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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지 않아서 15년형? 벌써 보복 두렵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출소 후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했다.‘사건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에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며 “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꼬박 1년”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사건 가해자인 30대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 동료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와 이별한 뒤 B씨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고, C씨도 2주간 병원 치료받은 뒤 트라우마로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언니는 사건 당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동생 B씨의 참혹한 모습을 떠올리며 “담당 교수님께선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제 동생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동생이 자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동생의 비명에 달려나온 많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재차 흉기로 찌르려는 등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고 덧붙였다.언니는 “사건 발생 전부터 가해자가 동생을 흉기로 위협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막고자 사건 당일까지도 경찰과 가해자의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며 도움을 청했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그럴 때마다 피고인의 부모는 ‘우리 ㅇㅇ이는 흉기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야. ㅇㅇ이 기분 풀리게 ㅇㅇ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ㅇㅇ이 잘못되잖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 동생은 가해자에게 확실한 거절 의사 표현을 했고 차단도 했었다”며 “계속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언니는 A씨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도 했다.언니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지난 10월 1일 OO축제행사장에서 OO이랑 언니, 남자친구, 동생과 함께 웃으며 지나가는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믿었던 OO이도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야속하기도 하다”고 했는데, 언니는 “가지도 않은 축제 행사장에서 저희를 보았다고 허위로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현재 A씨는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8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가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제반 기록을 살펴보면 정상적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양형 부당도 달리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해자가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나, A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서도 A씨의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고 앞으로 숨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명확히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며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집행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B씨 언니는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재판부에선 왜 감형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특정된 인물이기 때문에 범죄를 계획해 흉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이 노출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그는 “사건 당일 직장 동료 중 누군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다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면서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봐 벌써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B씨 언니는 “여전히 참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이상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 "하는 일 같고, 받은 돈 달랐다"…직장인 성차별 경험 물어보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여성의 40.6%가 임금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터 내 모든 영역에서 경험했다는 직장인들의 비율이 20% 이상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가장 많이 경험한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29.9%)였다. 여성 응답자의 임금 차별 경험은 40.6%에 달했다. 실제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임금 차별에 이어 응답률이 높았던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27.4%)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26.5%)이었다. 특히 여성의 ‘모집·채용 성차별 경험’(34.6%)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경험’(35.5%)은 모두 30% 이상으로, 남성과 응답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이어서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21.2%) 순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같은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특성별로 보면 이러한 응답은 여성(27.1%), 30대(29.2%), 사무직(2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성차별을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20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다. 근로소득 성 격차는 119위, 고위급 여성 대표성은 128위에 불과하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사진=직장갑질119)
- "한국 여성들, 아이 낳지 않는 이유는"…외신들도 저출산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65명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외신들도 크게 주목했다. 일부 매체는 출산율 하락 배경을 집중 조명하며 미래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경력단절 우려…“경쟁서 도태돼 실패할까 두려워” B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여성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하며 출산율 하락 이유를 분석했다. 방송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 부담, 경력단절, 남편의 부족한 육아 지원 등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외곽에 거주하며 TV프로듀서로 일하는 예진씨(30)는 BBC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면서 그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통 8시에 퇴근하고 초과근무를 하기도 한다”며 “귀가하고 나면 잠자기 전까지 집안 청소와 잠깐 운동할 시간밖에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선 한국의 근로 환경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진씨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한국인들은 자기계발을 계속하지 않으면 뒤쳐질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두 배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며 “월요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주말에 정맥(IV)주사를 맞기도 한다”고 말했다. BBC는 IV 주사를 맞는 일이 평범한 주말 일상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출산 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예진씨는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이 있다. 여동생과 친했던 두 명의 뉴스 진행자가 퇴사하는 걸 봤다”며 “모든 (한국) 여성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사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28세 여성도 “출산 휴가를 낸 뒤 직장을 떠나야 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를 보고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 여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직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높은 주거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도 커 결혼한지 6년이 지난 영어강사 스텔라 신씨(39)는 “5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녀는 없다.