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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셋째 양육지원금 15만원→5만원 축소추진
- (청주=연합뉴스) 청주시의 양육지원금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청주시의원 일부가 양육지원금 규모를 대폭 줄이자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벌써 양육지원금은 무상보육시대의 대표적 중복 시혜 정책이었다는 조례 개정 옹호 측과 다자녀 출산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1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송현(무소속) 의원은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326회 시의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연철흠, 오수희, 정우철, 이관우, 김성중, 이용상, 육미선 의원이 의안에 서명했다.셋째아이 이상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지급 대상도 ‘0세∼만 5세’에서 ‘만 1세∼만 5세’로 조정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다.이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관련 예산은 올해(75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보육지원이 확대되고, 양육수당이 신설됐으므로 청주시의 셋째아이 양육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산의 중복 시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시는 그동안 1년간 둘째아이에게 월 10만원씩을, 셋째아이 이상은 월 20만원씩의 도비 보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시비 사업으로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전달했다. 시는 이와 함께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양육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해 왔다.윤 의원은 최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월 20만원의 (정부) 양육수당을 받는데 시가 양육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중복 시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개정안 발의 소식에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의 한 여성공무원은 “출산은 미래 성장 동력인데 중복 시혜를 주장하며 양육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의 양육지원금은 셋째아이를 낳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만약 이 의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부부들은 출산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서명희(새누리당) 의원은 “청주의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양육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책 회의를 열 생각”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 女心 잡는 기업들..출산휴가 '기본' 육아휴직 '필수'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 두 단어는 언뜻 관련이 커 보이지만, 직장인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를 출산한 직원이 출산 시점을 전후로 3개월간 쉴 수 있는 제도다. 평소 받던 임금도 모두 받는다. 출산한 여성 직원이라면 모두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체감 거리가 훨씬 멀다. 노동법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문제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가능성만 열어놓았을 뿐,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사람을 회사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막상 육아휴직을 결심하려면 상사의 눈 밖에 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보험성’ 조항까지 법에 명시돼 있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에 비해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출산전후휴가자는 총 9만290명이었지만, 육아휴직자는 5만8137명에 불과했다.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자가 일부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출산한 여성 직원들 중에서 대략 64% 정도만 육아휴직을 썼다는 뜻이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의 육아휴직 실험 1년..“회사가 달라졌다”롯데가 육아휴직의무제를 전격 도입한 것은 지난해 9월.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출산하면 회사가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처리해준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육아휴직의무제를 전사적으로 시행한 곳은 롯데가 처음이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제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실무진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여유인력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현실론이 적지 않았다. ‘굳이 장려할 필요까지 있느냐’하는 불만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제도 도입을 밀어붙였다. 1년이 지난 지금 롯데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롯데그룹이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비교 대상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시행률을 자랑한다.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까지 급증하면서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00%를 크게 웃돈다. ◇출산장려금 2천만원, 승급도 시켜줘..출산·육아 권하는 기업들 육아휴직의무제는 다른 기업으로 확산중이다. 올해 들어 현대백화점과 SK그룹도 육아휴직의무제를 연이어 도입했다. 신세계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했던 여성 100여명을 다시 고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자녀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을 위해 난임휴직제까지 도입했다. 난임휴직제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자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 등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육아휴직의 대상도 6세 미만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늘렸다. 눈에 띄는 여성복지제도를 도입한 회사들도 있다. 굽네치킨으로 알려진 ㈜지엔푸드는 첫째 출산 시 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광주은행은 ‘다자녀 출산직원 특별 승급제도’를 시행중이다. 셋째를 출산하면 1호봉, 넷째를 출산하면 2호봉, 다섯째를 출산하면 3호봉을 특별 승급시켜준다. ◇“女心 잡아야 기업도 산다” 기업들이 앞다퉈 여성복지정 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좋은 여성 인력을 잡기 위한 노력이다. 롯데홈쇼핑의 송상현 인사팀 과장은 “홈쇼핑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고, 신입사원 지원자의 90%가 모두 여성”이라며 “사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육아휴직 등 여성복지정책이라 회사에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1402명(2011년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1.9%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액의 상한선이 1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 직원의 평균 임금이 여성 직원보다 높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수입 감소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대체율이 낮다는 점이 특히 문제”라면서 “아이를 돌보는 동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육아휴직 150%..맘(Mom) 편한 직장 '롯데'
