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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지역 중 ·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 내년부터 규제지역 중 ·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초부터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 중·소형 주택도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정당계약 이후 미계약·계약 취소 물량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 ·핵심은 일반분양 물량 공급방식 변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각각 100%, 75% 가점제로 공급하지만 앞으론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4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가그래픽=김일환 기자.점 경쟁에서 불리한 청년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대신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비율이 50~70%에서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확대로 당첨 기회가 줄어든 고가점자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생애 최초 주택(공공택지 20→19%·민간택지 10→9%. 총 분양물량 대비 비율)과 신혼부부(신혼부부: 20%→18%) 등 청년층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무순위 청약은 거주 요건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리 상승·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예비 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서다. 예비 입주자 지위 공개 기간도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이번 개정안은 40일 간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I 박종화 기자
안정 찾은 CDS프리미엄…"위험 크지 않지만 단기 변동성 대비해야"
  • 안정 찾은 CDS프리미엄…"위험 크지 않지만 단기 변동성 대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환율 급등, 단기금융시장 경색 등에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와 우리 금융당국의 시장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CDS프리미엄의 급등락에도 은행 시스템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신용위험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나 불안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5년물)은 지난 9일 기준 54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CDS프리미엄은 레고랜드 사태 등을 거치며 단기금융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지난달 3일 75bp까지 치솟아 2016년 2월 12일(79bp)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최근엔 다시 50bp선을 등락하는 모습이다. CDS 프리미엄은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정부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이다. CDS프리미엄이 높으면 그만큼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엔 699bp까지 올랐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229bp를 나타낸 바 있다. 최근 CDS프리미엄이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을 내놓은 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단기 금융시장이 경색 국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화긴축 속도 완화 예고도 거들었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당초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CDS프리미엄 급등에 일조했던 원·달러 환율 상승, 헷지(위험회피) 수단 및 투기 목적 등이 해소된 영향도 크다. 원·달러 환율은 10월말 장중 고가 기준으로 1444.2원을 돌파한 뒤 지난달 7일까지 1400원대를 웃돌다가 이후 빠르게 하락하며 1300원대까지 내렸다.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CDS프리미엄 상승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최근 환율과 CDS의 높은 상관관계가 지속됐고, 수급 요인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북한 리스크, 중국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간접 헷지 수요 등으로 투기적 동기를 포함한 거래 유인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연준의 최종 금리 상단 수준이 5%보다 더 올라갈지 불확실한 가운데 전세계 경기 흐름에 대한 비관적 우려도 확대된 상황이라 변동성은 남아 있다. 현지 시간 13~14일 열릴 12월 FOMC를 앞두고 공개된 11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면서 다시 긴축 경계감이 살아났다. 권도현 부전문위원은 “금융 위기 위험이 높지 않은 만큼 CDS의 단기 등락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해외 투자자들의 헷지 또는 투기적 동기에 따른 CDS의 과도한 반응이 시장 디스카운트와 외화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외환 수급과 환율 안정, 부채 관리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12.12 I 이윤화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묻자…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중력 벗어날 수 없어”
  •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묻자…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중력 벗어날 수 없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 된 수요만이 시장에서 돌아간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취재진 질문에 “조달 비용, 규모, 차입 자체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는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얘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가격 상승기 만들어진 지나친 규제들은 부양 효과와 관계없이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면서 “당장 기획재정부와 조율해 나가고 있고 실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방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가 위축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신 거래가 제한되고 가격이 침체돼 있는 경우 그동안 상승기에 과하게 메겨진 규제는 풀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의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는 “조정지역을 다 푸는 건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힌트를 드리기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임대 사업자 완화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원 장관은 “임대 사업자는 양면이 있다. 무분별한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이란 측면도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면도 있다”라며 “여분의 주택이 있어야 임대가 공급되는데 공공 임대가 많으면 좋지만 선진국들도 많아 봐야 15%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 임대가 상당 부분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적인 금융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로 장기 수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선과 악`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상 지나친 면이 있다”라며 “과거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에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이 부분이 투기로 변질됐다.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결론 내려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2 I 김아름 기자
이자 받고, 자본차익 누리고, 절세까지…채린이 대거 유입
