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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싫다며 낙태한 ‘수상한 아내’…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3년 차,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낙태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막히게도 “아들을 낳기 싫고 딸을 낳고 싶다”며 아이를 지우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키우기도 힘들고 군대도 가야 한다면서 아들은 낳지 않겠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차분하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제 자식인데 그렇게 낙태를 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멋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고 있어 불길했는데 아이를 지웠다는 겁니다. 남편 동의도 없이 임신 4개월은 됐는데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내는 제가 “생각해보자”고 말한 걸 동의한 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싶진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보니, 혹시 ‘내 아이가 아니어서 낙태를 한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잘못했다, 아이는 다시 가지자”고 하는데요.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아들을 낳기 싫어서 임신중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유인데요.△1990년도만 해도 출생 비율이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7.18명에 이를 정도로 남아 선호가 뚜렷했는데,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비율은 104.7명으로 낮아져 ‘자연성비’에 맞춰졌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성 선호도가 달라져 아들, 딸 상관없다거나 여아를 선호하는 인식이 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아들을 낳기 싫어서 인공임신중절을 택한 건 다소 극단적인 대처라고 보입니다. -사연을 보면 아들임을 일찌감치 알게 되었어요. 37년 동안 유지돼 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죠? △1980년대 들어 태아 성 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성별 선택에 의해 임신중절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1987년에 의료법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전면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했고, ‘임신 32주 전 고지 금지’로 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임신 32주 전 고지 금지’ 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해 사실상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중절이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닌 점,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정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건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 현실적으로 대부분 32주 전에 성별 고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없다는 점 등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근거입니다. -낙태와 관련된 법은 어떠한가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단순하게 우선하는 방식의 논리는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2021년 1월1일부터 형법의 낙태죄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24주, 전면 허용 등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후속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낙태를 한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남편 몰래 낙태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남편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한 아내의 낙태행위는 남편 마음에 아내의 간통 행위로 인한 것보다 더욱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출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한쪽 배우자는 출산을 간절히 바라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더 나아가 한쪽 배우자가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혹은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낙태를 한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대화 및 소통 부재, 부부 간에 애정과 신뢰를 상실 등의 원인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LG U+ '포동', 59.8만원 반려동물 동반가능 3석 제주 항공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의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이 반려견 동반 전세기를 활용한 제주도 왕복 항공 상품을 선보이며 국내 552만 반려가구의 고객경험 혁신에 나선다. LG유플러스 펫비즈니스스쿼드 김소연 PO(Product Owner)가 ‘포동’이 선보이는 반려견 동반 전세기를 활용한 제주도 왕복 항공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포동이 뭔데?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 반려인 고객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선보인 반려인 전용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반려·성향분석 검사 ‘DBTI(Dog Behavior Type Indicator)’를 개발해 반려견의 특정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행동교정 가이드를 제공, 현재 44만명 이상이 이용한다. 반려인 문의에 수의사와 훈련사가 직접 답변해주는 전문가 상담, 반려가구 전용 커머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분의 1수준이다.특히 관광공사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 제주여행 수요 조사’에서는 응답자 81.6%가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34.3%가 항공기·선박 등 반려동물 전용 좌석 확대를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반려견 전용 항공편, 3인 패키지 판매LG유플러스는 제주항공과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김포와 제주를 왕복할 수 있는 반려견 전용 항공편을 운항키로 했다. 4월 5일과 8일 김포-제주 노선이다. 보호자 2인과 반려견 1마리를 포함한 총 3석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가격은 59만8000원이다. 포동 플랫폼에서 사전알림을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8만8600원은 별도다.반려견 바로 옆에 탑승가장 큰 장점은 기내에서 비반려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려견의 바로 옆좌석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 탑승 시 케이지에 넣어 좌석 아래 두어야 했던 반려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반려인들이 보다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3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57마리 반려견이 탑승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항공기 탑승 전 반려동물 등록증과 예방 접종 증명서를 필수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안전을 위해 기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케이지를 제공한다. 돌발 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수의사가 동행하며, 반려가구 전용 안전 유의사항도 제작해 기내 앞좌석 파우치에 비치했다.반려견 전용 검색대도 아울러 회사는 ‘하늘 속 댕댕 유치원 현장학습’이라는 콘셉트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반려견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내리는 여정을 유치원에 입학해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떠나는 과정에 빗대어 기획했다.