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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
  •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멸돼야 할 정당이 될 것입니다.”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탈당 전 비명계(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에서 목소리를 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파업’과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시스템공천 용어에 숨어 악마의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친이재명)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남도 민주당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는 거짓말을 했다. 이어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만남은 이 역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공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지지율 합계가 대체적으로 60%를 넘지 못한다.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을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제3지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의원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했다.그는 “제3지대 정당 성공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그 정당들이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기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이끌 대표주자 중 한 명이 이준석 대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만들어 지속한다면 대만 민중당처럼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씨앗을 뿌리고, 지방선거에서 씨앗을 키우고, 대선에서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당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이 안 된다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병원 갈 걱정 없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이 부쩍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특히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원욱: 안녕하세요. ▷신율: 3선이시잖아요. 이번에 4선 도전하시는 건데 엄청 바쁘시겠어요?▶이원욱: 지금 바쁘고 큰 정당에 있다가 조그마한 정당으로 나오니까 더 바빠지기도 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야 공천하는 거, 정치하는 걸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신율: 그걸 그렇게 연결을. 대단하시네요. ▷이혜라: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양당에 지금 시스템 공천 찾아볼 수 있나요?▶이원욱: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해야 하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이혜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더 심한가요?▶이원욱: 훨씬 심하죠. 탈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 것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숨은 악마와 같은 공천.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된 거죠.▷이혜라: 그러면 국힘행을 택한 두 의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인데요.▶이원욱: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렇죠. 아마도 그 두 분 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렇게 모욕줘’. 특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참 성실하고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재석률이라고 하거든요. (김영주 의원은)잠깐 출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는.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재석률도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들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하위 20%에 넣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내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돼서 나에 대한 모욕을 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회의원 다시 될 수 있는 경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제3지대,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 들어오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은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신율: 민주당 얘기하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성 정당과 유사한 정당이 또 있었던 게 열린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쫙 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협력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위성정당표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악수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주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이원욱: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었죠. 거짓말 했고. 두 번째로는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외의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예를 들어 김남국 사건 이런 건 과거 작년 얘기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도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위성정당과 관련된 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연대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쟤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 그러면서 다른 공약들 막 하잖아요. 청년이나 의료 관련 무엇하겠다, 복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쟤네는 지금 얘기해 봤자 금방 거짓말하고 말을 뒤집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신율: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이원욱: 표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들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꽤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만요.저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치 중심의 정치 활동을 못했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제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요. 그때 그 공정의 가치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국 사태다. 그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자식의 문제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더 했다? 각종 의혹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뼈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싸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이 잃어버린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뼈 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이른바 MZ세대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과의 연대는 완전히 또다시 MZ세대를 버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신율: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한 7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법리스크와 사법리스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법 리스크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손해고 조국 대표한테는 손해 아니에요?▶이원욱: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실정(失政)이 이렇게 계속해 진행됐으면 30% 중반대 최근에는 40%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정론이 계속 유지돼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어서 45%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보통 높아도 35%, 낮으면 3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35% 내외의 국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야당이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번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는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 무차별적 수사로 인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거지. 이원욱 너도 검찰이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 너라도 깨끗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무결점인 사람이 있을까, 그냥 당했을 뿐이야, 당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합해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떠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떠날 것이다. 아까 그런 분들은 선거의 큰 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조국 장관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이탈시키는.