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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중 4명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급 과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16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3.95%p 다.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 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령별, 거주지역별, 주택보유 여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집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동일했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경기와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1위 응답부터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를 두번째로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을 선택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았고,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컸다.한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설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으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연령,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외국인 등 투기 의심 920건 기획조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토지 대량 매집,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920건을 기획조사한다.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농식품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 명이 92필지를 사들이는 등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을 비롯해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또한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매수 비율은 전체의 0.32%(65만7129건 중 2084건)로 전년 0.28%(89만618건 중 2523건)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0.59%)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락했지만 외국인 매수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으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작년 원화 방어로 '1년치 일자리 예산' 부었는데…외환시장 선진화, 왜 지금인가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를 막기 위해 작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1년치 일자리 예산에 해당하는, 30조원 가까운 외환보유액을 써야 했다. 원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외환보유액은 9월에만 196억6000만달러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월 이후(274억달러)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환율 변동성에 외환당국이 수 차례 구두개입을 하고 미 국채를 팔아 달러를 팔아치우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했다. 원화 가치 급락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 했다. 불과 6개월도 안 된 얘기다. 그런데 왜 지금 외환당국은 ‘과거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잊자며 글로벌 금융기관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 것일까.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폐쇄·제한적 시장 구조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관련 세미나 개회사에서 “외환시장이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 수십 년 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계속 유지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낡은 도로로는 그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좁은 도로 때문에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외환시장만 제대로 못 컸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작년 1조4150억달러로 1997년 2808억달러의 5배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 주식 거래량은 일평균 124억5000만달러로 97년 6억달러와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러나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은행간 기준으로 90억4000만달러로 1997년 18억3000만달러로 늘어나긴 했으나 2008년 78억1000만달러 대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외환시장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현물환 시장이 정체된 사이 글로벌 외환시장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계약과 만기 시점간 차액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 시장은 커지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현물환 거래 규모(은행간과 대고객 합산) 작년 351억달러로 전 세계의 1.6%에 불과, 1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NDF는 498억달러로 19.5%를 차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거래규모에서 NDF가 현물환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역외 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 시장 불안시 원화에 대한 투기적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NDF를 순매도하게 되면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해당 거래를 받아주면서 선물환을 매수하고 현물환을 매도하는 ‘바이앤셀(Buy&Sell)’을 해,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만약 외국인이 NDF를 순매수하게 되면 현물환 시장엔 반대로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것이다. 규모가 더 큰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일이 빈번했다.또 환율 쏠림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외환당국의 설명이다. 김 차관보는 “외환시장 성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시장 구조가 오히려 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과거 선박 수주 호황시기에는 조선사가, 최근 해외투자를 확대 중인 개인·기관 등 한 방향의 거래 유인을 가진 일부 수급 주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사 수주가 늘어나면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상승 압력을 키우는 식이다. *외환위기는 1997년 10월 1일 대비, 금융위기는 2008년 6월 1일 대비, 작년은 2021년말 대비 출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문 열 준비 됐나…“대외안전성에 자신감 확보”그렇다면 외환시장은 문을 열 준비가 됐을까. 이에 외환당국은 단기외채 비율이 작년 9월말 41%에 불과하고 2014년부터 순대외채권 국가로 전환된 만큼 대외 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단기외채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때는 657.0%, 2008년 금융위기 때는 72.4%에 달했다. 외환보유액도 작년말 4232억달러로 충분하다는 평가다. 작년 환율 변동성이 컸지만 과거 위기와는 달랐다는 게 외환당국의 평가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는 달러화가 5.1%, 22.2% 오르면 원화는 53.6%, 34.9%나 급락하며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 대비 급격한 추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엔 달러화가 19.3% 올랐는데 원화는 17.4% 하락하는 등 달러화와 비슷하게 추락했다. 