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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EU 역외 보조금 규제…원전 수출도 ‘살얼음판’
  • 예측불허 EU 역외 보조금 규제…원전 수출도 ‘살얼음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SR)의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보조금 불법성 여부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SR)이 지난달 28일 유럽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법안 자체에 ‘불확실성’이 짙다는 측면에서다. 이를테면 기업 결합시 국내서 받은 보조금이 EU 경쟁당국 심사 후 불법 판결이 나면 조건부 승인이나 최악의 경우 기업결합 자체가 금지된다. 정부의 새 먹거리 사업인 원자력발전(원전) 수출길 역시 험로가 예상되지만 법 시행 3년 후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불확실한 法…가이드라인은 3년 후에나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EU 이사회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승인하기 전인 올해 2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5개국 사업자단체와 빅테크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냈지만 결국 최종 법안은 일부 반영되는 선에서 그쳤다. 공동 성명서는 △보조금 정의, 경쟁왜곡 개념 등 핵심 개념이 불확실한 점 △신고기업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부담이 큰 점 △직권조사 대상이 불분명하고 조사 시효가 10년으로 지나치게 긴 점 △공공조달 관련 조사기간이 최대 20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조달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FSR은 공공조달 조사 기간을 예비조사는 20영업일, 심층조사는 110영업일로 당초 EU 집행위안(案)보다 줄인 것이 사실상 전부다. 여기에 조사의 투명성 차원에서 EU 집행위는 보조금 경쟁왜곡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보조금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형량하는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 시행 3년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큰 보조금으로는 기업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 등이다. 예컨대 EU 내에서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의 한국 A기업이 EU의 B기업을 인수할 때 A기업이 한국서 기업결합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다면 불법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건부 승인이나 기업결합 금지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한수원)은 폴란드에 이어 체코 등 유럽 지역에서 원전 수주전을 잇고 있는데 내년 3분기부터는 공공조달에는 FSR이 적용된다. 법에는 공공조달 입찰 때 조달 가액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내역을 계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민간사업인 경우엔 FSR을 피할 수 있다. 제재 조항이 없어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원전 수주도 공공조달땐 ‘보조금’ 살펴야EU 집행위 심사 시 ‘최저가 입찰’에 보조금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 체결은 금지되고 차순위 기업에 기회가 돌아간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시엔 매출액의 1% 이내, 미신고시엔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주 입찰과 관련해 출혈 입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폴란드의 싱크탱크인 ‘폴리티카 인사이트’와 다수의 현지 언론보도는 한수원이 프랑스, 미국 등의 경쟁업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입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출혈 입찰’이라고 비판하고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금융지원 비용 부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은 내년 3분기 법이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3년 후 나오는 것이어서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전에 보조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내 보조금 기준을 역외 적용한다는 것인데 통상 질서와 어긋나 보인다”며 “법제화한만큼 우리 기업으로선 내년 3분기 법 시행 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던 대형 M&A나 공공조달의 경우에는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2.08 I 강신우 기자
장단기 금리 역전 속 신용스프레드도 확대
  • 장단기 금리 역전 속 신용스프레드도 확대[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향후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스프레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경기침체와 신용위험 리스크가 동시에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간 차이 출처: 금융투자협회◇ 장단기 금리 역전폭 0.1%P로 확대…금융위기 직전에도 이랬는데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져 장단기 금리차가 7일 현재 -0.149%포인트를 기록했다. 장단기 금리차는 9월말부터 간헐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11월 중순 이후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져 이달 초엔 -0.1%포인트를 넘어섰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 1년 또는 1년 반 뒤에 경기침체가 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는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통상 단기 금리는 장기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단기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됐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을 것이란 생각에 투자, 소비 등의 수요가 줄어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단기로 자금을 막기 바빠졌다는 얘기다. 단기로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쩐주 입장에선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그나마 금리가 높은 장기로 빌려주길 선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기에선 자금공급 초과가, 단기에선 자금수요 초과가 발생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말과 2008년 7월께였다. 2008년 9월엔 세계 4대 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침체로 번진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2009년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성장률이 0.8%로 미끄러졌다.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기준 1.7%로 잠재성장률(2%)을 하회할 전망이다. 올 4분기,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평균 1.1%로 집계됐다. 