그런데 당장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 탈당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선명하게 갔으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의석을 얻은 것 거기에 주목할뿐이지 지역구에서 이런 거 왜 주목을 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는 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가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표, 당장 필요한 의석 몇 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MZ세대 지지 말씀도 하셔서. 가까이서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떠세요?▶이원욱: 이준석 대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이낙연 대표 새로운미래와 결별 선언을 할 때 당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 탓인지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모를 건데 이것을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고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정말로 결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이 자기 성찰의 과정과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예전에 큰 정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맡고 큰 정당의 이만큼의지지, 그룹에서 요만큼을 더 갖고 와서 선거 승리를 하게 된 MZ세대 남성이.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 정당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MZ 남성을 넘어 MZ 여성에 대한 문제 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우리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신율: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는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이원욱: 많이 기대하죠.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조금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워낙 승리제조기라고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민심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오늘(녹화일 기준, 6일) 매트릭스 여론조사(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를 보면 여야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3지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을 높이거나 현실화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력을 찾아갈 그런 돌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이원욱: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데. 언론으로부터 자꾸 소외되고 어떤 공약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회자가 안 되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신율: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던 게 한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이원욱: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20여 가지 중에 두 개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군 가산점 문제. 그러니까 20여 개를 발표했는데 다 죽어버렸고. 이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공약만이 언론에서 쓰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썼고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썼고. 하여튼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이혜라: 나쁜 얘기로 집중되고, 소란스러워지고.▶이원욱: 죽겠어요. 도와주세요.▷신율: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딴 데 나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원욱 의원께서는 3선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딴 데를 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이혜라: 그러니까요. 바보 노무현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이원욱: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원욱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연고 없는 곳은 아니고 예전에 초선 때는 연고가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준석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나 이준석 대표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화성을. 이 대표가 선택한 곳이 전국에서 지역만 보면 가장 젊은 곳입니다. 평균 연령 34세 .▷신율: 진짜 젊어요.▶이원욱: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높습니다.▷신율: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젊은 분위기,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이원욱: 물론이요. 이준석 대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도 우리 외손자가 설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젊은 층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어르신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1동탄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어서 저하고 오래된 관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얘기해 보면 다 이준석 찍는다고 그런다. 나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음으로만 알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번에 이준석 찍을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잘 타면 이 대표도 당선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선진당 등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오래 못 가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았던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거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정당을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이제는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세대 기반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 대표주자 중 한명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어른들이 이준석을 도와서. 특히 MZ세대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신율: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죠.▶이원욱: 이준석과 함께 이제 그런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번 씨앗이 서로 뿌려지면서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대만 민중당과 같이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이번에 조금 씨앗 뿌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씨앗을 키우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매를 따고. 이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노무현 대통령도 가치 지향 하신 분이고 당연히 이원욱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그러면 이원욱 의원님께서 현재 가장 지향하시는 가치, 언급을 해주시자면요?▶이원욱: 저희가 민주당에 있을 때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이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편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탈이념, 진영을 넘어, 세대를 넘어. 언제까지 이념 정치, 혐오 정치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원욱의 당선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신당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당선이 되면 더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럽은 이념적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더 중요시되는 세상은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하죠. 앞으로도 이원욱 의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이원욱: 광주의 시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원 이번에 광주 출마해, 이 의원 될 거야, 여기 광주에서 인기 되게 좋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여기 와봐,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하면 공주에서 바람을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신율: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
2024.03.07 I 이혜라 기자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 할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컨데 기업이 1억원을 자녀에게 바로 지급할 경우,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을 한 부영 및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동일하게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25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될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5 I 김은비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韓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린다"
