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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합계출산율 南 앞질렀다…고령화 서서히 진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남한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북한의 ‘출생아 수’가 남한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분단 70주년 인구 격변의 시대,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생산가능인구에서 북한 지역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4차 포럼이 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렸다.(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이날 최 연구위원은 UN의 세계인구전망(WPP) 2024년 추정치 기준에서 2023년 기준 1세 인구는 북한이 34만여 명으로 남한의 24만 3000명을 넘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은 소득 수준 대비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불리한 인구 구조”이며 “1인당 소득이 158.9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저출산·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UN 세계인구전망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북한의 합계출산율(TFP)은 1.78명으로 남한(0.72명)보다 높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최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제재 이전에는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재 이후에는 노동자 해외 파견, 농업, 지방 발전, 건설에 노동력의 양적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구보너스는 1990년대에 이미 축소했고, 향후에도 충분한 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총인구 측면에서 북한 인구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의 영양, 보건, 교육 여건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구 소련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출산율이 1990년 2.0명에서 1.2명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겪었다”며 “이는 체제전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통일·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소득의 저하를 막고 여성들이 일과 가사·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제안의 네이밍을 바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인구 문제를 고민해 보자고 협력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남한의 초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로봇, AI 등 기술혁명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남북한 공히 총량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의 경우 경제난, 보건의료의 낙후 등으로 저체중, 저성장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미래에 건강하고 질적인 생산가능 인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 폐광 등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의 생태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균형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의 생태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균형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숲연구소, 백두대간보전회, 백두대간진흥회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백두대간 내 폐광산지 등 훼손지역의 효율적인 생태복원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모든 폐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운영이 중단된 폐광산은 37개소로 확인됐다. 31개소는 산지복구 및 식생회복으로 산림화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6개소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목의 활착율이 낮은 곳(2개소)는 사방·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사면이 노출된 곳(3개소)은 ‘씨드 스프레이 공법’ 등을 적용해 식생복원을 추진한다. 또 함석 등 광산폐기물이 방치된 곳(1개소)은 폐기물을 수거해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근간이자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민적 관심이 큰 지역”이라며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팔 전쟁 벌써 1년…휴전 예측 불가능 '안갯속'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째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장기간 군사 작전을 이어왔으며, 최근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창끝을 돌려 전쟁의 주 무대가 가자지구에서 레바논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폭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서고 이스라엘도 재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동판 9·11테러’…지역 충돌 넘어 국제 문제로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팔 전쟁 1년을 맞아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중동판 9·11테러’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적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로 확대됐고, 내달 치러질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이슈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국제사회에 미친 충격파 중 하나는 신(新) 냉전 구도를 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 교수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자신들의 이슈로 만드는 게 눈에 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반(反)서구 진영이 대립하면서 중동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국제적 이슈로 변모했다”고 분석했다.특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확대하며,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인 교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년 이상 전쟁을 이어온 경험이 없지만, 중동사에서 하마스 기습 공격이 처음 있는 일이라 최장기전으로 그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짧은 시간에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경험한 적이 처음이라 (하마스에) 보복·응징에 나선 데 이어 이란과의 갈등을 포함한 지역적 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장기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자지구에서 교전 중인 군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휴전 협상을 지휘하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폭살하면서다. 사실상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셈이다. 인 교수는 “앞으로 휴전과 가자지구 통치에 관련해서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이라고 말했다.2022년 6월 23일 헤즈볼라의 알마나르 TV가 공개한 사진으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오른쪽)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난 후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FP)◇가자 인도주의 위기·이스라엘 인질 협상 요원무력 충돌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에 향했다. ‘지구 상 가장 큰 감옥’이라 불리는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4만1000여명이다. 인 교수는 “가자지구 365㎢ 규모 공간에서 220만 주민이 사는 가운데 공습과 지상전까지 이뤄지다 보니 안전지대로 도피하면서 식량과 의료품 공급이 제때 안 되고 있다”며 “국제구호기관에서 기아사태를 우려하는 이야기를 흘려들을 순 없는 상황으로 인도적 위기인 것은 분명하며 이 전쟁의 또 다른 큰 과제”라고 짚었다.인질도 문제다. 작년 10월 7일 피습으로 이스라엘인 1205명이 사망했고, 현재 납치돼 억류된 인질은 64명이다. 