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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 野강태웅 "용산공원 성공하려면 대통령실 이전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도시 성장’ 전문가로서, 주민 복지에 필요한 세심한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풀어내며 ‘공익’을 이루는 정치를 하겠습니다.”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앞 사거리에서 빗길 속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강태웅 후보 선거캠프)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강태웅(61)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경험을 정치로 실현하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1963년 전북 군산 출생인 강 후보는 서울 용산중·고교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30여 년간 서울시 관료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 요직을 거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전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서울시에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400억원을 투자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非)강남권 주거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강남·북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을 기획·실행했다.그러던 강 후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도시행정 전문가’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나선 이유로 “국가 최고의 정책 결정은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이라며 “행정으로 법을 집행해 보니, 특히 지방자치와 도시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을 받아 권영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을 펼쳤지만 단 890표(0.6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낙선 후 강 후보는 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4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뒤 당 후보 경선에서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고, 제22대 총선 본선에서 권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그는 “정권 심판의 상징이자 신(新)정치 1번지 용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강 후보는 용산 지역구에서 용산국가공원 조성, 경부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3대 총선 공약이자 국가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들어 용산으로 옮겨 온 대통령실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한다며 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용산은 최근 재개발된 한강로동 일부만 제외하고 정비·재생이 필요한 오래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국가공원, 철도 지하화, 국제업무지구 등 여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결국 행정 절차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다.이어 “주민을 만나 보면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로 소음 및 교통 혼잡 등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일대 개발이 더딜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면서 “또 용산국가공원이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처럼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일문일답]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20일 퇴임한다. 서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2020년 팬데믹 시기, 고인플레이션기 등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서 위원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효과에 대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창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서영경 금통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한은측에선 금리 인하시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께서는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시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기자회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증가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선 이런 우려가 낮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금리 인하시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 영역이다. 당연히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고 본다. 금리 정상화시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들어 마이너스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도 높아졌지만 3월 들어 안정적이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지수가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양방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계열을 확대해 6개월, 1년으로 확장된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오랫 동안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 기간이 확대되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분포가 벌어진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진다면 시계를 확장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고 그 사이에 구두 가이던스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메시지가 평균 3.75%로 장기간 유지돼왔다. 사실 3.75%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미국은 금리 점도표를 제시하는데 금리 점도표와 실제 금리 결정은 차이가 많다.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가 아니다. 과거엔 앞으로의 방향성, 기간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래 기준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또 3.5%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기대 관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IRS의 미래 금리, 3개월 이후의 시장 기대를 비교한 것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물가 패스가 중요하다. 내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봐야 한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이 1.6%이고 상반기는 1.1%인데 내수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이다. 금리 정상화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보면서 가야 한다. -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나?△기후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낮아질 요인이 있다. 상방, 하방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한은 조사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적 충격이 생기거나 내외금리차가 확대됐을 때 급격한 환율 상승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수준에서 용인하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공통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환율 변동인지, 기대 쏠림에 의한 과도한 변동인지에 대해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라서 금리 내려도 당장 금융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크다고 봤는데 금리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제 경험을 보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하했는데 최저 금리가 장기화되면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빨랐다.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다. 