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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韓, 가상화폐 열기 가장 뜨거운 시장"
비트코인 모형 주화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한국에서 가상화폐 붐이 일고 있다(In South Korea, the Virtual Currency Boom Hits Home)‘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원화 거래액은 달러 거래액보다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NYT는 단기간에 성장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NYT는 “미국·중국 등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몇 년간 성장한 것과 달리, 한국의 시장은 1년 전부터 급작스럽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유로 등의 소액 외환거래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도 ’투자 광풍‘의 비슷한 사례로 들었다.10대 투자자 A씨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빨리 올랐고, 주식투자만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끌리게 됐다”고 말했다. 70대 B씨는 “이미 비트코인 투자 시기를 놓치기는 했지만, 다음 기회는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7.12.05 I 이재길 기자

페인트 벗겨지고 쓰레기까지…도심 흉물 전락한 '옐로카펫'
서울 중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된 ‘옐로카펫’ 바닥이 절반 가량 색이 벗거져 있다. 알림판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사진=권오석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도입한 ‘옐로카펫’(Yellow Carpet)이 관리 소홀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가 고안한 ‘옐로카펫’은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초등학교 반경 300~500m) 내 통학로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앞 보도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옐로카펫의 실질적인 효과는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도로교통공단이 초등학생 623명·성인 123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옐로카펫 설치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에 옐로카펫을 인지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질문에 성인 응답자 76.4%가 ‘평소보다 감속해 주행했다’고 답했으며 14.6%는 ‘차를 멈추고 좌우를 확인한 뒤 주행했다’고 응답했다.지난 2015년부터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한 옐로카펫은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시내 200여곳 설치돼 있다.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오히려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양심불량’ 시민들 탓에 쓰레기 집하 장소처럼 변한 곳도 있었다. 서울 중구 A초등학교 인근 주민 이모(37)씨는 “언제 칠했는지도 모를 페인트가 다 벗겨져 미관만 해친다. 관리도 하지 않을 거면 굳이 뭣하려고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의 바닥면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고 몰래 갖다버린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씨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만들었다는데 이런 상태로 제 기능을 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본 결과, 옐로카펫 10여곳 가운데 2~3곳 꼴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 옐로카펫 바닥 3분의 1 가량은 노란색 페인트가 지워졌고 그나마 남아 있는 부분도 아스팔트 바닥이 중간중간 드러날 정도로 칠이 벗겨져 있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 앞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다. 또 다른 옐로카펫 공간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돼 있었다.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소화전 등 공공시설물은 옐로카펫 공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옐로카펫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녹색어머니회 등이 협력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후 유지 관리는 각 자치구가 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 점검했을 때 100여곳 중 20여곳 정도는 훼손돼 있었다. 부착한 테이프 재질에 문제가 있다”며 “내구성이 더 우수한 폴리우레탄 재질의 도막형 바닥재로 대체해 일부 시범 설치했다”고 말했다. 설치 후 유지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구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8~9월에 점검 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 테이프를 구입해 지역 어머니회에 전달했다”며 “지자체 차원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된 ‘옐로카펫’에 공공시설물인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돼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2017.12.05 I 권오석 기자