- 지방대생·취업재수생·여성, 취업문 뚫으려면?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방 소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함정식(27)씨.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학점과 어학 점수도 남들만큼 관리했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한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지방대 출신이라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요즘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지난해 2월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김철웅(29)씨. 그는 2년째 취업준비생 신세다. 그동안 써낸 입사지원서만 200통이 넘는다. 학창시절 열심히 관리한 스펙 덕분인지 면접 볼 기회는 적잖게 있었지만, 최종 관문을 뚫지는 못했다. 올 들어서는 면접 기회마저 눈에 띄게 줄었다. 30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자신감도 잃어간다. 올해 2월 명문 여대를 졸업한 이은정(여·25)씨. 그는 토익 930점대, 학점 3.9점대의 남부럽지 않은 스펙 소유자다. 논술과 상식 등으로 면접 준비도 철저히 했다. 그러나 서류 전형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100통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을 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번번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다 보니 여성이라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취업 재수생·여성·지방대생은 대표적인 취업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채용 시장에서 크고 작은 차별이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채용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시키고, 스펙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채용 문화를 바꾸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방대생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대생-우선채용을 공략하라지방대생이 취업에 불리한 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남들보다 쉽게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 최근 지방대생 우선 채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대생들에게 유리한 기업으로 공공기관을 꼽는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방대생 채용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공사, 공기업이 지방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거주자나 지방대 졸업자를 일정비율 우선 채용한다. 따라서 지방대 출신 구직자들은 지역 내 공공기관 채용 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대생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에도 관심을 둬볼 만하다. 삼성그룹은 대졸 신입사원 중 지방대 출신 비중을 35%까지 확대했고, SK그룹도 전 계열사에서 지방대 출신을 30% 이상 뽑는다. 현대자동차는 지방대생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전국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고, LG는 지방대 교수 추천 및 지방대 현장순회 채용을 하는 등 지방대생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학협동 중인 기업을 공략하는 것도 비결이다. 최근 삼성과 LG, 포스코 등 대기업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방대와 산학협동 교류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산학협동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 출신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흔하므로 해당 지방대생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취업재수생-자신감을 잃지 마라취업재수생은 신입 구직자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나이도 많은데다 구직자 스스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기 쉬워서다.전문가들은 “취업재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랜 구직 기간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취업 스펙 재점검 시기라고 인식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긴 구직기간이 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최신채용 트렌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신이 원하는 업·직종을 정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채용동향을 늘 파악해야 한다. 스터디를 활용해 다른 구직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적극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채용박람회나 취업특강 등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채용동향을 파악하고 행사에서 이뤄지는 각종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여대생-정부정책을 이용하고 여성친화기업을 공략하라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 문은 여성에게는 더 좁기만 하다. 따라서 정부나 취업 관련 업체들이 마련한 여성취업장려정책과 취업훈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여성친화기업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성 직원이 많거나 육아, 출산 등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는 기업을 찾아 공략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서비스, 항공사, 호텔, 여행사, 공연기획사 등의 업종에서 여성 채용 비율이 높다. 공사·외국계·벤처기업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들 기업은 실력위주 채용 문화가 정착돼 있어 성차별이 적은 편이다.<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장 공략 Tip>지방대생 1.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주목하라 2. 지방대생 우선 채용 기업을 공략하라 3. 산합협력 기업에 관심을 둬라 취업재수생 1. 자신감을 잃지 마라 2.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3. 최신 채용 트렌드를 놓치지 마라 여성 1.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여성친화기업을 공략하라2. 공사·외국계·벤처기업 등 성차별 없는 기업을 노려라
