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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도로·철도 차단은 궁여지책…도발시 응징할 것”
  • 합참 “北, 도로·철도 차단은 궁여지책…도발시 응징할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합참은 9일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며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0.09 I 김기덕 기자
하남 '캠프 콜번' 6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도시개발사업 시동
  • 하남 '캠프 콜번' 6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도시개발사업 시동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반도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기지로 사용됐던 하남시 소재 캠프 콜번 부지가 6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8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브리퍼로 나선 이날 설명회는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리츠협회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자산관리회사, 외국인학교법인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대 25만㎡ 규모 부지에 위치한 캠프 콜번은 1964년 창설된 미8군 전술통신부대인 304통신대대의 미군기지로 운용되던 곳이다. 304통신대대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5년 의정부 캠프 스탠리로 이전했고 200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캠프 콜번 부지 반환에 대한 절차가 완료됐다.2009년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의해 캠프 콜번에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수립됐으나, 중앙대와 세명대 등 연이은 대학 유치가 무산되면서 캠프 콜번 부지 개발은 답보상태에 놓였었다.이후 2019년 교육연구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고 올해 3월 하남도시공사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하남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열게 됐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구상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하남시는 캠프 콜번 부지 50% 이상을 업무시설용지로 조성해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과거 미군기지 일대 각종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시설도 대거 확충할 방침이다. 입주 업종 및 시설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민원 발생 소지가 큰 단순 데이터센터와 물류단지 계획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 캠프 콜번 도시개발은 사업화방안 및 공모전략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되 하남도시공사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오는 10월께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030년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이현재 하남시장은 “공모안을 최종 완성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만큼 민간사업자가 개발콘셉트 및 기본구상을 제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며 “토지보상가격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GB 해제 전의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 토지오염정화와 관련해선 미군 부대 철수 이후 지난 2011년 오염토양을 모두 정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오늘 사전설명회에서 제안된 민간사업자들의 창의적인 의견들을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위한 민관합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9 I 황영민 기자
'통일 세일즈' 나선 尹…"통일 한반도, 인태 번영에 추동력'(종합)
  • '통일 세일즈' 나선 尹…"통일 한반도, 인태 번영에 추동력'(종합)
  • [싱가포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부가 주최하는 강연에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 비전을 설명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싱가포르렉처에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다. 에너지·물류·교통·인프라·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다”고 말했다.싱가포르렉처는 ISEAS가 자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연이다. 한국 대통령으론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사로 나선 바 있다.◇“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 자유 가치 확장하는 쾌거”이번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8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인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역내·국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아세안을 비롯한 인태 지역 간 연대도 이날 강연의 주요 주제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교육·기후 대응·스마트시티·교통 인프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함께 올 12월 한국에서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선 역내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안보 협력과 경제 안보,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평화, 자유, 그리고 번영의 축복을 동남아 국민들과 후손에게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희생한다”는 아세안 창설 선언을 언급하며 “한국도 아세안의 가까운 친구로서 그 길에 늘 함께 동행하겠다”며 강연을 마쳤다.◇“대한민국 외교·대외정책 근간은 한미동맹”윤 대통령은 미국·중국과의 외교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외교와 대외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국제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추구라는 차원에서 대중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문제에 경쟁문제에 대한민국 국익이 걸려있을 때는 양쪽에 솔직한 입장 전달해서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고 했다.북한이 8·15 독트린을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엔 “북한은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오로지 핵무기·대량 살상무기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하고 전체주의적인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그래서 당장은 바로 내일 통일을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가 통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어떤 상황의 변화와 기회가 왔을때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4.10.09 I 박종화 기자
'통일 세일즈' 나선 尹…"통일 한반도, 인태 번영에 추동력'
  • '통일 세일즈' 나선 尹…"통일 한반도, 인태 번영에 추동력'
  • [싱가포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부가 주최하는 강연에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 비전을 설명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싱가포르렉처에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다. 에너지·물류·교통·인프라·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싱가포르렉처는 ISEAS가 자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연이다. 한국 대통령으론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사로 나선 바 있다.이번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8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인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역내·국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아세안을 비롯한 인태 지역 간 연대도 이날 강연의 주요 주제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교육·기후 대응·스마트시티·교통 인프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함께 올 12월 한국에서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선 역내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안보 협력과 경제 안보,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평화, 자유, 그리고 번영의 축복을 동남아 국민들과 후손에게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희생한다”는 아세안 창설 선언을 언급하며 “한국도 아세안의 가까운 친구로서 그 길에 늘 함께 동행하겠다”며 강연을 마쳤다.
