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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쟁 규탄'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무역 전면 중단"
  • '가자전쟁 규탄'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무역 전면 중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튀르키예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 없이 충분히 제공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무역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한때 긴밀한 동맹국 간의 긴장 고조가 더욱 심화하는 형국이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4월 22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언론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비극 악화로 인해 지난달 일부 튀르키예의 대(對) 이스라엘 수출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입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9일 시멘트와 제트연료를 포함한 54개 제품군에 대한 이스라엘에 수출제한 조처를 한 이후 전면적 무역 중단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튀르키예 무역부는 성명에서 “국가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으며,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입 거래가 중단됐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 없이 충분히 허용할 때까지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튀르키예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은 68억 달러로 이 가운데 76%가 튀르키예의 수출이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튀르키예로부터 수입액은 총 46억 달러로 이스라엘의 6번째 수입국이다. 튀르키예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철강, 기계, 광물, 연료, 신선 농산물, 식품 등이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부무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국제무역협정을 무시하면서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 공동체의 이익을 짓밟는 독재자의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양국은 1990년대 중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제조업을 늘리고,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 튀르키예와 무역 중단에 대한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스라엘 재계는 정부에 앞으로 3년간 튀르키예산 모든 수입품에 100%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수입품의 전면 금지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론 토머 이스라엘 제조협회 회장은 성명에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우리를 갖고 놀 수 없으며, 그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줘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식품 및 건설 공장의 설립과 확장을 장려하고 튀르키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튀르키예의 이러한 결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집단학살 사건 제소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따른 조치다.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10년간의 긴장관계 끝에 작년 8월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양국은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 중이었다.그러나 이슬람계가 주요 지지층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하마스를 ‘해방자’이자 ‘무자헤딘’(성스러운 이슬람 전사)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번 전쟁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과거 나치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하며, 전쟁 행위를 거듭 비판해왔다. 미국 등 서방과 달리 튀르키예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간주하지 않는다.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스탄불에서 하마스의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와 다른 하마스 관리들을 만나기도 했다. 당시 취재진에 “이스라엘은 언젠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한 잔혹 행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이소현 기자
노년이 미래가 된 시대
  • [목멱칼럼]노년이 미래가 된 시대
  • [하민회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한국은 소멸하는가? 통계청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저출산 못지 않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3년 인구통계에선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대로면 한국은 망하나 싶지만 꼭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인구감소가 반드시 그 국가의 비관적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2050년이면 세계도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로 진입한다. 우리는 그냥 먼저 닥친 현실을 맞이했을 뿐이다.‘축소되는 세계’의 저자 앨런 말라흐는 “세계는 이제 성장의 시대에서 축소의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며 인구도, 경제도, 세계도 축소된 세상에서는 감소한 인구가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의 다양한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생존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는 점점 줄고 베이비붐 세대인 60세부터 70세까지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특집기사에서 고소득 국가의 5세 이하 절반은 100세까지 살 거라는 예측 모델을 인용했다. 2030년 전 세계 인구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세대는 약 35억 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령 인구다. 과거엔 수가 많은 젊은 세대가 미래였다면 축소사회에선 노년이 미래가 되는 셈이다. 지난 해 포럼에서 만난 한 영국 사회학자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3가지 이유에서 관심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첫째 한국이 AI, 반도체 등 첨단 IT 기술강국이라는 점, 둘째 한국의 노년층이 고학력이라는 점 그리고 전 국민 IT 활용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 높다는 점이 세번째 이유였다. 그는 경쟁력 있는 한국의 노년층이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기회를 만들어낼 지 기대된다고 했다. AI 기술은 세계 6위, 로봇 밀도 세계 1위에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선두국가인 한국의 노년층은 젊은 세대 못지 않게 SNS 활용도가 높고 AI에 대한 관심도 크다. 노년의 역량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한국이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마우로 가옌 와튼 스쿨 교수는 저서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에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술 중심의 지식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생애 전 과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나이에 배우고 일하고 출산, 양육을 거쳐 은퇴로 이어지는 단선적이고 순차적인 인생 모형 대신 ‘퍼레니얼(Perennial)’을 제시한다.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퍼레니얼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학 4년 배운 지식으로 40년을 사는 게 아니라 1년 배워 4~5년 활용하고 3개월 배워 1년 사는, 평생에 거친 재학습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간 협업이 가능한 이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우리말 ‘평생 현역’과도 상통한다.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이 가벼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고 우리가 만든 지능체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저출산의 공포에 시달리기 보단 축소사회, 장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은 은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에 걸맞은 자리가 부족하다. 우선 나이나 세대에 제한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열린 문화를 만드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자. ‘60대 인턴, 20대 관리자’가 특별하지 않은 세대 간 협업이 가능한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50~60대에 재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은퇴 후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위한 재교육은 물론 기계(AI, 로봇 등)과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팀워크, 다른 세대와의 소통 등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노년이 미래가 되는 시대가 성공적이면 다시 청년이 미래가 되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신뢰가 쌓여야 출산율이 회복될 테니 말이다.