노무라 증권은 -1.3%의 역성장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물간 차이출처: 금융투자협회◇ 국고채 금리 하락에도 덜 떨어지는 회사채 금리경기침체 우려가 번지고 있는 동시에 한켠에선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되고 있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물(무보증 AA-)간 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7일 현재 1.739%포인트로 11월말 이후 1.7%포인트 중반대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여타 주요국과 달리 국내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과 신용스프레드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신용위험 동반 리스크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미국의 경우 11월 들어 장단기 금리 역전 흐름과 신용스프레드 확대 흐름의 동조화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박 연구위원은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동조화 추세를 보이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11월 들어 동조화 추세가 약화됐다”며 “10년 국채 금리의 안정, 달러화 약세, 예상보다 양호한 미 경제로 인해 신용스프레드가 그나마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유럽, 중국 등도 신용스프레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만 주요국 대비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9월말 레고랜드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유동화 증권) 채무불이행 논란 등을 시작으로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대책도 내놨지만 시장 반영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가 고점 대비로는 하락하긴 했지만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후행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말 4.548%로 연 고점을 찍은 후 이달초 0.9%포인트 가량 하락했고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0월 중순 5.736%로 고점을 찍은 후 0.3%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2022.12.08 I 최정희 기자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하는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막으려는 조처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LH 관계자는 7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환매 규정이 집값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매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 당첨자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다.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입주 시점부터 5년,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이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파트는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LH는 입주자에게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반영한 금액(매입비용)을 내고 이 집을 산 후 다시 일반에 재분양한다.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한정된 분양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LH의 판단이다.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낸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주 분양에 나선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일부 분양을 고민하던 수요자 사이에서 1000만원으로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문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되파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H로서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LH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매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가 지금보다 완화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위반 규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LH가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아시아나항공(020560)·금호건설(002990)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고 공시. △넥센타이어(002350)=계열사 넥센타이어 유럽법인의 우리은행 등과 채무계약에 대한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롯데손해보험(000400)=100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했다고 공시.△우성(006980)=자회사 우성사료(006980)의 하나은행 대전금융센터지점과 채무계약에 대한 보증(채무보증금액은 524억 4926만 2000원)을 결정했다고 공시. △POSCO홀딩스(005490)=포스코(005490)와 ‘포스코 및 POSCO’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POSCO홀딩스(005490)=포스코(005490)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 일부를 임대한다고 공시.△진에어(272450)=대한항공(003490)의 소형 항공기 4대 임차 연장계약을 했다고 공시. △애니플러스(3102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억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15만 1558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인포마크(175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료제조 및 판매기업 대유가 발행한 30억원 규모의 사채권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유바이오로직스(2066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유코백-19 추가접종 1/2상 임상시험 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공시. △에이티세미콘(0895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채권자 이학영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글로벌텍스프리(204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9억원 규모의 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53만 9954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제넥신(0957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직원 4명을 대상으로 8300주의 보통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탑코미디어(1345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7억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85만 589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중앙디앤엠(0519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아산에 19억원 규모 우크라이나 인도적지원 4차 현물지원 구조용 양방향통신기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삼강엠앤티(100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주요종속회사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이율 4.6%에 438억원 규모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삼강엠앤티(100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공시.△제이스코홀딩스(023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억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57만 1649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 △UCI(038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아이티에스코 주식 192만 4812주를 약 51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옵투스제약(1310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사유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오는 31일로 설정했다고 공시. △크루셜텍(1141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산활용 효율성 제고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하나마이크론 베트남에 토지 및 건축물 일체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휴맥스(1151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국 소재 해외 계열사인 휴맥스일렉트로닉스에 대해 274억원 규모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성호전자(0432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29만 8507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슈피겐코리아(192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정기주주총회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오는 31일로 설정했다 공시. △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채권자 정보석 외 5명이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위니아에이드(3774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종속회사 대유아메리카 주식 약 122억원어치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엑시콘(0928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성전자(005930)와 57억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2022.12.07 I 유진희 기자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대외여건 악화시 내년 성장률 1%대 밑으로 하락"
