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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같은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기업, 경찰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손혁진 KT고객가치혁신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25일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한국경찰연구학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용도 쉬워져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한국도 개인 얼굴이나 음성 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윤리기준에 범죄예방 노력을 포함하고, AI에 범죄 의심사례를 통보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와 탈취자금 반환을 위해 수사당국의 최신 기술 도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개설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과 KISA,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악성앱 차단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구다. 또 범죄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책까지 도출한다. 박상현 경찰청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기존 수법이 변형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센터는 최신 수법과 신·변종 수법에 대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 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신청 접수와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통합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렸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금융범죄를 보면 실시간 빠른 결제시스템, 자금세탁 동조 등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예방과 차단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한 조직 내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범죄 대응대책이 각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신종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이 필요하며 컨트럴 타워를 만들고 이후 인력과 조직, 예산을 바탕으로 범죄에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티커 대신 새기는 라벨링으로 위변조 막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준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친환경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메타물질 기반 스마트 라벨링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노준석 포항공대 교수.(사진=한국공학한림원)기존 농식품 라벨은 주로 잉크 스티커 형태이다. 원산지, 영양 성분 정보 등을 쉽게 속일 수 있고, 라벨 쓰레기가 발생한다. 라벨을 붙인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을 재활용하기도 어려웠다.연구팀은 물에 녹는 친환경 물질을 활용해 나노미터(nm) 크기의 구조체로 이뤄진 메타표면을 만들고, 과일·플라스틱 용기 등에 라벨(QR코드)을 인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메타표면은 탈부착할 수 없고, 해상도가 매우 높은 선명한 구조색이다. 지폐 내 미세문자 보다 작은 글자를 라벨에 새겨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라벨 두께는 300나노미터(nm) 정도로 머리카락보다 300배 얇고, 물에 녹는 인체에 무해한 소재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적게 들고, 환경 영향도 최소화했다.이 밖에 메타표면 라벨이 오랜 기간 높은 습도에 노출될 경우 색이 사라지는 특성을 이용해 식품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습도 센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노준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광학, 소재, 나노기술을 융합해 물리적 위변조 방지를 하도록 했다”라며 “과일, 수산물 등 식품과 플라스틱, 유리병 등 다양한 재료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식품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푸드(Nature Food)’ 표지 논문으로 25일 게재됐다.메타물질 기반 스마트 라벨링 기술 개념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엔터파트너즈,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장비 제조업 진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엔터파트너즈(058450)가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엔터파트너즈 CI (사진=엔터파트너즈)엔터파트너즈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사업목적 추가 등의 안건을 다룬다.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2차전지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이정기 한주하이텍 대표이사, 이진형 알에프텍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감사 선임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사명도 ‘한주에이알티’(한주ART)로 변경할 계획이다. ART는 인공지능(AI), 로봇(Robot), 첨단기술(Technology) 등을 의미하는 약자로 첨단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엔터파트너즈 측은 기존 사업의 낮은 성장성을 극복하고자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사업에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엔터파트너즈의 기존 최대 주주인 경남제약은 지난 15일 알에프텍 외 2인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엔터파트너즈는 각각 150억원,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알에프텍은 주식 양수도 계약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 28.4%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이후 기존 엔터테인먼트, 외식 프랜차이즈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첨단업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알에프텍 관계자는 “오는 5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유상증자 잔금을 예정대로 납입할 예정이며,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도 확보했다”며 “엔터파트너즈 내 조직을 선제 재구성해 첨단장비 제조본부를 신설, 산하에 설계팀 등 3개 팀을 추가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팀엔 관련 업계의 설계·제조 전문가를 채용해 인력 구성도 완료한 상태로, 경영권 교체 후 첨단장비 제조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르포]“中 전기차시장 살아있네”…BYD·샤오미에 구름 인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애플은 (샤오미처럼)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플 사용자 또한 샤오미 고객처럼 대하겠습니다.”