2024.05.03 I 송길호 기자
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종합)
  • 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정유 기자] “벌써부터 주요 원재료를 담당하는 1차 가공업체들로부터 가격 조정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강세 상황이 한 분기 이상 이어진다면 올해 하반기 주요 가공식품 줄인상 대란은 불가피합니다.”(국내 식품업체 A사 관계자)국제 곡물 가격 고공행진에 치솟았던 국내 물가 상황이 이번엔 고환율 악재에 휩싸였다. 정부의 가격 인상 압박 등으로 4월 소비자물가는 안정화된 모양새지만 정작 그새 최고 14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고물가 우려는 더욱 커진 형국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비자물가상승 둔화됐다지만…물가 불안 더 커져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로 전년동기대비 2.9%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진 건 3개월 만이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2.8%에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까지 올랐다. 하지만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 현장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물가 상승률 2%대 둔화를 견인한 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2.3% 증가)다. 정작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5%나 상승했다.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19.1%로 전월(19.5%) 대비 큰 차이가 없고 농축수산물도 10.6%나 뛴 상태다.특히 최근 고환율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다시금 고물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대표 골뱅이통조림 업체인 유성물산교역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유동 자연산 골뱅이’ 가격을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17% 안팎 인상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내 통조림에 사용하는 냉동 골뱅이는 대부분 아일랜드에서 공수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 강세에 따라 20~30% 가량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여기에 또 다른 원료인 알루미늄 캔 가격 역시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이처럼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현재 원가 부담을 감내 중인 동원F&B(049770)와 사조대림(003960) 역시 가격인상행렬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래픽= 김일환 기자)◇고환율 물가 위협 가시화…“대란 올 수 있다”골뱅이 통조림은 한 사례에 불과할 뿐 현재와 같은 고환율 상황이 지속한다면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 압박이 심화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원재료 수입이 많은 제과업체 중 하나인 롯데웰푸드(280360)는 이미 카카오 가격급등 및 고환율 영향을 이유로 이달부터 초콜릿류 제품 가격을 17% 안팎 올릴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협조 요청에 인상 시점을 다음 달로 한 달 미뤘다.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 식음료 업체들은 원재료 수입시 1년 단위 등 장기 계약을 체결해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소를 해소하지만 환율은 이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다”며 “일단 해외에서 원재료를 공수해 1차 가공을 하는 제분, 제당, 시럽 등 업체들의 부담이 누적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가공식품 업체들로 부담이 확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실제로 이미 1차 가공업체들로부터 원재료 가격 조정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주요 외식 물가도 이달을 기점으로 일제히 오르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날 불고기버거 등 16종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 피자헛도 갈릭버터쉬림프와 치즈킹 가격을 평균 3.3% 인상했다. 지난달 15일에는 파파이스가 치킨과 샌드위치, 사이드·디저트 메뉴와 음료까지 평균 4.0%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도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지수가 3개월만에 2%대로 둔화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 흐름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식품·외식 물가를 동반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물산교역 ‘유동 자연산 골뱅이’.(사진=유성물산교역 홈페이지)
  • [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2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던 수출은 10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56.1%나 증가한 반도체와 월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무역수지도 15억 3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다.더욱 고무적인 것은 개선 흐름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철강과 이차전지를 제외한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이 중 자동차와 일반기계가 역대 최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도 역대 2위의 실적을 냈다. 지역별로도 9대 주요 시장 가운데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이 2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114억 달러)을 냈고 대중 수출(105억 달러)도 비록 1위 자리를 미국에 내주기는 했지만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수출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는 않다. 최근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명시한 새 관세법을 마련해 또 한 차례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도 세계 무역에는 악재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살아난 덕분에 지난 1분기(1~3월)에 1.3%의 고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 등 거시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데다 달러당 160엔대까지 치솟은 엔화 환율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설비투자는 6.6%나 급감했다. 