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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임 “‘국민 섬기는 검찰’ 만드는데 힘 보태달라”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임 “‘국민 섬기는 검찰’ 만드는데 힘 보태달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이임식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함께했던 지난 2년은 제 검사 생활 중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 모든 분의 노고와 헌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취임 당시 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자는 우리의 원칙을 밝혔다”며 “그와 같은 기조에 따라 다수의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 범죄 척결과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 대응을 우리 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 공정 경쟁의 토대를 흔드는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균형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힘썼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기억나는 사건도 많지만, 지난 2년간 약 100회에 걸친 직원 간담회를 통해 760여 명의 직원들과 소통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여러분과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고민했던 순간들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헌신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여러분도 신임 이창수 검사장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종합2)
  • 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5번째 민생토론회 노동약자 삶 개선 위해 준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25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극화 고착화 우려 토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원의 설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尹 “개혁은 많은 적 만드는 일…기득권 뺏기니 정권 퇴진 운동”
  • 尹 “개혁은 많은 적 만드는 일…기득권 뺏기니 정권 퇴진 운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개혁을 하게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K헤리티지의 의의와 미래…'국제 심포지엄' 개최
  • K헤리티지의 의의와 미래…'국제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해외의 저명한 국가유산 전문가들을 초빙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달라지는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심포지엄은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다.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유산 체계인 ‘K 헤리티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다. 행사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가유산 체제와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문화, 자연, 무형, 그리고 디지털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각각 국제기구와 학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발표자가 총 8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각자의 관점에서 K-헤리티지 시스템을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주요 발표자로는 수잔 매킨타이어 탬워이 이코모스(ICOMOS) 부위원장, 로드니 해리슨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 에릭 챔피언 전 유네스코 문화유산시각화 의장 등이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모든 발표와 토론은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2024.05.14 I 이윤정 기자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KDI·한국경제학회, 23일 정책토론회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KDI·한국경제학회, 23일 정책토론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오는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등 연금 개혁 목표와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연구위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연구위원이 지난 2월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KDI는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조동철 KDI 원장과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 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후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신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상정하고,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연구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을 정지 후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확정기여형(DC)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구연금)의 기금 고갈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연금 도입 후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해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정세은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하서는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은 물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기금 유지 등 재정 안정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5명의 전문가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친 후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2024.05.14 I 권효중 기자
尹 “노동법원 설치 적극 검토할 단계…임기 중 제정안 준비”
  • 尹 “노동법원 설치 적극 검토할 단계…임기 중 제정안 준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돼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소외되어 있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비롯해서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약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은 제대로된 개혁이라 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 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출범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언급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복지증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가 이미 여러차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이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민생토론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도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 ILO(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으로 본다”며 “전국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그는 “재직자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눈치가 보여 신고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해 50억원 정도를 청산하고 (사업주) 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속하게 구속수사했다”고 했다.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체불을 쉽게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일터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노동부가 되겠다”고 했다.