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일하고 즐기다 보니 너무 바빴다”며 현재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풀타임으로 돌보려면 출산 후 2년 동안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매우 우울해질 것”이라며 “지금 생활 방식으론 그것(출산 및 육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나는 내 경력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퇴근 후엔 케이팝(K-pop) 댄스 수업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높은 집값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씨는 “(아이를 낳지 않은 현재도)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가족과 일을 병행하고 싶어도 주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감당할 수가 없다”며 “(주거지가)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만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의 출산율이 전국 최저치인 0.55명을 기록한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BBC는 짚었다. 사교육비 역시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BC는 “한국에선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을 하지 않는 건 아이를 실패로 이끄는 것으로 간주돼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거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지만 사교육비는 한국만의 독특한 (출산율 저하) 이유”라고 설명했다. 불행한 어린 시절과 20대를 보냈다고 털어놓은 민지씨(32)도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했다”면서 “너무 지쳤다”고 거들었다. 그는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남편 육아지원 부족도 핵심 원인…“韓 미래 우울”이외에도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 저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BBC는 전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웹툰 작가 천정연씨는 출산 후 사회적·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지만 남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나는 교육을 잘 받았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남편이 육아나 집안 일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화가 났다”면서 “주변을 보니 다들 우울해 해서 사회적 현상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BBC는 “한국에선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태어난 이후 8년 동안 1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22년 출산을 한 여성의 70%가 휴가를 사용한 반면, 남성은 7%만이 휴가를 썼다”고 설명했다.BBC는 또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 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 교육과 일터로 밀어 넣고 야망을 키워줬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구조적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 50년 후엔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으로 경제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58%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로 국가경제, 연금, 안보 등에 매우 나쁜 징조”라고 덧붙였다.
- “애플카 조직 해고 계획” 애플 전기차 개발 왜 무산됐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10년간 공들여 온 전기차(EV)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인력을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AI 시장의 승기를 잡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그간 굳건히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지켜온 애플을 추월하며 ‘왕좌’를 탈환하자 기술 전쟁에서 AI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인하 경쟁에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애플카 컨셉 디자인 (사진=애플인사이더)◇“애플, 전기차 연구조직 해산”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전기차를 연구해 온 조직인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케빈 린치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애플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약 2000명의 직원에게 공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애플카 개발에 종사해온 직원 중 상당수가 애플의 핵심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AI 개발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엔 수백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차량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일부는 다른 조직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일부는 해고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정확한 해고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애플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를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애플카 랜더링(사진=이데일리 DB)실제 애플은 그동안 애플카 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지만,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의 계획이 알려졌다. 애플이 2010년대 모바일 시대 승자를 넘어 새로운 먹거리인 전기차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였지만, 구조조정과 회사 전략 변경 등으로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애플카 출시 시점은 2025년으로 잡았다가 2026년으로 1년 연기된 뒤 최근에는 2028년으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성능도 축소됐는데 애초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인 ‘레벨 5’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레벨 4’로 수정됐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레벨 2+’ 기술까지 낮아졌다.애플카 개발 과정에서 핵심 인력들도 대거 교체됐다. 더그 필드 프로젝트 책임자가 2021년 9월 퇴사해 포드자동차로 옮겼고, 지난달에는 DJ 노보트니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퇴사했다. 또 레이더 시스템 개발 수석 엔지니어 및 배터리 시스템 그룹의 엔지니어링 매니저 등도 다른 회사로 옮겼다. 애플과 MS 로고(사진=로이터)◇ “AI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전기차 수요 부진도 영향애플이 미래 먹거리로 여겼던 애플카를 포기한 데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기술 구현이 쉽지 않고 투자 대비 이익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애플은 애플카 가격을 약 10만 달러로 책정했으나, 경영진은 자사의 다른 제품에서 누리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하고, 이사회에서는 매년 수억달러를 계속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는 “애플은 2015년경 TV 제작 계획을 포함해 여러 프로젝트를 폐기한적이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많은 직원이 참여하고,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생성AI 챗봇 챗GPT의 등장과 AI 열풍으로 세계 기술 시장은 또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PC 시대에서 기술 라이벌로 꼽혔던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투자 등 AI 경쟁에서 앞서나가며 애플을 꺾고 세계 시총 1위를 탈환했다. 애플은 인터넷 없이도 AI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전자에 밀렸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자사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먼저 발표한 한편, 애플은 구체적인 AI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AI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누라그 아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하고 AI로 자원을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자동차 대비 AI 수익원의 장기적인 수익성 잠재력을 고려할 때 좋은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또 테슬라를 필두로 급성장했던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도 올해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도 생산 목표와 이익 예측치 등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UBS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올해 47%에서 내년에는 1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축하의 뜻을 밝혔다. 그는 X에 애플카 개발 포기 보도를 공유하며 경례 이모티콘과 담배 이모티콘을 남겼다.이날 애플카 개발 계획 포기 소식이 보도되면서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판단해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애플 주가는 0.81% 오른 182.64달러에 마감했다.