유로화, 엔화는 각각 15.6%, 23.4% 떨어져 엔화는 원화보다 더 떨어졌다. 기술적 여건도 성숙해졌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외국계 금융기관한테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은 ‘역외 원화시장’을 개설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는데 ‘역외 원화시장’을 개설할 경우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렵고 역외 환투기에 대해서도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다. 그런데 전자거래 인프라(API) 등이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가격확인·주문·거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역외 원화시장 개설 없이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외환당국은 글로벌 은행·증권사를 대상으로 ‘RFI’ 인가를 허용,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차관보는 “이제는 과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한걸음 나아가야 할 때”라며 “지난 20년간 우리는 수 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 밖에 연결되는 수십년 된 낡은 2차선의 비포장 도로를 4차선이 매끄러운 포장 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문 연다…JP모건 등도 국내 외환시장서 직접 거래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오후 3시반에서 새벽 2시로 확대되고 뉴욕 월가, 영국 런던 등 해외에 위치한 금융기관들도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7일 폐쇄·제한적인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변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기재부는 2021년초 외환시장운용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 작년 해외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공론화 및 외국환 거래법령 및 시행령·규정 개정,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문 ‘외국 금융기관’한테도 열린다개선 방안에 따르면 JP모건, 씨티 등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을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일명,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로 명명, 이들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시타델 증권이나 버츄 파이낸셜 등 외환전문투자회사나 초단타매매 회사 등 단순 투기 목적의 금융기관들은 허용 불가다.RFI가 되면 현물환은 물론 FX(외화자금) 시장에서 스와프 거래도 허용된다. 다만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처럼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당국은 이를 통해 RFI의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국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1대 1로 직접 거래할 경우 당국이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사실상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하고 역외 환투기에 노출되는 역외 외환시장이 개설되는 결과를 낳게 돼 국내 외국환중개 회사를 통한 거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간도 우리나라 시각 오후 3시 30분에서 영국 런던 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로 10시간 30분 연장한다. 또 추후 은행권 준비 등의 여건을 살펴 24시간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매매기준율(전 거래일에 거래 환율, 거래량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시장평균 환율)은 9시부터 오후 3시반 기준으로 산출된다. 전자 거래도 활성화한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이 외환을 매매할 때 주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주로 거래를 했으나 앞으론 실시간으로 주거래 외 은행뿐 아니라 RFI 등 전 금융사가 제시한 호가를 보고 최적의 가격을 찾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는 은행간 거래에선 불가하고 대고객과 은행간 거래에만 적용키로 했다. 또 국내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전자거래 인프라(API)’도 RFI에 제공키로 했다. API를 통하면 외국환중개회사, 은행, 대고객 전자플랫폼 등 분리된 시스템간 거래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다. 2021년 12월에 첫 도입됐으며 4개 은행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RFI와 국내 지점간 원화 차입 신고의무 면제RFI 활성화를 위해 행정 편의를 강화한다. 외국계 은행 본점이 RFI로 참여할 경우 외국계 은행 본점과 국내 지점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본점-지점간 원화 차입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RFI가 국내 법령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동일그룹에 한해 국내 금융기관이 RFI의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했다. 국내 지점이 없는 RFI의 경우 당국이 선정한 6개 선도은행에 신고·보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시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올해 선도은행은 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JP모건, 크레딧-아그리꼴이다. 선도은행이 되면 거래 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 감면받는다. RFI가 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작년말 조치했다.RFI가 시장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RFI를 상대로 ‘신(新)RFI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산정·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모니터링만 하되 RFI에 의한 필요시 한시적으로 규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검토중이다. 또 유사시 RFI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하거나 현지 감독당국과 협조체제를 구축, 직접 또는 위탁 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별도의 보고시스템을 만들어 RFI의 거래 내역을 보고토록할 방침이다.외환당국은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거래 불편을 대폭 해소, 원화 자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데다 국내 금융기관이 RFI를 대상으로 해외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시장의 접근성 개선으로 역외 NDF거래가 감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다만 직접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외환당국은 2분기에는 ‘해외투자자 대상 범부처 합동 로드쇼’를 개최하고 3분기에는 RFI에 대한 법령상 규율 등을 정립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 작업반’을 구성·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6개월여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정식시행할 방침이다.