2024.05.14 I 서대웅 기자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카이투스와 ‘안티드론 제도화’ 세미나 개최
  •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카이투스와 ‘안티드론 제도화’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카이투스테크놀로지는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와 오는 30일 상호 발전 및 산업 생태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안티드론의 제도화를 위한 기술적 요건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진행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원희 카이투스테크놀로지 사장이 ‘무인전술체계로의 대전환: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가 ‘안티드론 운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김용배, 민예인 연구위원이 ‘드론 공격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이상직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패널토의는 발표자와 참석자의 적극적인 토론으로 안티드론 제도화와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으로 마련됐다.행사를 기획한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조경재 부회장은 “안티드론에 대한 공동 연구를 발전시킬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와 카이투스테크놀로지는 지난달 대드론(C-UAS)분야 정보 보안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5.14 I 이정현 기자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여간의 국민통합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라며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통합위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관료 중심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주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 있을 리 없지만,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마침내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 개설, 고립·은둔 문제 대응책 수립 등 통합위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국민통합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 尹대통령 “국민통합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날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논의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로 나선 6선 추미애(65)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 의원 모두 정치적 중립보다 ‘당심(黨心)’을 내세우면서다. 22년간 지켜 온 국회의 의장 정치적 중립 노력이 오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도 ‘明心’ 경쟁…추미애 “중립 아냐” vs 우원식 “책임 의장”이번 4·10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과반인 171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장을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친명(친 이재명)색’을 내세우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조차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 경쟁이 된 셈이다.당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4파전이 예상됐다.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 탓에 당원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들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 추 당선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추 당선인은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격하기도 했다.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과 겨룰 예정인 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 권력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어느 후보로 흐르는 지가 관건”이라며 “주변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당원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오히려 앞장 서는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갈등만 강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2002년 국회법 ‘의장 당적 보유 금지’ 규정…중립성·불편부당 역점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현행 국회법의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다.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8선 이만섭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 적용 받았다.이 전 의장은 앞서 1993~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두 번째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로 곧장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법’이 횡행했다.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전국구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유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튿날 이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이후 여야는 모두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가치로 꼽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등을 도입하는 등 협치 노력을 이어 왔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독도에서 `라인 수호` 외친 조국 대표…"1910년이 2024년에 반복"
  • 독도에서 `라인 수호` 외친 조국 대표…"1910년이 2024년에 반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주된 화두로 올라선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를 방문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면서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하고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에서 메신저 1위 기업으로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됐다”면서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고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일본 총무성 장관이 조선을 강제 침탈하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란 점도 언급했다. 그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중근 정신’을 다시 새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라인사태를 보면 무얼 확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경실련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선거개입…철저한 조사 촉구”
  • 경실련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선거개입…철저한 조사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올해는 22대 총선이 열리는 중요한 해였는데, 윤 대통령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개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일어났다”며 “경실련의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와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연관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어 정 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선관위가)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됐다면 선관위가 자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아무런 조치없이 경찰에 이첩해버린 것에 큰 유감”이라고 했다. 또 “경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상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연금연구회 "'더 내고 더 받는 안' 졸속…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하라"