- "임산부를 모셔라"..백화점·대형마트 마케팅 돌입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육아용품 할인행사와 특별강좌를 마련하는 등 임산부 모시기에 돌입했다. 임산부들은 출산용품 구매시 임산부의 날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됐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나타내는 의미로 날짜를 10월10일로 잡았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유아출산 전문브랜드인 ‘파코라반베이비, 압소바, 프리미에쥬르’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출산 장려 캠페인’을 진행한다.롯데백화점은 캠페인 기간 중 내의, 저고리, 신생모, 손발싸개 등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육아용품을 최대 40% 할인하고, 라이더·맨하탄·오르빗 등 수입유모차도 각각 20% 할인 판매한다. 매장 안에는 ‘출산 장려 캠페인’ 안내문을 고지해 방문객에게 임산부 배려 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고객들에게는 금액대별로 베이비워터(350ml) 등의 사은품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할 예정이다.홈플러스는 전국 120개 평생교육스쿨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분만예행연습 ▲부부가 함께 하는 태교교실 ▲순산을 돕는 건강요가 ▲아이 장난감 퀼트 ▲오가닉 코튼 아기용품 만들기 등 출산을 앞둔 가정에 도움을 주는 500여개 강좌를 마련했다.홈플러스는 또 전국 138개 점포에서 기저귀, 수유용품, 목욕용품 등 다양한 출산용품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북을 ‘베이비&키즈클럽’ 회원에게 증정해 출산을 앞둔 가정의 가계부담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 평생교육스쿨에서 순산을 도와주는 임산부 체조 강좌를 부부가 함께 듣고 있다. 홈플러스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부터 11월말까지 전국 120개 평생교육스쿨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500여 개 임산부 강좌를 진행하고, 30일까지 전국 138개 전 점포에서 다양한 출산용품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북을 증정한다.롯데마트도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분유, 기저귀, 물티슈, 유아세제 등 육아 관련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베이비 페어’ 행사를 진행한다. ‘매일 앱솔루트 명작’과 ‘남양 임페리얼드림 XO’, ‘토디앙 물티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두 자녀 이상을 둔 ‘다둥이클럽’ 회원에게는 상품에 따라 추가로 10~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11번가는 임산부와 아이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스킨케어 전문관’을 선보여 ’세타필‘, ’캘리포니아베이비‘, ’누들앤부‘ 등 유아 스킨케어와 목욕용품을 최대 78% 저렴하게 내놨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2만5000원 상당의 유아 스킨케어 제품을 6900원에 한정 판매하는 행사도 열었다.정재우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유통업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베이비 페어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 예산안]정부가 쓰는 돈 358조..내 몫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는 한달에 두번 조제분유·쌀·달걀·우유·미역·오렌지주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은 전액 정부가 내준다. 이밖에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10만원어치의 통합문화이용권이 지급된다. 다음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130개소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뒀거나 직장 경험이 없는 여성들로, 직업상담과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후 가능하다. 문의=새일센터(1544-1199)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만 40세 이상 중장년들이 취업아카데미에 들어갈 경우 국가에서 취업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1000명으로, 경력진단 및 생애재설계,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하면 된다. 문의=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48)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해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하는 식으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2-769-6700) ▲장애인연금 대폭 확대=내년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월 9만6800원 수준인 기초급여는 월 20만원으로, 올해 월 2~17만원 수준인 부가급여는 월 2~28만원으로 인상된다.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보건복지콜센터(129)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생활 취약계층에게 공연·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 10만원 어치를 지급한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선으로 발급된다. 문의= 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02-3704-9420) ▲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은 무료다. 정부는 국가 정기예방접종 11종에 대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해 본인부담금 5000원이 사라지기 대문이다. 정기예방접종 대상 백신 11종은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이다. 문의=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 식품 지원= 내년부터 취약계층 임산부 등에 대해 영양 평가 후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한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영유아(만 6세 미만)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조제분유·쌀·달걀·우유·미역·오렌지주스 등을 월 2회 가정으로 배달해준다.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내년부터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은 45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의 셋째 아이 이상 재학생(1학년)이다.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오는 2017년에는 1~4학년에 재학중인 셋째 아이들은 모두 등록금 지원을 받는다.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소아환자 야간진료센터 운영= 내년부터 만 15세 미만 경증 소와환자가 야간(저녁 6시~ 자정)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지원한다. 1개 병원당 전문의 1명 및 간호사 2명의 수당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5개 지역 10개 병원에 한해 시범 지원된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희망키움통장 확대=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넓어진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시 매월 1대1로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 지원된다. 문의=희망키움통장 콜센터(1599-0079) ▶ 관련기사 ◀☞ [2014 예산]'홀대받은' SOC..1조원 예산 삭감☞ [2014 예산안]장날 목욕탕· 전의경 축구화 보급..눈길 끄는 이색 사업들☞ [2014 예산안]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2014 예산안]내년 국고채발행 98조 ‘역대최대 물량폭탄’▶ 관련포토갤러리 ◀☞ 2014 예산안 사진 더보기▶ 관련이슈추적 ◀☞ 2014 예산안
