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1조 넘는 '일자리 예산' 겉돈다..또 집행률 0%(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2일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조원 넘게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정부보다도 집행률이 저조했고 이마저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제때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다 부실 집행에 따른 엄격한 페널티도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뒤에도 부실 집행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부·중기부 주요 일자리 예산 집행률 ‘저조’10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중앙부처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2월까지 예산·기금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집행률이 평균(19.8%) 미달인 일자리 사업의 총예산 규모만 1조원이 넘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3924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848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1246억원), 투융자복합금융지원(1700억원), 모태조합출자(2000억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782억원) 예산을 더한 것이다.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기준) 사업 집행률은 4.8%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고용창출지원금(9.1%), 실업자능력개발지원(14.2%), 대상별취업지원(15.8%), 장애인고용장려금(18.8%) 등 일자리 사업에서 중앙부처 평균 집행률에 못 미쳤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모태조합출자 사업에서 0% 집행률을 기록했다.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13.9%), 창업기업지원융자(16.8%) 사업이 평균 미달이었다. 이들 일자리 예산이 평균 집행률만큼 집행됐다면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조단위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이상임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창출장려금의 2월 기준 집행률은 제도가입 시기와 지원금 지급시기간의 시차 존재, 연말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사업구조 등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중각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중기부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모태조합출자의 집행률이 0%인 것은 1~2월 집행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의 경우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 집행률이 평균 미달인 이유에 대해 “지원 대상업종이 성장유망 업종에 한정돼 있고 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것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정책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 문제도 집행률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2012년 이후 지난 해까지 연간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이 잇따라 상승했다. 단위=%.[출처=통계청]◇공공기관 집행률 작년보다 낮아져문제는 예산 집행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중에서 국방부(7.6%), 농촌진흥청(8.6%), 방위사업청(12.3%), 국토교통부(12.5%), 문화체육관광부(14%), 농림축산식품부(16.1%), 경찰청(16.6%)이 평균 이하 집행률(2월 기준)을 보였다. 이들 부처 대다수는 1월에도 집행률 하위 부처로 꼽힌 바 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집행률은 2월까지 10.5%에 그쳤다. 이는 중앙부처 집행률(19.8%)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공공기관 단위사업 집행률은 12.4%였다. 올해 공공기관 집행률이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 한국철도공사(2%), 한국광물자원공사(3.2%), 한국환경공단(4.4%), 한국농어촌공사(4.4%)의 집행률이 유독 낮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청년 고용위기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4월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실제 2월까지 일부 일자리 예산과 일부 부처·공공기관의 집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집행률이 저조한 건 SOC와 민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임 과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월 1일자로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해 향후 사업대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창출장려금은 2018년 1월에 제도를 대폭 개선해 향후 집행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산을 무작정 받아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처·공공기관에 엄격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추경을 처리한 뒤에도 부실집행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9.8%다. 월별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중앙부처의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9.8%로, 이들 7개 부처의 집행률이 평균 미달이었다. 2월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공공기관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0.5%로, 이들 15개 공공기관의 집행률이 평균 미달이었다. 2월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사과' 대구·경북→충북·강원，온난화에 농산물 주산지 북상
-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30~40년 사이 국내 사과 주산지가 대구·경북에서 충남·충북으로 북상하고, 강원 영동지역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과일인 감귤도 기후학적 재배 가능지가 북상해 경기 이천과 충남 천안 등 내륙에서도 일부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한반도 농작물 재배 환경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현황’에 따르면 사과의 주산지인 대구를 중심으로 경산, 영천, 경주 등 주변 지역의 재배면적은 감소했다. 반면 경북 청송·안동·영주와 충북 충주·제천, 충남 예산 등 위도 36~37°사이에 재배면적이 집중되고, 강원 정선·영월·양구 등 산간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복숭아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경기 부천·평택, 충남 천안·아산·논산 등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충북 충주·음성·영동·옥천, 강원 춘천·원주, 경북 영천·경산·청도 등의 재배면적은 증가했다.포도의 경우 경기 가평·화성·포천, 강원 영월, 경남 거창, 전북 남원·무주 등 생육기 기온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단감도 1980년대에는 따뜻한 남해안에서 재배됐지만 2000년대에는 경북 동해안을 따라 영덕과 내륙 지역까지 재배지가 북상했다.