- "외환위기 트라우마 벗어나야…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그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외환시장을 전격 개방하고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연장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단지 시장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가 대상은 JP모건, 씨티 등 현재 국내 은행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제한한다. 헤지펀드나 초단타매매 회사 등 단순 투기 목적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외환당국은 또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오전 2시(한국시간 기준)까지로 연장한다. 추후 은행권 준비와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면서 24시간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1997년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개혁이다. 이처럼 당국이 폐쇄적인 외환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건 과거 외환위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시장 참여를 확대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김 차관보는 우리 외환시장을 ‘낡고 좁은 2차선 도로’로 비유했다.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좁은 도로체계가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김 차관보는 “지금과 같은 낡은 도로로는 그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좁은 도로 때문에 안정성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차관보는 “그간 우리 경제의 무역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외환시장 규모는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글로벌 외환시장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외환시장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외환시장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시장구조가 오히려 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6~2008년 선박수주 호황시기에 조선사들이 막대한 선물환 매도를 했을 때 환율이 지속적인 원화 절상 압력을 받았고, 2018년 이후부터 연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된 이후에는 외부로 나가는 투자수요 때문에 환율이 절하압력을 받는 등 시장 규모가 작아 한 방향의 거래유인을 가진 일부 수급주체가 움직이는 대로 환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차관보는 “원화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원화표시 자산의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폐쇄적 시장구조는 국내 금융기관이 외환 관련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거나 원화 비즈니스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우리 대외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되고, 외부충격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확보한 만큼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보는 “강화된 거시건전성을 바탕으로 팬데믹 당시 환율, 외화유동성,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대외부문은 과거 위기대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난해 한 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주요통화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원화만 변동성이 확대됐던 과거 모습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됐다”고 강조했다.정책여건이 바뀌고 과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만큼 ‘낡은 도로’를 손보겠다는 것. 김 차관보는 “정부는 이제 나라밖과 연결되는 수 십년 된 낡은 2차선 비포장 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 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하고자 한다”며 “당국과 시장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허용 대신,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외에도 RFI의 은행간 거래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해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과 시장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3자 외환거래(제3 FX)를 허용하는 등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김 차관보는 “정부는 향후 공론화 과정,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잘 준비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일문일답]외환당국 "외환시장 개방되면 거래량 늘고 변동성 완화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공지유 기자]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에 글로벌 금융회사가 직접 참여하고 외환시장 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늘어날 경우 외환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고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는 국내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사와 똑같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AFP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글로벌 증권·은행을 ‘RFI’로 명명하고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외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전날 각각 진행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통해 “외환시장 개방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나라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확대되면 최소한 상대적 변동성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대근 한은 외환시장부장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환율 변동성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부장과 이승우 한은 외환시장팀 과장, 김 차관보, 오재우 기재부 국제금융과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1년반 뒤 시행이다. 너무 늦는 것 아닌가.△김성욱 차관보) 시장과 은행, 기관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데 약 1년이 넘게 걸렸다. 이미 2년 논의를 거쳐 금방 시행된다 할 수 있겠지만, 서두르는 것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여러 단계를 거쳐 큰 무리 없이 시장에 정착되고 그 와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거래 시간을 한 번에 10시간 이상 늘리는 것은 획기적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했는가.△송대근 부장) 10시간이면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장 개방 의미가 있기 위해선 런던시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승우 과장) 2~3시간을 늘리면 런던시장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뉴욕시장은 참여가 안되는 점을 고려했다.-이번 시행으로 장·단기적인 효과를 예상한다면?△송대근 부장) 거래량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역외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다 보니 국내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늘고,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차액결제선물환(NDF) 역외 수요도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기관 참여수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변화가 환율 측면에선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나.