  •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대외여건 악화시 내년 성장률 1%대 밑으로 하락"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번 간담회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오석태 한국SG증권 본부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이면에는 정부 및 재정 중심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 통화긴축 향방과 중국 봉쇄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출은 2분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둔화가 시작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이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소비 측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물가·금리 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가 심화할 경우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자금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사전 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경기 둔화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참석자들은 정부가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미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7 I 공지유 기자
서울관광재단, 한국 경영대상서 ‘디지털 혁신 리더’로 선정
  • 서울관광재단, 한국 경영대상서 ‘디지털 혁신 리더’로 선정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가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디지털 혁신 리더상을 수상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2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디지털 혁신 리더’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서울관광재단 측은 이번 수상에 대해 “세계 최초 3D 가상 MICE 플랫폼 ‘버추얼 서울’을 통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실현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총체적인 경영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유한양행, 국민은행 등 28개 기관 및 기업이 선정됐다.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MICE 업계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은 상황에도 3D 가상 MICE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의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서울관광재단이 개발한 ‘버추얼 서울’은 e-콘퍼런스 송출, 가상전시 E-exhibition, 행사브랜딩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 버전에서는 행사주최자가 비용 없이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 맞춤형 가상행사 개최가 가능하다.2020년 9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버추얼 서울’은 총 38건의 국제행사에 활용되었으며 7만 명의 이용자가 서울의 발전된 디지털 MICE 테크놀로지를 경험하는데 기여했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한국의 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미팅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서울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2.12.07 I 강경록 기자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 블록체인 관련 과기부 장관 표창 수상
  •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 블록체인 관련 과기부 장관 표창 수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지난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블록체인 진흥 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블록체인 유공 포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성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왼쪽)으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순천향대 제공)2022 블록체인 유공 포상은 과기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제도와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상이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관련 연구, 저술, 발표 실적 △블록체인 정책 수립 공헌도 △블록체인 관련 평가, 자문, 홍보 등 진흥 활동 등의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전문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권 교수는 개인표창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권 교수는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2016년 한국은행 ‘분산원장 기술·현황’ 집필을 통해 금융 산업에 블록체인의 적용 확산에 이바지했다. 또 2018년 보험개발원 블록체인 중점 사업 자문 교수로 활동하며 ‘블록체인 보험산업적용’을 집필해 보험산업 블록체인 적용 모델의 효능 분석 등을 통해 블록체인 적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특히,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 평가 및 선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DID(분산 개인인증) 서비스 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블록체인 신원 증명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권 교수는 “의미 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블록체인 적용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화폐 보급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며, 핀테크 산업 발전의 돌파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P2P(개인 간 거래) 네트워크의 하나인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데이터 위조를 막아 미래 금융 거래와 디지털 화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2022.12.07 I 김형환 기자
S&P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4%…잠재 성장률도 둔화”
  • S&P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4%…잠재 성장률도 둔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잠재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 내다봤다. △루이 커쉬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가 7일 S&P와 NICE신용평가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온라인 세미나 유튜브 캡처)7일 S&P와 NICE신용평가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S&P는 2023년 글로벌 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GDP 성장률인 3.4%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루이 커쉬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는 “경제 대국인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내년 성장을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도 둔화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에 부담이 가해지고 있고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을 1.4%로 전망, 올해 GDP 성장률인 2.7%보다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우 내년 GDP 성장률이 -0.1%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경우 -1.0% 수준이다. 