특히 감귤은 1970년대부터 제주도에 재배면적이 집중됐으나 1990년대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00년대부터는 경기 이천, 충남 천안 등에서도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인삼도 전통적으로 금산, 음성, 괴산 등 충청지역에 재배면적이 집중됐던 것에서 1995년부터는 홍천, 횡성, 원주, 춘천 등 강원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이처럼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으로 북상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평균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전 지구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로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2016년 연평균기온도 13.6℃도로 평년(12.5℃)보다 1.1℃ 높아 1973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1973년과 2017년의 연평균 기온 증감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은 1.14℃ 상승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수도권 0.91℃, 강원권 0.90℃ 순으로 높았다. 전국의 연평균 기온은 0.67℃ 상승했다.통계청은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의 지역이 21세기 후반기에 아열대 기후로 변경되고, 작물 재배 가능지가 북상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국민대표 과일인 사과, 복숭아, 포도 등의 재배가능지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감귤, 단감 등은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온이 1℃ 오르면 재배 적지가 80㎞ 북상한다. 기후에 민감한 사과는 이미 대구·경북에서 강원도까지 올라갔고 북한으로 가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와 무관하게 재배 가능한 식물공장 같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국·슬로바키아 정상회담 열려… 올해 수교 25주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키스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이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방문에 대해 “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한”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슬로바키아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깊다.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슬로바키아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를 포함해 약 9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유럽 내 주요 협력 파트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 R&D 등 미래 지향적 협력증진 방안을 비롯해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양국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다음은 주요 경제 일정이다.◇기획재정부08:00 김동연 부총리, 국무회의(청와대)15:00 김동연 부총리,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면담(비공개)‘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발간(오전)통계청,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 분석(오전)◇산업통상자원부08: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서울)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UAE, 쿠웨이트)2018년 2Q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수요일 석간용)◇농림축산식품부08:0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국무회의(세종)18:0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제2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오전)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추진(오전)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오후)2018년 4월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결과 보도(오후)◇고용노동부08: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화학공장 대정비 보수기간 대비 위헙경보제 시행(오전)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 10만명 넘어서(오전)◇공정거래위원회08: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세종)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오전)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한국·슬로바키아 정상회담 열려… 올해 수교 25주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일(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키스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이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방문에 대해 “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한”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슬로바키아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깊다.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슬로바키아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를 포함해 약 9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유럽 내 주요 협력 파트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 R&D 등 미래 지향적 협력증진 방안을 비롯해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양국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다음은 주요 경제 일정이다.◇기획재정부08:00 김동연 부총리, 국무회의(청와대)15:00 김동연 부총리,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면담(비공개)‘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발간(오전)통계청,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 분석(오전)◇산업통상자원부08: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서울)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UAE, 쿠웨이트)2018년 2Q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수요일 석간용)◇농림축산식품부08:0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국무회의(세종)18:0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제2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오전)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추진(오전)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오후)2018년 4월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결과 보도(오후)◇고용노동부08: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화학공장 대정비 보수기간 대비 위헙경보제 시행(오전)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 10만명 넘어서(오전)◇공정거래위원회08: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세종)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오전)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전)