△송대근 부장)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성격의 시장 참가자들이 많아지면서 환율 변동성 측면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선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반면, 역외에선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늘게 될 것이다.△김성욱 차관보) 나라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확대되면 최소한 상대적 변동성 측면에서는 보다 완화에 도움될 거라 기대한다.-외환 거래에서 국내 은행의 ‘파이’가 줄어드는 게 있는가. 국내은행들에 대한 혜택은?△김성욱 차관보)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시간에 직접 원화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새로운 영업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화에 대해선 외국 기관보다 국내 시중 은행 등이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송대근 부장) RFI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외국은행 지점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 참가자들과 만나보면 분산돼 있는 글로벌은행 아시아 지점의 원화 관련 기능들이 서울 지점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은행도 있다. 국내 외국은행 지점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내 외국은행 지점이나 국내은행이 RFI에게 대출을 통해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영향을 넓힐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또 전자거래를 통해 역외 고객에까지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다.-RFI에게 제공되는 편의는 무엇인가?△송대근 부장) RFI는 원화 유동성 측면에서 국내 기관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정상적인 외환거래나 대고객 영업을 위해선 원화 유동성이 공급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원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스와프 시장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 참여는 가능한데, 시타델 증권사 같은 곳은 참여가 안 되나.△송대근 부장) 현재 국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금융이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Hedge Fund)나 자기자본 거래 회사(PTF) 등은 직접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오재우 과장)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환 업무기관이 정해져 있다.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부 보험사들까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다. 또 글로벌자산운용사들은 투자중개나 매매업자에 준하는 유형이라 받을 예정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 같은 펀드는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헤지펀드 등은 불허할 생각이다.-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구두개입, 실개입을 해왔다. 외국금융기관 들어와도 이같은 정책에 변동이 없는가. △송대근 부장) RFI가 국내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 적용되게끔 여러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 RFI가 거래를 할 때는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거래 내역이 보고되고, 실시간 파악도 가능하다. 거래 이후에도 국내 기관들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처럼 RFI도 같은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다.△김성욱 차관보)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구성된 외환시장과 해외에서의 외국금융기관 참여가 동반된 시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당국의 권위나 영향력 차원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환시장은 항상 시장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상황 등 극히 예외적 조치에 한정된다. 다만 기본적인 모니터링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고, 공식적으로 하는 시장조치 영향에도 큰 차이 없을 것이다.-장중 포지션 보고와 같은 규제는 해외 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 기관에도 이처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지.△송대근 부장) 규제는 아니고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과정으로 봐야 한다. RFI에 대해서도 국내 기관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RFI가 국내 외환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 거래 이후에도 국내 기관들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처럼 RFI도 같은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다.-선물환 포지션의 경우 국내 기관들이 해외 기관에 대한 포지션을 관리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국내 기관에만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송대근 부장) 선물환 포지션과 관련해선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내 기관들이 해외 기관에 대한 포지션을 관리한다는 부분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 역외 기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내기관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거래 편의성은 높아지더라도 다른 통화와 달리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이 높은 수준이다. NDF 거래를 흡수할 수 있을까.△송대근 부장)모니터링 수준이 높더라도 NDF 거래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NDF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보다 거래 관련 부수적인 비용이 늘었고, 그러다보니 추진 과정에서도 역외 기관들이 NDF보다 국내 외환시장 DF 거래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다.-NDF에서 활동하던 투자자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유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안정화 된다는 것인지.△김성욱 차관보) NDF는 투기적 수요가 진입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장이다. 작은 거래 비용으로 환율이 쉽게 움직이고 있고, 거래 참여자가 많아 거래비용이 더 싼 측면이 있다. 우리 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NDF가 현물환 시장에 바로 연결된다. 장 자체가 작을 때는 현물환시장 움직임이 NDF 시장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완충할 수 있지만, NDF 거래량이 두 배에 달하는 수준에서는 투기적인 수준의 움직임이 나와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게’ 된다.-내년 상반기에 6개월 동안 시범 운용한다는 계획이 있다. 몇몇 기관에만 우선 참여를 허용하는 식인가.△송대근 부장) 전체적인 틀에서 시범운용을 해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정 기관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까진 없다.-지난 정부 MSCI 선진국 편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인데, 이번 개선 방안도 사실상 외환시장의 개방성을 높여 외인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나.△송대근 부장) 이번 방안은 MSCI 지수 편입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선진화를 계속 추진해왔는데, 금융위기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추진이 머뭇거렸던 측면이 있다. 이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이 추진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
