까지 하면 좀 심하겠다 싶어서 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을 시험을 치렀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성인인 조씨는 기소됐어야 한다. 처음부터 허위 스펙으로 만들어졌잖나. 선처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진 교수는 조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을 빼닮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전 장관이 몇 년 전 ‘아버지에게 배운대로 한다’고 적은 트윗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엔 없는 말이 없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비꼬았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캡처)진 교수는 또 조씨의 방송 출연을 두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비교했다.그는 조씨의 가족에 대해선 “속물 근성이다. (학벌 등)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잖냐”고 평가했다.반면 정씨에 대해선 “‘원래 대학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억지로 가라 했다’고 말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는데 밤중에 택시 타고 검찰에 가버렸다”며 “정씨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자유인이구나 했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조씨를 향해 정씨가 트위터에 쓴 글을 보고 “이건 진짜 카운터 펀치다 라고 생각했다. 박장대소 했다”고도 했다.앞서 정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억울함 심정을 드러낸 조씨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남긴 바 있다.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하며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앞서 조씨는 지난 6일 친민주당 성향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자신은 떳떳하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주장했다.또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3.02.11 I 이선영 기자
아들이 받은 50억도 무죄,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말이 되나?"
  • 아들이 받은 50억도 무죄,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말이 되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권 인사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사진=뉴시스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판단이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벗어나 있음을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 생계와 무관하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단순히 생활비를 안준다는 이유로 부자 사이 경제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도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나온 판례와도 너무 다르다는 주장이다.이 전 의원은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며 거듭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며 보수정당 국회의원에 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 재판과 수사가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이 전 의원은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며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09 I 장영락 기자
"딸, 모른척 해"…'떳떳한' 조민에 정유라 "내 메달은 위조 아냐"
  • "딸, 모른척 해"…'떳떳한' 조민에 정유라 "내 메달은 위조 아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터뷰 발언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 법원이 공개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서 조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타면서 가족·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정씨는 조씨와 자신에게 적용된 ‘잣대’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제가) 아시안 게임을 동네 가위바위보로 땄다고 생각하시느냐”면서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왼쪽)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7일 정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리 시험을 쳐줬다는 기사 링크와 관련해 “대리 시험은 괜찮나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올림픽 메달 위조해갈 걸”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이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자 “아시안게임 메달을 동네 가위바위보로 땄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그 생각 한 번 훌륭하시다”며 “그럼 누구 실력으로 (메달을) 딴 것인지 설명해보라”고 물었다. 이어 “나의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민주당 지지하라”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의 “이 정도면 정유라의 학위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댓글에는 “전 그런 거 필요 없고 조민도 의사자격 박탈시켜주시길 간청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또 다른 댓글에서는 “좌파들도 지금 열심히 벌금 내고 있다”며 “선처는 없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앞서 정씨는 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며 불편한 심기를 한 차례 표출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 간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그는 입시비리와 관련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어머니 최서원 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입시비리와 관련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한편 조씨는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뿐더러.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나 7일 서울중앙지법이 A4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의전원 시험에서 처참한 성적을 받은 조씨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습니다)...꼴등했습니다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외에도 가족 채팅방에서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딸에게 답했다. 조씨가 “장학금 타러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하시더라”며 조 전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던 모습도 이를 통해 공개됐다.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2023.02.07 I 이선영 기자
野, 천공 관저 개입설에 "尹, 무속국가인가…비선논란 국조해야"
  • 野, 천공 관저 개입설에 "尹, 무속국가인가…비선논란 국조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연일 이어가며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엄니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속인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 써 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무속국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최근 천공이 작년 3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있다는 의혹을 비롯해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한 정황을 조목조목 짚었다.그러면서 김 의장은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정이 무속에 휘둘려서야 하겠나”라며 “천공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장차 국정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신정훈 원내 선임부대표 대통령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 “관저 출입 CCTV 영상과 거명된 정부 인사들의 동선을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을 덮어두고 고발부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성은커녕 남 탓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에 떠넘기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실수가 반복되고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듯 입막음으로 사실까지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제부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점쟁이 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차마 믿고 싶지 않다”며 “그런데 만약 이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닉슨 게이트’만 봐도 국민 의회에 거짓말한 대통령은 탄핵됐다”고 엄포를 놓았다.강 부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조언한다. 무속 의혹 논란으로 더 이상 국가 흔들지 말라”며 “대통령실은 당당하게 국회 조사에 응하고 국회는 천공 국정농단, 비선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이상원 기자
격노한 정유라, 의료계 비판에도…조민의 인기는 멈추지 않는다?