[목멱칼럼]원화 강세 파고 넘는 법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화값의 상승속도가 가파르다. 작년 말에 비해 10% 급등했다. 내년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그 성적표가 바로 원화 강세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6%)이 2014년 1분기(3.8%) 이후 최고다. 경상수지는 5년 7개월째 줄곧 흑자행진이다. 수출 호조의 핵심동력은 반도체다. 전체 수출액의 18%에 달한다. 외국인 증권자금 국내 유입도 순조롭다. 북한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도 향후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이 된 경기회복 자신감은 우리 경제의 기초실력(펀더멘털)을 신뢰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포장지를 한 꺼풀 벗겨내면 어떤 모습일까. 650개 주요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78조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회사를 빼면 나머지 648개 영업이익 합계는 마이너스 2조원으로 곤두박질 친다. 반도체 착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나 어울리는 환율을 중소수출업체가 덩달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1959년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다. 막대한 천연가스 수출대금이 네덜란드로 유입됐다. 처음엔 큰 복덩어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네덜란드 통화인 굴덴화가 강해지면서 중소수출기업에 악재가 됐다. 외화 유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기업은 반발했고 사회 불안이 증폭됐다. 경제 성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다. 우리 경제도 네덜란드 병에 노출될 수 있다. 원화값 상승 부담이 반도체 경기호황과는 무관한 중소수출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소수출업체에 대해 환율변동 보험지원을 확대했다. 한은도 중소수출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2013년 영란은행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에 대해 10배를 지원하기도 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생산성 10% 향상으로 대응합시다”라는 친절한 모범답안이 중소기업에 위로가 될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보약 처방을 내리는 엉뚱한 책임 회피다. 코미디 같지만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실제 상황이다.최근 원화값 절상속도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속수무책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세력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진 조선업체의 선물환매도 열풍이 한 예다. 원화 강세 기대가 지속되자 조선업체들은 환율 하락에 풀 베팅했다. 선박수주 시점에 미리 선물환을 매도했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단기로 달러를 빌렸다. 조선업체 선물환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다. 단기외화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굴레를 벗어나는 데 큰 장애가 됐다. 당국이 과감히 못 나서는 건 미국 눈치가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힐까 찝찝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환율 시비로 덜커덕 거리면 불편하다. 하지만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문제 삼는 건 잇따른 일방향(persistent one-sided) 시장개입이다. 과도한 쏠림현상을 누그러뜨리는 안정화 조치를 두고 미 재무부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외환당국 본연의 책무다. 투기세력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국가정책이다. 원화 강세는 해외자산 투자에 나설 적기다. 외국기업 인수합병(M&A), 해외증권 투자가 늘도록 유인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돌려 두면 달러 부족 극복에 유용하다. 환율 하락압력도 수그러든다. 위기 발생을 대비해 달러자금 조달능력을 평소에 갖춰 두라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원화 강세를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함이 최선의 환율대책이다.

2017.12.05 I 이정훈 기자

[사설] 가상통화 ‘뒷북 규제’에 나선 정부
정부가 어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에 대해 본격 규제에 나섰다. 최근 투기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상통화가 정식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그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했다.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폐해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가상통화 투기가 이미 보편화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뒷북 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비트코인으로 시중에 첫선을 보인 가상통화는 투기 버블을 일으키며 우리 주변에 깊이 침투한 상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인터넷상에서 문을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자체도 그렇지만 어떤 날에는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가상통화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소비자보호 조항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가상화폐 암호를 풀어주는 미국의 고성능 채굴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2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사건이다. 피해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6000명 안팎에 이른다니,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폐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속아 넘어간 각 개인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조짐에도 팔짱을 끼고 있던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가상화폐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문났기 때문이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데다 순식간에 가치가 요동치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기만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독성이 강해 도박처럼 변질되기 쉽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거래에 몫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직장인들은 물론 대학생들도 줄줄이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단속에 나선 만큼 사회적인 부작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7.12.05 I 허영섭 기자

오피스텔 수익률…서울은 역세권, 동탄·판교는 직주근접 '짭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 투자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여기에 낮은 금리를 활용해 대출을 끼고 산 오피스텔의 투자수익률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도심권은 전통 선호지역인 역세권의 임대수익률이 높고, 외곽지역은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갖춘 직주근접 단지가 임차인을 구하기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역세권 근접 거리가 오피스텔 임대료·매맷값 좌우도심은 역세권 여부가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과 공실률(빈 집이나 사무실 비율)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역과의 거리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료와 매매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에 가까울수록 임대료와 매맷값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다.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구의 아크로리버’ 오피스텔 전용면적 26㎡형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3만원 선이다. 이에 비해 역과 거리가 좀 더 떨어진 ‘와이앤 오피스텔’ 전용 26㎡형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3만~58만원으로 월평균 15만원 이상의 임대료 차이가 난다.평균 매맷값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마포 신영지웰’ 전용 53㎡형의 평균 매맷값은 3억4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직선거리로 500m가 넘어 도보로 10분 가량 걸리는 ‘마포 현대하이엘’ 전용 53㎡형의 평균 매맷값은 2억9250만원이다. 역과의 거리에 따라 매맷값이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두 오피스텔은 임대료도 월평균 1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새로 분양하는 역세권 오피스텔은 청약 열기도 뜨겁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SK뷰 센트럴’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세권 입지가 부각되면서 180실 모집에 9226명이 몰리며 평균 51.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2030 젊은층, 출퇴근 편리한 직주근접 단지 선호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울 상암동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등은 지하철역에 가까운 역세권 오피스텔보다 업무지구에 인접한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이 더 높다. 이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 젊은층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출퇴근 시간을 줄여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기 유리한 오피스텔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DMC이안 상암 1단지’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전용 46㎡형 기준 4.61%이다. 반면 역과는 멀지만 삼성SDS와 LG유플러스 등 업무시설과 인접한 ‘사보이시티DMC 상암’ 전용 44㎡형은 5.1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벤처기업들이 몰려있는 판교신도시도 마찬가지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맞닿은 곳에 있는 ‘더테라스 판교’ 임대수익률은 6.81%인 반면 신분당선 판교역과 인접한 ‘판교역 SK허브’는 4.02%이다. 판교역 SK허브는 테크노밸리와 직선거리로 1㎞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동탄신도시에 있는 ‘동탄 퍼스트빌 스타’는 삼성전자 나노시티로부터 직선거리 300m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로 임대수익률이 6.10% 선이다. 이에 비해 나노시티에서 직선거리로 2.8㎞ 떨어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지하철 1호선 병점역세권 단지인데도 임대수익률은 4.78%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 시장도 입지별로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주요 수요층인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 앞서 철저한 입지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2.05 I 이진철 기자

