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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김종인 "부동산이 문제"…文정부 때리는 국민의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부동산 문제을 일제히 때리기에 나섰다. 부동산을 잡아야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은 물론 2022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유승민(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전 의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유 전 의원의 사무소 ‘희망22’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먼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한 ‘희망22’ 사무실에서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4·15 총선 이후 두문불출했던 유 전 의원의 첫 공식 석상이었다.전문가 패널로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유 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 대여(與)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행사였으나 사실상 대권 출마를 시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부동산으로 시작해 다음에는 청년실업으로 하겠다”며 “양극화·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는 열쇠는 경제에 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천착해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민주당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서 국민들에 희망을 주겠다”며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이날 유 전 의원과 패널들은 전·월세 대란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소유로 옮겨가는 것을 ‘사다리’라고 표현한 것이다”며 “주거복지를 사다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청년들이 중장년·노년이 되면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선에 나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유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지원사격을 해주기 위해 나선 것이다.김 위원장은 유 전 의원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가 경제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끌고 갈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이다”며 “유 전 의원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말고 유 전 의원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상당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김 위원장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이 정권은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란 비판이 나온다”며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고 일갈했다.부동산 문제 현장방문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6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지식정보센터 견본주택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보험사 순익 하락세…현재보다 4.7조 더 늘어야 적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순익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시장 투자자의 요구이익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4조7000억원의 추가 이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보다 1.9배 높은 수준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0년 전보다 1/3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자료=보험연구원)이어 “보험산업이 시장의 요구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9배의 이익이 적정해 보인다”며 “2019년말 당기순이익과 비교해 생보사는 2.1배, 손보사는 1.5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보험산업 전체는 4조7000억원이 필요하고, 생명보험사는 3조6000억원, 손해보험사는 1조1000억원의 이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노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이같은 적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익구조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채나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공동재보험(보험위험뿐 아니라 금리위험 등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이전), 계약 이전(대상 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사에 이전), 계약 재매입(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고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매입) 등을 도입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보험사들이 채권 매각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이익구조라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은 “채권 처분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생보 62%, 손보 87%로 보험영업 손실을 투자영업 이익으로 상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정 부분 채권 매각도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매각은 미래의 이익을 앞당겨 실현한 것으로 보험산업의 현재 이익구조가 건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제로금리 상황에서 보험사가 시도해야 할 상품전략을 제안했다. 오 본부장은 “보험계약 판매,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를 차감해야 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고객 관점에서는 이미 제로금리에 근접해 있다”며 “고객은 상품 가입 유인이 감소 중이고, 보험사는 마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계정에서 벗어나 변액보험, 지수연계보험, 외화(달러)보험 등 특별계정 상품 확대와 위험 보장 다양화,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보험 수요 변화 예측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도 ‘보험사들이 수익 및 상품구조를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토론자로 참여했던 고인철 DB손해보험 상무는 “제로금리시대에 대비한 경영 및 위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그 전환 방향은 자산부채관리(ALM) 중심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보험 마진 중심의 수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창원 숭실대 교수도 “보험사는 채권 처분이익을 통한 순이익 증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험사는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을 수익성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두고, 연금이나 저축성보험의 옵션 및 최저보증 최소화를 진행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고승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조연설자로 나섰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히고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조화로운 운용 중요성 확대를 강조했다.
- 유승민 "대선, 경제가 제일 이슈…文정권 부동산 실패 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서 국민들에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복귀에 시동을 건 유 전 의원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암시했다.유승민(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전 의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유 전 의원의 사무소 ‘희망22’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한 ‘희망22’ 사무실에서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행사로, 4·15 총선 이후 두문불출했던 유 전 의원의 첫 공식 석상이다.토론회 주제도 마침 부동산이었다. 정부·여당의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해 대여(與) 공세를 한다는 의도다. 전문가 패널로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부동산으로 시작해 다음에는 청년실업으로 하겠다”며 “양극화·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는 열쇠는 경제에 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천착해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민주당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선에 나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유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선 것이다.김종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가 경제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끌고 갈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 전 의원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말고 유 전 의원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언급했다.