투자의 뒷받침 없이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출이 살려낸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2024.05.03 I 양승득 기자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조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높은 환율 수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 KDI “올해 내수 살리려면 상반기에 금리 내려야”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3%대 물가에서 탈출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중간값)로 예측됐던 것을 하회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한은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다. KDI는 이날 발간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이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금리 인상 후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 즉, 2022년 금리 인상이 민간소비를 아직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쳐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8분기 동안 3~6%대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선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KDI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은 “환율·유가 좀 더 보자”…하반기 물가상승률 2.3% 달성이 관건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 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가와 환율의 변수가 중요하다. 그나마 국제유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란·이스라엘 휴전 현상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다. 1300원 중후반대로 치솟은 환율은 골칫거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일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한 후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까지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 또는 12월 인하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유로화 약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ECB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KDI가 주장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접은 것이다. 환율·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농산물 가격 또 안정세를 찾는다면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커질 수 있다. 실질금리는 현재 0.4~1.2%포인트로 높아졌다. 실질금리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생긴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올해 2%중반, 내년 2.3%(2월 전망)로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한은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비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은 2.1%에서 2%중반대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한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4.05.03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2024.05.02 I 허지은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소비자물가 2%대 둔화에도…식품·외식 가격은 ‘들썩’
  • 소비자물가 2%대 둔화에도…식품·외식 가격은 ‘들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지만 식품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체감 물가는 변동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식품 쪽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고 주요 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이달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에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로 전년 동기대비 2.9% 올랐다. 물가 상승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진 건 3개월 만이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2.8%에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까지 올랐다. 지표상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한 건 긍정적 흐름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를 견인한 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2.3% 증가)였다. 정작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5%나 상승했다. 신선식품 물가 상승율은 19.1%와 전월(19.5%)대비 크 차이가 없고 농축수산물도 10.6%나 뛴 상태다. 더불어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하는 식품 분야도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루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최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더 거세진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오른 원재료 가격에 고환율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실제 국내 대표 골뱅이통조림 업체 유성물산교역은 지난 3월부터 ‘유동골뱅이’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자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골뱅이통조림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이다. 동원F&B(049770)와 사조대림(003960) 등 다른 골뱅이 통조림 제조사도 가격인상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롯데웰푸드도 최근 급등한 원재료(카카오) 가격을 이유로 초콜릿류 상품 가격을 평균 17%씩 올릴 예정이다. 당초 이달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협조 요청에 인상 시기를 다음달로 한 달 미뤘다. 원재료 수입이 많은 제과업체들도 고환율에 따른 여파가 크다. 주요 외식 물가도 이달을 기점으로 일제히 오르고 있다.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물론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가격대를 인상했다. 굽네치킨의 경우엔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리기도 했다. 신선식품에 이어 가공식품, 외식 분야까지 이어지는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지수가 3개월만에 2%대로 둔화했다는 건 분명 긍정적 흐름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식품·외식 물가를 동반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정유 기자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반항 장애 가장 높아
  •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반항 장애 가장 높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는 현재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적대적 반항 장애’(2.7%)였다.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보건복지부는 2일 6~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소아·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실태를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우울 및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경발달장애 △물질사용장애 △섭식장애 △배설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자살행동 등을 정신장애로 규정했다.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중 16.1%는 일생 중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는 14.3%, 청소년은 18%로 집계됐다. 조사가 실시된 당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은 7.1%로 나타났다. 