또 유로존의 경우 0.0%로 정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루이 커쉬 전무는 “글로벌 경제 둔화뿐 아니라 높아진 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년에는 고금리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내년 경제 성장 둔화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국의 경우 내년 금리를 5.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루이 커쉬 전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과도하게 긍정적인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5% 넘어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루이 전무는 “한국은 외환 채널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또 한국의 경우 모기지 대출이 변동금리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금리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높인 뒤 인상 기조를 끝낼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잠재적 GDP 성장률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한국의 2022~2030년 잠재적 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2017~2021년 잠재적 GDP 성장률은 3.6% 수준이다. 루이 커쉬 전무는 “한국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을 꾸준히 따라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이 전무는 “미래를 전망할 때 한국이 겪게 될 변화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었고 그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리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적 GDP 성장률은 과거 20년 동안 보여온 3.5~4% 수준에서 2%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성장률 둔화가 이해되는 변화이지만 투자자와 기업가 시각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2.12.07 I 박정수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유축희씨 별세, 정해성씨 부인상, 정소영·정희정(씨티은행 부행장)·정채영씨 모친상, 전병하(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정필욱(강북삼성병원 신경과장)·전진호(삼성전자 공정개발실 수석)씨 장모상, 6일 낮 12시 30분, 서대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서현추모공원 02-2002-8444▲박구상씨 별세, 황영수씨 남편상, 박재형·박진형(스포츠조선 상무)씨 부친상, 박영주씨 시부상 = 7일 오전 9시 30분,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9일 오후 1시 30분 02-860-3500▲오상형씨 별세, 오용우·오경숙씨 부친상, 고태성(전 한국일보 국제부장)씨 장인상, 문정민씨 시부상 = 7일 오전 3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장지 대전 현충원 02-6986-4440▲구자성(영암신흥교회 담임목사)씨 별세. 김선영씨 남편상, 구성헌(이투데이 부동산부장)·구성효씨 부친상, 이슬비(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조사관)씨 시부상 = 7일, 영암농협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061-472-5544▲이옥남씨 별세, 김진상(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원상·윤상씨 모친상, 한윤미·추명주씨 시모상 = 7일 오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9일 오전 11시 30분 053-560-9511
2022.12.07 I 이배운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방부 ◇부이사관 승진 △시설기획과장 김미성 △국제정책과장 이주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영본부장 김현기 △정책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혜진●광동제약 ◇광동제약 △부사장 문성규(생산본부장) △전무이사 이채주(전략기획실장)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전무이사 최재원(투자운영본부장) ◇코리아이플랫폼 △상무이사 김무삼 ●다우키움그룹 ◇다우기술 △상무보 전영태 △이사 엄용흠 △이사 김정우 △이사 정은종 △이사대우 김재환 △이사대우 권수영 ◇키다리스튜디오 △전무 권순진 △이사 손국환 △이사대우 윤지은 ◇사람인HR △이사 김강윤 △이사 남광현 △이사 김기남 ◇한국정보인증 △상무 김재중 ◇키움이앤에스 △이사대우 김진우 ◇키움증권 △부사장 엄주성 △전무 김희재 △상무 정병선 △이사 서대권 △이사 김경주 △이사 이원진 △이사 염명훈 △이사대우 홍완기 △이사대우 박영민 △이사대우 심창섭 △이사대우 성혜정 △이사대우 조영실 ◇키움투자자산운용 △전무 장정명 △상무 이용진 △상무보 김상미 △이사 박세중 △이사대우 이동훈 이사대우 김광수 ◇키움저축은행 △상무 조준범 △상무 김영락 △이사대우 고원태 ◇키움예스저축은행 △부사장 임경호 △이사 이덕우 △이사대우 박상묵 ◇키움인베스트먼트 △상무 고강녕 △상무보 강민수 ◇키움캐피탈 △이사 김우석 ◇키움에프앤아이 △이사대우 나종헌
2022.12.07 I 이배운 기자
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 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점검에 따른 관치 논란을 일축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최근 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상의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나온다.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다만 “흥국생명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나름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경제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급한 마음에 대기업들의 가수요성 유동성 확보라든가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런’(run 자금의 대량인출·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자주 고침)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국의)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다.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자”고 언급했다.왼쪽부터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문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이날 그는 금융당국이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된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입 회사의) CEO가 누구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감독기관의) 상대자(카운터파트)로서 CEO가 긍정적으로 훌륭한지, 부정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안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불과 얼마의 대출을 해줄 때에도 (CEO리스크를)본다.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고 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채 사모 발행(일명 은행간 은행채 품앗이)에 대해서는 “실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도 하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채 사모 발행은 전례가 없고 예외적인 상황이고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감대에서 롤오버(만기 연장)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우량물에 대한 시장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긴급성과 예외성 판단을 시점별로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래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다. 만약 사모 은행채가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면 은행은 이를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어 더 우량한 채권을 보유하는 만큼 유동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수월해진다. 그만큼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공모 은행채를 발행할 유인이 적어져 돈줄이 말라있는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공모 은행채까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켰지만, 사모 은행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2022.12.07 I 노희준 기자
무역보험공사,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제2의 중동 붐’ 지원한다