- 중견기업 "대기업 규제에 우리가 피해"..朴 "옥석 가리는 배려 하겠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견기업 대표단 초청 오찬에서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규제 완화, 세금 공제 등을 언급했다.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경제계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대표단과 함께 성장사다리 구축에 필요한 애로 및 건의사항, 그리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간담회는 1부 중견기업 성장 애로 및 건의, 2부 창조경제와 중견기업의 역할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규제완화중견기업인들은 정부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고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중견기업을 옥죄는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한 참석자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모 기업 회장은 “금년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의 편법증여 차단’이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업종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으면 한다. 규제도 다 풀 수 있는 건 푼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다.또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 우리가 평가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기업 이런 쪽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중견기업일 경우에 얼마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있고,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를 하나의 좋은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선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인재육성중견기업인들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면서 중견기업의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한 기업인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전문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하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중견기업 배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른 참석자는 “중견기업이야말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고용정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 중견기업인은 “민간기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장려ㆍ보조하고,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다시 사회활동에 복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정부가)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기업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해”라며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특히 “여성인력이 이런 중견기업에 와가지고 기술 요원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난도 해소되고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또는 새로 시작하려는데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중견기업 대표단은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과 R&D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기업인은 “해외시장 개척은 중소·중견기업 모두 낯설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갖춰질 때까지 정부가 현지정보 및 법률, 특허,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해 주길 건의한다”며 중견기업 맞춤형 정책을 주문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분산돼 있는 R&D 결과가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혁신활동에 빠르고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 기업 경영자는 “기업인들의 도전의식과 개인이나 기업이나 규제가 적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모험적 발상과 창의가 나온다”며 “도전적 기업활동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창조경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자 박 대통령은 전일 대기업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도 언급했던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개설 계획을 설명하고 “그 사이트는 중견기업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차원의 발전 방안이 종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박 대통령은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중견기업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에 좋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어떻게하면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또 히든 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라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리스트를 만들어 중견기업연합회와 의논해 틀을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도 논의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최근 정부가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확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현실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R&D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최소 매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비율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까지는 올려주기를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간담회가 열린 충무실이 지난 5월 중소기업인 만찬이 열린 영빈관보다는 작고, 전일 대기업 회장단 오찬이 열린 인왕실보다는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계 큰 사다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새정부 경기부양책, 국내증시 트리거로 작용할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를 상승장으로 이끄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조경제와 부동산 대책이 중점적으로 담기면서 벌써부터 수혜주 찾기도 분주하다. 