그 중 청소년이 9.5%로 소아 유병률(4.7%)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소아는 6~11세이고, 청소년은 12~17세까지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제공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장애는 특정공포증(5.8%)이었다. 이 외에도 △적대적 반항장애(4.1%) △분리불안장애(3.8%) 등도 있었다. 현재 유병률은 적대적 반항장애(2.7%),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 자살을 생각한 소아·청소년은 2.2%였고 실제 실행에 옮긴 비율은 0.4%였다. 비자살적 자해 행동은 소아·청소년 1.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정신장애 유병률은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다만,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 공포를 느끼는 ‘특정 공포증’은 청소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1.9배 높았다. 아울러 신경성 식욕부진증, 폭식증 등을 포괄하는 ‘섭식장애’는 청소년 유병률이 소아 대비 3.2배 높았고, 성장하면서 여성이 남성 유병률을 역전했다.또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6.6%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포함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전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로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담을 실시한다.이번 조사를 진행한 김붕년 서울대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3일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발전방향 모색할 계획이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정규직(43%)보다 비정규직(58%)에서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62.5%)이 남성(53.1%)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4명 중 1명(24.6%)은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은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28.9%)과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은 2019년 12월 심의·의결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2월 시행된 정책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강요해선 안 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단체는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현실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갖가지 제도를 약속하고 시행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해 하락하며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수많은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모·부성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직장 동료가 늘어날 업무 걱정 대신 축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영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지난 5년간 신고된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직장인이 사장을 신고하는 게 쉬운 선택일 리 없음에도 처벌은 7%밖에 안 된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이영민 기자
4월 소비자물가 과일값 강세 속 석달만에 2%대로…"근원물가 둔화 확인"(종합)
  • 4월 소비자물가 과일값 강세 속 석달만에 2%대로…"근원물가 둔화 확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 3개월만에 2%대로 둔화했다. 배가 역대 최고치 상승폭을 기록하고, 사과도 80%대 올라 과일값 위주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석유류 가격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전체 물가를 견인했다. 다만 정부는 할당관세와 비축물량 방출 등 일부 품목에서는 정책 효과가 있었으며, 농축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만 놓고 보면 둔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반기 중 2%대 물가 조기안착을 위해 정책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과·배 강세 속 4월 소비자물가, 석달만에 2%대 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로 출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채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하며 3%대를 웃돌던 것이 석 달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서비스(2.2%)와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지난 달에도 10.6%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 다만 35개월만에 최고 오름폭(11.7%)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신선과실만 놓고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신선채소 역시 12.9% 올랐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오르고, 배는 102.9% 뛰어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한 달만에 갈아치웠다. 토마토 역시 39% 올랐다. 양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44.8% 올라 2022년 5월(54.5%)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사과나 배는 저장량이 적어 햇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것이며, 토마토 역시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인 망고(-24.6%), 바나나(-9.2%), 정부 비축물량 방출이 있었던 고등어(-7.9%)를 비롯, 닭고기(-9.2%)와 마늘(-12.3%)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있었고, 정부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둔 상황에서 일부 작황이 나아진 측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등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는 지난달 1.3%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는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가 큰 영역으로,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근원물가 둔화세 확인, 석유류 등엔 ‘예의주시’”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석유류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예측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변동성이 크고 공급 측 충격요인으로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수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를 이끌었던 과일에 대해서는 참외와 수박 등 제철과일 출하가 본격화되고, 수입과일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면 소비 분산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또한 4월에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에 더해 일조량이 나아지며 시설재배 채소를 위주로 수급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4월 참외와 5월 수박을 시작으로 6월에는 복숭아, 포도 등이 출하되는 만큼 사과와 배의 소비 비중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높은 사과보다는 제철 과일이나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3월 2.4%에 이어 지난달 2.3%을 기록해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황 과장은 “근원물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안정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역시 3월 3.8% 오른 데에 이어 4월에는 3.5%로 오름폭을 축소해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둔 ‘2%대 물가 조기 안착’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황 과장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지속 추진과 더불어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한은 "물가상승률, 근원물가 중심으로 둔화 추세 나타낼 것"