이날 유 전 의원과 패널들은 전·월세 대란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소유로 옮겨가는 것을 ‘사다리’라고 표현한 것이다”며 “주거복지를 사다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청년들이 중장년·노년이 되면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경련,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 초청해…'기업규제 3법 긴급좌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역대 상법학회장들은 정부가 연내 강행 처리하려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모든 기업단체, 기업규제 3법에 반대성명…‘법리적 검토 필요’ 이날 좌장을 맡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규제 3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전경련을 위시한 거의 모든 경제단체가 반대성명을 냈고 또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무시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런 경제계의 호소를 기업들의 엄살로 치부하고 오히려 올해 정기국회 내 원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하고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도 법리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 국내 상사 법규 관련 최고 권위를 가진 학회인 한국상사법학회의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긴급 좌담회를 열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각에서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임하는 게 무슨 그리 큰 문제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 실제를 모르는 이야기”라며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이사로서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외부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술유출은 물론 기업경영에 중대한 결정을 늦추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 개정안처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강제될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최대주주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인 만큼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주주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어 주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주주에게 맡겨야지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상법에 충분한 규제 장치 있어…“과잉규제·옥상옥 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최준선 교수는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와 과잉규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줄곧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등 그간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역시 상법에 충분한 규제 장치를 뒀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규제를 또 만들고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금융그룹감독법도 옥상옥 규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이며 또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좌담을 마무리하는 시간에도 토론자들의 입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최준선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인데, 최근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회사법이 매우 혼탁해져 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완진 교수 역시 “상법은 모든 상행위와 기업 활동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법”이라며 “정권 따라 상법을 자기 뜻대로 고친다면 결국 누더기 법이 되지 않겠냐”면서 안타까워했다. 김선정 교수는 “기업들이 외부 투기자본의 위협을 걱정하면 이를 엄살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상법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데 이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경영권을 공격하며 단기 시세 차익에만 몰두할게 뻔하다”고 말했다.권태신 부회장은 좌담회를 마무리를 하며 “세 분의 전문가 모두 기업규제 3법이 우리 상법의 기본 골격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주주 권한 강화라는 명분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회에서 귀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하나이비인후과, 코로나-19 대응 방향 모색 임상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하나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이상덕)은 지난 11일 하나이비인후과 네트워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10회 하나 임상세미나를 개최해, 이비인후과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경험을 공유했다.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약 200여명이 온·오프로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감염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갑 한림대 교수가 연자로 나서 이비인후과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강의 했다. 이날 이재갑교수는 “치료제가 만들어지기는 3,4년 정도, 백신은 빠르면 내년 후반기 정도 만들어질 것 같다”면서 “이비인후과에서 의료진이 환자 진료시 코와 목을 진찰한다면 반드시 4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역학조사 시에 의료진의 자가격리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 코로나19확진 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좌장을 맡은 동헌종 대표원장이 진료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궁금한 점을 이재갑교수와 토론하여 참석한 원장님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의 주요 수술인 축농증 풍선카테터 확장술, 내시경과 코블레이터 편도아데노이드 수술, 만성중이염 내시경 수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 비대면 현지 조사에 대비한 대응방법과 사전 준비에 대해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서희경 이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이비인후과의 대응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무협,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행사 첫날 열리는 유럽 세션에서는 브렉시트, 디지털서비스세, 탄소국경조정 등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에는 유럽집행위원회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다자무역정책국장을 비롯해 영국 서섹스대 앨런 윈터스 교수, 무협 제현정 통상지원센터 실장, 한국외대 강유덕 교수, 서울대 안덕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서울대 이혜민 교수(전 주프랑스대사)가 맡는다.행사 둘째 날 미국 세션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국제무역질서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 외교협의회(CFR) 제니퍼 힐만 선임연구위원(전 WTO 상소위원)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채드 바운 선임연구원, 케이토(CATO)연구소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 서울대 이재민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정철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외교부 최석영 경제통상대사가 좌장을 맡는다. 최용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내년에는 디지털서비스세, 탄소국경조정 등 EU의 주요 통상정책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과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통상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녹색성장위, 23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사회' 공개토론회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사회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지자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이유진 녹색위원(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탄소중립사회(넷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 과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에 대한 기조 발제 이후 지자체장 발표와 토크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다.지자체 발표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자립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인공지능 연계 그린뉴딜), 김홍장 당진시장(탈석탄을 통한 에너지전환)이 지역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이후 토크콘서트는 지자체의 역할과 중요성, 추진상 애로사항과 향후 과제 등을 패널·온라인 방청객과 함께 논의한다. 이명주 녹색위원(명지대 건축대학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지자체장 3명, 문승일 녹색위원(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김정인 녹색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창훈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KTV 유튜브 생중계 등 온택트 중심으로 진행한다. 