  • 서영경 금통위원 "韓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린다"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통화정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고용과 물가간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 감소…美는 오르는데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표적인 현상은 △노동 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변화 등이 꼽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1,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만명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구조적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했으나 2024~2028년엔 17만명 증가로 예측된다. 특히 노동공급 감소는 경활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노동시간도 감소하고 있다.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다는 평가다.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는 기업의 고용 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배경이 됐다.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는 팬데믹 이후 전체적으로 완화됐으나 업종별로는 상이했다.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 노동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됐을 뿐,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됐다. 직종별로 보면 기술의 양극단인 돌봄서비스, 농림어업, 음식서비스 등 저기술, 화학·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고기술 직종의 인력난이 증대하고 있다.서 위원은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 수급 미스매치 심화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모두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저부가가치 부문의 고용 증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증가로 팬데믹 이후(2020~202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4%(취업자수 기준)로 팬데믹 이전(2011~2019년) 0.9%보다 더 증가율이 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6%에서 0.7%로 둔화됐다. 한은은 이번 팬데믹 위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위기의 청산 효과가 크지 않아 노동생산성 개선이 제약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 위원은 “중장기 시계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상승과 하락 견해가 공존하고 있지만 단기적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tightness)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3분기 4.0%에서 작년 4분기 2.9%로 하락했는데 0.3~0.65%포인트는 노동시장 타이트니스 완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 둔화의 약 25~50%를 설명한다. ◇ 고령·여성·외국인 활용해 노동공급 확대해야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고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서 위원은 강조했다. 1, 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활용해 부분 고용 등 탄력 근무와 임금 체계 도입, 고령 벤처 지원 등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 공급을 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여성 고용의 초기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여성 청년층의 고용증가가 비혼·만혼·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 직접 비용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6년부터 1명 미만으로 빠르게 하락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급증했다”며 “주택 비용 부담이 출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 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고기술,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3.05 I 최정희 기자
홍익표 "韓만 R&D예산 삭감 대참사"…中에 과학기술 역전
  • 홍익표 "韓만 R&D예산 삭감 대참사"…中에 과학기술 역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과 중국 간 과학기술 수준이 최근 역전된 점을 들며 “세계 주요국들이 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데 우리만 거꾸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됐다”며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은 2012년 조사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경쟁력은 중국에 뒤쳐졌고 우주항공, 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는 5개국 중 꼴찌”라면서 “과학기술계는 이런 일을 두고 ‘올 게 왔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국 등 주요국들이 R&D 예산 투자를 늘린 점을 언급하며 “오로지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했다”면서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4.7% 삭감된 26조500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대참사”라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 과학기술계 인력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대 증원까지 이뤄지면 공부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의 과학기술계 진출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속도라면 2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당하는 게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충격적인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언급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 출생국이 됐다. 그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몇 가지 정책만으로 이 같은 흐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전국 모든 부처가 제1과제로 이를 놓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04 I 김유성 기자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
  • [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
  •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존망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서 총선이 있는 데다 해외에서 미국 대선 등 많은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불확실성도 매우 놓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계를 길게 해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최저치 경신 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는 경쟁 심화 및 인구 밀집도 상승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줘야만 인구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무역 질서는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간 교역 확대를 도모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친환경·첨단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핵심광물 및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경영 요소가 됐다. 이에 기업들은 리쇼어링(re-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적극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전 세계가 디지털화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2050년께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지금, 기업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재생에너지나 무탄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생활 및 산업에서의 전기화가 확대되고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등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증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갖춘 전력 생산 능력을 높여나가야 함을 시사한다.한편 전력 생산과 관련한 지리적인 특성과 송전망의 추가 건설 지연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력의 생산과 수요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동남권은 원전 등을 중심으로,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러나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수도권으로의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수도권으로의 전력 공급은 제약되고 호남·제주 지역에서는 계통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출력 제어 빈도가 많이 늘어난 실정이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은 해외나 수도권 기업이 최적 입지로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잘 갖추어진 메가시티를 잘 형성해 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이전할 때 세제 및 규제 면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생산구조가 재생 및 무탄소에너지 수요 기업의 지역 이전에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고 올해는 시행령을 만들어 본격 추진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의 지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첨단산업의 앵커기업이 포함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국내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긴 시계에서 착실하게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을 잘 내딛기를 기대한다.