- '보유세·일자리 추경' 본격 논의, 시험대 오른 김동연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보유세 등을 개편하는 조세개혁안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과제를 놓고 공론장이 열리는 셈이다. 야당은 감세를 주장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핵심 경제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기재부(김병규 세제실장)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9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10~11일에는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10일에는 ‘월간 재정동향 4월호’가 발간된다. 2월까지 세입, 국가채무 상황이 공개된다. 11일에는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3월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이 발표된다. 2월 실업률은 4.6%로 작년 2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작년 2월(12.3%)보다 2.5%포인트 내려갔다. 9급 공무원 시험이 2월 말로 늦춰지면서, 실업자로 분류되는 공시생 통계가 2월 청년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3월 지표에 반영되면서 청년실업률 지표가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고용은 특이요인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악화할 위험이 있는 데다 3월 기업·공공부문 채용 시즌 등으로 청년실업률 상승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1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가 열릴 예정이다. 13일에는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하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반발로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 추경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한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총리의 추진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9일(월)11: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14:00 총리 추경 시정연설(부총리, 국회)↓△10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5:00 WEF(세계경제포럼) 회장 면담(부총리, 비공개)△11일(수)10: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부총리, 국회)△12일(목)10:30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13일(금)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고형권 1차관·2차관, 국회) 12:30 AfDB 홍보대사 위촉식 및 서포터즈 발대식(부총리, 수출입은행 대강당)◇주간 보도계획△9일(월)10:30 새로워진 WB 한국사무소, 한국과 WB가 더욱 가까워진다- 기능 강화를 위한 WB 한국사무소 2기 협정 체결 -11:00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15:00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총리 모두말씀 및 주요 논의사항17:00 2018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일(화)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발간12:00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 분석16:00 부총리,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면담△11일(수)08:00 2018년 3월 고용동향09:00 2018년 3월 고용동향 분석△12일(목)14:30 인건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개선 추진12:00 KDI FOCUS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13일(금)10:00 2018년 4월 최근경제동향12:00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청-부산광역시 업무협력 협약 체결12:30 2018년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홍보대사로 “에이핑크” 위촉
- 4차위 해커톤 ‘데이터 결합’, 시민단체 VS 업계 합의 실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산업혁명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은 여전히 갈렸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마련 등)그간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지난 3일과 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여전히 시민단체와 업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마련’ 세션은 이상용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충남대 법대교수)가 의제 리더로 참여했고,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서울YMCA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산업계에선 파수닷컴, SK텔레콤,코리아크레딧뷰로,아산병원이,법조계에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등이 참여했다.빅데이터 정보 분석의 핵심인 ‘데이터 결합’에대해서는 두루뭉술한 원칙에만 합의했다.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하는 데는 합의한 것이다.또,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해 사전적 혹은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하지만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기업 데이터 결합 어찌할까..여전한 간극 문제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데이터 결합의 의미가 ①민간 기업 차원의 결합은 전부 배제하는 것인지(시민단체), ②개인임을 알 수 없게 하는 것(가명처리)을 전제로 인가받은 제3자(TTP, Trusted Third Party)를 통한다는 걸 전제로 허용하자(기업들)는 것인지 등 의견이 갈렸다.시민단체는 ‘세계적으로 민간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도를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며 ‘행정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연계를 보건의료나 통계청 등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단, 민간기업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혹은 익명정보 사이의 결합은 가능하다고 했다.반면, 기업들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도입하되,인가받은 TTP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게 해서 엄격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자’며 ‘TTP에 법적지위를 부여해 결합키 및 가맹정보를 다룰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TTP에 대해 정부의 상시감독 제도를 도입해 결합과정에서의 관리적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했다.◇4차위 해커톤, 데이터 결합 문제 풀 수 있을까이상용 충남대 법대 교수는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가명화된 임시대체키라는 걸 활용한 가명처리를 전제로 해서 임시 대체키와 가명처리된 정보를 전문기관이 제공받아 결합한 뒤 그 결과를 대체키에 제공해서 정보결합을 요구하는 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절차가 현행법이나 개정법 상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의 국제적 상황, 현행 체계하에서는 데이터 결합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시민단체 의견이 영원히 결합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취지로 이해해선 안된다”고 부연했다.
