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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탓 하던 충청·전라 물난리 진상조사…"형사처벌 요구"(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500년에 한 번 가량 발생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우리나라 댐 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기간 섬진감댐과 용천댐 등이 수천t 가량을 물을 긴급방류하면서 발생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진상조사로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내 책임공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 강우가 다시 발생할 위험도 있어 이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내 책임공방 불렀던 홍수 피해…“조사해 형사처벌 요구도 할 것”17일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42명의 사망·실종자와 51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섬진강댐 수계와 용담댐, 합천댐 수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피해를 업었다. 이 지자체 단체장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실패라고 주장하며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단체장들은 수공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하지 않다가 폭우 상황에 2000t에 가까운 물을 긴급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반면 수공은 댐의 운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 예보가 불확실했고 댐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과 한수원은 수공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환경부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공이) 규정을 지켰음에도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특히 방류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해 원인과 책임규명, 항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위원회에서 위반의 정도와 영향 정도를 판단해 관계법에 따라서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이어 “현재 사전조사위원회에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본 조사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은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활동은 아마 이달 마지막 주부터 착수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지난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사진=연합뉴스)◇기후위기가 불러온 기록적 폭우…“日과 유사한 국내 댐 역량 상향”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복구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도 준비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아울러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 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조 장관은 “우리나라 댐은 대개 200년의 홍수빈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고,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30~80년 빈도 수준”이라며 “대개 우리나라에 지금 하천 시설들의 설계빈도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500년의 홍수 내지는 강우빈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천시설에 댐을 포함해서 이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것으로 상향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 내 책임공방까지 불러온 홍수, 누구 잘못?…“진상조사 착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섬진감댕과 용천댐 등의 기록적인 양의 방류로 발생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로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벌어진 책임공방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지난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사진=연합뉴스)또 이번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이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17일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조명래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앞서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수계와 용담댐 수계의 지자체들이 큰 피해를 업었다. 특히 이 지자체 단체장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단체장들은 수공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하지 않다가 폭우 상황에 2000t에 가까운 물을 긴급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반면 수공은 댐의 운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의 예보가 불확실했고 댐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과 한수원은 수공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환경부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복구할 계획이다. 현재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해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복구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도 추진한다.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아울러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오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조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靑 구례·하동 등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추가지정 가능성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지자체 11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13일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고, 이날 2차로 추가 재가한 것이다.윤 부대변인은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충족 여부를 결정했을 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지역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 곡성·구례·나주 등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는 올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달 7~ 8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부는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했다”며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집중호우로 파손된 곡성 지역 도로.(행안부 제공)
- 전남 남해·제주 천둥·번개 동반 최대 40mm 비…수도권 일부 산발적 빗방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1일 지리산 부근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강원남부 일부와 경북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경기북부는 약한 비가 오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만에서 약한 하층 기압골에 의해 비구름이 만들어지며 경기 북부로 유입되고 있는 영향이다.역대 최장 장마 기록 49일간 기록과 동률을 이루는 날인 11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가 출근하는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00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경상도 지역의 주요 지점의 강수량은 문경 147.5mm, 거창 138.5mm, 하동 136.0mm, 합천 133.5mm, 산청 131.5mm를 기록했다. 제주지역은 150~200.5mm, 서귀포 119.5mm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북북부에 남해상에서 남서기류가 수렴돼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에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 통제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려던 차량은 우회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6시 10분부터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나들목 진입을 금지했다. 경기북부지역에 계속되는 호우로 한강대교 수위가 통제 기준인 4.4m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수락지하차도 진입로도 오전 5시부터 양방향 진입이 금지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잠수교, 개화나들목, 사천교, 올림픽대로 여의상하류 진입로, 양재천교, 영동1교 등 주요 도로 6개소가 통제돼 있다.
- 오후 들어 중부지방 호우특보 확대..500㎜ 물폭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부 지방에 8일 오후 들어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9일까지 500㎜ 넘는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점쳐져 인적·물적 피해 대비가 요구된다.기상청은 8일 “저녁께부터 중부 지방의 호우특보는 빠르게 확대 강화될 것”이라며 “급격히 발달하는 비구름대가 중부 지방에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중부 지방은 1주일 가량 퍼붓던 정체전선(장마전선)에 의한 빗줄기가 오전까지 소강했다가 오후부터 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지방 집중호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오후 3시10분 기준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 경남, 전북, 전남 등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의 비가 내리고 있다. 광주와 대구, 부산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고 경남(통영, 거제, 진주, 함양, 거창, 의령, 창녕, 합천, 하동, 산청)과 전북(장수, 고창, 정읍, 남원, 임실, 순창, 부안,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전주, 무주, 진안)과 전남(장성, 영광, 함평, 구례, 순천, 담양, 나주, 곡성, 화순) 등지에도 호우에 의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전라와 경상,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연이틀 쏟아진 물폭탄에 영산강 나주 중류 구간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8일 나주 다시면 들녘이 침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