"다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시흥"…기획부동산 극성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일단 발표된 8곳을 보면 서울 중심에서 15~23㎞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가깝다는 곳 중에서 시흥이 빠질 수 없겠죠. 평당(3.3㎡)당 55만원에 돈 되는 시흥시 하중동 투자 서두르세요.”서울·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내 임야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얼마 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주택 1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기획부동산의 토지 판촉 행위가 부쩍 잦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획부동산이란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수도권 외곽 등지의 땅을 3.3㎡당 50만~70만원 선에서 팔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소액 투자를 통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유혹한다.문제는 이들이 그린벨트 해제 근거로 내세우는 정보가 터무니 없고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시흥시 하중동 그린벨트의 경우 지난해 6월 시흥시가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언급된 곳이지만, 아직까지 개발계획조차 짜지 못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하는데 하중동 지역은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민간 투자자가 아직 없는 상태”라며 “하중동 일대가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발표하겠다고 한 신규 택지지구에 포함될 지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들은 이미 발표된 경기도 성남·의왕·구리시 등은 물론이고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수도권 인근 지역까지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나면 땅값이 몇 배, 몇십 배는 오를 것”이라며 토지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기획부동산업자들은 자신의 말에 힘을 실으려고 허위 직함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경매학원 대표인 박모는 자신을 ‘대한주택공사 간부’, ‘서울시뉴타운 투기방지대책 연구위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토지분석가)’ 등으로 속이며 토지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 확인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등에는 그런 직함이 없고 서울교육대학원 역시 “본원에는 부동산학과 또는 토지 최고위 과정 등이 일체 개설돼 있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같은 정보가 설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기획부동산이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팔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여부는 투자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7년 충남 서천읍 일대 임야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고 팔아 시세 차익을 본 기획부동산 임직원들에 대해 “피고인(기획부동산)이 한 매수 권유 행위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정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토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친구 등도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이른바 ‘다단계’식 판매 방법은 더욱 피해자를 양산하고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기획부동산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했다고 소개한 한 피해자는 어머니가 월급 대신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받고 본인도 거금을 들여 공유지분에 투자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토지 매매를 권유했다고 설명한다.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이어도 투기 목적 등으로 판단될 경우 필지 분할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게다가 필지 분할을 금지하더라도 공유지분 투자 등을 통해 여전히 기획부동산의 토지 매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 등이 확정된 지역의 경우 부동산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토지 거래 제한 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2.05 I 정다슬 기자