2024.10.09 I 박종화 기자
北 합계출산율 南 앞질렀다…고령화 서서히 진입
  • 北 합계출산율 南 앞질렀다…고령화 서서히 진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남한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북한의 ‘출생아 수’가 남한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분단 70주년 인구 격변의 시대,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생산가능인구에서 북한 지역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4차 포럼이 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렸다.(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이날 최 연구위원은 UN의 세계인구전망(WPP) 2024년 추정치 기준에서 2023년 기준 1세 인구는 북한이 34만여 명으로 남한의 24만 3000명을 넘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은 소득 수준 대비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불리한 인구 구조”이며 “1인당 소득이 158.9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저출산·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UN 세계인구전망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북한의 합계출산율(TFP)은 1.78명으로 남한(0.72명)보다 높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최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제재 이전에는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재 이후에는 노동자 해외 파견, 농업, 지방 발전, 건설에 노동력의 양적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구보너스는 1990년대에 이미 축소했고, 향후에도 충분한 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총인구 측면에서 북한 인구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의 영양, 보건, 교육 여건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구 소련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출산율이 1990년 2.0명에서 1.2명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겪었다”며 “이는 체제전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통일·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소득의 저하를 막고 여성들이 일과 가사·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제안의 네이밍을 바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인구 문제를 고민해 보자고 협력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남한의 초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로봇, AI 등 기술혁명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남북한 공히 총량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의 경우 경제난, 보건의료의 낙후 등으로 저체중, 저성장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미래에 건강하고 질적인 생산가능 인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4.10.08 I 이지현 기자
美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1950년 이후 최고조"
  • 美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1950년 이후 최고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인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북한의 핵이 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김 위원장이 더 도발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매닝 연구원은 또한 한국인 전문가들과 NIC의 기존 분석을 취합해 2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우선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의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다고 봤다. 매닝 연구원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이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매닝 연구원의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 이스라엘과 무슬림 간의 중동 전쟁 등 다른 지역의 현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려 북한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8 I 양지윤 기자
폐광 등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 나선다
  • 폐광 등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의 생태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균형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의 생태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균형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숲연구소, 백두대간보전회, 백두대간진흥회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백두대간 내 폐광산지 등 훼손지역의 효율적인 생태복원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모든 폐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운영이 중단된 폐광산은 37개소로 확인됐다. 31개소는 산지복구 및 식생회복으로 산림화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6개소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목의 활착율이 낮은 곳(2개소)는 사방·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사면이 노출된 곳(3개소)은 ‘씨드 스프레이 공법’ 등을 적용해 식생복원을 추진한다. 또 함석 등 광산폐기물이 방치된 곳(1개소)은 폐기물을 수거해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근간이자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민적 관심이 큰 지역”이라며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08 I 박진환 기자
서해피격 유족, 北 상대 손배소…2년반만에 첫 재판 열린다
  • 서해피격 유족, 北 상대 손배소…2년반만에 첫 재판 열린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0년 ‘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6개월만이다.‘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2021년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 박지원 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4시 10분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사살됐다.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유족 측은 감사원 보도자료, 서훈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뒤, 지난해 관계 기관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 5개 기관 20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번 소송은 당초 법원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가 유족 측의 항소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을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을 의미한다.1심 재판부는 유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청사의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적어내지 않았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인 만큼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인 경우’를 충족하지 못했단 취지다.그러나 유족 측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는데 이번 사안만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주소나 사무소 등 어느 것도 불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의 송달장소에 대한 조사가 현저히 제한되고 피고의 대표자인 김정은의 주소가 불명하다. 원고들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2024.10.08 I 최오현 기자