  • 이자 받고, 자본차익 누리고, 절세까지…채린이 대거 유입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달 초 한 채권투자 관련 카페에 두산퓨얼셀 회사채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다. 신용등급은 BBB이지만 매입수익률이 세전 기준 8%, 매도수량은 총 20억원이었다. 만기가 내년 9월15일로 1년이 채 안 남은 회사채였다. 자산운용사가 환매 요청에 대응해 장내 시장에서 팔려고 내놨는데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2분 만에 완판됐다. 채권, 특히 회사채는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회사채나 만기가 짧아 투자부담이 덜한 전자단기사채에 국한돼 있던 채권개미의 관심이 특수채, 국채로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높다고 묻지마 투자하기보다는 만기와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기업 재무안정성, 유동성 등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개인 바구니엔 국채·한전채 가득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장외 채권시장에서 올 들어 전일까지 19조549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간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는 연간 7조원을 넘은 적이 없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대였던 2007년과 2008년에도 순매수 규모는 6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런데 기준금리 1.25%에서 시작해 3.25%로 올린 올 한해 개인들은 채권을 무섭게 사들였다. 한국거래소의 장내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채권 순매도를 보이다 올해 5500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2007년과 2008년엔 각각 2491억원, 4434억원 순매수하는데 그쳤다. 그간 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파는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금리상승기로 접어들면서 개인들이 채권시장 주요 매수주체로 부상한 것이다. 올해 개인에게 슈퍼스타였던 채권은 바로 한국전력채권(한전채)이다. 올 한해 한전채 순매수 규모만 1조6412억원에 달한다. 특수채 순매수 금액 1조9202억원 중 85%를 한전채에 쏟아부은 셈이다. 특히 지난 5월 표면금리 3.75%에 발행한 한국전력1192 한 종목만 52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회사채는 개인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올해 처음으로 순매수 7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채도 개인에게 인기였다. 올들어 개인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2조8652억원으로 전년동기 707억원 대비 40배 가량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마저 5%에 육박하는 와중에 자산가들이 표면금리 1% 안팎인 국채를 찾는 데에는 절세 목적이 크다. 채권 보유기간 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고 채권값 올라서 얻는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잔존만기가 길고 가격이 낮은 채권을 골라 담은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채는 표면금리 0.875%인 3년 만기 20-8로 62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어 표면금리 1.125%인 20년 만기 19-6을 3809억원어치 사들였고, 10년 만기인 20-4도 304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신동준 KB증권 WM솔루션 총괄본부장은 “올해 1분기에는 금리가 높았던 신종자본증권에 관심을 보였고 브라질 채권도 반짝 떴다가 2분기로 넘어오면서는 여전채, 단기 회사채가 중심이었고 7~8월 이후로는 장기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2019년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국채의 경우 표면금리가 낮아 절세효과도 크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주식처럼 거래하는 채권…당분간 관심 지속한동안은 개인투자들의 채권 투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금리인상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매수는 올해보다는 주춤할 수 있지만, 절대금리 수준이 높다면 이자 수취 목적의 투자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자보다 채권 자본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이들은 주식 매매하듯 채권을 거래한다는 점도 채권투자 대중화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가능케 한다. 과거에는 채권 거래단위가 컸고 투자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소액투자가 가능해졌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어 주식처럼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여기는 분위기다.신 본부장은 “주식 대신 채권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내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여부는 증시 흐름에 달려 있다”면서도 “은행 예금 대체재로 채권을 택한 투자자들의 경우 은행 예금보다 은행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채권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권은 이자와 함께 만기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보유 중에 금리가 하락하면(채권값 상승) 매도해 자본차익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자본손실을 입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기업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채권 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BB+이하 투기등급 회사채의 경우 기업 분석은 필수다. 공동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채권도 주식과 똑같이 신용등급이나 재무구조 등을 뜯어보고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며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시의적절하게 사지 않으면 평가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매매 타이밍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2.09 I 권소현 기자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하는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막으려는 조처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LH 관계자는 7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환매 규정이 집값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매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 당첨자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다.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입주 시점부터 5년,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이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파트는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LH는 입주자에게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반영한 금액(매입비용)을 내고 이 집을 산 후 다시 일반에 재분양한다.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한정된 분양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LH의 판단이다.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낸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주 분양에 나선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일부 분양을 고민하던 수요자 사이에서 1000만원으로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문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되파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H로서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LH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매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가 지금보다 완화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위반 규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LH가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나신평 “내년 실적개선 업종 겨우 2개…신용 위험 상승”
  • [마켓인]나신평 “내년 실적개선 업종 겨우 2개…신용 위험 상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NICE신용평가(이하 NICE신평)가 내년 산업 전망이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이유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업황 전개로 신용 위험이 상승할 것이라 분석했다.7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NICE신평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2023년 실적 저하 전망 업종은 총 16개라고 전망했다. 전체 37개 업종 가운데 43%를 차지한다. 2022년 실적 저하 전망 산업 5개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우선 정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제품의 경우 성장률 하락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 중 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은 부동산 경기 하강과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실적 저하가 전망되며 해상운송도 수요 둔화에 따른 운임 하락,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금융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조달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위험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가능성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달금리 수준에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여전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증권,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 익스포저(노출)가 큰 산업은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건전성과 유동성 위험으로 실적 저하가 예상된다.실적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라 전망한 업종은 19개이며 실적이 올해 대비 개선될 것이라 전망한 업종은 조선과 호텔 2개에 불과하다. 내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가 비우호적인 상황이나 조선은 풍부한 수주잔량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개선이, 호텔은 글로벌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기태훈 NICE신평 평가정책본부 상무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산업 전망은 전반적으로 비우호적 상황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실적 저하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이다.