  • 무역보험공사,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제2의 중동 붐’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입은행(EXIM)과 손잡고 제2의 중동 붐 지원에 나선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지난 6일 서울시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사아드 알-칼브(Saad A. Alkhalb) 사우디 수출입은행 사장(오른쪽)과 양국 기업 수출 확대 업무협약(MOU)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는 지난 6일 서울 본사에서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양국 기업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수출금융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더 원활히 하려는 취지다. 한국 산업계는 지난달 17일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것을 계기로 사우디 현지 진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의 방한 당시 양국 정부와 기업은 총 40조원에 이르는 26건(사우디→한 투자 3건 포함)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사우디가 500조원을 들여 조성키로 한 네옴 시티 철도 사업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대규모 협업이 추진 중이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융지원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주변국 공동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정보와 무역금융 노하우도 공유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앞선 2011년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를 비롯해 사우디 재무부, 사우디 국부펀드(PIF)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지원해 왔다.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계속 사우디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우리 기업에 더 많은 수출 기회가 생기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김형욱 기자
KT클라우드, '공공 DaaS 1호' 한국은행 수주..."공공 DaaS 시장 선도"
  • KT클라우드, '공공 DaaS 1호' 한국은행 수주..."공공 DaaS 시장 선도"
  • KT클라우드는 한국은행과 국내 1호 공공 DaaS(Desktop as a Service) 계약을 체결했다. KT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KT클라우드는 한국은행과 국내 1호 ‘공공 DaaS(Desktop as a Service)’ 계약을 체결,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 가상화(VD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기관의 ‘공공 DaaS’ 도입은 한국은행이 최초다.그동안 공공∙금융기관은 일반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구축형 VDI를 이용해야만 했다. kt cloud가 선도에 나선 ‘공공 DaaS’는 공공∙금융 기관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국가가 지정한 보안 규격을 충족하면서, 시간·장소·단말 제약 없이 원격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은행 DaaS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금융권 DaaS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T클라우드의 ‘공공 DaaS’는 VDI 시장에서 성능과 기능이 검증된 솔루션인 틸론 가상화 프로토콜(틸론 D스테이션9.0) 기반으로, 보안성과 비용 효율성,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갖췄다. 먼저 유해 사이트/트래픽 차단, 안티바이러스 서비스, 전문 보안관제 서비스 등으로 강력한 보안성을 보장한다. 또 안전한 자료 전송과 정보유출 통제를 위해 파일전송 승인/이력관리/전송탐지 등 기능을 갖춘 ‘망간자료전송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유일하게 제공한다. 또한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관 스스로 VDI를 자유롭게 생성, 삭제가 가능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비용 효율을 극대화 했다. 또 관리자 포털을 통해 고객 기관이 SW설치/구동 검증/변경 관리 등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그동안의 구축형 VDI는 설계, 구축, 도입까지 수 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이후에도 운용∙관리가 필요해 중∙소 규모 기관은 물론, 대형 기관도 이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반면 ‘공공 DaaS’는 도입 기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해 기관의 업무∙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5년까지 공공 기관에 Daa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클라우드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오진석 한국은행 IT기획부장은 “DaaS 플랫폼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구축/운영하고 한국은행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만 지불하는 형태로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은 공공 DaaS 도입으로 원격근무 중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비용으로 직원들에게 원격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직원들이 시간, 장소, 단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유연근무를 통한 업무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충범 KT클라우드 본부장은 “한국은행과 같은 보안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공공∙금융 기관의 공공 DaaS 도입으로 국내 공공DaaS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며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이끌어온 kt cloud가 앞으로도 공공 DaaS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글로벌 리서치전문기관 가트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중 DaaS 부문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내 DaaS 이용자 지출 규모는 2525만달러(약 330억)을 돌파해, 오는 2026년에는 4964만달러(약 648억)에 육박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2022.12.07 I 문다애 기자
한은 "DSR 1%p 오르면 소비 0.37% 감소…고부채·저소득자는 소비 위축 더 커"
  • 한은 "DSR 1%p 오르면 소비 0.37% 감소…고부채·저소득자는 소비 위축 더 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이 가계의 소득이나 부채 수준,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구의 연간소비 감소폭보다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적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소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에 따르면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구의 평균 연간소비 감소폭은 0.37%로 추정됐다. 그러나 부채가 많고 소득이 낮은 경우와 부채가 많으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엔 가계 소비 감소폭이 각각 0.47%, 0.42%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가계 특성별 소비감소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2007~2021년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해 가계를 소득과 부채수준, 자가 소유 여부로 나누고 DSR 상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에서는 DSR이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DSR이 높은 가구라고 정의했다. 2011~2015년 평균 DSR 2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은 5.3%였고, 2016~2020년 중엔 5.9%로 약 0.6%포인트 증가했다. 오태희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가계는 원리상황금을 필수 지출인 고정비용으로 인식해 DSR이 증가하면 재화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은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 특성별로 나눠 본 결과 전형적인 취약계층인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소득 하위 30% 이내, 부채 수준 상위 50%)가 소비 제약 효과가 가장 컸다.