올해 9월, 평균 기온·폭염·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 1위`
  • 올해 9월, 평균 기온·폭염·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 1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 9월 전국의 월평균 기온과 폭염·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발한 해양 대류가 여름철 더위를 일으키는 고기압을 강화시키면서 ‘가을 폭염’을 유발한 것이다. 2024년 9월 상순~중순 고온 관련 기압계 모식도(사진=기상청)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로, 전국에 기상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았다. 9월 평년 평균 기온은 20.5도로 올해 평균기온보다 4.2도 낮았다. 역대 2위는 지난해(22.6도)였고, 3위는 1975년(22.2도)였다. 올가을 늦더위는 여름철 무더위를 유발하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9월 중순까지 이중으로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발생했다. 아래 공기층에서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꾸준히 발생했다. 그 결과 전국의 주요 기상관측지점 66곳 중 46곳에서 9월 하루 최고기온 극값 1위를 경신했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평년(0.2일)보다 30배 긴 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서울과 서산 등 7개 지역에서는 1973년 이후 첫 9월 폭염이 발생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와 9월까지 연간 열대야 일수도 각각 4.3일과 24.5일로 최근 52년 중 가장 길었다. 기상청은 9월 무더위가 해양의 대류현상이 활발해지면서 고기압성 흐름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9월 중순까지 필리핀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당 지역의 대류활동이 증가했고, 덥고 습한 공기가 국내로 유입됐다. 같은 기간에 북인도양의 대류활동도 증가하면서 따뜻한 성질의 티베트고기압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상층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해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평균 온도(24.2도)보다 3.2도 높았다.지난달은 강수량도 유달리 많았다. 9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241㎜로, 평년(155.1㎜)보다 85.9㎜ 더 많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사이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틈으로 정체전선이 발생한 가운데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열대저압부가 국내로 수증기를 유입시키면서 남해안 일부 지역에 300㎜ 이상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태풍과 열대저압부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해류 분석 등 추가 분석을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례적으로 여름철 더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길었던 더위가 물러나자마자 기록적인 호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상청에서는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기상 재해의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해 국가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일별 평균 해수면온도(사진=기상청)
2024.10.08 I 이영민 기자
北김정은 “핵강국 빨라질 것…대한민국은 별개의 국가”
  • 北김정은 “핵강국 빨라질 것…대한민국은 별개의 국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초강국, 핵강국으로 향한 발걸음이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핵무력 행보를 이어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별개의 국가다. 소름이 끼친다”라며 대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 위원장이 전날인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 연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적을 항상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의 자위국방 건설 논리는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고 정당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 대응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돼야 한다”라며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그것을 공동으로 만지작거리려는 가장 간악한 괴뢰들이 우리 앞에 있는 환경하에서 우리의 견해와 선택, 결심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이날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 두 국가론’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라며 “과거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거침없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이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는데 상전(미국)의 ‘힘’에 대한 맹신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있다”면서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인간이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운운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면서 “보기 드물게 배짱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찬평하겠는가, 아니면 무슨 애국 명장이라도 된다고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 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할 위인도 서울에는 없는 모양”이라면서 “설사 유구한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력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국방종합대학 방문에는 당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식,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이 동행했다.김정은국방종합대학은 과거 국방종합대로 개교한 곳으로 자강도 강계시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군의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 2016년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공식 개명됐다.