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2021년 9월 1만4000호에서 2022년 9월 말 4만2000호로 크게 늘었다. 고금리 등으로 매수심리가 저하되면서 분양경기가 위축되고 있어서다.안영복 NICE신평 기업평가본부 상무는 “올해 건설사들의 실적을 보면 건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 실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며 “연간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인상된 건자재 가격이 적용되는 신규 현장들의 기성 반영 비중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고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영업 수익성은 향후 상당폭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상무는 또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PF 차입금의 처한 위험이 건설사의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회사별 PF 우발 채무 규모와 보유 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서 위험 수준이 회사 간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건설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NICE신평의 보유 유효신용등급의 상하향 변동을 보면 11월까지 등급상하향배율이 1.5배로 등급 상향이 등급 하향보다 많았다. 기태훈 상무는 “올해 등급 상향은 주로 2분기에 이뤄졌는데 등급 상향 기업 대부분은 사업 실적에 기반한 재무 역량 개선 이외에 지난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풍부한 자본 보충이 주요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실제 등급 상향 기업 가운데 48%가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 등으로 자본 보충이 이뤄진 기업이다. 기 상무는 “해당 요인을 배제한다면 2022년의 실질적인 등급상하향배율은 예년과 유사한 하향우위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향후 신용등급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등급 전망 분포의 경우에도 2022년 11월 말 기준 0.61배(긍정적 전망/부정적 전망)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나 투자등급(AAA~BBB급)의 경우 0.83배이나 투기등급(BB급 이하)은 0.37배 수준이다. 국내외 경기 둔화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거시변수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전망임을 고려하면 2023년 산업 전반의 업황과 재무건전성이 2022년 대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기 상무는 “위기상황에서 재무적 역량이 취약한 투기등급에 하향압력이 더 크게 작용해 투자와 투기 등급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2.07 I 박정수 기자
신용압박 벗어나기 어렵다…"투기등급 디폴트 껑충 뛸 것"
  • 신용압박 벗어나기 어렵다…"투기등급 디폴트 껑충 뛸 것"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금리 상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당분간 크레딧(신용)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정책금리는 더 올릴 것이고, 주요국 경기침체가 불가피해 미국과 유럽의 투기등급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률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란 경고도 더해졌다. 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3년 글로벌 크레딧 전망 : 탈출이 쉽지 않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최근 크레딧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올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고물가 등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일부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크레딧 상황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P는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앙은행은 당분간 매파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인해 공급 병목현상이 여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 등까지 더해지면서 주요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는 가라앉는데 정부의 정책대응 여력은 떨어진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 부채가 많이 쌓인 만큼 이번 신용 사이클에서 지출을 늘릴만한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알렉산드라 디미트리예비치 S&P 글로벌 R&D 헤드는 “세계 질서가 점차 분열되고 약해지고 있어서 단기간 신용 압박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재나 유통처럼 재량지출에 의존하는 업종과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업종, 주택 등 금리에 민감한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면 원자재, 에너지 생산 업종은 현재 환경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국가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다. S&P는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약하지만 불황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 경제는 내년 제자리에 머물 것이고, 중국 경제성장률은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기대치)을 낮추고 안정적인 금리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금리가 여전히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는 내년 2분기 5~5.25%까지 오르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는 1분기 2.2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모든 국가가 신용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달러 강세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특히 신흥국이 받을 압박이 크다고 진단했다. 폴 그루엔왈드 S&P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물가상승 초입기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 정책 결정자들은 너무 안 하기 보다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 실수를 범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창문은 빠르게 닫혔고, 상당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불문하고 어느 방향이든 통화정책이 실제로 잘못됐거나 그렇다고 인지하는 순간 크레딧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 및 실물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대출 이자비용 급상승, 자금조달 난항 등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경우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대출자들은 충분한 버퍼를 쌓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많은 업종에서 신용의 질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S&P는 전망했다. 그러나 비금융 기업의 29%가 신용등급 ‘B-’ 이하일 만큼 팬데믹 이전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부채는 늘어난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물가가 오르고 주요국들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비용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투기등급 기업 채무불이행률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2.12.02 I 권소현 기자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한 75곳 가운데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때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체적 경관 기획안. (사진=서울시 제공)우선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게 할 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갭투자`(시세차익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I 이성기 기자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평촌 센텀퍼스트' 12월 분양
  •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평촌 센텀퍼스트' 12월 분양