2024.03.04 I 김정남 기자
뚜렷해진 혼인·다둥이기피…둘째 이상 출생아 첫 10만 붕괴
  • 뚜렷해진 혼인·다둥이기피…둘째 이상 출생아 첫 10만 붕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10년 사이 혼인건수가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 전제인 결혼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피현상도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사상 첫 10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작년 혼인건수 19.4만…혼인 기피 현상 ‘뚜렷’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673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32만2807건) 대비 40%가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정식혼인이 아닌 형태의 출산을 크게 기피하는 문화임을 고려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0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2022년(19만1천690건)까지 11년째 줄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983건(1.0%) 늘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혼인의 급감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요영향으로 꼽힌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감소했다. 반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에서 34.8%로 감소하는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감소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육아경험자는 ‘둘째 기피’…5년전 대비 40.3%↓결혼의 감소와 함께 자녀를 2명 이상 낳는 다둥이 기피 현상도 뚜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2448명 줄어든 9만17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았다. 5년 전인 2018년 (15만3656명)과 비교해 40.3% 급갑한 것으로, 같은 기간 첫째아 감소폭(20%)의 두배를 넘는다. 지난해 첫째와 둘째 이상 출생아 수 격차는 4만6600명으로, 2019년 약 2만2000명에서 5년 만에 두배 넘게 커지는 등 최근 특히 증가세가 가파르다.둘째 이상 출생아 수 감소는 출산·육아를 경험한 부모의 ‘저출산’ 현상이다. 이른바 현실육아를 경험해본 이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기에, 사회적인 육아시스템 미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서울 관악구가 0.38명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0.3명대로 나타났다.
2024.03.03 I 조용석 기자
뉴욕증시, 약세…비트코인, 6만달러도 돌파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약세…비트코인, 6만달러도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관망세를 보이며 28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6만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데다 4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가속하고 있다.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하루 남은 가운데 극히 일부는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거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사진=AFP)◇뉴욕증시, 약세…나스닥 0.6%↓-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39포인트(0.06%) 하락한 3만8949.0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42포인트(0.17%) 떨어진 5069.7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7.56포인트(0.55%) 밀린 1만5947.74로 장을 마감.-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한데다, 다음달 1일나오는 물가지표 탓에 경계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특히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 현재 시장은 6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미국 4Q 3.2% 성장…속보치보다 0.1%p 하향-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로 집계됐다고 발표. 지난달 25일 발표된 속보치(3.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작년 3분기의 4.9% 성장에 비해서는 둔화했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할 때 6분기 연속 2%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美정부 셧다운 피할듯…“의회, 처리시한 연장”-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이 28일(현지시간)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부처 예산에 합의했으며 쟁점 예산의 처리 시한은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미국 의회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또 이들 부처의 예산에 대한 임시 예산안을 이번 주말까지 먼저 처리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본 예산을 처리할 예정.◇비트코인, 27개월 만에 6만달러 돌파-29일 오전 7시 5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전보다 7.54% 오른 6만1274.65달러에 거래 중.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 또 4월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이제 하루 남아-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쳐.-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일부 전공의는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더 힘을 얻어.◇국회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 무산될 듯-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또 본회의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을 할 예정.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尹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서 저커버그 접견-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공개 접견할 예정.-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할 것으로 보여.-앞서 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한 바 있어.◇출산율 첫 ‘0.6명대’ 추락…역대·세계 최저 -작년 4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져.-지난해 0.72명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연간 합계출산율도 올해는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아.
2024.02.29 I 김인경 기자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2024.02.29 I 이지은 기자
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
  • 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한번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겨우 턱걸이 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0.6명대를 기록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년 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2022년 9월 전년동기대비 13명 늘어나며 잠깐 반등한 바 있다. 이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3300명 증가한 이후 사실상 96개월 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것은 1월(2만 3179명)과 3월(2만 1138명)뿐이다. 지난해 12월에는 1만 6253명으로, 1만 50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같은기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통계가 처음 시작된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다 2018년(0.98명)으로 처음 1명대가 깨졌다.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는 이미 합계출산율 0.7명대가 깨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은 연초보단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장래인구추계 때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로 전망했다. 그 부분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출생아 수 전망은 23만 명인데, 이것보다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2024.02.28 I 김은경 기자
'전국 1위' 세종마저 무너졌다…전국 17개 시도 출산율 0명대
