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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차 의과학대-싱가포르 국립대, 생식건강. 난소노화 지식 교류 심포지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차 의과학대학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과 9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생식 건강 및 난소 노화 지식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난임 생식의학 연구진을 보유한 차 의과학대학교와 2024년 QS 세계대학평가 8위를 기록한 싱가포르 국립대학 전문가들이 난소 노화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치료법 등을 논의하며 생식의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200명 이상이 참석한 심포지엄에는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의 축사와 윤호섭 차 의과학대학교 부총장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엽생(Chong Yap Seng) 학장, 츤위주(Chng Wee Joo) 생명과학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은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함께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차 의과학대학교 그리고 차병원이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난임 생식의학에 관한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흐름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행사에서는 ▲난소 노화가 생식 및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황종웨이 싱가포르 의과대학 생식의학 교수) ▲여성 생식 기능 개선을 위한 착상 전 유전검사(총사무엘 싱가포르 의과대학 생식의학 교수)▲난소 기능 회복을 위한 난소 재생(김지향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착상 전 유전검사를 활용한 난소 노화의 증거(유은정 서울역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노화된 난모세포의 성숙과 배아 발달에 대한 항산화제의 역할(이경아 차병원 생식의학본부장) ▲저분자를 이용한 난소 노화 회복(이재호 서울역차병원 기초의학연구실장) ▲ 여성 생식 기능과 노화 조절에 관한 미주신경(정상용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 ▲표적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개발(김영수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 등 흥미로운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소개(라우탕칭 싱가포르 의과대학 교육 부학장) ▲심포지엄주요 내용 및 결론 요약(정엽생 싱가포르 의과대학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엽생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세계 생식의학계의 권위자인 차광렬 연구소장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연구원을 두루 겸비한 차 의과학대학교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기관의 뛰어난 의료진과 연구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밀도 있고 수준 높은 발표가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고 소통하면서 난임 생식의학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함께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올해 64주년을 맞은 차병원은 세계 최초로 1989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이후 1998년 유리화 난자동결법(난자급속냉동방식)을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해 주목받았다. 난자은행에 부정적이던 세계생식의학회도 지난 2014년 하와이 미국생식의학회가 난자은행은 더 이상 실험적인 단계가 아니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추천된다고 인용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15일 오픈하는 잠실과 강남, 서울역, 분당, 대구, 일산 등 국내에 6개 기관을 비롯해 호주에 26개의 난임센터가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국내 출생아의 5%가 차병원 난임센터를 통해 태어났다.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엽생 학장(첫째 줄 왼쪽 여섯 번째), 윤호섭 차 의과학대학교 부총장(첫째 줄 왼쪽 일곱 번째) 등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영상)주주가치 착한기업 '메리츠' Vs 나쁜기업 '영원무역홀딩스'[오만한 인터뷰]
- 한국을 대표하는 가치투자자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가 9일 이데일리TV '오만한 인터뷰'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방송 프로그램 ‘마켓나우 2부 - 이혜라 기자의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매주 화요일 10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방안’을 모색합니다.이 시간에는 이남우 회장(現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前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BOA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노무라 홍콩 아시아 고객관리 총괄대표), 최준철 부회장(VIP자산운용 대표),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심혜섭 변호사(現남양유업 감사) 등이 출연합니다.국내 대표 가치투자자 최준철 부회장은 9일 오만한 인터뷰에 출연해 △기업 거버넌스 의의 및 △한국 상장사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행보△상법 개정 등 밸류업 선행 과제 △영원무역홀딩스(009970) 사례로 보는 기업거버넌스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업 거버넌스’ 개념은?-기업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부여-최대주주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중요-韓,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등) 취약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의식 커져◇韓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성적은?-정부의 공론화 의지 긍정적-‘ROE(자기자본이익률)·주주환원책’ 등 언급 보편화 긍정적-상속세·배당세 개선 목소리◇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외인 자금 확대될까?-대체 투자처 모색하는 外人...韓 시장 메리트 촉각-韓 주식 저평가 및 밸류업에 관심 증가◇상법 등 개정 필요성-‘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제382조 3항 개정 필요-자사주 소각 등 관련 포럼 모범연성규범, 과제 등 제언 지속◇상장사 사례로 짚는 기업 거버넌스-韓 의류 OEM 1위 영원무역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홀딩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700억원-영원무역홀딩스, 시가총액 약 1조 규모...PER 3.1배 ‘초저평가’-배당금 460억원...배당성향 12%에 불과-‘옥상옥’ 지배구조로 지주사 위에 지배 기업 존재...기업가치 훼손 지적↑-주주환원 의지 부족, 상속 임박...경영자-주주 ‘이해관계 불일치’◇밸류업 훈풍 속 투자 전략은?-총선 후 정부 밸류업 진행 상황 체크-자사주 매입소각 등 기업 추진 의지 확인-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확인-美 스마트머니, 韓 시장 관심 고조-우리 ‘삶의 터전’인 한국...비난만 말고 좋은 터전으로 바꾸려는 노력 함께 해야
- "생계가 막막해서"…초등생 딸 살해한 40대 엄마[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4월 8일,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날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47)씨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해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딸 B(8)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범행 이틀 뒤인 이날 오전 5시 56분께 경찰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자백했고,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직인 A씨는 딸과 단둘이 지내며 생계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계가 막막해 그 좌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해당 사건처럼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실제 ‘비속살해’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처럼 비속살해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을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다.영국은 의도적인 아동 폭력,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만으로도 최대 10년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도 각 주의 형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프랑스 역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평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면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비속살해 원인도 주목을 끈다. 경제 문제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문제가 31.9%, 정신건강문제가 26.3%에 이른다. 게다가 비속살해는 피해자인 어린 자녀가 범행을 전혀 대비할 수 없을뿐더러 의사와 상관없이 생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에 비속살해를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자살을 생각하는 부모들은 판단력이 상실돼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험난한 세상에 혼자 남겨 두느니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녀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해외 주요 국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비속살해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