  • 평촌 센텀퍼스트 투시도. DL이앤씨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DL이앤씨(375500)와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오는 12월 안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평촌 센텀퍼스트’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일반분양 물량은 △36㎡ 24가구 △46㎡ 90가구 △59㎡A 523가구 △59㎡B 311가구 △59㎡C 72가구 △72㎡ 152가구 △84㎡A 30가구 △84㎡B 26가구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2023년 11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새 아파트에 비교적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 평촌 생활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탄인덕원선, GTX-C노선 등 대형 호재 추진, 안양 미래가치 주목평촌 센텀퍼스트가 들어서는 안양은 대형 개발 호재가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화성에서 용인, 수원을 거쳐 안양, 과천까지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한 번에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산, 수원에서 안양, 과천을 지나 서울, 양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양 신규 단지들이 강세를 보인다. 부동산R114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안양에서는 총 784가구가 일반분양했고 1만2112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돼 평균 1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지역별 청약 경쟁률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여기에 안양은 지난 11월 10일 정부의 규제 해제 발표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무주택 및 1주택자일 경우 LTV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 취득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는 등 청약, 대출, 세금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다.호계사거리역(가칭) 초역세권, 평촌 생활권 공유하는 호계동 중심 입지평촌 센텀퍼스트는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단지 가까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외에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약 1.5km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 향후 금정역에 GTX-C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촌IC가 인근에 있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주요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1번 국도, 47번 국도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호계동 일대에 평촌 센텀퍼스트를 포함해 약 8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안양의 신흥 주거중심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일대에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북측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반경 약 300m 거리에 덕현초, 약 700m 거리에 신기중이 있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도 가까이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 탁월하다.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아파트, 평면 특화설계에 대단지 커뮤니티까지평촌 센텀퍼스트는 메이저 건설사인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브랜드 대단지로서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상 1층 공용공간에 고급 석재마감을 사용한다. 동간 거리를 넓게 배치해 우수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평촌 센텀퍼스트는 전용면적 36~99㎡로 소형부터 중대형 타입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의 약 90%는 실거주에 용이한 전용 59~84㎡ 타입이며, 선호도 높은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더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타입에 따라 파우더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활용도 높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유리 난간 창호, 폴리싱 타일 아트월(전용 46㎡ 이상 적용), 143mm 광폭 강마루 등의 마감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적용됐다. 또한 발코니 확장과 더불어 주방 특화(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상부장 조명), 친환경 자재 가구 등 세대 내 특화 디자인 항목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조성되며 체육관 상부에는 러닝트랙이 설치된다. 이 외에도 전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4개소, 피트니스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식·습식 사우나, 탕 3개 규모의 대형 목욕 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인을 초대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4개소 마련되며,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이 조성돼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가능하다. 평촌 센텀퍼스트만의 특화 조경 시설도 조성된다. 웰컴 포레스트, 그랜드 포레스트, 키즈 포레스트로 구성되는 ‘포레스트 파크’는 단지 내 거대한 공원을 이루고 있다. 라운지 스트릿, 갤러리 라운지, 트리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는 ‘라운지 파크’와 다양한 컨셉의 정원을 단지 곳곳에 배치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호계동은 평촌 생활권을 한걸음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며 안양의 신 주거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평촌 센텀퍼스트는 동탄인덕원선, GTX-C 개통 호재에 규제지역 해제 호재까지 겹쳐 실수요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I 이지은 기자
빈 살만 효과 끝났나…관련주 일제히 급락
  • 빈 살만 효과 끝났나…관련주 일제히 급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상승 요인을 모두 소화하면서 2500선 회복이 당분간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주에는 미국의 긴축 속도조절 전망과 함께 중동 특수 기대감이 주가를 끌여올렸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이후 테마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먄 지난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전후해 급등한 관련주들은 이날 일제히 급락했다. 지난 17일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과 ‘네옴시티’에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네옴시티 사업은 사우디 경제를 석유 중심에서 대전환하기 위해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자급자족형 신도시 프로젝트다. 660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저탄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사우디를 중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네옴시티 사업을 수주한 국내 3사 주가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이 현실화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네옴시티 관련 대장주로 꼽히는 한미글로벌(053690)은 전거래일보다 1.86% 떨어진 3만4300원에 마감했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직전인 16일 대비 17.45% 하락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현대건설(000720)은 전거래일보다 1100원(2.68%) 떨어진 3만995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역시 지난 16일 종가(4만2900원) 대비 7% 가까이 떨어졌다. 삼성물산(028260)은 전거래일보다 0.82% 상승 마감했지만 16일 대비로는 1.61% 하락했다. 직접 수주하진 않았지만 테마주로 묶인 도화엔지니어링(002150)은 전거래일보다 3.45% 하락했다. 화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롯데정밀화학(004000)도 0.81% 하락한 6만900원에 장을 마쳤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종목들도 있었다. 네옴시티 철도 관련 MOU를 맺은 현대로템(064350)은 전거래일보다 6.58% 오른 2만195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16일 대비로도 10%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평화홀딩스(010770)도 전거래일보다 2.38% 오르며 상승 마감했다. 과도한 기대감에 기반해 급등한 네옴시티 관련 종목에 올라타는 건 위험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빈 살만 왕세자 방한으로 네옴시티와 수소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적 개선에 기반한 가격상승인지, 단순히 일시적 투기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합리적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다면 테마주 주가는 대부분 원상복구한다”며 “이번 관련주 주가 급락은 빈 살만 방한이 현실화한 이후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투기적 수요들이 빠져나간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22 I 김보겸 기자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오른다고 매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그렇게 날렸으면 내린 만큼 손실 보상해줘야 논리에 맞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종부세를 그대로 두었다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카카오톡 종부세 관련 오픈채팅방 C모씨)“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 더 낸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공덕동에 전용 84㎡인데 뭐 대단한 부자라고 올리나. 조세 저항 운동에 대대적으로 힘 모으자.”