  • '전국 1위' 세종마저 무너졌다…전국 17개 시도 출산율 0명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명을 넘었던 세종마저 지난해 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특히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해 ‘전국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져 강원·전남과 같았다. 출생아 수는 400명 줄어 2800명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7.3%(0.04명) 더 감소해 0.55명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 관악구(0.38명),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게 집계된 지역은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표준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서울(2.6명), 세종(2.8명), 경기(2.9명) 순으로 낮음다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던 세종(1200명)은 인구가 1200명 자연증가했다. 그러나 그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24.02.28 I 이지은 기자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사진=용산구청·연합뉴스·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장 시간 노동국가,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국가, 냄비근성, 삼성과 BTS의 나라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압축한 문구들이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은 이 같은 뻔한 수식어로는 복잡한 나라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마샬이 쓴 ‘한국 요약 금지’(어크로스)는 ‘K’(케이) 접두어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욕망과 낭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은 초저출산·초저출생의 시대, 위기의 한국을 포착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면서 “결국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총선 앞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한국 읽는 N가지 방법책 ‘한국 요약 금지’는 저자 마샬이 한국에 대해 한글로 썼던 글과 ‘뉴요커’ ‘가디언’ 등 매체에 써온 영문 글들을 한글로 고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마샬이 체감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운전자는 난폭하고, 공기 질도 나쁘다.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들로 채운 도시는 못생겼다. 또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가장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탄생한 빈부 격차는 불만과 부조리의 진원지다. 서울이 배경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런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 표출된 불만 그 자체가 수출 효자 상품이 돼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팔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샬은 서울을 가리켜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LA처럼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예찬한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열거해 나가는 대목에선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커피숍에 물품을 내려놓아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여덟 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목록엔 포장마차 그리고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도 등장한다.저자가 깨달은 건 한국이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마샬은 “K팝과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소재 정도로만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관찰하고 만난 한국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방식대로 번역해보고 싶었다”며 ‘K’라는 접두사로 간추려지지 않는 ‘날것의 한국’을 풀어놓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산율 0.6의 공포…멍든 한국사회의 민낯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책은 저출산의 이면을 통해 멍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2004년 1.18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 수)은 2015년 급감해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곧 출산율 0.6명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언이 아니다.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원인 진단과 급한 불 끄기식의 단편적 대응을 해왔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책은 늘봄학교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한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정 교수는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며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수험생 및 관광객을 비롯한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2.28 I 김미경 기자
저출산委 “합계출산율 0.72명…초저출산 상황 엄중 인식”
  • 저출산委 “합계출산율 0.72명…초저출산 상황 엄중 인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발표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에 대해 유래 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DB)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보다 0.06명이 더 떨어진 수치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 지역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돼 나타난 결과 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을 발굴·보완하고 있다.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 각 계와의 다각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하고, 특히 양육부담의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 일자리·주거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인식 전환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8 I 이지현 기자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역대 최저'
  •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역대 최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건 200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처음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25~29세는 1.6명, 30~34세는 5.9명 각각 감소했다.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022년에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역시 1분기 0.8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3분기 연속 0.70명에 머무는 등 분기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다 4분기에는 0.65명까지 떨어졌다.같은날 발표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다.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 6253명, 전년동월대비 643명(-3.8%)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구, 울산 등 5개 시도는 증가했다. 반면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지난해 12월 사망자 수는 3만2341명, 전년동월대비 1062명(-3.2%) 감소했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대구, 인천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2024.02.28 I 김은비 기자
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작년 출산율 0.55명 '전국 최저'
  • 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작년 출산율 0.55명 '전국 최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55명까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25일 오후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3%(0.04명) 더 떨어졌다. 전체 합계출산율는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는데, 서울은 이보다도 더 낮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저출생이 가장 심화한 지역이 됐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서울에서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적은 구는 관악구(0.38명)이었다. 이어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0.4명대로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으로 확장해도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인 전남(0.97명)도 1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 0.9명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음시도별 자연증가는 세종(1200명)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서울은 1만2100명 감소했다.