  • 한은 "물가상승률, 근원물가 중심으로 둔화 추세 나타낼 것"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오전 8시 30분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추이, 농산물 가격 강세 지속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경제전망시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9% 올랐다고 밝혔다. 석 달 만에 2%대 물가상승률로 둔화했다. 2월과 3월엔 3.1%를 기록한 바 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월 2.5%, 3월 2.4%, 4월 2.3%로 둔화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3월 3.8%에서 4월 3.5%로 둔화됐다. 이와 관련 한은은 “4월중 물가상승률 둔화 정도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이 0.1%포인트, 개인서비스가 0.1%포인트, 내구재가 0.02%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산물 가격은 2월 20.9%, 3월 20.5%, 4월 20.3% 올라 상승률이 높지만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다. 축산물 가격 오름폭도 이 기간 1.1%, 2.1%, 0.3%로 둔화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은 3월 1.2%, 4월 1.3%로 소폭 오름폭이 확대됐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각각 1687.8원, 1557.8원으로 1년 전(1640.9원, 1535.7원)보다 오른 영향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4월 2.3% 올라 전월(2.4%)보다 0.1%포인트 둔화됐는데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다. 개인서비스는 3월 3.1%에서 4월 2.8%로, 내구재는 2.7%에서 2.4%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도 3.4%에서 3.0%로 둔화됐다. 반면 가공식품과 섬유제품은 각각 1.4%, 5.7%에서 1.6%, 5.8%로 확대됐다. 공공서비스도 2.0%에서 2.2%로 물가상승율이 확대됐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유전성 망막 변성, 유전자 치료도 이젠 보험 급여 적용
  • 유전성 망막 변성, 유전자 치료도 이젠 보험 급여 적용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2월 노바티스 ‘럭스터나(Luxturna)’의 급여화 결정 이후 첫 환자 수술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럭스터나는 ‘레버선천흑암시(Leber’s Congenital Amaurosis)‘와 ’망막색소변성(retinitis pigmentosa)‘을 유발하는 RPE65 유전자(망막에서 시각회로의 중요한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성망막변성 치료제로 지난 2017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다.2021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럭스터나 수술에 성공한 삼성서울병원 김상진 교수팀은 약 3년 만에 급여화 이후 처음 시행하는 수술도 집도했다. 올해 2월 심평원에서 승인받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2명은 각각 3월과 4월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두 환자가 앓고 있는 RPE65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망막변성은 망막 시세포 기능 저하로 어려서부터 심한 야맹증과 시력 저하, 시야 좁아짐, 눈떨림이 발생하며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거나 밝은 곳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 하나 켠 수준의 빛만 감지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약 10만명 중 2~3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RPE65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변성 환자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럭스터나는 인체에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는 아데노연관바이러스에 RPE65 정상 유전자를 삽입한 뒤 환자 망막에 투여하여 변이 유전자 대신 정상 유전자가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미국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치료 후 정상 수준의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어도 영구적인 시력상실을 막고,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빛 감지 능력을 높여주는 등 시기능 회복 효과가 있다. 올해 3월 첫 수술을 진행한 환자도 4월 수술 후 경과 확인 시 빛 감수성과 야간시기능이 개선됐다.국내에서 럭스터나 가격은 양안에 약 6억 5천만원으로 미국, 일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됐다. 급여 적용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환자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해 소득에 따라 환자 당 최대 800여만원 이다. 수술 후 입원 기간도 짧아 수술 후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다. 단 양안 모두 수술 시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진행한다.이번 수술은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빚어낸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센터장 이지훈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올해 1월 ’서울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료 및 연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국가에서 지정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진행하는 세부 사업에는 희귀질환 임상코호트 구성도 포함된다. 임상코호트를 바탕으로 신약 임상시험을 적극 유치하여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환자 질환모델이 구축되면 해당 연구와 연동하여 치료제 개발에 기여한다. 희귀질환과 연관된 국책사업도 제안하고 수행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및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마련에 참여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와 희귀질환센터가 함께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인 <희귀·난치 질환 첨단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G-CROWN 플랫폼 구축> 국책과제를 2022년 7월부터 2030년까지 수행한다.(연구책임자: 이지훈 유전자치료연구센터장)G-CROWN플랫폼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플랫폼이다. 