어느 정도 균형 수준의 중립금리가 있는데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금융불균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에 초기에는 자극이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 -대차대조표 확장이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용도라고 봤는데 미국 양적완화처럼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장기 금리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시장금리를 관리한다. 시장금리 관리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우리는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 관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신용경색,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부분으로 타깃했다. -4년간 금통위원하면서 본인이 매파였는지, 비둘기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나?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 금통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제고 측면에서 금통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았던 분이 오시면 균형 잡힌 시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야 한다. 한은의 경우 입행할 때는 여성 비중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여성 고위직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주 미국 출장을 갔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여성 경제학자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다. 심지어 연준에서도 여성이 40대가 되면 열정이 중요들어 남성과 열정 갭이 난다는 말을 하더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다 보니 열정 자체가 약화된다고 할까. 미래의 롤모델 차원에서 여성 금통위원이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확정됐다. 아울러 스토킹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 기준도 최종 의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며,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최대 18년형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 흉기 소지 스토킹 징역 최대 5년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며 “일반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이나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일반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 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 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범죄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 미성년자 대상·대량 마약범죄 ‘무기징역’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 "우리도 아픔 알아" NCT 드림, 꿈 없는 이들 챙긴다[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꿈이 없는 이들에게도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소속 보이그룹 NCT 드림(NCT DREAM·마크, 런쥔, 제노, 재민, 지성, 해찬, 천러)이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품고 컴백했다. 25일 발매하는 ‘드림 이스케이프’(DREAM( )SCAPE)가 포부를 녹여 만든 신작이다.멤버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연 컴백 기자간담회에서 “‘드림 이스케이프’는 메시지가 확실한 앨범”이라면서 “그동안 열정 넘치고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꿈과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은 지난해부터 이번 앨범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고, 제작 과정에 적극 참여한 끝 앨범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마크는 “우리 또한 아픔이 있고, 아픔을 느낄 줄 알고, 꿈이 없던 시절도 있으니 이런 주제로 청춘들의 공감을 자극하는 앨범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었다”면서 “작년부터 회사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앨범 주제를 미리 잡았다”고 했다. 런쥔은 “팬들에게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게 된다”면서 “‘팬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까’ 하는 생각과 마음을 앨범에 투영하고자 했다”고 말을 보탰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스무디’(Smoothie)를 비롯해 ‘아이캔드애니씽’(icantfeelanything), ‘박스’(BOX), ‘캐럿 케이크’(Carat Cake), ‘언노운’(UNKNOWN), ‘숨’(Breathing) 등 6곡을 수록했다. 해찬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더 좋은 앨범을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면서 “회사 스태프분들과 의논하면서 전반적인 스토리, 트랙 배치, 사운드 등을 많이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해찬은 “낯선 주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르나 콘셉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타이틀곡 ‘스무디’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부정적인 감정을 스무디처럼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주제로 다룬 힙합 댄스 곡이다.마크는 “후렴구가 임팩트 있고 꽂힌다는 점이 ‘스무디’를 타이틀곡으로 택한 이유”라면서 “투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곡이기도 했다”고 말했다.해찬은 “퍼포먼스에 자신 있는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기도 했다”고 설명을 보탰다.퍼포먼스에 대해 지성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무가 격하다. 역대급으로 힘든 안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서 “후렴구에서 힘을 빼는 게 매력 지점”이라고 부연했다. 런쥔은 “1, 2, 3절 후렴이 다 다르다.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간지난다’(‘멋지다’의 속어)고 할 수 있는 노래”라고 만족감을 표했다.새 앨범 발매는 지난해 7월 정규 3집 ‘ISTJ’를 낸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NCT 드림은 이날 ‘드림 이스케이프’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드림 이스케이프’ 전곡 음원을 발매한다. 5월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새로운 월드투어 공연에 돌입한다. 간담회 말미에 멤버들은 “콘서트의 생명은 스토리와 기승전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확실한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며 팬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고 밝혔다.
- 하남갑, 尹호위무사 vs 野여전사 대결…참신함이냐 인지도냐[르포]
- [하남=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을에 고추장 담그면 딸이 잘 산다던데. 난 이용이 담근 게 맛있어 보여.”“아파트에 젊은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도 40대 50대는 전부 그쪽(더불어민주당)이잖아.”지난 19일 넓은바위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은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후보. (사진=김혜선 기자)◇농촌지역 광암동은 보수세 강해지난 19일 경기 하남시 금암산 끝자락에 위치한 광암동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꽃이 피었다. 노래교실이 시작하기 전 대화 주제는 22대 총선이다. 할머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여전사’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놨다.이용 후보가 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아 어르신들에 넙죽 절을 올리자, 광암동 할머니들은 “여기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라며 “문재인 때 여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성토했다.광암동은 감북동, 초이동과 인접한 마을로 이 일대는 하남갑에서도 개발이 덜 진행된 농촌 지역이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해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 표가 몰렸다.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하남갑은 농촌과 원도심이 섞인 ‘도농복합도시’로, 동네 10개(천현동, 신장1·2동, 덕풍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가 있다. 미사지구 4개 동이 있는 하남을은 민주당에, 하남갑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광암동에서 북동쪽으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구도심지역인 신장1·2동이 나온다. 신장2동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추미애 후보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았다. 