  • 연금연구회 "'더 내고 더 받는 안' 졸속…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하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간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연금개혁안을 놓고 최근 정치권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차라리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금연구회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울을 올리게 되면, 우리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세대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다”며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를 통해 연금개혁안으로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각각 동시에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연금연구회는 “의제숙의단 구성과 최종 2개안 선정 과정, 최초 1만명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과정 및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가 지적에도 공론회위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며 “모든 과정을 전담했던 공론화위 운영상의 부적절함 때문에 그것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론화위는 먼저 시민대표단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이후 연금연구회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론화위 운영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금연구회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가’를 떠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연금연구회는 “연금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 상태가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함 아니었나”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인가 아니면 45%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미래세대에게 일방적 피해를 주는 결정을 그들의 동의 없이 어른들이 내려놓고, 한쪽으로는 국가가 소멸될 것 같으니 아이를 더 낳으라고 옆구리를 찌르는 지금의 모습은 해도 너무하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새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3 I 송승현 기자
28회 BIFAN, 파격 공식 포스터 공개…AI 영상 부문 신설 눈길
  • 28회 BIFAN, 파격 공식 포스터 공개…AI 영상 부문 신설 눈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7월 개막하는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 집행위원장 신철)가 더욱 파격적이고 새로워진 공식 포스터를 13일 전격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공식 포스터는 새롭고 파격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해석으로 영화제를 기다려온 관객을 신선하게 자극하며 기대감을 더한다. 수년 간 관객과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영화제의 정체성 ‘이상해도 괜찮아’ 슬로건은 유지하면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AI가 영상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화두로 던졌다.포스터 아트디렉터인 박시영 디자이너는 핑크와 민트, 청량한 블루 색감에 강력한 비주얼을 얹혀 생성형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표현했다. 인공지능의 핵심 프레임인 512 x 512 픽셀 사이즈로 이루어진 책가도 박스 안에는 AI가 무수한 데이터를 흡수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현대와 고대를 아우르는 각종 오브제로 채워져 있다. 지난 27년간 독특하고 차별화된 장르 영화를 선별하여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놀이터를 제공하고, 영화에 진심인 디깅모멘텀을 자극해 온 BIFAN만의 유니크한 색깔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박시영 디자이너는 “책장 안에 놓인 시대가 뒤섞인 소품과 책들은 인간이 만들어온 유산이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이다.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인체 해부도는 인간의 몸을 최초로 그려낸 고대 그림체로 표현했다. 포스터 속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와 요소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새로운 조합과 충돌을 더하여 완벽하게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라며 포스터 기획 의도를 밝혔다.또 제28회 BIFAN은 영화제 외연을 새롭게 확장하며 리브랜딩을 선언했다. 그동안 관객과 영화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온 부문별 상영 프로그램과 경쟁 부문, 배우 특별전은 더욱 풍성해졌으며, 여기에 더해 AI 영상혁명에 적극적으로 상생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BIFAN+ AI’ 공식 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영화제가 유지해 온 비욘드 리얼리티(XR), B.I.G.산업프로그램, 괴담캠퍼스 등을 BIFAN PLUS(비판 플러스) 사업으로 통합하고, AI 영상 부문을 새롭게 신설했다.신철 집행위원장은 “올해 BIFAN에서는 거대 제작 자본에 접근이 어려운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해 최소 예산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체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년간 VR, AR, XR 등 뉴미디어 전시와 제작을 지원해 온 BIFAN만의 경험과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토대로 젊은 인재 발굴과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라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놀라운 발전 속도가 영화 기획, 제작, 배급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견된다. 소설, 만화, 웹툰,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장르 간 간격을 해체하는 융합의 형태로 발전될 전망이며, BIFAN은 빠르게 대처하여 영화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대한민국 국제영화제 최초로 신설되는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공개된다. AI의 기술적 측면과 아울러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영화에 내재한 메시지의 조화를 중시하여 수상작을 선정, AI 영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세계적으로 AI 영상 제작을 선도하는 중량감 있는 연사들을 초청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AI 영상 기술이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여 만화, 웹툰 등 관련 산업과의 새로운 융합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I를 둘러싼 저작권, 일자리로 확대되는 세계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다.2박 3일 48시간 동안 개최되는 AI 영화제작 워크숍에서는 AI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개인 또는 팀이 참가하여 협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한 제작진은 세계적인 멘토의 멘토링과 실전 경험을 통해 제한된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워크숍 기간 내에 완성되는 작품은 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제28회 BIFAN은 오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최초로 부천시 랜드마크 부천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개최하는 BIFAN은 전 세계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초청하여 관객에게 선보일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새롭게 추진되는 ‘BIFAN+ AI’ 공식 사업을 통해 첨단영상산업의 허브로서 부천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4.05.13 I 김보영 기자
'근로시간 유연화'...중기 최우선 입법과제
  • '근로시간 유연화'...중기 최우선 입법과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차기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자료=중기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8.9%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 이날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3 I 노희준 기자
DGB금융, 지역 아동 위한 ‘어린이 타운홀미팅’ 지원
  • DGB금융, 지역 아동 위한 ‘어린이 타운홀미팅’ 지원
  •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열린 ‘언니, 누나와 함께하는 어린이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조재구(왼쪽) 대구 남구청장과 성태문 DGB금융지주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전무가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DGB금웅)[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열린 ‘언니, 누나와 함께하는 어린이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구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아동센터 남구연합회가 주최하는 ‘어린이 타운홀미팅’ 행사는 마을 복지 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미래세대의 원동력인 어린이들의 자긍심 고취 및 아동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재학생과 경일대학교 퍼실레이터 학생들도 함께 참가해 아동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 눈길을 끌었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DGB금융그룹은 매년 지역 아동을 위한 본사 사옥을 개방해 ‘ESG환경페스티벌’, ‘DGB파랑새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고 지역 아동을 초청해 게임존 운영과 마술 등의 문화공연 지원, 지역 아동을 위한 금융교육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아동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5.13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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