미국 정부 주도 아래 유전자치료제 개발 컨소시엄(Bespoke Gene Therapy Consortium)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여 산·학·연·병·관 생태계를 구축한 한국형 비스포크(Bespoke: 맞춤 생산) 모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G-CROWN 플랫폼 내 총 6개 과제 중 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희귀·난치 질환 유전자치료제 개발부터 유전자치료제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안정성/유효성 평가 및 사업화 성과 창출까지 유전자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현재 진행하는 유전자치료제 연구에는 레버선천흑암시와 같은 유전성 망막변성질환 외에도 신경 유전 질환, 선천대사질환, 피부신경증후군, T림프구성 백혈병, TKI 불응성 뇌전이암, 신생아 뇌실내 출혈, 미숙아 기관지폐형성 이상 등 다양한 질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번 수술을 집도한 김상진 교수는 “3년 전 도전했던 레버선천흑암시 환자 수술이 첫 시도에 그치지 않고 약제 급여화를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치료제가 만들어진 후에도 비용 문제로 실제 치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번 럭스터나 급여화를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전성망막변성의 100개가 넘는 원인 유전자 중 현재까지 단 한 개의 유전자에 대한 치료제만 상용화되어 있어, 향후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지훈 희귀질환센터장 겹 유전자치료연구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이번 수술 성과는 희귀난치질환 환자 등록부터 수술비 급여화와 같은 국가정책 구성까지 마련되어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주요 본보기가 됐다”면서 “많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이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는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은 2일 유전성 망막 변성 유전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결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 치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상진 교수가 첫 적용대상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다.
2024.05.02 I 이순용 기자
㈜오토콜, 평가위원 선정 자동 ARS시스템 ‘오토서치콜v1’ 상용화 추진
  • ㈜오토콜, 평가위원 선정 자동 ARS시스템 ‘오토서치콜v1’ 상용화 추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오토콜은 평가(심사)위원 선정 자동 ARS시스템 ‘오토서치콜v1’ 상용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오토서치콜v1’ 솔루션은 조달청의 3중 관리 시스템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안평가 사전 준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평가위원에 대한 인적 접촉을 전면 차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교섭 결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해당 솔루션은 GS(Good Software) 인증 9개 부분, 32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아 ‘GS인증 1등급’ 자격을 획득하며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IP-PBX를 통한 자동전화 및 자동응답(ACS & IVR) 및 TTS프로그램, 문자발송 프로그램, WEB 서비스를 위한 APACHE, TOMCAT, 자바프로그램, DB프로그램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사 교환기 연동을 통해 24시간 통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된 시간에 예비 평가위원들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결과는 관리자 설정에 따라 일부 권한을 가진 담당자만 열람하거나 발표 전까지 열람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을 안내하는 사전문자 및 참석 혹은 불참석 평가위원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등 교섭의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감정적인 요소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어 통계 리포트 제공을 통해 평가위원 교섭 과정에서의 통화 시간 및 시각, 참석 여부 등의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다. 박재홍 오토콜 대표는 “‘오토서치콜v1’은 예비 평가위원에게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교섭하는 방식이 아닌 랜덤 또는 순차적 자동 전화 방식을 통해 평가위원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위원교섭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평가 결과의 퀄리티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오토서치콜v1’ 솔루션의 도입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05.02 I 이윤정 기자
4월 물가 2.9%, 석 달만에 2%대…사과·배 과일값 강세는 계속(상보)
  • 4월 물가 2.9%, 석 달만에 2%대…사과·배 과일값 강세는 계속(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 3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사과와 배 등 햇과일 출하까지 수급이 나아지기 어려운 과일값 강세는 이어졌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할당관세나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로 출발해 둔화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 및 채소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하며 3%대를 웃돌던 것이 석 달만에 3%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서비스(2.2%)는 물론,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 역시 10.6% 올라 이번 달 물가 상승률도 이끌었다. 다만 35개월만에 최고 오름폭(11.7%)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신선과실만 놓고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정부가 신경을 써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작황도 좋아진 부분이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오르고, 배는 102.9% 올라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한 달만에 다시 썼다. 토마토 역시 39% 올랐다. 양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44.8% 올라 2022년 5월(54.5%)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인 망고(-24.6%), 바나나(-9.2%) 등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있었으나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적어 햇과일 출하 때까지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토마토 역시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는 지난달에도 1.3%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는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가 큰 영역으로,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른 112.16이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5% 올라 116.55를 기록했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금리 인상에 선 그은 파월…韓 4월 소비자물가 2%대 진입