주거복지 로드맵, '투기 로드맵' 되나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들어선 비닐하우스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9곳 중 한 곳에 포함된 이 지역의 땅값은 호가 위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사진=네이버거리뷰 캡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0곳을 풀겠다고 밝힌 이후 수도권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등 일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의 경우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땅값이 호가(부르는 값) 위주로 일주일 새 2배 이상 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주거복지 로드맵’)이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기를 되레 부추기는 ‘투기 로드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40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로 개발될 택지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총 면적 129만2000㎡)에는 1만2600여가구의 공공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 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농지는 3.3㎡당 시세가 100만원 선이다. 사업지 인근에 있는 1종 일반지구지역 땅값은 3.3㎡당 1000만원이 넘는다. 익명을 요구한 진접읍 B공인 대표는 “개발이 진행될 진접읍 내각·연평리 일대 그린벨트 지역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며 “일부 땅주인들은 택지지구 지정 이후 보상금을 고려해 호가를 주변 시세보다 2배 비싼 3.3㎡당 2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서울 강남과 가까운 성남시 복정·금토지구에도 투기 바람이 거세다. 특히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주목받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58만3000㎡)는 토지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기대감에 그린벨트 인근에서 개발 가능한 땅은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20~30%가 올라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후 투자 문의는 부쩍 늘었지만, 땅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거둬들이는 바람에 거래는 거의 끊겼다”고 말했다. 일부 택지 개발 예정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군포시 대야미·속달·둔대동 일대에 조성되는 군포 대야미지구의 경우 이미 한달 전부터 공인중개업소나 부동산 전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택지지구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알선 사례가 적잖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택지지구로 개발키로 하면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중심으로 땅 매입과 투자를 부추기는 중개업자와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은 만틈 묻지마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함께 거래 제한 등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했다”며 “지금부터라도 투기 관련 불법·탈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허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7.12.05 I 김기덕 기자