공개토론회에 관심 있는 일반 시청자들은 누구나 KTV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게시하면 토크콘서트 중 패널들과 소통할 수 있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 “삼성역 고속철 도입 결정 환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삼성역에 SRT(고속철도)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5일 “삼성역 고속철 도입은 57만 강남구민 뿐 아니라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한 국민적 염원이자 국가의 백년대계”라면서 “국가 경제와 미래, 국민 편의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SRT가 정차할 수 있는 역의 공간 확보와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가는 SRT의 분기선 건설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당초 신규수요 불투명 등을 이유로 삼성역 고속철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도입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강남구의 설득과 여론, 균형발전 가능성을 반영해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서 삼성역은 기존 지하철 2·9호선에 GTX-A, GTX-C노선, 위례신사선과 함께 인근에 건설 중인 105층짜리 GBC(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엑스와 지하로 연결된 ‘대한민국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강남구는 지난해 5월과 7월 코엑스와 국회에서 주민·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대표실, 국토부 장‧차관실에 삼성역 고속철 도입의 당위성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구청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정 구청장 역시 지난달 15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금까지 삼성역 고속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정 구청장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마이스산업 육성, GBC 건립 등 경제기반 간 연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역 고속철 진입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등 각계 지도자를 설득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끝까지 힘을 보태준 강남구의회와 모든 구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강남구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고속철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봉·노원·동대문구, 경기도 의정부시로 구성된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정순균 강남구청장. (사진=강남구)
- [e법안 프리즘]`특허박스제` 도입으로 지식재산산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국내에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특허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로,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행 100분의 25인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권(자체개발 또는 이전·대여) 등을 사업화 해 발생한 매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실질적 손해배상의 확대는 특허법 개정으로, IP 담보대출의 확대는 발명진흥법개정으로 개정 법률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지만 특허의 사업화에 대한 세제혜택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같은당 이수진 의원(동작을)과 공동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허박스가 도입되면 특허 사업화의 활성화로 벤처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벤처창업 국가의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와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민철, 박영순, 양정숙, 이성만, 이수진(비례대표), 이수진(동작을), 장철민, 조승래,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 文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EAS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지난 2005년 출범해 올해로 15회를 맞는 EAS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 대화 포럼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속해있다.문 대통령은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는 EAS가 그간 다양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왔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EAS 회원국들은 전례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과 연대, 회원국들 간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여성 평화 안보 증진 등 도전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역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바탕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도 했다.청와대는 “금번 정상회의는 출범 1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이라는 전례없는 도전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 분야 협력과 경제회복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한 정상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주요한 대화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EAS 화상 정상회의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대표로 참석했다.
- [이종일의 청년마을]②김포시, 젊은 도시로 20·30대 모은다
- 이데일리는 전국 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연재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청년이 모이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청년창업 육성, 공간 지원 등 우수 사업을 조명하며 정책 확산을 유도하고 청년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김포지역 청년들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 제공)[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 인구는 44만명이고 이중 만 19~34세 청년은 8만명(18%)이다. 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인다.앞서 시는 2018년 12월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김포는 청년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이다”며 “청년이 살기 편하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현재 사우동과 구래동에서 청년지원센터 2곳을 운영하며 청년활동을 지원한다. 사우청년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개소했다. 200㎡ 공간에 무료 카페, 회의실, 소모임실, 휴게공간, 공유주방 등을 조성했다. 이곳은 김포시로부터 민간업체 지오코칭이 수탁해 운영한다. 업체는 센터에서 심리상담, 청년학교(월 1회 경제·인문학 등 강연),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정책과 청년예술사업 공모전도 열어 청년활동을 지원한다.김포지역 청년들이 청년지원센터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 제공)또 올 7월 문을 연 구래청년지원센터는 273㎡ 규모이고 1인미디어실, 교육실, 소모임실, 공동사무실, 카페로 구성됐다. 경기창업교육개발원이 수탁해 운영하는 구래센터는 동영상 촬영·제작 등을 지원한다. 장비 이용과 교육 참여 등은 모두 무료이다.청년지원센터 2곳은 취업·창업, 문화예술, 스포츠 등 20개 동아리 소속 청년에게 연간 5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1인 가구 청년에게 생활공구, 재봉틀 등을 무료로 대여한다. 시는 센터 2곳에 각각 연간 3억6000만원씩 투입하고 있다. 이 외에 김포시는 청년채용디딤돌 사업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김포지역 업체에 매달 인건비로 16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하고 청년인턴 채용 기관에도 매달 1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해 채용을 장려하고 있다. 경기도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김포 청년에게 기본소득도 제공하고 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한다.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를 위해 지난해 2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고 분기별로 1차례씩 청년 31명으로부터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진로·문화·주거·경제·소통 등 5개 분과로 운영한다.같은해 4월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청년 5명과 전문가,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1~6월) 1차례씩 회의를 통해 주요 청년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김포 사우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학교 강연에 참여한 청년들이 강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 제공)김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인 윤선우(25) 달뫼마을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 사무국장은 “김포에 청년지원센터가 2곳이나 생겨 많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센터 2곳은 정숙하게 운영해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며 “더 많은 청년활동 육성을 위해 센터에서 청년 문화행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절벽 시대에 김포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청년을 모으고 청년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의식을 높여 자족도시,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센터 운영을 개선하고 공모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