  • 금리 인상에 선 그은 파월…韓 4월 소비자물가 2%대 진입[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장 전 공개된 국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석 달 2%대에 진입, 둔화했다. 사진=로이터간밤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1bp=0.01%포인트) 내린 4.63%,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7bp 내린 4.96%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53.8%를 기록했다.이날 새벽 진행된 FOMC에선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한 가운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시장이 우려하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동시에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금리에 대해 “충분히 긴축적”이라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고 전했다.개장 전 통계청은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99(2020=10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3월 3.1% 올라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였으나 세 달 만에 2%대에 진입했다. 이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파월 의장 발언 등으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국제유가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간밤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2.93달러(3.58%) 급락한 배럴당 79.0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전 거래일 채권 대차잔고는 2거래일 연속 감소, 전일 대비 1576억원 줄어든 145조234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국채 스프레드(금리차)는 일제히 축소되면서 3거래일 연속 줄었다. 국내 국고채 시장의 전거래일 기준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직전 15.2bp서 12.7bp로 축소,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6.7bp서 마이너스 16.6bp로 좁혀졌다.한편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11시에는 미국 3월 내구재수주 등이 발표된다.
2024.05.02 I 유준하 기자
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5월 가정의 달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가정의 달에 가정은 실종 상태다. 가정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할 듯하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가족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 가치인 ‘효’의 실종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22년엔 3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은 31.1%에서 13.8%로 줄었다. 20년 전만 해도 국가 가족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부모와 자식 둘이 이룬 가정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고 그 자리를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가구 수는 늘어도 가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교류와 상호작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정의 유용성은 과연 해체될 만큼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젊은 세대의 저출산이 세계적 선진국에서 마주하는 공통적인 상황이긴 하나 가정의 존재와 의미의 퇴색은 우리에게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은 어찌 해석되어야 할까? 가족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간관계’ 또한 새로이 학습해야 될 만큼 메마르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초보사회인의 양산도 바로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다. 가정의 해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가족 공동체 의식의 실종이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가정의 해체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20년 이상 이어진 결과 압도적 1위의 초저출산과 1인가구의 폭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효도라는 단어가 ‘꼰대의 이야기’인지도 불분명하다. 기존적 질서에서 버릴 만한 요소인지, 그 가치는 없는건지 짚어 봐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효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만큼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만연한 산업재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산업 현장에서 젊은 시절을 불태웠던 이들이다.이들이 젊었을 때 노인은 당연히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었기에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을 동시에 했던 이들도 적지 않다. 세월이 흘러 이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가가 폭넓고 두텁게 개인의 노후를 챙기지도 않는다. 오직 노인이 홀로 노년의 외로움과 가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충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았던 동방예의지국이 이젠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노인빈곤국이 되었다. 효도에도 법의 효용이 필요하다. 요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느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에 손을 들은 판결을 했다. 이 의미는 사회적 효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안전사고나 공공질서, 하다못해 이웃 간 분쟁에도 법이 등장하는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과 효도에 법률적 제정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법이 만능인 사회가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가치와 보편적인 전통을 잊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대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가족 해체의 시대에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효도법을 제정해 보자. 첫 번째, 효도기본법. 효도에 관련된 사회적 통념과 전통 가치를 녹인 효도 관련 기본법 제정과 효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베네핏을 주자. 효도기본법의 존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장려와 고취에 좋은 정책임은 사실이고 그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해당 법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야 할 효용 또한 다른 어느 가치에 견주어도 가볍지 않다. 두 번째, 효도연금법. 노년을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젊은 시절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족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녀들의 부담을 장려하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 김영란법도 일정 금액 이상 법으로 정해 뒀는데 효도금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혜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치 헌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인데 효도연금이야말로 당연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십일조의 아이디어에 착안해 소득의 10퍼센트까지는 적극적인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소통과 격려, 관심, 대화 유도 등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효도장려법. 