투기대책없이 풀리는 그린벨트..춤추는 금토·원종 땅값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재 3.3㎡당 150만원 정도 하는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 30%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철 부동산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나오면서 주변 지역 토지시장이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부천시 원종동 D공인 관계자)정부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으로 수도권 토지시장에 큰 장이 섰다.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지역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 상승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규제 무풍지대인 토지 쪽에 불어올 투기 바람이 결국엔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 및 난개발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토지 매입 문의 늘어… 땅값 호가 위주로 ‘껑충’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개한 경기도 성남 금토·복정동, 부천 원종·괴안동, 의왕 월암동 등 공공택지지구로 개발하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발표 이후 며칠 새 해당 구역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수용 보상가와 향후 가격 전망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공개된 지역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전(밭)의 실거래가격 및 현재 호가(단위: 3.3㎡당 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현지 중개업소)이미 토지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태다. 그린벨트로 묶인 수도권 외곽 토지가 연초보다 적잖게 오른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다 정부가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수도권에 대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해제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호가(부르는 값)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그린벨트 내 전(밭)은 지난 7월 3.3㎡당 1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도로가 붙어있는 물건의 경우 2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부천시 원종동 그린벨트 내 밭도 지난 7월 3.3㎡당 7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현재는 2배 이상 높은 150만원부터 흥정을 시작해야 한다. 금토동 G공인 관계자는 “땅주인들 가운데 토지 수용 여부나 보상가 수준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지구 지정 시점의 시세가 수용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그전까지 땅값이 얼마나 오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KR부동산아카데미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반 조성이나 수용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 확보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개한 9곳 외에도 30여곳의 그린벨트를 더 풀어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 분양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제구역 중 서울 그린벨트가 포함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 업무단지와 비교적 가까운 서울 세곡·내곡지구, 강동구 상일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해당 지역 중개업소들에는 토지 매물이 있는지,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주거복지 로드맵이 ‘투기 로드맵’ 되나… 난개발 우려도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거의 매달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토지 분야는 말 그대로 ‘규제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정부 계획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해당 지역과 주변 땅값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것”이라며 “땅주인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보상가를 기대하는 지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수요 증가로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결국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투기 로드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향후 거품이 빠지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해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지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해제 지역 주변으로 또다른 개발이 확산되면서 난개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주변 개발 압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향후 공공주택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발표 이전부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장은 “과거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이 난개발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7.12.05 I 성문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거복지 로드맵 ‘투기 로드맵’ 되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주거복지 로드맵 ‘투기 로드맵’ 되나- 상류층 취향 따라 차별화…‘억’소리 나는 호텔 회원권- 법정시간 넘긴지 이틀 만에…여야, 내년 예산안 지각 합의- 北 “새 ICBM 성공”…흔들리는 대북제재 공조- [사설]일자리 내쫓으려 법인세 인상하는가- [사설]가상통화 ‘뒷북 규제’에 나선 정부△줌인&- 우즈 like…‘타이거 귀환’- “새 회장 필요”…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재선 포기△주거복지 로드맵 ‘투기 로드맵 되나- 투기 대책 없이 풀리는 그린벨트…춤추는 금토·원종 땅값- “쉿~다음엔 여기 풀립니다”…기획부동산 기승△2018 예산안 타결- 합의안 서명은 했지만…한국당 “공무원증원·법인세 인상안은 유보”- 與, 8대 쟁점사항 실리 챙겨…野, 핵심공약 막았지만 아쉬움- 예산안 처리 스케치…정 의장 여야압박 ‘활약’, 원내대표 ‘도시락 협상’△2018 예산안 타결- 400兆대 슈퍼 예산…공무원 2만4500명 더 뽑는다- 超고소득층·대기업, 年 3.4조원 증세- 자영업자 한숨 돌렸다…최저임금 인상 보조금 3兆 집행△北 선제 타격론 고조- F-22, EA-18G 한국 상공 띄우고…美 백악관·공화당 ‘군사옵션’ 한목소리- 역대 최대 한·미 연합 공중훈련- “미국의 비현실적 北고립 구상, 중국은 협력 못해”△‘억’ 소리 나는 호텔 회원권- 방값 반값, 연회장 우대…대한민국 1%의 사교클럽 입장권, 없어 못판다- 초럭셔리 호텔 대표 ‘포시즌스’…18K 진짜 金타일 사우나- 식당만 있는게 아니네…‘미쉐린 가이드’서 스타 호텔 찾아볼까△금융- 농협은행장 선출 막판 혼전…‘전남 vs PK’ 세대결 움직임- 케이뱅크·8개 보험사 24시간 모바일슈랑스 오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도 ‘한계’ 맞나- 신한카드, 전략·조직문화·시스템 혁신 추진△산업&기업- 63빌딩 엘리베이터 만든 히타치 컴백…한국 시장 글로벌 격전지 급부상- 디젤 심장 품은 제네시스 G80, 내년 1월 출시확정 ‘두근두근’- SK, 사회적 기업 품은 전문 펀드 만든다- 권오준 “1·2차 협력사에 동반성장 활성화 지원”- 현대로템, 이란 철도청에 9293억 디젤동차 공급△산업- 접고 펴는 스마트폰…누가 먼저 주름 잡나- 에너지 설비 장애 ‘IoT’가 알려준다- 오디오 콘텐츠 발굴 나선 네이버…첫 주자는 ‘논어’- 애플 “韓이통사, 아이패드용 개통 시스템 마련해달라”△소비자생활- 다시 햇볕드는 한·중 관계…분유·패션업계 본격 대륙 진출- CJ오쇼핑, 모바일 생방송 채널 ‘쇼크라이브’ 개국- 설빙, 태국 이어 캄보디아 진출…동남아로 영토 확장△건강- 낮일 밤일 다 귀찮아…‘갱년기 우울증’ 앓는 중년男이 늘고 있다- 주말에 자도 자도 피곤해…‘만성피로증후군’이군요- 잦은 송년 술자리서 고관절 통증 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의심을△증권&마켓- 주식형펀드 1년 만에 자금 순유입…힘빠진 코스피 떠받치나- 규제완화 기대감 줄기세포株 쑥쑥- ‘중소형·커버드콜·4차 산업혁명’…돈 끌어모으는 펀드 3대 공통점△증권- 기준금리 인상에 불확실성 걷혀…회사채시장 훈풍 분다- LED조명 강자 인크룩스 매각 본격화…27일 본입찰- 할리스·투썸 최대주주 ‘매각보다 몸값 높이기’- 초대형 IB 등장에…PEF ‘기대반 우려반’△성공異야기- “냉장고門 프린팅으로 잘 나가다, 트렌드 놓쳐 휘청…사업영역 넓혀 위기극복”- “보험영업 성공비결은 정직...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돼”△문화&스포츠- 녹슨 춤에 기름칠…멈췄던 12년 세월 보여줄 것- 천상의 목소리…환희의 찬가…연말이면 천사들이 온다△엔터테인먼트- ‘통장요정’을 따르라- 로맨스 영화 ‘가뭄’, 리바이벌로 푸세요- 아나운서 서현진 ‘12월의 신부’ 된다△스포츠- ‘통합MVP’ 양현종, 황금장갑도 끼나…골든글러브 후보 85명- 떨어졌다 붙었다…속도 높이는 스피드스케이팅 날- 자고나면 ‘쌩쌩’…이상화 500m 시즌 첫 36초대- 이일희마저…女골퍼 6명, LPGA Q스쿨 전원탈락△사람&나눔- “주변 어떤 사물도 소홀히 않는게 지브리의 철학…호시노 고지 대표- GS그룹 ‘지진복구·이웃사랑’ 50억 성금 기탁- 방탄소년단 만든 방시혁 대표 ‘대통령 표창’받는다- 심형래 “웃음 사라진 대한민국에 활력 불어넣고 싶다”- 하나금융그룹 출범 12주년 행사…임직원 120명 참석△오피니언- [목멱칼럼] 원화강세, 달갑지 않은 중소기업- [생생확대경]선진국으로 가는 특수교육- [기자수첩]일자리 창출 앞장선 산골도시 제천△부동산- 오피스텔 수익률…서울은 역세권, 동탄·판교는 직주근접 ‘짭짤’- 외국인 보유 국내토지 ‘여의도 면적 80배’ 달해- ‘해 넘기기전 물량 털자’…올 최대 28곳 청약접수- 경의중앙선 야당역 걸어서 3분…지하철로 서울역까지 40분대△사회- 어린이 안전지대 어디로…도심 흉물 된 ‘옐로카펫’-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사태 일파만파…손해배상은 미지수- 연날 강남·홍대에 ‘올빼미버스’ 달려요- 교육감이 특수학교 신설 요구하면 우선 승인- 구속영장 기각 9일만에…뇌물의혹 전병헌 재소환