샤오미 전기차 SU7 구매자 절반 이상이 애플 (휴대폰) 사용자라는 사실을 소개하며 이들도 고객으로 품겠다는 레이 쥔 샤오미 회장의 유쾌한 한마디에 좌중에는 웃음이 번졌다. 휴대폰과 가전제품을 넘어 자동차 기업으로 발돋움한 샤오미의 현재 위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발언이기도 했다.25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센터 순의관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의 샤오미 전시관에서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유명인사 레이 “애플 사용자도 우리 차 산다”중국 전기차 시장이 과잉생산과 저가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브랜드가 참여한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가 25일 막을 올렸다.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일각의 위기론을 불식하려는 듯 이번 모터쇼에서 다양한 라인업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사로 올라선 비야디(BYD)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샤오미 발표회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이날 오전 샤오미 전시관에 레이 회장이 등장하자 마치 인기 연예인을 보듯 참석자들의 환호가 나왔다. 레이 회장은 발표회에서 SU7의 납품 능력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SU7은 지난달 28일 출시 후 7만5000여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생산 능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6월부터는 월 1만대씩 (납품을) 기록하고 연간 인도 물량은 10만대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소개했다. 연말까지 46개 도시에 219개 매장을 마련해 판매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BYD 발표회 역시 전시관 주변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BYD는 이날 새로운 전기차 모델인 오션-M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오션-M은 해치백 후륜 구동 전기차로 스포츠카처럼 매끄러운 곡선형이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양왕도 옆 전시관에서 럭셔리 전기 세단 U7을 처음 공개했다.새로운 모델 출시가 뜸한 테슬라 등과 달리 중국 업체들의 프리미어 행사는 계속됐다.지리자동차의 간자웨 최고경영자가 25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센터 순의관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에서 신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지리자동차는 이날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인허씽쟌(은하성함) 프로토타입을 내놨다. 풀사이즈 크기의 전기 SUV로 대형 인공지능(AI) 모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리차의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Zeekr)도 다목적차량(MPV)인 지커MIX를 선보였다. 이밖에도 중국 고급차의 대명사인 홍치, 상하이차(SACI), 베이장차그룹(BAIC)을 비롯해 전기차 신흥 업체로 불리는 리오토, 니오, 샤오펑도 참석했다. 전시회에 앞서 새로운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첸쿤(乾坤) ADS 3.0’을 선보인 화웨이도 전시회관 한 켠에 자리 잡았다. 자율주행 모델을 소개한 이곳에도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중국 공략 위한 해외 업체들도 다수 참가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모터쇼에서 만큼은 이러한 우려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일반 관람에 앞서 미디어데이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해외에 비해 중국인 방문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들이 중국 브랜드 전시관에 몰린 영향이 있다. 이번 전시회 최대 유명인인 레이 회장은 경쟁업체이자 같은 중국 기업인 BYD 전시관을 방문해 “BYD 모델인 팡청바오가 확실히 히트했다”고 높게 평가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했다.간 자웨 지리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과학 기술 혁신은 중국 자동차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원동력이다. 스마트한 신에너지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중국 자동차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25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센터 순의관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 BYD 전시관이 붐비는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외국 브랜드 전시관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통상 오토차이나는 다른 국제 모터쇼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의식한 듯 다수 업체들이 베이징을 찾았다.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를 비롯해 폭스바겐, 포드, 링컨, 볼보, 재규어 랜드로버,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주요 업체들이 전시관을 마련했다.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틀리 같은 초고급 브랜드도 관람객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참가해 아이오닉5N과 EV5 롱레인지 모델 등을 공개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기차 위주로 체제를 개편했다는 평가다.
-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 봉사왕 대회 열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서귀포 제주본사에서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의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사회기여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봉사왕 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활동을 전개한 은퇴공무원 봉사단과 봉사단원을 격려하고, 봉사단 리더들 상호 간 봉사활동 공유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단체 부문에서는 부울경 상록자원봉사단이 최고의 봉사왕으로 선정됐으며, 화성시 상록자원봉사단 등 10개 봉사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최금화(現 부산상록시민공원봉사단장)씨가 봉사왕을 수상했다.하해천 부울경 상록자원봉사단 총 단장은 수상 소감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과 묵묵히 동행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며, 은퇴공무원의 재능과 전문성을 모아 우리 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금화 개인 수상자는 “공무원 퇴직 후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일이었다.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은퇴공무원의 빛나는 봉사활동 공로를 축하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은퇴공무원의 뜻과 열정이 우리 사회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은 전국 323개, 1만3000여 명의 단원이 검정고시와 아동·청소년 학습지도, 시설물 화재점검, 학교 안전지킴이, 탄소중립 실천, 공연 등 정부정책 지원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