2024.10.08 I 윤정훈 기자
尹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마무리…싱가포르 출발
  • 尹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마무리…싱가포르 출발
  •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다음 국빈 방문지인 싱가포르로 향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동남아시아 순방국인 싱가포르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한국 대통령으로 11년 만에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두 나라가 특별 양자관계를 설정한 건 1949년 수교 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두 번째 동남아시아 순방국인 싱가포르를 찾아 8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 물류 요충지인 싱가포르에선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 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로 한-싱가포르 경제 지평을 확장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9일엔 싱가포르 정부 산하 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2024.10.07 I 김기덕 기자
이·팔 전쟁 벌써 1년…휴전 예측 불가능 '안갯속'
  • 이·팔 전쟁 벌써 1년…휴전 예측 불가능 '안갯속'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째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장기간 군사 작전을 이어왔으며, 최근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창끝을 돌려 전쟁의 주 무대가 가자지구에서 레바논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폭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서고 이스라엘도 재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동판 9·11테러’…지역 충돌 넘어 국제 문제로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팔 전쟁 1년을 맞아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중동판 9·11테러’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적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로 확대됐고, 내달 치러질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이슈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국제사회에 미친 충격파 중 하나는 신(新) 냉전 구도를 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 교수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자신들의 이슈로 만드는 게 눈에 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반(反)서구 진영이 대립하면서 중동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국제적 이슈로 변모했다”고 분석했다.특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확대하며,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인 교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년 이상 전쟁을 이어온 경험이 없지만, 중동사에서 하마스 기습 공격이 처음 있는 일이라 최장기전으로 그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짧은 시간에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경험한 적이 처음이라 (하마스에) 보복·응징에 나선 데 이어 이란과의 갈등을 포함한 지역적 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장기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자지구에서 교전 중인 군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휴전 협상을 지휘하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폭살하면서다. 사실상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셈이다. 인 교수는 “앞으로 휴전과 가자지구 통치에 관련해서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이라고 말했다.2022년 6월 23일 헤즈볼라의 알마나르 TV가 공개한 사진으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오른쪽)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난 후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FP)◇가자 인도주의 위기·이스라엘 인질 협상 요원무력 충돌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에 향했다. ‘지구 상 가장 큰 감옥’이라 불리는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4만1000여명이다. 인 교수는 “가자지구 365㎢ 규모 공간에서 220만 주민이 사는 가운데 공습과 지상전까지 이뤄지다 보니 안전지대로 도피하면서 식량과 의료품 공급이 제때 안 되고 있다”며 “국제구호기관에서 기아사태를 우려하는 이야기를 흘려들을 순 없는 상황으로 인도적 위기인 것은 분명하며 이 전쟁의 또 다른 큰 과제”라고 짚었다.인질도 문제다. 작년 10월 7일 피습으로 이스라엘인 1205명이 사망했고, 현재 납치돼 억류된 인질은 64명이다. 인 교수는 “피랍된 자국민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하는 극우 강경파 3명의 각료(법무·재무·국가안보장관) 뜻대로 애석하게 인질 협상을 반대하며 강공을 주장하고 있다”며 “인질 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미스터 안보’로 불릴 만큼 강력한 국방을 내세우며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로 권좌를 지켜왔다. 2011년 하마스에 5년간 피랍된 이스라엘 병사 1명을 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석방하는 결단을 내린 전략가였지만,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한 이번 전쟁 이후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인 교수는 “내각 최고책임자로서 극우 각료에 휘둘리면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쟁이 끝난 후엔 정부의 우선순위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쟁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실각 위기뿐 아니라 총리에 복귀하며 중단된 기존 부패 피소건이 되살아나며 형사처벌 위기도 맞게 된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오른쪽)미국 대통령은 2023년 10월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그림자 전쟁’ 끝나나…美 중재 역할 한계향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란은 지난 40여 년간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리전, 그림자 전쟁을 전개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던 과거와 달리 이번 전쟁에선 이란은 이스라엘에 지난 4월 300기 미사일·드론 공격, 지난 1일엔 180여기 미사일 공격 등 두 차례 직접 나섰다. 