2017.12.04 I 박철근 기자

국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이어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매수자를 찾고 잔금까지 받아 계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중 하나를 서둘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있었던 내용인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대책의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며 “금리인상, 대출 규제에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주택가격 상승폭도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둘러 주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이 담기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보유, 처분, 임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17.12.04 I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2017.12.04 I 정다슬 기자

정부, "가상화폐, 통화 아니다"…거래규제법 제정 착수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비트코인 이미지.[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규제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최근의 투기과열과 잇따르는 관련 범죄 발생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이날 오전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 TF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다. 정부 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법무부는 주관부처로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규제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하는 국가나 기관도 없어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필수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못박았다.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지급보증이 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고 했다.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방치하면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협의와 여론수렴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가상통화 거래규제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7.12.04 I 이승현 기자

[포토] 김용범 "가상통화 투기거래 과열에 심각한 우려"
김용범(왼쪽 첫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12.04 I 노희준 기자

정부, 가상통화 투기화 우려…추가 고강도 규제책 내놓는다
김용범(오른쪽) 금융위 부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는 4일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 과열과 가상통화 이용 범죄 증가 문제 대응을 위해 강도높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 법무부, 한국은행 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과열과 관련한 상황점검 및 후속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가상통화 시장점검 및 정부 대응방향 재점검을 위한 자리로, 지난 9월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소집 이후 후속 점검을 위해 열렸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의 성격을 띄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행성 투기거래의 과열 및 가상통화 이용 범죄 증가 대책마련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가상통화 대응 관련 추가 대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가상통화는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고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 귀속된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 유사코인 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해킹이나 암호키(Private Key) 유실로 가상통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통화 투기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2017.12.04 I 김경은 기자