효도 잘하는 사람을 위한 효자비도 만들고 표창을 하며 효를 기리던 대한민국 아니었는가. ‘국가 효행 가치원’을 설립하여 효의 가치와 고취, 장려를 이끌어갈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좋은 가치라면 방관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한 시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불효자방지법. 이혼했을 때조차 자식을 부양하는 양육비 강제법이 있는데 반대로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불효자도 사회적인 지탄과 배제의 풍조가 발생해야 효가 유지될 수 있다. 효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보존되어야 할 가치이다. 꼰대적 생각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는 게 힘들다고 부모를 홀로 두지 말고 힘들수록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보면 어떨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이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가슴속 따뜻함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훈훈한 가정의 달이 올해는 더 우리 옆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②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02 I 권효중 기자
유소년기는 백세까지 건강한 눈 위해 놓쳐선 안 될 시기
  • 유소년기는 백세까지 건강한 눈 위해 놓쳐선 안 될 시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아 청소년기는 기본적인 시기능이 완성되고 성인까지 이어지는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로 약시, 사시, 근시 등 주요 안질환을 점검하고 시력과 기타 시기능 발달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시력이란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이상이 있다면 그에 맞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나오는 최대교정시력을 의미한다.소아기에만 발생하는 안질환인 약시는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시력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눈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로, 시력 발달이 대부분 완성되는 7~8세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해야 한다.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이상이나 사시, 안검하수 등으로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시가 발생하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남을 경우 추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성인이 되어 시력교정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호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시는 조기 발견하여 어릴 때 치료할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어린 소아기 이후에도 치료할 수 있으나, 보통 6~7세를 기준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남는다. 아이들은 증상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거나 시력이 좋은 다른 눈으로 보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시는 두 눈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는 질환으로, 사시가 나타난 눈이 바로 보고 있는 눈에 비해 밖으로 나가면 외사시, 안으로 돌아가면 내사시, 위로 올라가면 상사시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시 환자 중 9세 이하 환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소아기에 주로 발생하는 안질환이다. 특히 소아의 사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천백내장, 망막이나 시신경이상 등으로 한눈의 시력이 좋지 않을 때도 사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과전문의의 검사가 필요하다. 소아기에 특별한 원인질환 없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 사시로 간헐외사시, 영아내사시, 조절내사시 등이 있다. 가성내사시는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로 사시가 아니다. 시기능이 완성되기 전 소아기에 발생한 사시는 어린 나이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시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영아내사시는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해도 두 눈으로 보는 기능이 완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아기에 사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양안시기능이 손상된 경우, 나이가 들어서 사시를 치료하더라도 양안시기능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시를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최근에는 특히 소아 연령대에서 근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략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6~10세 근시 환자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근시는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굴절이상으로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안으로 근거리보다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근시치료는 근시가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대체로 진행이 빠른 6~11세 전후에 효과가 있고, 근시가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근시를 줄이지는 못한다. 가볍게 여겨 방치할 경우 근시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황반변성, 녹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의 위험인자가 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평상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느끼더라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찡그리거나, 가까이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미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백승희 전문의는 “시기능은 7~8세에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어린 소아일 때 적절하게 발달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되어 치료받아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아 안질환은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시력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까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주요 소아 안질환을 치료하고 최대교정시력과 시기능 발달을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출처 김안과병원
2024.05.01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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