  • 격노한 정유라, 의료계 비판에도…조민의 인기는 멈추지 않는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전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조 씨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영상이었다. 일명 ‘허위 스펙’ 선고일에 얼굴을 드러낸 셈인데 그럼에도 조 씨의 태도는 꼿꼿했다.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뿐더러.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는 한 마디는 세간에 많은 파장을 불러왔다.(사진=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이에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사람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조 씨를 겨냥한 것이다.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조 씨의 인터뷰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라며 조 씨를 공개저격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재학할 당시 수업과제물을 대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경악한다”는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1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온라인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정 씨가 분노하는 포인트다.또 조 씨가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같은 날 SNS에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이날 SNS에 “의사 생활 몇 십 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턴 일 년, 페이닥터 일 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며 씁쓸해했다.그럼에도 조씨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심상치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달 14일 계정된 조씨의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전후로 판세가 뒤바꼈다.1만명에 불과하던 팔로워 수는 얼굴을 공개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간 조 씨의 모습에 하루만에 7만명을 돌파해 이젠 8만명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김 씨의 유튜브 출연 후 하루만에 약 7배 가량 폭증한 것이다. 조 씨는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SNS를 새로 시작했고 처음 올린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었다”고도 설명했다. 악플이 있을거란 우려엔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주세요”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한편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2023.02.07 I 이선영 기자
"난 떳떳" 조민에 분노한 정유라 "너네 아빤 나한테 왜?…"
  • "난 떳떳" 조민에 분노한 정유라 "너네 아빤 나한테 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를 겨냥해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가족을 가혹히 다뤘다고 토로하자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이다.6일 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라고 조씨를 공개 저격했다. 정유라(좌), 조민(우) (사진=연합뉴스/조민 인스타그램)이날 조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심경을 밝히며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간 다룬 것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도 했다.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선배 의사들에게)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정씨는 이에 대해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라며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재학할 당시 수업과제물을 대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경악한다”는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1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온라인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3.02.06 I 이선영 기자
"이재명 이적행위"vs"천공, 국정농단 냄새"…여야 `진흙탕 싸움`(종합)
  • "이재명 이적행위"vs"천공, 국정농단 냄새"…여야 `진흙탕 싸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2023년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역술인 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이 도마위에 오르며 여야가 크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참석한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감성 섞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태영호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의혹에 대해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는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로 비화되고 ‘재명 수호’의 목소리는 거리를 메워가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만 1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이고, UN 안보리 대북제대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반론으로 말하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은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 이게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고, 송갑석 의원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희대의 국정개입 사건, 역술인의 국정개입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이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제일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2012년 (김 여사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주가조작)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왜 하필 두 사람이 결혼을 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고, 작전세력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2023.02.06 I 박기주 기자
野 `천공` 尹관저 개입설에 "최순실 냄새나…천공 국정농단"(종합)
  • 野 `천공` 尹관저 개입설에 "최순실 냄새나…천공 국정농단"(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역술인으로 알려진 일명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역술인 천공(사진=천공의 정법 강의 유튜브 캡쳐)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천공은 대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해왔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입막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려워서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하며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며 ‘천공의 국정 농단’이라고 꼬집었다.장외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은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역술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면 굉장히 문제”라며 “대통령실에서 당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나. 간단한 문제”라고 설명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긴 것 자체가 ‘무당 공화국’으로 간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이 무조건 부인하고 고발한다는 공갈·협박보다는 사실이 밝혀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속 관련 논란은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이번은 그 정황이 생생하고 등장인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나 비중이 확연히 다르다”며 설명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이에 대해 천공과 한남동 공관을 사전 답사했다고 지목된 김용현 경호처장은 “절대 아니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