(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B모씨)집값이 급락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래가 반영 시 종부세 절반으로 뚝21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종부세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18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55세, 7년 보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7만원 보다 2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10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격18억2600만원보다 더 낮다.특히 실거래가에 공시가 현실화율 81.2%(15억원 이상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4억5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74만원으로 58%나 낮아진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도 올해 공시가격 19억1700만원 기준으로 20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난 10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237만원)보다 종부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오히려 세 절감 효과는 반감된 셈이다.최근 13억2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거래된 가격을 고려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공시가 현실화율 75.1%(9억~15억원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면서 1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값 급등락 따라 보유세 급변 논란…예측가능성 중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1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8%에 달한다. 올해 이들이 내야 하는 총 종부세는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가속화 영향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상위 1%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자,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국민의 상당수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부세 최대 세율 인하(6→2.7%),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150~300%→150%),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데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1.21 I 하지나 기자
60㎡ 이하는 절반 이상 추첨…'2030청포족'에 희망 생긴다
  • 60㎡ 이하는 절반 이상 추첨…'2030청포족'에 희망 생긴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자 A씨는 한동안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 청약 가점이 낮을뿐더러 분양가가 계속 올라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A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추첨제 청약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때맞춰 중도금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청약 제도가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제지역에서도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린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점제 물량은 줄어든다. 청약 조건과 가점에 맞춘 청약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규제지역서도 전용 60㎡ 이하 60% 추첨으로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 연말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은 추첨제 청약 확대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조건 청약 가점 순으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다.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에선 20·30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부활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대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이 커진다. 추첨제 확대로 줄어드는 가점제 물량을 보충해 중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에서 80%, 조정대상지역에선 30%에서 5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간다. 다만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가 비싼 만큼 고가점자라면 자신의 수요와 자금 사정에 맞춘 청약 전략이 더 중요하다.비규제지역은 추첨제 청약 기회가 더욱 많다. 전용 85㎡ 이하는 최대 60%, 85㎡ 이상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성남시 수정·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더욱이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열기가 식었지만 추첨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을 위한 당첨 커트라인은 과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약 가점 50점이 안 되는 저가점자는 추첨제 당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비규제지역이 늘어났는데 청약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물량이 있는 전용 85㎡ 이하에 청약을 넣어야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12억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분양가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기존까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12억원까지 높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중형 아파트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은 전용 59㎡ 기준 9억3000만~9억5000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예전 같으면 청약자가 온전히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젠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됐다.1주택자 청약 부담도 줄어든다. 이전까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늘어나면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 문제로 청약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1주택자 부담이 더욱 줄어든 셈이다.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 가점이나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고민 없이 ‘갈아타기 청약’을 노릴 수 있게 됐다.때맞춰 분양 물량도 늘어난다. 서울에서만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엔 성동구치소 부지, 대방공공주택지구 등 서울 노른자 땅 공공주택 사전청약도 예고됐다. 추첨제 확대와 주택시장 하향이 맞물리면서 인기 입지에 청약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청약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무순위 청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 계약 이후 미계약이나 무순위 물량을 전량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에선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을 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집마련을꿈꾸는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분양가가 웬만해서 10억원을 넘어간다. 중도금 대출이 나와도 20·30세대엔 계약금 마련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했다.정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므로 잔금 여유와 출·퇴근 가능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분양가만 보고 청약을 넣었다가 전세를 못 받아 잔금을 못 치르거나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등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1주택자 22만명이 약 24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과세인원은 6배, 총세액도 16배 이상 급증해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판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전후에 발송될 전망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주택자 과세대상 및 세액 급등이 뚜렷하다. 과세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전망치)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전망치)으로 1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기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을 세금을 통해 통제할 목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를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종부세를 과도하게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사상 처음 100만명이 넘어선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전체 종부세 세액 규모도 약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절정이었던 지난해(4조 4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 까닭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근본적인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 엎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약 13.5배 늘었다.