- “아내와 딸들을 죽였습니다”…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지난 2015년 1월 6일 일어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강 씨. (사진=YTN 영상 캡처)‘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으로 떠들썩했던 2015년 2월 23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게 된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강모씨(당시 48세)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정신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검찰이 강 씨에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그에게는 우울증세 이외의 정신질환은 없었다. 다만 자기애와 성취욕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 1월 6일, 가장은 살인자로 변했다그해 1월 6일 새벽 단란한 듯 보였던 가정은 강 씨의 손에 사라졌다. 강 씨는 전날 당시 14살이던 큰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빨리 나으라”며 ‘약’을 건네 물과 함께 마시게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준 와인에도 이 알약을 넣었다. 이는 수면제였다. 세 모녀가 잠에 들자 강 씨는 돌변했고 노트를 꺼내 “미안해 여보. 천국으로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며 “통장에 남은 돈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에 쓰라”는 메시지를 적었다.세 모녀가 깊이 잠든 이날 오전 3시 강 씨는 부인과 큰딸, 작은딸(당시 8세)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모든 일을 끝낸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다.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로 갔다. 그리고 오전 6시 28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라고 자백했다. 대청호에 뛰어들어 목숨을 끓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선택에 실패하자 그는 차를 몰고 경북 문경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2시 21분 경찰에 의해 문경 농암면 대정숲 인근에서 허름한 행색으로 검거됐다. 그의 바지는 젖어 있었고 손목엔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했다. ■ Y대 졸업, 외국계 IT회사 임원까지…그러나이 사건은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강 씨가 왜 일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강 씨는 서울 소재 Y대학교를 나오고 외국계 IT회사에서 재무를 맡았으며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2012년 한 대형 한의원 재무회계 담당으로 회사를 옮겼으나 한의원 원장이 바뀌며 1년 만에 퇴사를 종용당했다. 9000만 원의 연봉을 벌며 앞날엔 희망이 가득했던 강 씨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실직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겼다. 이를 계속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사무실을 전전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곧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발을 돌려 출퇴근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며 주식투자에 빠졌다. 이로 인해 2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그의 살해 동기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유서가 공개되면서 실질적인 살해 이유가 드러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유서엔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유서에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할 것 같아 같이 가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깨어있어서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씨가 이전에도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우발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강 씨는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제가 쪽팔려서”라고 진술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형이라 매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친가·처가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강 씨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 씨 가족은 서울 서초구에서 부촌으로 유명했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40평대 매매가는 11억 원가량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이외에 다른 빚은 없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5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아내 통장에 2억 원 가량이 있었다. 개출금을 갚고도 10억 원 가량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양가 부모도 모두 중산층이었으며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강 씨의 살해 동기가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권수영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만 인정받고, 만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면 (남들이 보면 꽤 인정받을 만한) 성취를 이뤄도 자신의 내면에는 늘 부족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위 가족 모두에게 더 이상 그럴듯한 존재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불안을 종결하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강 씨가 위기 시 정작 가족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된 것도 이러한 원가족 경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검찰은 강 씨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현재 복역 중이다.
- 사장·직원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산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서류상으로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꾸몄다.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사업장 법인 도장을 찍어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서다. 그 덕에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3500만원을 타냈다. 또 일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꾸며 11회 걸쳐 3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타간 육아휴직급여는 6600만원에 달했다.충남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면서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은 9개월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타간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었다. 이를 포함해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원에 달했다.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은 2019년 376억원, 2020년 388억원에서 2021년 588억원, 2022년 467억원, 지난해 526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금액만 1581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고용보험 수급자 지원 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특별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기획조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가거나, 취업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낸 수급자가 132명(12억1000만원)이었다. 또 82명은 근무 중인데도 사업주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총 9억7000만원 타냈다. 이밖에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실업자 신규 고용시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간 사업장이 4곳(1억9000만원) 있었다.고용부는 이들 218명 중 203명에 대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8명 전체에 대해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용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례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