  •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궁즉답]
  •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이는 국밥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영화 헤어질결심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초밥을 먹는 송서래(탕웨이).(사진=CJ ENM)[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표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예로 들면 조사실 음식 배달을 전담하는 업체가 다루는 메뉴는 다양합니다. 한식은 곰탕(설렁탕 포함) 등 국밥을 비롯해 각종 찌개류와 백반을 제공하고, 중식도 짜장과 짬뽕 따위 일반적인 메뉴를 가져다줍니다. 조사 중간에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고, 조사 시간도 길어지기에 거의 예외없이 배달시켜서 먹죠.◆ 싸고 소화 잘돼야 조사받기 편하지문제는 밥값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부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검찰이 밥을 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면 구치소·교도소에서 식사를 가져와서 교도관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값은 검찰 몫이죠. 별개로 참고인도 배고프다고 하면 검찰이 밥을 사줍니다.이때 한 사람당 한 끼에 책정되는 밥값이 ‘적정한 가격’이야 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통상 ‘1만 원대’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인 일식은 제공 음식에서 거의 제외합니다. (스스로 비용으로 배달시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탕웨이 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관 장해준(박해일 분) 경감이 초밥을 사주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극 중 오수완(고경표 분) 형사가 장 경감에게 따집니다. 왜 비싼 음식을 사주냐고.여하튼 국밥은 ‘적정한 가격’ 기준에 무리 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찌개류와 백반, 중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것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도 여의찮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피의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검찰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영화 살인의추억에서 형사와 용의자가 조사 도중에 짜장면을 먹고 있다.(사진=CJ ENM)개중에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국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물과 밥을 함께 넘길 수 있어서 편하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합니다. 백반보다 밥 넘기기가 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맵고 짜서 자극적인 김치·된장찌개도 마찬가지죠. 배달 과정에서 붇기 쉽고, 소화가 더딘 밀가루 음식(중식)도 꺼리는 대상이죠.언론이 피의자가 무슨 음식을 시키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는 건 얼핏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보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배달되는 게 설렁탕밖에 없어서’국밥이 언제부터 ‘조사실의 음식’으로 떠오른 건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밥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은 밤샘 조사가 흔했고, 그러다 보면 한밤중 식사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 밤늦은 시각 문 연 식당이 국밥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선택지가 드물었다는 거죠.이런 맥락에서 ‘코렁탕’이라는 블랙코미디 소재가 탄생했습니다. ‘설렁탕을 코로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사관이 밥을 먹는 피의자를 고문하려고 머리를 밀어 코를 음식에 담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려면 음식에 국물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야만의 시대에는 설렁탕이 아니어도 인권침해 수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밥 먹는 시간까지 두렵게 만든 게 설렁탕입니다.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로 1989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렁탕’은 안기부 등에서 조사받은 이들이 전하는 극악의 메뉴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던 인물이 거꾸로 조사받는 처지가 돼 먹은 게 설렁탕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정보 공작 비리’로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권력 핵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7년 5월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퇴임하고 2018년 3월 차명재산 조성의혹 수사에 각각 소환돼 꼬리곰탕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이제는 외식 시장이 예전과 달라서 한밤에도 배달되는 음식이 구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곰탕과 설렁탕을 먹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곰탕을 시켰습니다.
2023.01.30 I 전재욱 기자
최서원 딸 정유라…"박근혜처럼 우리 엄마도 사면해달라"
  • 최서원 딸 정유라…"박근혜처럼 우리 엄마도 사면해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정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고, 학교를 안 간 저의 죄”라며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게 제게도 너무나 큰 형벌이다. 평생을 불효녀로 살아온 딸이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씨는 “딸 밉다 소리 한번 안 하고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인 어머니”라며 “저는 제 학위복원이나 그 무엇하나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제발 돌려보내 주시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연장에 감사드린다. 어머니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통화를 너무 즐거워하고 1시간 걸려 병원 가는 길조차 즐거워할 만큼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또한 정씨는 “수술하고 몽롱한 정신에도 그저 우리 딸 울지 말라며 저부터 챙기신다.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하나뿐인 어머니이자 제 세 아들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저 너무 속이 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모두 사면되셨다”며 “저희 어머니는 그저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일 뿐이다. 부디 저희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안 되겠나. 어머니를 어찌 다시 보내야 할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탄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다.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최씨는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기를 신청, 2월 28일까지 5주 연기를 허락받았다. 최씨의 복역 기간은 85세가 되는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
2023.01.29 I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척추수술 재활"
  •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척추수술 재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존 형집행정지 기간 1개월에 5주가 더해진다.25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최씨 측이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후 최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최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의 복역 기간은 85세가 되는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최씨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4쪽 분량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발송하기도 했다.최씨는 탄원서에서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3.01.25 I 김민정 기자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2023.01.06 I 구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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