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소비는 0.47% 감소했는데 이는 가계 평균 연간 소비감소폭(0.37%)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부채가 많은 중·고소득(상위 30~70%, 30% 이내) 가구의 소비 감소폭인 0.46%와 수치상으론 비슷하지만 저소득층이 주거비, 생필품 등의 필수 소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위축 충격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수준별 필수 소비와 재량 소비 비중을 구분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필수적 소비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층의 재량적 소비는 36.8%인 반면 필수적 소비는 63.2%를 나타냈다. 반면 고소득자의 재량적 소비 비중은 52%로 필수적 소비 비중인 48%를 웃돌았다. 오태희 과장은 “동일한 수준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 고부채-중·고소득 가구는 이를 재량적 소비의 조정을 통해 흡수하는 반면,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재량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적거나 없고 필수 소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의 소비 감소폭은 0.4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채가 많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이를 활용해 추가적인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소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소비를 줄여 원금 상환 부담이 오른 것을 감당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태희 과장은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될 수 있는 가구별 차이를 감안해 정책을 설계해야 효과가 재고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 평활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07 I 이윤화 기자
현금보다 온라인 거래…5만원권 수명, 3개월 더 길어져
  • 현금보다 온라인 거래…5만원권 수명, 3개월 더 길어져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시중에 유통되는 은행권(지폐)의 유통수명이 전 권종에 걸쳐 최대 9개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고액권인 5만원권 수명이 1년 전보다 3개월 연장됐다. 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권종별 유통수명을 추정한 결과 1000원권은 70개월, 5000원권은 63개월, 1만원권은 135개월, 5만원권은 181개월로 조사됐다. 유통 은행권 표본의 기번호 정보를 이용해 표본의 유통기간을 추산해 유통수명을 산출한다. 유통수명은 신권이 한은 창구에서 발행된 후 시중에 유통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한은 창구로 환수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저액권의 경우 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 거스름돈 등 거래적 동기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고액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수명이 짧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전 권종에 걸쳐 작년보다 수명이 길어졌다. 1000원권은 9개월, 1만원권은 4개월, 5만원권은 3개월 더 길어졌다. 5000원권만 변함이 없었다. 한은은 “올해 유통수명 추정치는 전 권종에 걸쳐 전년에 비해 0~9개월 정도 증가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은행권 유통수명 증가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 확대 및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거래용 현금사용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저액권, 중간액권 중심으로 긴 편이다. 은행권의 내구성, 국민의 건전한 화폐 사용 습관 등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고액권은 중간 수준으로 집계됐다. 5만원권인 최고액권은 현금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로존(142개월), 일본(54개월)에 비해 긴 반면 영국(492개월), 미국(275개월)에 비해선 짧은 편이다.
2022.12.07 I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 "국내 자금 시장 다소 진정되고 있어"
  • 금융당국 "국내 자금 시장 다소 진정되고 있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 투입 등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최근 국내 자금 시장이 다소 진정돼 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긴장감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안정을 확고히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은 7일 금융권 및 연구기관과 함께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ㆍ소통 회의’를 개최해 연말·연초 업권별 자금 흐름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협회(은행연·생손보·금투협·여신협·저축은행중앙회), 연구기관(금융연·보험연·자본연), 업권별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선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자금 시장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다소 진정돼 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말 결산 등 특수한 자금 상황 및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경우 긴장감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안정을 보다 확고히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면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채안펀드는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출자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총 11조원)도 운영 중이며, 특히 내년부터 대·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증권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프로그램(총 1조8000억원)은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지난주 실제 매입을 개시한데 이어 건설사 협의를 통해 매입 수요를 파악 중이다.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내 자금 흐름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11월 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또 지난 2017년 도입돼 운영 중인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보고와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파생거래 등에서 담보를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다른 담보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공급능력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말까지 아직 시장의 불안 요인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업권 간·업권 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2022.12.07 I 이연호 기자
"韓 실질기준금리, 美보다 높아..자금조달 여건 개선해야"
  • "韓 실질기준금리, 美보다 높아..자금조달 여건 개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명목기준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으나, 실질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금리인상 속도 조절, 회사채 활성화, 기업금융 규제완화 등 기업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기업 자금조달액은 간접금융(은행, 비은행)과 직접금융(주식, 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은 2017년 약 134조원에서 2021년 약 330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자금부족액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2분기 약 47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 전망이다.보고서는 현재 명목 기준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올해 10월 말 기준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2.7%)이 미국(-3.7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기업이 체감하는 금리는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과거 한미 명목 기준금리 역전시기에 국내 자금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살펴봤을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이어 국내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말에는 기업자금 부족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기업금융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2.12.07 I 최영지 기자