2022.11.17 I 조용석 기자
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세일 구간…규제해제 예상지역 노려라"
  • 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세일 구간…규제해제 예상지역 노려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의 틈을 노려야 합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한 데 이어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 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2악장 부동산 변주곡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틈을 노려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尹정부 주택공약 핵심 ‘재건축·재개발 완화·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호 공급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건설할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 투자 포인트는 규제가 완화하는 방향과 정비사업의 속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18년1월24일 이후 최초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은 전매금지를 적용한다.김 소장은 “정비사업은 전매금지 요건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며 “지금은 규제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싸지만 다음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광명·상계·장위·이문·휘경·북아현 등 눈여겨 봐야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곳인데 바겐세일 구간이다. 작년만 해도 투자금액이 6억원대였는데 지금은 3억원대 후반도 가능하다”며 “광명11구역 등 지금은 전매금지로 묶여 있어 싼 구역이 있는데 지금이 투자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 세대로 미니 신도시 급으로 구성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어서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상계뉴타운 투자금액이 이전에는 5억원대였는데 최근에는 2억원대까지 빠졌다”며 “장위 14·15구역은 4억원대 전후까지 가격이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투자금액이 5억원대까지 밀렸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특히 “한남3구역 25평은 가격이 크게 조정됐다. 이전에는 투자금액이 16~1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원대까지 밀렸다”며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후로는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 침체기, 목동 재건축 단지 관심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재개발·재건축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미래 가치를 전망하기 때문에 하락기엔 프리미엄도 낮아지는 것이다.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개발 안전마진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이나 이주·착공이 시작된 곳은 사업이 멈출 가능성이 작아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 개시 이후엔 사업비용의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다. 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달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을 완화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프리미엄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투자 수익성이 좋아졌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투자 기간 등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2.11.17 I 오희나 기자
외국인 NDF 순매수 약해져…환율, 하락 탄력 받을까
  • 외국인 NDF 순매수 약해져…환율, 하락 탄력 받을까[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화 저평가 인식에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에만 100원 넘게 급락했다.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10년 만에 기준선인 100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에 외국인들도 선물환 시장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며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다. 1310원대로 급락한 환율이 추가 하락할지 관심이다. 다만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섣불리 환율 수준을 예측하기엔 조심스럽다는 관측이 많다. (출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9월 외국인 NDF 순매수 규모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거주자(외국인)와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NDF(뉴욕차액결제선물환) 거래 현황’에 따르면 9월 역외의 NDF 순매수 규모는 18억1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8월 60억8000만달러 순매수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10월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의 환율 흐름을 고려하면 10월엔 역외에서 NDF를 순매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외국인이 환율의 추가 상승에 베팅해 NDF를 순매수할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은 ‘셀앤바이(선물환 매도+현물환 매수)’ 거래를 통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NDF 순매수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대로 외국인이 NDF를 순매도하게 되면 이는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외국인들은 5~7월까지 석 달 내내 NDF를 순매도하다가 넉 달 만인 8월 60억8000만달러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후 9월부턴 순매수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월 전체로 보면 외국인의 NDF 매매 방향은 여전히 순매수이지만 중순 이후로 보면 순매도로 전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월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관련 부서는 역외 NDF 시장에서 한동안 역외 거래자들(외국인)의 달러 순매수세가 이어졌지만 9월 중순 이후에는 달러가 순매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8월 26일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역외 중심으로 9월초까지 NDF가 순매수됐고 NDF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차익실현하는 매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통상 헤지펀드들이 달러인덱스(DXY)의 움직임에 따라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9월 중순 이후 달러인덱스가 114선을 찍고 내려오면서 매도세가 관측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9월 26~27일께 114선을 찍은 후 110선 초반선에서 등락하다가 13일(현지시간) 106선까지 급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달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최종 금리 수준이 9월 회의(4.6% 중간값) 때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달러인덱스는 더 오르지 못하고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7.7%를 기록, 시장 예상치(7.9%)보다 하회한 것도 연준의 긴축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한은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NDF시장이 비거주자(외국인)의 투기 거래로 환율 변동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시장 가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 해당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주 환율이 100원 넘게 급락하는 동안 NDF환율도 75원 가량 하락해 11일 1350원께 거래됐다. 즉, 환율 하락의 70% 가량은 NDF 환율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출처: 국제결제은행(BIS)◇ 무게 실리는 원화 저평가, 실질실효환율 10년 만에 100 밑으로달러의 추가 상승이 막힌 가운데 원화가 저평가됐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9월 환율은 6.9% 급등해 2011년 9월(10.4%)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이후 10월 0.4% 하락한 후 이달 들어서만 7.6% 떨어졌다. 