인 교수는 “피랍된 자국민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하는 극우 강경파 3명의 각료(법무·재무·국가안보장관) 뜻대로 애석하게 인질 협상을 반대하며 강공을 주장하고 있다”며 “인질 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미스터 안보’로 불릴 만큼 강력한 국방을 내세우며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로 권좌를 지켜왔다. 2011년 하마스에 5년간 피랍된 이스라엘 병사 1명을 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석방하는 결단을 내린 전략가였지만,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한 이번 전쟁 이후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인 교수는 “내각 최고책임자로서 극우 각료에 휘둘리면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쟁이 끝난 후엔 정부의 우선순위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쟁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실각 위기뿐 아니라 총리에 복귀하며 중단된 기존 부패 피소건이 되살아나며 형사처벌 위기도 맞게 된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오른쪽)미국 대통령은 2023년 10월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그림자 전쟁’ 끝나나…美 중재 역할 한계향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란은 지난 40여 년간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리전, 그림자 전쟁을 전개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던 과거와 달리 이번 전쟁에선 이란은 이스라엘에 지난 4월 300기 미사일·드론 공격, 지난 1일엔 180여기 미사일 공격 등 두 차례 직접 나섰다. 인 교수는 “개혁파 이란 대통령은 서방의 오랜 경제 제재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선 참이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도발에도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 위신이란 게 있는데 (그림자 전쟁을 수행하는) 두 세력의 수장이 죽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반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상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적어도 중동 문제에서 공약과 달리 이룬 게 없다”며 “이·팔 문제를 미국 유권자들이 반유대주의, 팔레스타인, 소수자 인권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면 대선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앞으로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을 더는 우방으로 여기지 않을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 교수는 “1200여명 이스라엘인이 죽어 보복하는 게 정의라고 하지만, 4만여명이 넘는 가자 주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보복을 이어가는 게 인권과 생명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며 “장년층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Z세대는 이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이미지인 이스라엘에 계속 미국의 자원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 민낯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스라엘 정보전 과시…“한반도도 대비해야”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사회에 공작 능력을 과시했다. 지난 7월 이란 본토에서 대통령 취임 축하 잔치 분위기 속에서 하마스 수장인 하니예와 수행원만 정밀하게 타격했다. 지난달 17일엔 무선호출기(삐삐) 폭발로 헤즈볼라 통신체계를 초토화했고,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의 숨통까지 끊었다. 이 공습으로 압바스 닐포루샨 이란혁명수비대(IRGC) 작전부사령관도 함께 사망했다. 인 교수는 ‘이스라엘의 정보전의 승리’라는 평가에 “그런면에서 완벽했다”며 “실행 타당성과 국가 이익에 맞느냐를 떠나 무선호출기 테러는 오래 품을 들인 공작인데 어쨌든 작동했으니 이스라엘의 정보 공작 인프라가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이에 분쟁 상태인 한반도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인 교수는 “워낙 임팩트 있는 공격이었기에 역설적으로 북한이 이스라엘을 따라 하고 싶은 의지도 생기지 않을까”라며 “핵전쟁, 전략무기 전쟁, 재래식 전면전쟁에 이어 이러한 비대칭적 테러전까지 모두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사회주의헌법 고친다…제1적대국은 남한·‘통일’ 표현 삭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북한은 회의에서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에 나설 방침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은 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이에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제2장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불가침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합의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경제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정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외무성 조직 강화나 외무성 명의 대남 발표, 경의선 단절 조치 가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11번째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이후 헌법 명기 지속화, 영토 조항 조치 통해서 남남갈등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확보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웰컴 소극장]텅 빈 아이·지상의 여자들·극장모독·한여름 밤의 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텅 빈 아이’ (10월 7~13일 나온씨어터 / 극단 골목길)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하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상처로 집에서만 3년의 시간을 보낸다. 점점 돈은 없어지고, 취업도 할 수 없는 하늘은 용기를 내 포장 알바로 돈을 번다. 알바를 하는 시간이 집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 하늘에게 말을 걸어온다. 하늘은 지난 상처를 떠올리며 도망가려 하는데…. 안소영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곽지수, 김민승, 박성환, 박종호, 이다혜 등이 출연한다.◇연극 ‘지상의 여자들’ (10월 11~20일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 극단 돌파구)서울에서 3~4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도시 구주. 이곳에 학원 강사인 성연이 미디어 아티스트 형근과 함께 신혼집을 꾸려 살고 있다. 형근은 서울 전시를 위해 한 달 정도 집을 떠나고, 성연은 형근을 배웅하고 온다. 그날, 성묘를 하던 중 필리핀 여자의 남편이 느닷없이 사라진다. 어느 날부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실종 처리된 사람도 있고, 눈앞에서 갑자기 증발한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나 특정 종교집단 소행이거나 환경오염이 원인이라 생각하며 무수한 소문을 만들어낸다. 2019 제6회 SF 어워드 장편 부문 우수상 수상작인 박문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안정민이 각색하고 전인철이 연출한다. 배우 김민하, 김시영, 김정호, 윤미경, 이진경, 조어진, 조영규, 한지수 등이 출연한다.◇연극 ‘극장모독’ (10월 11~20일 삼일로창고극장)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출신 시반 벤 이샤이의 희곡을 이은기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연극 형식을 파괴한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극장의 권력 구조와 젠더 위계, 연극 생태계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작품이다. 베를린 막심 고리키 극장 예술감독의 권력 남용 사건을 주요 모티브로 삼아 극장 내 권력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한다. 배우 김지훈, 노희석, 장호인, 정혜지 등이 출연한다.◇연극 ‘한여름 밤의 꿈’ (10월 11~13일 북아현 아트홀 / 극단 달팽이주파수)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DMZ 평화동산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 요정왕 오백룡, 여왕 마고선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났다. 요정들이 인간들에 분란을 심으면서 이곳에 사는 이들은 대대손손 서로 미워하며 산다. 어느 날 평화동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이를 기념하는 축하공연을 준비한다. 평화동산 안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고, 이곳엔 꽃즙을 눈에 바르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마법의 제비꽃이 있다. 젊은 인간 남녀 4명이 마법의 정원에 발을 딛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을 DMZ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 이원재가 각색·연출하고 배우 오동욱, 최연수, 강지덕, 이윤수, 이주한, 윤보미, 김연철, 한동희, 김태향, 공찬호, 김태훈, 전재현, 채지웅, 이은지, 최하연, 민희정, 박성진, 송지영 등이 출연한다. 전석 무료 공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