- MB·朴정부와 달라진 文정부 추경…이번엔 일자리 만들까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이번엔 진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문재인 정부가 5일 청년 일자리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대책을 위해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앞선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와는 액수부터 목적, 방식까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워낙 앞선 대책이 청년 실업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기대감은 크지 않다.◇액수 줄이되 청년 일자리에 집중앞선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액수다. 앞선 두 정부 2년차 추경액 중에서 가장 작다. 박근혜 정부 2년차(2015년)엔 11조8000억원, 이명박 정부(2009년) 땐 28조9000억원을 마련했다. 이번과 비교해 각각 세 배, 일곱 배 많다. ‘미니 추경’으로 불리는 이유다.규모를 줄인 대신 일자리에 집중했다. 박 정부 때 추경의 주목적은 당시 전국을 휩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이었다. 이 정부 때의 추경도 2008년 말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이중 일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추경의 절반 이상인 2조9000억원을 오롯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책정됐다. 나머지 1조원은 지역 대책이지만 이중에도 근로자·실직자 지원 등 일자리 대책 내용이 담겼다. 고용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전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다.지원 방식에서도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구직·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채 규모 확대가 대표적이다. 한시적이지만 신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겐 연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도 연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돌아간다.이명박 정부 때의 지원액은 대부분 기업 지원이나 녹색성장 등에 쓰였다. 근로자 직접 지원 형태는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1185억원) 정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주를 지원해도 청년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아 지원 방식을 올해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각 정부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편성한 추경을 비교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박근혜정부는 2015년, 이명박정부는 2009년 추경 편성 내역이다. 편성 이후 박근혜정부는 2000억원, 이명박정부는 5000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였다. [출처=기획재정부]◇방식 달라도 효과 없던 건 매한가지정부는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보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청년 실업난은 최근 수년 관련 지원을 늘려 온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심각해져 왔다.2015년 1조9000억원이던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2016년 2조3000억원, 2017년 2조6000억원, 올해 3조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두자릿수 이상 늘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는커녕 더 심각해졌다. 2014년 9.0%로 9%대를 찍은 청년실업률은 2015년 9.1%, 2016~2017년 9.8%로 10%를 넘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통계청 고용 보조지표3은 2015년 21.9%에서 2016년 22.1%, 2017년 22.7%로 악화 일로였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이 같은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가 이번 추경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새 정부 들어서도 현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는 의미도 있다. 경제 저성장이나 노동시장 구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을 투입한들 예산 낭비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질병’이 된 청년실업 문제를 한번에 낫게 하려 하기보다는 대학교, 대학생은 넘쳐나고 정규직은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현 상황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간 청년(15~29세)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단위=%.[출처=통계청]◇‘돈 더 준다고 中企 갈까’ 참여도가 성패 좌우이전과 달라졌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여기에 참여할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공무원, 대기업을 준비하던 청년 구직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더 준다고 중소기업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6년 기준 공시족은 106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10분의 1(10.3%)로 추산된다. 니트족도 72만7000명(전체 청년의 7.1%)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이 대기업만큼 지속적인 소득이나 발전 가능성을 주기는 어렵다”며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이미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이번 대책 중엔 직전까지도 참여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내일채움공채 대상과 액수를 늘렸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올 1월 집행 실적은 490억원으로 올해 예산 3555억원의 13.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도 55%대에 그쳤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아 기껏 책정해 놓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도 무색할 수 있다.정부도 정책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막판까지 고민했다. 창업 지원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줄이고 수요가 많은 고졸자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이나 이공계·연구인력 취업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했다. 생활혁신 창업자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1만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 고졸 취업 400만원 지원금 수혜 대상은 1만명에서 2만4000명으로 늘렸다.추경 처리 속도도 중요하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중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11조원)도 국회 통과에 45일 걸렸다. 앞선 박근혜 정부의 추경(21일), 이명박 정부의 추경(36일)보다도 더 길었다.지난해 한 채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