특히 11일엔 환율이 60원이나 급락했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엔 달러 반락 외에 환율 고점 인식,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 유입,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외환당국의 수급 안정화 대책 등 국내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며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너무 크지만 원화가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9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전월(100.21)보다 3.02포인트 하락한 97.19로 2012년 9월(99.71) 이후 10년 만에 100 밑으로 하락했다. 2012년 5월(97.11)이후 최저치다. 실질실효환율이 100이하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외환당국도 지난 주 환율 하락을 계기로 추가 환율 하락 안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기금, 교직원·지방재정·과학기술인·군인·경찰·대한소방 등 7대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 12개 공적 기관 투자자의 환헤지 비율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전(달러 매수) 수요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 약 400억 달러가 추가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도 거듭된 해외 주식 급락으로 인해 해외 순투자를 줄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까지만 해도 해외주식, 채권 투자는 18억달러 순매수에 달했으나 이 규모가 8~9월 2~3억달러대로 줄었다. 11월 들어선 11일까지 2억달러 안팎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변동성이 완화되면 환율 수준을 재전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전망보다는 레벨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4 I 최정희 기자
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
  • 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달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내 막바지 물량과 지방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건설사로서도 그간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일제히 털어내겠다는 것이다.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5만9565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지방 물량은 3만9574가구로 전국 물량의 66%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충남(1만2227가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5793가구, 대구 4214가구, 대전 3658가구, 부산 3499가구, 경남 3287가구, 강원 2266가구, 충북 1723가구, 전북 1622가구, 전남 756가구, 울산 311가구, 광주 191가구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던 지난 9월 물량(7184가구)과 비교해 약 5.5배 늘어난 규모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매수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건설사도 미뤄왔던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며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조치로 5대 광역시 신규 분양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는 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달 청약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에서는 약 3개월 만에 아파트 물량이 두 곳 예정돼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7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501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화성시 ‘동탄 파크릭스’(1403가구), 평택시 ‘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255가구) 등 4곳의 청약이 이뤄진다.이달 15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전용면적 39~100㎡) 중 50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날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탄 파크릭스’의 1순위 청약 접수한다. DL건설과 대림은 18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김웅식 연구원은 “이달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11.13 I 이성기 기자
원희룡 “집값 가파른 낙폭만 방지…인위적 부양 의도 없어”
  • 원희룡 “집값 가파른 낙폭만 방지…인위적 부양 의도 없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단기간 낙폭이 너무 가팔라 경제 원리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이)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기보다는, 지난 두 달간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였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가격대를 떠받친다거나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선 “이사 수요와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후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연속적 과정이 끊기면서 전체 건설업과 주택 공급에 지나친 단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푸는 조치 등을 담은 11·10 대책은 ‘미세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누더기로 돼 있다”면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지만, 시장이 예민할 때 뜯어고치는 건 때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분위 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매입임대주택이라도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국토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천억원(28.2%) 삭감했는데, 그중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41.4%나 깎였다고 지적했다. 또 하위 4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예산은 52%가 삭감됐다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주거 예산을 반 토막 냈다”고 비판했다.
2022.11.11 I 신수정 기자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종합)
  •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 후보지로 경기 김포시 일대가 낙점됐다. 2027년부터 4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도 연장된다.◇2027년부터 4.6만 가구 공급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1일 김포시 마산·운양·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부지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공택지 후보지다.한강2 콤팩트시티엔 총 4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신도시 중 위례신도시(약 4만4800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2027년 분양을 시작해 2030년부터 입주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장기지구, 양곡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 사이에 있다.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한강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지만 공급 과잉, 군(軍) 부대 이전 등 이유로 사업 지구에서 제척됐던 역사가 있다.◇입주 시기 맞춰 5호선 연장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이 지역까지 직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에 개통하겠다고 확답을 못하지만 최대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하겠다”고 했다. 5호선이 개통하면 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 중심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90분에서 69분으로 줄어든다.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망 확충 계획.(자료=국토교통부)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면 상습적인 교통 대란에 시달렸던 인접 지역 주민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역은 김포골드라인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더해 5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던 국토부와 5호선 연장을 추진하던 김포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배경이다. 방화차량기지가 김포시로 옮겨가는 만큼 서울 강서구도 수혜를 볼 수 있다. 5호선 연장 노선이 인천을 경유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ㆍ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나들목(IC) 신설과 지하철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운용도 추진한다.