- 삼성·MS발 훈풍…달아오르는 챗GPT·로봇 테마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 들어 인공지능(AI)과 로봇 관련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초 로봇기업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급부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에 연관 기업들의 주가가 뜀박질했다. 로봇·챗GPT 관련주는 하루 10% 안팎 급등락을 보이거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나올 수 있는 만큼 주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챗GPT·로봇, 연초 대비 세 자릿수대 급등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코난테크놀로지(402030)로, 이날까지 상승률은 222.73%에 달했다. 이어 피에스엠씨(024850)(159.49%), 오픈엣지테크놀로지(394280)(145.61%), 다믈멀티미디어(093640)(120.7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20.03%), 에스비비테크(389500)(107.56%), 한컴위드(054920)(101.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중 HLB 그룹에 인수되는 피에스엠씨(024850)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다믈멀티미디어(093640)를 제외하면 모두 챗GPT나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다.챗GPT 관련주는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100억달러(약 1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꼽히며 연일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AI 소프트웨어 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불과 한 달 전까지 2만원대 안팎에서 평탄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올 들어 급등세를 탔다. 지난 1일에는 장중 12만3000원대를 찍은 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9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한컴위드, 씨이랩, 셀바스AI 등은 챗GPT 관련주로 분류된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식재산권(IP)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챗GPT의 열풍으로 향후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한컴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컴위드는 지난 2021년 글로벌 사모펀드인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1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크레센도는 오픈AI의 대주주격인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결성한 사모펀드다. 씨이랩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점유율 1위 미국 엔비디아의 국내 소프트웨어 파트너사인 점이 부각되며 매수세가 유입됐다. 셀바스AI는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 중인 점이, 비플라이소프트(148780)는 AI 언어 모델과 저작권 유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익 다각화에 나선 점에 주가가 뛰었다. ◇챗GPT·로봇 과열…차익실현 물량 출회 경계 목소리도레인보우로보틱스와 에스비비테크 등 로봇 관련주는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일 레인보우로보틱스에 590억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했다. 지분 10.22%를 확보, 2대 주주에 오르면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은 것이다. 또 국내외 주요 국가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향후 로봇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챗GPT와 로봇 관련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주가 변동성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코난테크놀로지에 대해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예고하고, 향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도 지난달 31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이 예고되며 이달 1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지난달 25일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예고되는 등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테마에 편승하는 투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챗GPT와 로봇 산업의 중장기 성장성은 기대되지만, 이에 편승한 단기 투자 열풍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사업 연관성이나 실적 등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영권 분쟁에 몸살 앓는 디엔에이링크…소액주주와 갈등 격화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디엔에이링크(127120)가 수년째 경영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바이오 업황 악화 속에 경영 돌파구 마련을 위한 투자행보를 둘러싸고 기존 경영진과 주주간 평가 이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교체 시도가 잇따르는 상황. 경영권 분쟁의 판도를 가를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입장을 관철하려는 주주연대와 경영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엔에이링크는 내달 9일 경영진 교체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디엔에이링크 창업주인 이종은 대표 외 경영진 3인을 해임하고, 주주 측 추천인사를 포함한 신규 이사 선임 건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주주와 사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창업주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온 경영진은 현재 수세에 몰린 상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디엔에이링크의 지분은 94.24%가 소액주주 측에 있다. 소액주주 중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63인이 주주연대를 구성, 22.12%의 연대 지분을 확보해 경영진 교체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단체행동을 하는 상황이다. 해당 주주연대는 에스엔플러스 천무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이종화 측의 지분은 각각 4.40%, 0.28%에 그쳐 대응력이 극히 낮은 상태로,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과반 표심에 따라 향후 회사 경영진 구성 및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디엔에이링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AccuFind COVID19 Ag’◇ 화려했던 진단키트주의 추락...주가 폭락에 주주 불만 고조회사와 주주간의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다. 당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 급증으로 국내에서 관련사업 추진이 가능한 바이오 회사들이 큰 수혜를 보게 됐다. 디엔에이링크도 진단키트 사업에 뛰어들어 키트를 개발하면서 높은 기대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20년 연초 무렵에는 2000~3000원 선을 오갔던 주가가 점차 오르기 시작해 한때 3만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이 시기 주가폭등 과정에서 기존 재무적 투자자였던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이 보유 지분을 대거 장내매도해 차익실현에 나서며 빠져나갔고, 시장에 쏟아진 물량은 개인투자들이 대거 매집했다. 진단키트 사업으로 회사가 계속해서 실적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영향이다. 