한 시민은 멀리서 추 후보를 발견하자마자 “어머, 추미애!”라며 뛰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1분 뒤 또 다른 시민이 “팬이에요”라며 추 후보에 하이파이브를 했다.(사진=김혜선 기자)신장2동 길거리에서 만난 손혜정(55·여)씨는 “추미애가 장관 할 때 잠실에 온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는데 연설하는 것과 추진력이 생각보다 좋았다”며 “추미애에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명강변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49·남)는 “예전부터 민주당이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고 좋다. 그런데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할지, 조국혁신당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장 2동에서 산책을 나온 임청호(76·남)씨는 “추미애는 김대중 때부터 정치하던 사람인데 잘하겠지”라며 “이용은 누군지 모른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 알겠느냐”라며 웃었다.◇ ‘스윙보터’ 구도심 “정권 심판” vs “이재명 심판”신장동 아파트 단지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덕풍1·2동이 나온다. 신장동과 덕풍동은 선거 때마다 민심이 변하는 스윙보트 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이겼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반대로 10%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약 26만명의 하남갑 유권자(20대 대선 기준) 중 신장동에 4만 2000명, 덕풍동에 2만 8000명이 있다. 구도심을 잡는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길 확률이 크다.구도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으로 의견이 갈렸다. 신장1동 한 카페에서 만난 윤모씨(29·남)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용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추미애 후보가 정치적 거물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공천을 받아 하남에 오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연고지도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하남검단산역 앞에서 만난 김모씨(40대·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도망간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사진=김혜선 기자)◇후보 교체 아쉬움도…“이창근이면 됐을텐데”후보들의 인지도가 이번 총선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재근 덕풍시장상인회장은 “이창근을 공천했으면 추미애 후보가 힘들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4년간 하남갑 출마를 준비하다 당의 권유로 지역구를 을로 옮겼다. 그는 “내가 딱 생각할 때는 하남을이 민주당세가 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며 “추미애 후보는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신장동에 거주하는 신모씨(65·남)도 “이용이 젊고 정치 때가 덜 묻은 것 같아 잘 할 것”이라면서도 “저쪽(추미애)은 중진이라 불안하다. 이창근이 간 게 아쉽다”고 했다. 옆에 있던 유모씨(50·남)는 “미사는 야당이 강하다. 당에서 승리 방안이 있으니 그렇게 조정했을 것”이라며 “이창근이나 이용이나 여기서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위례동은 하남갑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상’으로 송파구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3개로 쪼개져 있는데, 표심은 서울 강남권을 따라가고 투표율도 하남갑 타지역보다 높다. 하남에 속한 위례동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 편입’과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위례동에서 만난 송모씨(30대·여)는 “아직 누가 더 좋은지 정하지 못했다. 다들 위신선을 만들겠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있다”며 “위례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밸류업' 힘도 끝…주총서 외면 행동주의, 향후 표 대결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환기됐지만,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서온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번번이 울상을 짓고 있다.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와 거버넌스 개혁 등을 요구했지만, 주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다.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무리한 요구를 내걸어 주주의 외면을 받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시장은 KT&G, JB금융지주 등 표 대결을 앞둔 기업의 주총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주주들 삼성물산·금호석화에 ‘손’…행동주의 ‘울상’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상무와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했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차파트너스는 △자사주 소각 관련 정관 변경 △자사주 18.4% 규모 전량 소각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을 제안했지만, 주주들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회사 측은 △3년 내 자사주 약 50% 소각 △6개월 동안 소각 목적의 자사주 500억원 추가 매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 선임 등 안건을 제시했고 이는 모두 가결됐다. 지분율 약 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주주제안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 되는 자사주 소각이었는데, 금호석화가 석유화학 산업 불황기에 대비한 재무 탄력성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주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명분과 실리, 진정성 없는 주주제안에 대해 일반 주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서 피로감이 점차 반영됐다고 본다”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업계의 현 상황에서 오히려 회사 미래 전략 재원을 일거에 소각하는 등 경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주주 제안 내용의 오류가 검증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은 삼성물산을 향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각각 1주당 각각 4500원, 4550원씩 배당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23%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쳐 결국 부결됐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요구했던 자사주 매입도 부결됐다. 앞서 삼성물산은 전체의 잉여현금흐름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주 환원으로 사용하면,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고, 주주들은 이러한 삼성물산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 남은 주총 ‘표 대결’에 관심…FCP·얼라인 웃을까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며 행동주의 펀드의 기세도 오를 것으로 전망과 다르게 표 대결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패배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요구를 했다면 주주들이 이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며 행동주의 펀드와 사측 간 표 대결이 예정된 남은 주총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동주의 펀드의 향후 움직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8일 열릴 KT&G 주주총회에서는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와 사측 간 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FCP는 “내부 출신 인사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버넌스를 겨냥하며 차기 사장 자리에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이 오르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 또한 방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FCP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방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해 표 대결 결과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엔 JB금융지주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와 JB금융지주 간 표 대결도 예정돼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에 사외이사 등 후보들을 주주 제안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주주제안 이사 후보를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