2024.02.28 I 이지은 기자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인구 4년째 자연감소
  •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인구 4년째 자연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했다. 2022년(0.78명)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한 것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이었다. 당시에도 한국은 0.81명으로 최하위였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대였고, 1위 이스라엘은 3명에 달했다. 고령화가 급격하다고 알려진 일본도 당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이 격차들이 더 벌어졌을 수 있다.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에서 66.7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큰 것도 30대 초반(-6.8명)이었다. 이어 20대 후반에서도 2.6명 줄어 21.4명까지 떨어졌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0.1세 상승했다. 2021년 OECD 평균(29.7세)으로 미루어 보건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0.1세 올랐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0.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2022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25만명대가 붕괴했는데, 이제는 30만명대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월별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적었다. 시도별로는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첫째 출생아 수는 1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6700명(4.6%) 감소했다. 둘째 출생아 수는 7만4400명, 셋째 아이 이상은 1만7300명으로 각각 9500명(11.4%), 2900명(14.5%) 줄어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첫째아의 비중은 1.9%포인트 늘어 60%대를 넘겼다.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으로 1년 전(37만2900명)보다 2만200명(5.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를 뜻하는 조사망률도 0.4만명 줄어든 6.9명이었다. 팬데믹이 덮치면서 사망자가 역대 최대를 찍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낮아졌으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자연감소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12만2800명 많았다. 2022년(12만3800명)보다는 1000명 감소했으나,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보여주는 자연증가율은 -2.4명으로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에서 1200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16개 시도 전부 자연감소했다. △경북 1만5100명 △부산 1만3400명 △경남 1만3300명 △서울 1만2100명 △전남 1만2000명 △전북 1만600명 등 10만명 넘게 줄어든 시도가 6곳이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그쳤고, 올해도 그 영향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거고 출산율이 떨어져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면 자연 증가의 감소 폭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28 I 이지은 기자
통계청, '인구 격자' 기반 지역연구 수행…오는 5월 보고서 공개
  • 통계청, '인구 격자' 기반 지역연구 수행…오는 5월 보고서 공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도시와 농·어촌으로 지역을 나누는 ‘행정구역 지역분류’가 아닌, 특정 넓이에 사는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는 ‘통계적 지역분류’를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역 연구를 수행했다. 통계청은 기존 행정적 분류와 달리 지역 간 인구이동 등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을 소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5월 공개할 예정이다.(자료=통계청)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인구 격자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연구’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특정 넓이 지역에 사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를 바탕으로 △인구격자로 본 국내 도시화 현상 분석(2000~2021년) △통계적 지역 분류체계 활용 방안 연구 총 2개의 연구를 실시했다. 통계적 지역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가로 1㎞, 세로 1㎞의 공간 안에 1500명 이상이 살고 있을 경우 ‘인구격자’를 표시한다. 이후 한 격자와 인접한 격자가 있다면 이를 한 군집으로 묶고, 군집화 규모에 따라 △도심(격자내 인구 1500명 이상, 군집화 인구 5만명 이상) △도시 클러스터(격자내 인구 300명 이상, 군집화 인구 5000명 이상) △농촌 (도심과 도시클러스터 외 지역) 3개로 나눈다.이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적 지역분류’는 국제연합(UN) 통계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국제 기준이다. 통계청은 “기존 도시(동)와 농어촌(읍·면)으로 이분화하는 한국의 행정구역 지역분류보다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군집화 유형 3개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재분류도 가능하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행정구역 인구 50% 이상이 1개 이상 도심에 거주)에 이어 중밀도의 준도시, 저밀도의 농촌으로 나눠 인구 밀도와 더불어 행정적 특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이렇게 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도시화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인구격자로 본 국내 도시화 현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면적, 도시화 비율 및 집중도 등 도시화 관련 모든 지표가 20년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권은 도시 클러스터가 늘어나며 도시 인구와 면적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활용방안 연구’도 기존 행정구역 분류가 보여주지 못하는 도시화와 지역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도시 분류가 변화한 지역은 21개에 달했으며, 도시와 준도시, 농촌 지역에 따라 각각 갖고 있는 특성도 달랐다. 도시의 경우 의사수와 학생수, 사설학원수가 많고, 준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수가 많으며, 농촌은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비율 등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통계청은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를 활용하면 행정 경계나 시간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을 기반으로 한 비교와 집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간과 인구를 기반으로 해 분류 타당성이 더 높은 것은 물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만큼 국내뿐만이 아닌 국제 비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5월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인구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6 I 권효중 기자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2024.02.24 I 이지은 기자
작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떨어질까…'역대 최저' 확실시