루이 커쉬 S&P글로벌 전무 "내년 한은 금리 3.5% 상단 전망"
  • 루이 커쉬 S&P글로벌 전무 "내년 한은 금리 3.5% 상단 전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내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높인 뒤 인상 기조를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내년 금리를 5.0%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할 것이란 예상이다. 루이 커쉬 S&P 글로벌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루이 커쉬 S&P 글로벌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는 7일 NICE신용평가와 공동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루이 커쉬 전무는 “내년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겠으나 3.5%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에 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고,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이슈에 대한 중요도 높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 전무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고금리 상황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올해 2.8%에서 내년 1.4%로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 미국, 유로존의 성장률은 0%대로 예상하는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 수출 감소에 의한 경상수지 감소 혹은 둔화가 나타날 수 있고, 고금리 영향도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이어가면서 내년 기준금릴 5.0% 이상으로 인상 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과 전세계 경기둔화를 고려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환시장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루이 전무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역내 자본 유출이 나타나고 경상수지 적자 내지는 둔화와 같은 경제 부문 압박이 내년에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루이 전무는 중국의 경기 반등을 전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기가 둔화되긴 하겠지만 성장세가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의 경우 내년 제로코로나 봉쇄정책이 완화되고 부동산 정책도 부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조금 반등 할 수 있어 아태지역의 성장률은 미국, 유럽에 비해 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7 I 이윤화 기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마켓 인사이트 2023’ 발간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마켓 인사이트 2023’ 발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대표 권희백) 리서치센터는 새로운 투자 시그널을 포착하는 시장대전망 ‘마켓 인사이트 2023’(박영훈 김성수 김도하 한상희 정정영 박세연 이봉진 지음, 길벗 발행)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마켓 인사이트 2023’에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보다 가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지키는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제언했다. 에너지, 금리, 미국시장, 중국시장, ESG, 방위산업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해 2023년을 전망했다.박영훈 리서치센터장은 “러시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은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천연가스를 넘어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에너지 저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채권전략 연구원과 김도하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조망하고 2023년에는 섣부른 예상 보다는 중앙은행과 맞춰 나갈 것”을 제안했다.한상희 글로벌리서치팀장은 “2022년 미국 주식시장은 물가 부담에 따른 긴축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사건이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3년에는 주가 하락세가 약화되며 하반기에는 주식의 상대적 매력이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정정영 중국주식 연구원은 “시진핑의 집권 10년동안 정부 정책 실패를 돌아보며, 2023년에는 새로운 중국 지도부의 변화를 시작으로 중국 경제의 반등과 투자자 신뢰 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박세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구원은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이슈와 러시아 문제로 인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봉진 기업분석팀장은 “글로벌 신냉전 체재 전환과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역량 향상으로 2023년 방위 산업 해외 수주는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으로 갈수록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리서치센터장은 “‘마켓 인사이트 2023’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았다”며 “이 책이 투자자들의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한상희 글로벌리서치팀장은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끝까지 살아남는 미국주식 고르기(한상희 지음, 길벗 발행)’을 지난 8월 발간했다. 이봉진 기업분석팀장은 장기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망 산업인 우주 산업을 주제로 ‘우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이봉진 지음, 경향비피 발행)’를 지난 10월 발간한 바 있다.
2022.12.07 I 이정현 기자
SC제일은행, 청년위원회와 손잡고 청년지원사업 나서
  • SC제일은행, 청년위원회와 손잡고 청년지원사업 나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SC제일은행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에서 한국청년위원회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호 정보교류 및 적극적인 청년지원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에서 열린 SC제일은행과 한국청년위원회의 업무 협약식에서 박종복 SC제일은행장(오른쪽 네 번째)과 박성호 한국청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 번째), 윤상현 국회의원(오른쪽 일곱 번째)이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C제일은행)이날 행사에는 박 행장과 박 위원장을 포함해 양측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한국청년위원회 명예고문인 윤상현 국회의원도 직접 참여해 청년 지원 방안과 양측의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 취·창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과 면접 특강 등 청년지원체계와 지원방안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청년위원회와 함께 여성 청년 CEO 대상의 성장 및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나누며 청년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박 행장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청년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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