다만 이미 예고된 추경예산 외에 뚜렷하게 눈에 띄는 부양책이 없어 실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올 상반기중 재정을 60%이상 집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창조산업 육성 방안,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 세제 도입 등도 담겼다. 다만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3.0%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증권가에선 정부의 대책이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한 1998년과 2001년, 2003년, 2005년, 2009년에는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이 평균 44%에 달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 정부가 경기부양을 강조를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모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라며 “당장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상승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집행되는 시기는 빨라야 3분기”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을 시작으로 금리인하 혹은 또다른 경기부양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유 연구원은 “정부가 성장률을 낮추고 추경 카드를 꺼낸 이유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과 통화정책을 동원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액션이 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지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 수준에 비해 부양책이 좀 실망스럽다”면서 “시장에서 앞서 반영된 측면이 있어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가 오르더라도 업종별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혜업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센터장은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자동차, IT, 화학 등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창조경제에서 IT, 방송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혜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경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업종은 미디어와 제약·바이오”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가 결국은 미디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국 지수를 끌고가는 힘은 기업들의 실적인 만큼 기대감에 근거한 추격매수는 자제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 연구원은 “추경 편성으로 내수소비 업종에 수혜가 예상된다”면서도 “내수가 크게 위축돼 있어 소비층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패션과 미디어, 오락, 백화점 등 일부 섹터에 선별적으로 수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작년 하루 1320명 生, 730명 死..사망자 1980년 후 최대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작년에 하루 평균 약 13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연간 출생아수는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역시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상 고령자 층이 두터운데 지난해 유독 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이들의 사망이 늘었던 데 따른 것이다. ◇하루 평균 1323명 ‘응애’..엄마들 연령 20대→30대로 옮겨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1만3000명(2.8%) 늘어난 48만4300명으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7년(49만32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32명 늘어난 1323명이 세상의 빛을 본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 역시 9.6명으로 전년(9.4명)보다 0.2명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1.30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6명 증가해 2010년 이래로 3년연속 늘었다.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영향도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5.7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는 1980년(10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모의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77.4명으로 전년비 1.0명 하락한 반면,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121.9명으로 전년보다 7.5명 상승했다. 30대 후반(35~39세) 역시 38.9로 3.5명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바뀌었고, 두 연령층의 출산율 차이는 최근에 더 커지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3세로 출생아의 68.0%를 30세 이상이 출산했고, 이에따라 30세 이상의 엄마들의 출생아수 구성비가 전년(65.0%)에 비해 3.0%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는 18.7%로 전년(18.0%)보다 0.7% 포인트 올랐다. 초혼 연령이 뒤로 밀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2분도 안돼 한명씩 죽어..사망자 1980년 이후 ‘역대 최대’태어난 사람도 많았지만, 사망자 역시 1980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는 26만7300명으로 전년보다 9900명(3.8%) 늘었다. 하루 평균 730명 꼴로 1분58초마다 1명씩 죽은 셈이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80~90대의 고령층 사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자수(3500명)와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인 사망률(10명)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고령층이 두텁고 이들의 사망이 늘다보니 전체 사망자 수치도 증가했다”며 “지난해에는 추위와 폭염 등 날씨로 인해 노년층의 사망이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월별 사망을 따져보면, 1973년 기온관측을 한 이래 5번째로 추웠다는 지난 해 2월(9.3%)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8.0%)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사망했고, 특히 50대(50~59세)의 사망률 성비는 2.9배로 최대를 기록, 50대의 남·녀 사망 격차가 두드러졌다. 한편 지난해 이혼은 11만 4284건으로 집계돼 1997년 이후 가장 적었고, 결혼 건수는 32만 90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1월중 이동자수는 6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고, 인구 백명당 이동자수인 인구이동률 역시 1.21%로 전년동월보다 0.0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