진단키트 테마주로 묶이면서 투기 수요도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진단키트 사업도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진단키트 제조사들의 계약 및 매출 폭락을 겪었다. 디엔에이링크 진단키트 사업 하강 속에 방향을 다른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다.FI가 보유 지분을 매도하고 나간 이후 주가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걸었다. 3000원 안팎까지 꺾인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3860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장기보유 해왔던 소액주주, 팬데믹 기간에 추가 유입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 2021년 10월 진단키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DNAGPS사업부 권 모 이사가 키트 관련 사업 축소 및 회사 경영에 반발하며 소액주주를 모아 연대를 결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로 소액주주연대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무산됐다.◇ 돌파구 전략 두고 평가에 이견...사측 “재무기반 확보” VS 주주들 “비정상적 M&A”경영진 교체 주장은 회사의 돌파구 전략을 둘러싼 평가 이견에서 더욱 격화됐다. 회사 차원에서 추진한 인수합병(M&A) 및 투자를 두고 경영진 판단과 주주의 평가가 엇갈렸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해 2개의 타 법인을 지분을 잇따라 인수했다. 지난해 4월에 6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엔터미디어를, 같은해 11월 선박업을 영위하는 국민비투멘 지분을 40% 취득했다. 디엔에이링크 경영진 측은 엔터미디어는 사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수였다는 입장이다. 이화여대 산학협력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던 디엔에이링크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새 사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옥 매도를 희망하던 엔터미디어 측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절세효과를 위해 기업 자체를 인수해 사옥을 우회 취득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민비투멘의 경우 장시간 비용 투입이 필요한 유전자분석 관련 본업을 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다.디엔에이링크 관계자는 “바이오 사업은 장기간 연구와 비용 투입이 필요해 체력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했다”며 “주주들 입장에서는 바이오와 연관된 회사를 인수해야 한다고 보시겠지만, 당장 수익을 낼 바이오 회사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최소의 비용으로 회사에 사옥 자산을 마련하고, 이익을 내는 선박 자회사를 통해 재무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 잇따라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본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반면 주주들은 회사가 본업과 전혀 관계 없는 회사를 잇따라 인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수년 전에 주주들에게 1만원대로 290억 규모 유상증자를 받았다. 회사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받아간 자금을 엉뚱한 기업 인수에 쓰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주주에게 받아간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으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선박회사와 엔터회사에 투자해서 바이오 회사의 재무개선을 시도한다는 건 코스닥에서 무자본 M&A를 즐기는 세력이나 할 법한 이야기 아니냐”며 “결국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다 상장폐지로 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은평성모병원, 연구 시설 확충 적극적 투자 “연구 경쟁력 확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병원장 최승혜)이 기초· 임상 연구를 위한 공간 확장 및 증설을 통해 연구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올해로 개원 5년차를 맞는 은평성모병원은 연구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의 성장을 위해 ▲중앙실험실 ▲분석장비실 ▲공용장비실 ▲연구원실 ▲CRC(임상연구코디네이터실) ▲연구지원팀사무실 등 연구 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용 장비의 중앙 집중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 증대와 연구 효율성 향상이다. 새롭게 증설된 분석장비실에는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RT-PCR(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ry), 흡광기(Multi microplate Reader),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이미지분석장비(Image analysis)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자들이 언제든 한 공간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함께 증설된 공용장비실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연구용 병리조직을 제작, 관찰 할 수 있도록 자동조직침투기(Tissue Processor), 조직포매기(Tissue Embedding System), 조직절편기(Cryo Microtome) 등을 활용한 조직절편제작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H&E염색,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형태학적 연구기반 제공을 위해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공초점현미경 등 모든 장비를 연구자의 동선까지 고려해 세심하게 배치했다.개원 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기초연구 및 신진연구자 증가에 따른 실험수요를 충족하고자 중앙실험실에는 20개의 실험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써 기존 연구자들과 더불어 신진연구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감염성물질 또는 유전자변형생성물체 등 위해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임상연구 활성화로 인한 연구 인력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기존 CRC(임상연구코디네이터) 공간을 50평 추가 확보해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은평성모병원 연구지원팀 조현무 팀장은 “이번 공간 증설은 임상· 기초연구 공간을 완벽히 구분해 연구자 동선 겹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오염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최적의 실험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시설 확충에 앞서 병원은 2022년 하반기 동물실험실 개선 공사를 진행해 사람, 실험,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미생물이나 기생충 감염이 없는 청정구역인 SPF급(Specific Pathogen Free) 전임상 실험 시설을 완성한 바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추가로 확보한 연구공간을 올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배정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부원장 홍재택 교수(신경외과)는 “기초·임상을 아우르는 공간 확충으로 연구 활성화와 역량강화의 발판을 마련해 기쁘다”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병원 위상에 맞게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연구기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1월 5일 별관 연구부에서 최승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공간 증설 및 이전 기념 축성식을 개최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연구 공간 증설을 기념해 최승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성식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