[가상화폐 사봤다⑨]비트코인 좀비가 여기 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업비트 앱을 켜놓고 자꾸만 가상화폐 그래프를 훔쳐보게 된다. 사진=김형욱 기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머큐리, 아인스타이늄, 네오, 퀀텀, 리플, 대시,라이트코인.’ 제가 가상화폐 투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주말은 내 방이 트레이딩룸…외출보다 트레이딩이 더 재밌어비트코인이 마침내 1만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처음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연내에 1만달러를 돌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미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비트코인 투자에 빠졌다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비트코인을 밀어올렸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점차 투기꾼이 되가는 기분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판은 도박이라고 해도 반박을 못할 지경입니다. 특히 업비트 거래소의 앱은 현재 수익률이 표시돼 단타 치기에 매우 편리하게 돼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저는 주말내내 제 방에만 틀어박혀서 침대와 책상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트레이딩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죠. 친구와 영화를 보거나 놀러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쉬는 날이었던 지난주 토요일에도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지인과 이날 하루종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한 마디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남은 시간을 모조리 트레이딩에 썼습니다. 뭔가 제가 말로만 듣던 ‘비트코인 좀비’ ‘비트코인 폐인’이 되가는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회사도 트레이딩룸화…장대양봉에 온몸이 ‘짜릿’문제는 제가 회사에서도 트레이딩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모니터가 총 3대가 있습니다. 이중 두 개는 업비트 앱이 켜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주로 ‘대장주’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코인들은 왠지 불안해서였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1만달러를 넘어서니 가격대가 부담스러워서인지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을 보고만 있었다가 저도 그래프를 보고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관련 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는게 ‘함정’입니다. 물론 실제로 기사 쓸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제가 직접 트레이딩을 하다보니 어떤 부분이 앱에서 잘 안되고, 투자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자세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 부장이 그러시더군요. “예지야, 적당히 해라. 모두가 걱정한다.” 어제 점심 시간에도 폰에 그래프를 펼쳐놓은채 밥을 먹는 제 ‘꼴’을 보셨기 때문인거 같네요. 제 옆에 선배는 “버트코인이란 것도 있네. 완전 쓰레기판이네”라고 저 들으라는 듯이 한 마디 하시는데 은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업비트, 너마저…제2의 빗썸 사태 날까 우려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한동안 투기인지 투자인지 헷갈리지만, 투자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만 거래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저는 계정을 세 개 갖고 있습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네스트죠. 처음에는 주로 빗썸을 쓰다가 비트코인캐시 대란 이후로 멈춘 이후로 주로 업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저같은 사람이 늘어나서인지 업비트도 자꾸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비트 앱으로 거래를 하다가 한동안 매수 취소가 안되서 무척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투자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최대 거래소인 빗썸은 올 11월 거래 수수료로만 6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수수료 수입으로 수백억을 번다는데 거래소들이 거래 안정성을 소홀히 여기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큰 거래소들도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작은 거래소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는 이미 30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데다 중국,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진출을 서둘러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인다는데 대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지인과 근무날이었던 지난 주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톡 캡쳐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흥분이 된다. 사진=업비트 캡쳐

2017.12.04 I 차예지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1회용컵 보증금제 필요"
일회용컵 회수체계구축 시범사업 시작을 홍보하기 위해 일회용컵 분리배출 시민캠페인에 참가한 소속회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일회용컵을 분리수거대에 넣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찬성 71.4%, 수용 18.5%)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 반납 시 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매장 밖으로 배출된 1회용컵의 매장 반환을 촉진해 길거리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1회용컵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회용컵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의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쳐 1회용컵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컵보증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감소’(45.5%), ‘자원의 재활용’(41.5%), ‘길거리투기 방지’(12.2%) 등이 꼽혔다.응답자의 69.2%는 구입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답했다.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응답자의 61.8%가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1회용컵 사용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최근 시민단체 등에서도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찬반 여부 등을 조사했을 때 이번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지난 7월 한국자원경제연구소가 커피전문점 이용객 21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85.7%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지난 9월 여성환경연대에서 전국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1.9%가 컵보증금제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는 지난 2013년 국민 인식조사 때보다 컵보증금제 도입 찬성율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에는 1000명 중 56%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한편 이번 응답자의 10%는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유로는 ‘제품가격 상승 우려’(42.6%),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41.1%)을 꼽았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컵보증금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물가 상승 방지, 사용한 1회용컵의 반환 독려와 회수·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1회용품의 사용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산업의 성장,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2.03 I 한정선 기자