인 교수는 “개혁파 이란 대통령은 서방의 오랜 경제 제재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선 참이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도발에도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 위신이란 게 있는데 (그림자 전쟁을 수행하는) 두 세력의 수장이 죽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반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상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적어도 중동 문제에서 공약과 달리 이룬 게 없다”며 “이·팔 문제를 미국 유권자들이 반유대주의, 팔레스타인, 소수자 인권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면 대선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앞으로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을 더는 우방으로 여기지 않을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 교수는 “1200여명 이스라엘인이 죽어 보복하는 게 정의라고 하지만, 4만여명이 넘는 가자 주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보복을 이어가는 게 인권과 생명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며 “장년층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Z세대는 이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이미지인 이스라엘에 계속 미국의 자원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 민낯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스라엘 정보전 과시…“한반도도 대비해야”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사회에 공작 능력을 과시했다. 지난 7월 이란 본토에서 대통령 취임 축하 잔치 분위기 속에서 하마스 수장인 하니예와 수행원만 정밀하게 타격했다. 지난달 17일엔 무선호출기(삐삐) 폭발로 헤즈볼라 통신체계를 초토화했고,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의 숨통까지 끊었다. 이 공습으로 압바스 닐포루샨 이란혁명수비대(IRGC) 작전부사령관도 함께 사망했다. 인 교수는 ‘이스라엘의 정보전의 승리’라는 평가에 “그런면에서 완벽했다”며 “실행 타당성과 국가 이익에 맞느냐를 떠나 무선호출기 테러는 오래 품을 들인 공작인데 어쨌든 작동했으니 이스라엘의 정보 공작 인프라가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이에 분쟁 상태인 한반도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인 교수는 “워낙 임팩트 있는 공격이었기에 역설적으로 북한이 이스라엘을 따라 하고 싶은 의지도 생기지 않을까”라며 “핵전쟁, 전략무기 전쟁, 재래식 전면전쟁에 이어 이러한 비대칭적 테러전까지 모두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I 이소현 기자
북한, 사회주의헌법 고친다…제1적대국은 남한·‘통일’ 표현 삭제
  • 북한, 사회주의헌법 고친다…제1적대국은 남한·‘통일’ 표현 삭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북한은 회의에서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에 나설 방침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은 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이에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제2장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불가침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합의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경제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정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외무성 조직 강화나 외무성 명의 대남 발표, 경의선 단절 조치 가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11번째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이후 헌법 명기 지속화, 영토 조항 조치 통해서 남남갈등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확보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10.07 I 윤정훈 기자
尹, 아세안서 경제·안보 두 토끼 다 잡는다…마닐라 도착
  • 尹, 아세안서 경제·안보 두 토끼 다 잡는다…마닐라 도착
  • [마닐라(필리핀)=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싱가포르·필리핀 등 가치 공유국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영웅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국제사회, 北 무모한 행복 용인 않을 것”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후 첫 방문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참전용사와 그 가족과 일일이 악수하며 안부를 물었다. 대통령실은 필리핀이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론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필리핀에서 싱가포르, 라오스로 이어지는 5박 6일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안보 협력은 이번 순방의 핵심 테마로 꼽힌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면서 우방·우호국 간 안보 공조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북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8·15 독트린 등 한국의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북핵 위협과 그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필리핀과는 원전 협력 논의 예정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협력에도 속도를 낸다. 윤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한다. 필리핀은 1980년대 원전 건설을 중단했지만 최근 전력 수요가 늘면서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측은 원전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걸로 알려졌다. 최근 필리핀은 교통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 사격할 예정이다.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나 농업도 양국 협력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도 경제 외교 기조를 이어간다. 특히 해상 물류 요충지인 싱가포르에선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 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로 한-싱가포르 경제 지평을 확장할 계획이다.한편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행사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다. 통상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여당 대표가 환송하는 게 관례지만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일정 탓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2024.10.06 I 박종화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단체 핵심 간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단체 핵심 간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며 결성한 조직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다 2016년 7월 자진 해산했으며, 같은 해 10월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핵심 간부로 2014년 12월부터 단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 위협은 우리 국민이 직면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단에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됐다.그러면서 “A씨는 코리아연대 결성식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산하 조직 사무국장 겸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는 A씨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판시했다.