  • 작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떨어질까…'역대 최저' 확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의 지난해 잠정치가 내주 공개된다. 2022년(0.78명)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돼온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 연속 뒷걸음질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2018년부터 6년 연속 하락해 2022년 0.7명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상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역시 3분기로 갈수록 전년동기대비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쪼그라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4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연간 지표를 두고도 비관적 예측에 힘이 실린다.앞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 따르면 0.67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됐고, 2018년(0.98명) 이후 계속해서 1명 미만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다. 한국은 0.8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분기 통계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0.2% 늘어 2022년 2분기(6.9%) 이후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근로소득 증가세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된 각종 연금 수급액이 오르면서 이전소득이 늘어나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자 비용 지출은 24.2% 상승해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1년 전 지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해 2016년(-23.%) 이후 같은 기간 감소 폭이 6년 만에 가장 컸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했고,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로 뛰어올랐다. 각각 1인 가구 포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 폭 증가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한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G20 회원국 등과 함께 세계 경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예정이다.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1차관, 비공개)△27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8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29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08: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잠정)(1차관, 국회)16:00 재정집행점검회의△1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2일(토)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2:00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15:30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18:00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27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2월호 발간10:00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11: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12:00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12:00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12:00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15: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5:00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17:00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7:30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28일(수)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11:00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12:00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3년 1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15:00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29일(목)10:00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11:30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2)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연간지출포함)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15:00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00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일(금)-△2일(토)-△3일(일)12:00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후보도자료
2024.02.24 I 이지은 기자
"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
  • "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저출생 시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미래세대가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수익 정도는 연금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요율 인상 등 현재 논의되는 모수개혁으로는 기금 고갈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손보기 위해서는 일단 ‘적어도 낸 만큼은 돌려받는다’는 미래세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적립기금 30년 뒤 고갈”…국민연금 ‘투트랙’ 운용 제안21일 KDI가 발표한 ‘KDI 포커스: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때 적립기금은 2054년에 모두 고갈된다. 당초 소득대체율 40%로 약속된 수준의 연금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넘어선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보고서는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는 건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수익이 가입자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연금급여의 전체 규모와 같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 이상임에 반해, 앞 세대의 총급여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뒷 세대는 기대수익비가 1을 하회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까지 고려하면 전 국민의 기대수익비가 장기적으로 1을 밑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연구진은 미래세대를 위해 완전 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연금은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출생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 기대수익비는 1 수준이 최대라는 전제 아래 설계된 제도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제도 변경 이전까지 납입된 기존 세대의 보험료는 따로 분리해 ‘투트랙’으로 운용한다. 이른바 ‘구연금’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기존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서 연금급여를 그대로 지급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KDI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를 가정한 재정부족분은 2024년 기준 609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029년에는 869조원까지 늘어 5년 사이 206조원 넘는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연구위원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얻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혁이 늦어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에 추진될수록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신연금 요율 6.5%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유지…확정기여형 전환 必”신연금 제도 하에서라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출생 연도에 따른 기대수익비는 2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에서는 1로 수렴할 것으로 추산됐다.일각에서는 기대수익비가 1에 그치는 신연금은 사적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 국민연금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반론했다. 또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사적보험에 비해 높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방식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연령군이 납부한 보험료를 하나의 통합계좌로 묶는 코호트 계좌제(CCDC형)를 제시했다. 같은 연령대 안에서 사망자의 적립액이 생존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개인 계좌제 대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만큼 급여 수준이 변하지 않는 DB형 보다는 국민 수용성이 클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연구위원은 “기금이 전부 소진되고 나면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지점”이라며 “이 CCDC형 신연금 개혁은 일단 ‘내면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부분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2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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