가상화폐에 기업도 벤처캐피털도 앞다퉈 투자…과열 우려까지
[이데일리 이명철 김무연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국내 기업들과 기관투자가들이 앞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다. 치솟는 가격에 투기적인 거래가 가세하면서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거래가격이 올들어서만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뛰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 매출도 크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총 매출액이 43억원에 그쳤지만 올 11월 거래 수수료로만 6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KT부터 코스닥社까지…가상화폐에 앞다퉈 투자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이 앞다퉈 가상화폐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와 채권추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SCI평가정보가 지난달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에스코인에 100% 지분 출자를 한 뒤 거래중개를 시작했다. 정보통신망과 유무선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포스링크도 자회사인 써트온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링크를 설립해 정식 서비스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사업 진출을 선언하거나 추진하는 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대기업인 KT와 넥슨이 손잡고 거래소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고 진공증착장비를 만드는 한일진공은 케이피엠테크, 디지탈옵틱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및 통합보안업체인 넥스지도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과 큰 연관성 없는 업체들까지 나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경우 하루 거래대금이 수조원에 달해 큰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도 저마다 특장점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SCI평가정보는 한 서버에 사용자가 몰리면 서버를 자동 증설하는 ‘오토 스케일링 서버 시스템’을 도입해 무정지·무장애를 구현할 계획이다. 포스링크는 인공지능(AI) 트레이딩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암호화폐를 도입키로 했다. 한일진공 등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고 밝혔다. 넥스지는 숭실대 금융학부와 연구개발·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VC도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채굴 나선 기업까지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벤처캐피털(VC)사들도 동참하고 있다. VC들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거래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은 한국투자파트너스(이하 한투파)다. 한투파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 3개의 펀드를 이용해 50억원을 투자했다. 빗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최고 일일 거래액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거래소다. 작년대비 5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투파는 지난해 2월에도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에 40억원을 투자해 23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일본계 VC인 SBI인베스트먼트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SBI인베스트먼트는 빗썸에 투자해 주요 주주로서 이름을 올렸고 일본 SBI인베스트먼트도 3000억 규모의 핀테크 펀드를 통해 코인원을 운영하는 데일리금융그룹에도 시리즈B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CPDAX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에 50억원을 투자했다.아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원천 사업에 뛰어든 곳도 있다. 어린이용 완구업체인 손오공은 자회사 손오공IB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유통에 나섰고 엠게임도 다른 전문기업들과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비덴트와 옴니텔은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과열양상…투자 옥석가리기 필요다만 일각에서는 난립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해 보안성, 서버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 될 경우 신뢰성을 잃은 거래소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이미 30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데다 중국,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진출을 서둘러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인다”며 “그 만큼 거래소의 경쟁력을 면밀히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2.03 I 이명철 기자

[김용일의 부동산톡]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등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개업중개사 기본 확인사항1. 대상물건의 표시(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등)2.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지역,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여부, 투기지역 여부 등)4. 입지조건(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5. 관리에 관한 사항(경비실, 관리주체)6. 비선호시설(1km 이내 여부)7.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8.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②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1.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2.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수도, 전기, 소방, 난방, 승강비, 배수 등)3. 벽면 및 도배상태(균열, 누수, 도배 필요 여부)4. 환경조건(일조량, 소음)③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여기서, ②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항목의 작성방법란에 의하면,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 등 공부에 공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예를들어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지는 않고, 매도(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될 것이다.다만, 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란을 보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한편, 위 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잘못한 경우 이들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부담한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관련 의무위반시 행정처분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중대개상물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12.02 I 양희동 기자

프랑스은행 총재 비트코인 위험 재차 경고 “투자자 스스로 책임져야”
프랑수아 빌레이 드 갈로 프랑스은행 총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프랑수아 빌레이 드 갈로 프랑스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투기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중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본이며 사람들은 스스로의 위험성을 떠안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트코인을 투기성 자본으로 규정하며 “우리는 비트코인이 화폐는 물론 암호화폐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가치나 그 극단적인 변동성은 경제에 기반을 둔 게 아니며 누구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투자자는 본인 스스로 그 위험을 100% 책임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드 갈로 총재는 앞선 6월에도 비트코인을 통제할 공공기관이 없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역사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는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비트코인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비트코인은 최근 최고점을 찍은 후 15% 급락하는 등 요동치다가 1일 현재 1비트코인당 9600달러(약 1042만원)에 머물러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거품(버블)일 수 있다며 추가적인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2017.12.01 I 김형욱 기자

“전매제한 전 쏟아내자”…이달 오피스텔 5000실 공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을 앞두고 12월 전국에서 총 4947실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공급 물량 대부분이 택지지구 내 집중되어 있는데다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총 9개 단지 총 4947실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6개 단지 3711실이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3개 단지 1236실이 분양에 나선다.각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개 단지 3113실로 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이외에는 △울산광역시가 700실 △서울시 598실 △강원도 470실 △충청남도 66실 등이다.내년 1월 25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성남,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1블록에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아파트 940가구와 오피스텔 757실 총 1697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수서와 동탄신도시를 잇는 SRT 동탄역이 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단지로 SRT 이용시 수서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향후 서울 삼성역과 연결되는 GTX 노선도 2021년 개통 예정이다. 금성백조건설은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Cc-03블록 일대에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6층, 5개 동, 총 779가구로 이중 전용면적 84㎡ 78실이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판상형·4베이로 설계돼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고 붙박이장, 주방 팬트리등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구래역 복합환승센터가 가깝고 내년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다. 신영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65외 2필지에 ‘성남 모란역 지웰 에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4층, 전용면적 23~52㎡ 총 228실로 조성된다.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문정역까지 10분대, 잠실까지 20분대, 강남까지는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2017.12.01 I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