2024.10.06 I 송승현 기자
尹 "北,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무모한 행동 용인 않을 것"
  • 尹 "北,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무모한 행동 용인 않을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6일자 AP통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대외에 최초로 공개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오물풍선 도발도 상시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안보당국 안팎에선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도 강조했다. 오물풍선 도발에도 “국민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아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관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확고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며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선 “새로 선출된 일본의 신임 총리와 새로운 내각과도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06 I 박종화 기자
"강남 마천루가 한눈에"…동원산업 구내식당 가보니
  • "강남 마천루가 한눈에"…동원산업 구내식당 가보니[회사의 맛]
  • 고물가시대에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동원 브랜드 데이 특식 메뉴 (사진=동원산업)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동원산업빌딩 (사진=동원산업)[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동원산업빌딩에 들어서면 1층 로비엔 거꾸로 된 세계 지도가 걸려 있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며 “한반도를 미래로 가는 교두보,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1969년 동원산업을 설립해 국내 최대의 원양어업 회사로 키워온 1세대 창업자 정신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하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동원산업 구내식당(사진=동원산업)지난달 27일 찾은 이 회사의 식당에서는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 너머 강남 한복판 마천루와 녹지가 어우러져 멋스러운 풍경을 연출했다. 이 식당에선 아침과 점심이 제공된다. 이날 한식 메뉴로는 △잡곡밥 △개성왕만두국 △자연산 골뱅이야채무침와 육전 △그릴리 닭가슴살 샐러드 △한식잡채 △김치가 나왔다. 또다른 양식 메뉴는 △에그치즈 함박스테이크와 구운야채 △투움바 파스타와 머쉬룸필라프 △그릴리 닭가슴살 샐러드 △살사푸실리샐러드 △김치가 제공됐다. ‘동원 브랜드 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계열사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특식이 나오는 날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임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이벤트인데 만족도가 높다”면서 “마케터들이 제품 협찬을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동원F&B,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 동원홈푸드 등 본사 근무자가 2000여명인데 평균 800여명이 식당을 찾는다고 한다. 이날 식당도 발 디딜틈 없이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트렌디한 맛집들이 즐비는 양재동 한복판에서 직원들의 절반 가량이 구내 식당을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이색 체험을 위해 ‘콜라보 데이’도 운영한다. △소이연남 △쉑쉑버거 △고피자 △킹콩부대찌개 등 유명 맛집들과 협업을 통해 직원들의 입맛 돋는 특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콜라보데이를 운영하는 날에는 일평균 방문자수가 20% 가량 늘어난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식사를 마치고 각 층마다 위치한 사내 휴게실로 이동하면 회사가 판매하는 음료수와 커피 등을 무료로 즐길수 있다. 식사를 하고 회사 바로 앞 양재천을 따라 걸으니 힐링 코스가 따로 없다.구내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한 직원은 “외식 물가가 비싸서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면서 “회사 입지가 좋아서 식사를 마치고 주변 양재천을 산책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동원산업 직원 휴게실(사진=동원산업)
2024.10.05 I 오희나 기자
텅 빈 아이·지상의 여자들·극장모독·한여름 밤의 꿈
  • [웰컴 소극장]텅 빈 아이·지상의 여자들·극장모독·한여름 밤의 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텅 빈 아이’ (10월 7~13일 나온씨어터 / 극단 골목길)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하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상처로 집에서만 3년의 시간을 보낸다. 점점 돈은 없어지고, 취업도 할 수 없는 하늘은 용기를 내 포장 알바로 돈을 번다. 알바를 하는 시간이 집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 하늘에게 말을 걸어온다. 하늘은 지난 상처를 떠올리며 도망가려 하는데…. 안소영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곽지수, 김민승, 박성환, 박종호, 이다혜 등이 출연한다.◇연극 ‘지상의 여자들’ (10월 11~20일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 극단 돌파구)서울에서 3~4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도시 구주. 이곳에 학원 강사인 성연이 미디어 아티스트 형근과 함께 신혼집을 꾸려 살고 있다. 형근은 서울 전시를 위해 한 달 정도 집을 떠나고, 성연은 형근을 배웅하고 온다. 그날, 성묘를 하던 중 필리핀 여자의 남편이 느닷없이 사라진다. 어느 날부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실종 처리된 사람도 있고, 눈앞에서 갑자기 증발한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나 특정 종교집단 소행이거나 환경오염이 원인이라 생각하며 무수한 소문을 만들어낸다. 2019 제6회 SF 어워드 장편 부문 우수상 수상작인 박문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안정민이 각색하고 전인철이 연출한다. 