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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으로만 외부결제 허용 '애플', 과징금 규모 커질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의결을 앞둔 가운데, 당초 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검토를 마무리하고, 앱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결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막바지 단계까지 온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고, 과징금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커졌다. 법 위반 기간이 연장되면서 위법 정도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해당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책정된다. 이는 위반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애플은 2022년 6월부터 한국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가 법 위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사가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애플에 26%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는 등의 지위 남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위반 기간은 법 시행 시점인 2022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유럽연합(EU)이 애플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외에서의 강력한 제재 수준과 국내의 제재 수준이 비교되는 것도 방통위에 부담이다. 애플은 DMA 시행 이후 유럽에서 앱마켓 외부에서의 앱 다운로드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EU는 이 조치가 DM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DMA 제재 대상 기업은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세계 매출의 최대 5%를 일일로 부과받게 되며, 애플의 경우 이는 매일 5000만 달러(약 700억원)에 이른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하여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위반 기간, 위법행위의 중대성,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애플, 구글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지체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두 기업이 제출한 방대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탓도 있다. 양사는 두 번이나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말에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내부에선 이미 지체된 김에 차라리 위원회 5인 체제 구성이 완료되면 심의·의결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최태원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정(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의 핵심 기초가 되는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 또는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최 회장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 ‘6공 특혜’ 반박…“매출 성장률 9위 불과”SK그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SK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어 모든 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SK는 6공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 뛰어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SK그룹)◇ 최태원 ‘90도 사과’…“개인적 일로 국민께 심려”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시작 직후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왼쪽)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제공=SK그룹)◇ 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최태원 회장 측의 새로운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판결 결과까지는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서울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의료체계'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총궐기대회 발표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문 여는 병·의원’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선 서울시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실시한 시립병원의 평일 연장진료와 4개 병원의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의 4개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중증, 응급의료 수용에 대응한다. 개원의 등 집단휴진 전후 불요불급한 휴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진료도 계속 제공해 퇴근시간 이후 의료수요를 분담한다. 또한 자치구 보건소는 연장진료를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현재 25개구 보건소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진료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4월 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비대면 진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8일부터는 당장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 매일 의료기관의 휴진여부와 진료시간을 확인, ‘문여는 병·의원’ 누리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간에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92곳) 정보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시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병원별로 운영 현황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119구급대와 긴밀히 소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병원 이송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공공의료를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신속하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야간휴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키즈, 관악구와 10월까지 아동권리 모니터단 운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제 아동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서울시 관악구는 지난달 25일 발족한 `2024 관악구 아동권리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오는 22일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매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초등학생, 중학생이 참여하는 모니터단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8월은 2회) 모여 활동을 진행한다. 아동권리침해 실태조사, 활동과정 UCC 제작, 열린토론회 등 어린이의 시각에서 정책과 사업에 관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로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성인멘토위원들이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퍼실리테이터(진행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2024 관악구 아동권리모니터단 어린이 위원, 성인멘토위원, 관악구청, 세이프키즈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발대식 후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세이프키즈코리아 제공)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니터단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원하고,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모임”이라고 말했다. 황지영 세이프키즈코리아 강사는 발대식 중 흥미로운 소재와 게임방식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어린이위원, 성인멘토위원,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유영 관악구 아동청소년과장은 “관악구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권리모니터단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아동들의 의견을 매년 2~3건 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안된 정책 중에서는 아이들도 페트병 수거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트병 수거함 옆 아동용 발 받침대 설치’가 올해 중 구정에 도입,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상용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는 “어린이의 시선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관악구 정책에 반영할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큰 장점”이라면서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가 안전하게 지낼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받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급 식품기업 웰팜은 모니터단 활동 중 어린이위원과 성인멘토들에게 자연원 유기농 엘더베리 주스를 후원한다. 세이프키즈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소아외과전문의들이 중심이 돼 1988년 창립한 국제아동안전기구로 세계 36개국에서 활동한다. 미국 내 모든 어린이병원이 세이프키즈의 지부 역할을 겸한다. 한국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만18세 이하 미성년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고, 사건예방 보건안전 증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물리적 위험 요인뿐 아니라 식품의약품, 기타 화학물질 중독, 임신부의 태아독성, 폭력 안전까지 업무영역으로 다루고 있다.세이프키즈의 한국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이즈업 캠페인’, ‘엄마손 캠페인’, ‘해피스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서울시 안전상’, ‘국민안전처 장관상’, ‘국민안전처 장관상’, ‘서울시 교통문화상 최우수상’, ‘안전행정부 장관상’,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국립재활원, 연세대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과천시,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등과 협력하고 인천시 어린이안전디자인포럼을 주관하고, 어린이 교육기관에 순회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정부와 국회에 횡단보도 위치 이설 건의 및 보행중 산만보행 금지 법안을 촉구하는 등 애드보커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웰팜(자연원)은 국내 최초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어린이 기호 식품 인증을 받은 자연과학융합 식품기업이다. 무첨가 자연 유래 채소와 과일을 담은 간편식사 파이토컬 믹스밀, 자연원 해오주스 등이 유명하다. 향, 감미료, 색소, 보존료,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은 ‘5무과일주스’ 등 스테디셀러가 많다. 이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채널과 온라인마켓에서 고급주스, 컵샐러드, 유기농 과일 분야 최상위 웰빙식품기업이다.
- 남성현 산림청장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사회 참여 강화”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국제연합(UN)에 의해 지정됐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 숲사랑청소년단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은 국제사회의 사막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등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민간단체, 국제기구 및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 전 외빈 환담식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만나 지난 1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른 산림협력 체결에 대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몽골 대사의 축사와 함께 서울 상신초, 서울 장안중, 부산 동래원예고 등 초·중·고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매년 6월 17일을 기억하고 사막화 방지에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비롯해 대한항공, 미래의 숲, 유한킴벌리, 이마트, 지구촌나눔운동, 평화의 숲, 푸른아시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등 9개 기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부대행사로는 청소년 대상 숲사랑 작품 공모전과 영어 발표대회가 개최됐으며, 현장에서는 반려 식물 나눔행사와 화분만들기 등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전 세계 토지 40%가 황폐화 됐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식량난, 가뭄,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UN 사막화방지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글로벌 산림 중추 국가로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