한강2 콤팩트시티는 이름대로 5호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조성된다. 가장 핵심부엔 복합환승센터로 중심으로 공공주택, 창업지원센터, 공공청사 등이 블록 단위로 복합개발 된다.◇지분 쪼개기·단타 거래 등 투기 의심 561건 적발국토부는 택지 발표에 앞서 후보지 내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단기간 매수·매도, 미성년자 거래, 지분 쪼개기 등 이상거래 56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통해 실제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가운데는 각각 한 명이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상속 토지로 투기 가능성은 작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토지에 딸린 건물 포함)는 실수요자만 지자체장 허가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추가 택지 발표, 탄력적으로”국토부는 내년까지 10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발표 일정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시기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공급량은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1 I 박종화 기자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침체 상황은 쉽게 나아지긴 어렵겠다며 당분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어가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규제 해제 대상서 빠져…“파급 효과 고려”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주택매수심리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2.3)보다 2.3포인트 하락한 80.6을 기록하며 80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부동산 불패라 불리던 강남4구의 동남권도 이미 80선이 무너졌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9월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은 전국 3만2000건으로, 이는 5년 평균인 7만600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분양은 급증했다. 9월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4만1604가구으로 한 달 새 8882가구가 늘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서울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포함할 것을 예상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 한 번에 풀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서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목동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돼 그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과 영향을 주고받는 규제 해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리 인상에 집값 회복 당분간 ‘글쎄’…“추가 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로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하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집값 재불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번 주 0.82% 하락하면서 전주(-0.62%)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양주시도 하락률이 0.52%에서 0.74%로 커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주담대…5월 4억→12월 3억 준다
  •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주담대…5월 4억→12월 3억 준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늘렸지만, 한도(6억원)만큼 돈을 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묶여 있는 데다 높은 대출금리 벽에 막혀서다. 규제지역 일반 차주(대출자)의 LTV 한도도 지역 및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늘렸지만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받아 집을 장만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금리급등과 DSR 규제에 한도 오히려 준다금융위원회는 10일 ‘11·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대해 지역·주택가격에 관계없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한도를 70%로 단일화한 동시에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주택가격이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여야 한다.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서민 실수요자가 최고 한도(6억원)만큼 자금을 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부부합산 연봉이 9000만원인 경우 40년 만기로 6억원을 빌리려면 연 5.3% 이하 금리가 책정돼야 한다. 연 5.3%일 때 DSR은 40.18%로 규제에 걸린다. 이마저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다.DSR은 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는 원칙 아래 도입된 규제다. 총대출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DSR 4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문제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이 연 5.09~7.704%,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이 연 5.30~7.362%다. 지난 9월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79%였다. 현재 주담대 금리 하단이 5%를 돌파한 만큼 이달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최소 연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권은 국내 기준금리가 현행 3.0%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고 4.5%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주담대 평균금리가 6.0%로 오른다면 부부합산 연봉 9000만원인 차주는 40년 만기로 최대 5억4500만원(DSR 39.98%)을 빌릴 수 있다. 금리가 6.5%까지 오르면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는 5억1200만원(DSR 39.97%)로 더 줄어든다.이는 그나마 ‘돈 많은 서민’이 받을 수 있는 한도다. 부부합산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연 6.0% 금리(40년 만기)로는 3억300만원(DSR 40.01%)까지만 빌릴 수 있다. 금리가 6.5%로 오르면 약 2억8500만원(DSR 40.05%)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5월에는 오히려 4억원 대출이 가능했다. 주요 은행들은 5월부터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렸고, 5월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3.9%였다. 이 요건들을 적용해 부부합산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4억원을 빌리면 DSR은 39.53%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문 고소득자엔 넓어지고, 저소득자엔 좁아진다일반 차주 역시 금리와 DSR 규제 벽을 넘기는 힘들다. 연봉이 1억원인 차주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4억5000만원(LTV 50%)까지만 주담대로 빌릴 수 있다. 금리 연 6.0%, 40년 만기를 적용하면 DSR은 29.71%다. 문제는 나머지 4억5000만원인데, 신용대출로 1억원을 장만하더라도 나머지 현금 3억5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반면 ‘현금 부자’이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서울에서 1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4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까지는 LTV가 40%(3억6000만원), 9억원 초과분(4억원)에 대해선 LTV 20%(8000만원)가 적용돼서다. 금리 연 5.5%, 만기 40년을 적용하면 DSR은 27.23%로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다음달 규제가 풀리면 이 차주 한도는 6억5000만원(LTV 50%)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 상승기인 점을 반영해 연 6.0% 금리(만기 40년)를 적용하면 실제론 6억500만원(DSR 39.95%) 정도만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도 지금 한도(4억4000만원)보다 1억6500만원 더 빌릴 수 있다.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1억5000만원이라면 지금은 4억4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달엔 연 6% 금리를 적용해도 6억5000만원(DSR 28.61%)을 거뜬히 빌릴 수 있게 된다.
2022.11.10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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