배우 김민하, 김시영, 김정호, 윤미경, 이진경, 조어진, 조영규, 한지수 등이 출연한다.◇연극 ‘극장모독’ (10월 11~20일 삼일로창고극장)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출신 시반 벤 이샤이의 희곡을 이은기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연극 형식을 파괴한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극장의 권력 구조와 젠더 위계, 연극 생태계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작품이다. 베를린 막심 고리키 극장 예술감독의 권력 남용 사건을 주요 모티브로 삼아 극장 내 권력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한다. 배우 김지훈, 노희석, 장호인, 정혜지 등이 출연한다.◇연극 ‘한여름 밤의 꿈’ (10월 11~13일 북아현 아트홀 / 극단 달팽이주파수)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DMZ 평화동산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 요정왕 오백룡, 여왕 마고선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났다. 요정들이 인간들에 분란을 심으면서 이곳에 사는 이들은 대대손손 서로 미워하며 산다. 어느 날 평화동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이를 기념하는 축하공연을 준비한다. 평화동산 안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고, 이곳엔 꽃즙을 눈에 바르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마법의 제비꽃이 있다. 젊은 인간 남녀 4명이 마법의 정원에 발을 딛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을 DMZ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 이원재가 각색·연출하고 배우 오동욱, 최연수, 강지덕, 이윤수, 이주한, 윤보미, 김연철, 한동희, 김태향, 공찬호, 김태훈, 전재현, 채지웅, 이은지, 최하연, 민희정, 박성진, 송지영 등이 출연한다. 전석 무료 공연이다.
2024.10.05 I 장병호 기자
北김정은 "尹, 온전치 못한 사람" 조롱에 국방부 "용납할 수 없는 행태"
  • 北김정은 "尹, 온전치 못한 사람" 조롱에 국방부 "용납할 수 없는 행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4일 북한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우리 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비판과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난한 데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와 달리 유독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우리의 무기체계와 전략사령부를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이 모두가 북한 지도부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태세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강조했다.또 “주민들을 철저히 속여온 불량정권으로서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한 우리 군의 위용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으며, 핵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궁핍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의 길임을 깨닫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인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일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시찰하면서, 1일 개최된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기념사를 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연설이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됐다”며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한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우리 군의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 대해 “허무한 광대극”이라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2024.10.04 I 김관용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 역대급 한파에 미소짓는 이유
  • [이지혜의 뷰]신세계인터내셔날, 역대급 한파에 미소짓는 이유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요즘 아침 출근길이 쌀쌀합니다. 일교차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폭염이 끝나고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겨울철 북반구 지역에 강추위를 몰고 오는 라니냐(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도 한반도를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패션 업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작년 대부분 업체들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죠. 실제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은 폭염이 잦아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여성복 매출이 최대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패션업계 가을·겨울 매출 비중은 봄·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보온성 있는 고가 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름 티셔츠와 겨울 패딩 가격차 만큼 매출과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인거죠.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작년 겨울과 달리 역대급 한파에 소비자들은 방한용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패션업체들 신저가 탈출 머지 않아 보입니다.<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생방송 '마켓나우3' 화면 캡처
2024.10.04 I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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