먼저 탑승 전(입학)에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근처 녹지대에 마련한 ‘펫파크(Pet Park)’에서 입학증, 모자, 케이프 등 입학 선물을 전달하며 간단히 입학식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과 산책을 통해 반려견들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반려견 전용 검색대를 통과해 빠르고 편안하게 항공기를 탑승한 후(등원) 승무원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면 비행기가 이륙한다.특히 LG유플러스는 공항 내 일반 비행기 탑승 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승객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소음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승객들에게 제공할 ‘쏘리(Sorry) 간식 키트’를 준비하고, 한국공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반려견 전용 보안 검색대와 게이트 출입구를 마련해 일반 승객과의 접촉도 줄일 예정이다.이번 반려견 전용 항공편 운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동 추진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5일 한국관광공사, 제주항공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염상필 LG유플러스 상무는 “반려견 동반 전세기라는 새로운 시도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시작”며 “향후 반려인들의 니즈와 불편사항을 지속 파악하여 반려인 고객경험을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일 것”라고 말했다.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체제…"민심 속 선거운동"(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3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비례대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심사 면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미래는 공동선대본부장에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비례 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례 6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비례 9번), 진종오 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비례 4번)을 임명했다. 선거대책부위원장은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비례 10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비례 22번), 안상훈 서울대 교수(비례 16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비례 17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비례 3번), 한지아 을지의과대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비례 11번)가 맡는다. 종합상황실 실장은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 부실장은 보좌진협의회장인 김민정 국민의힘 보좌관이 맡게 됐다. 공보단장은 지난달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미래에 입당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맡는다. 대변인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비례 21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비례 7번),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비례 20번), 박준태 크라운랩스(주) 대표이사(비례 18번),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비례 2번),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 및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비례 12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비례 19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비례 25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비례 1번)으로 구성됐다. 한편, 인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에 재등판한 것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 혁신안’을 두고 대립하며 혁신위가 종료된 지 석 달 여만이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를 이끌던 당시 지도부와 친윤계(親윤석열) 핵심·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를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지역구 불출마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이후 당 안팎에선 당선권에 속하는 비례 순번 8번을 받은 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미래를 이끌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 한동훈 키워드가 올라온다 [4.10빅데이터 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할 당시 그는 보수의 희망이요 아이돌이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제1야당의 공격에도 밀리지 않는 언변과 세련된 패션 센스까지 보여준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완벽한 대체재였다.생각에 잠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총선을 18일 앞둔 23일 한 위원장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천 파동에 선거 기간에도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마다 “이종섭”을 외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쫄았제?”란다. 그때마다 한 위원장도 “극단주의 세력”이라며 받아치지만 예전의 위상이 보이지는 않는다.스피치로그 키워드 분석에도 키워드 ‘한동훈’은 1월 말을 기점으로 화제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3개월(2023.12.23~2024.03.22)간 ‘한동훈’과 ‘이재명’ 키워드의 화제성을 비교해보면, 한 위원장이 등판한 지난해 12월 그는 모든 채널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입었던 맨투맨 티셔츠 한 장까지 화제가 되고, 그의 패션 아이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연일 랭킹 1위에 오르며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다.최근 3개월 키워드 ‘한동훈’과 ‘이재명’ 화제성 변화. (사진=스피치로그)12월 4주차 한동훈의 커뮤니티 키워드 지수는 8.8로 이재명(2.9)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했던 1월 2주차에 반짝 화제성이 올랐을 뿐, 1월 3주차부터는 곧바로 한동훈 키워드에 묻혔다.한동훈 키워드의 화제성이 절정을 찍은 것은 그의 ‘디올백’ 발언 후 용산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승부했던 1월 4주차였다.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라며 폄하 했지만 내심 중도층에서 깊어진 반윤(反尹) 정서를 한 위원장이 흡수하는 게 아닌지 긴장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은 1월 5주차 한 위원장의 ‘폴더 인사’로 일단락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화제성이 사그라든 시점도 이때부터다.이재명 대표는 바이럴마케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큰 존재감이 없던 이 대표는 2월 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주요 결정을 하는 ‘1인자’라는 것을 지지층에 각인시켰다. 이후 공천과정에서 착실히 비명 인사를 배제하고 친명 인사를 가까이 뒀다. 박용진 의원은 강북을에서 두 번이나 경선에 탈락해 ‘확인 사살’을 했다. 최소한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집토끼’들은 이 대표의 공천에 열광했다. 공천 파동을 지나며 ‘민주당’과 ‘이재명’ 키워드는 내내 1, 2위를 유지했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했지만, 느닷없이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했다. 숨진 해병대원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대사의 출국에 여론의 이목이 쏠렸고, 민주당은 곧바로 이 대사의 호주 출국을 지적하며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사건·양평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을 띄웠다.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일부 흡수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잽을 날리자 수도권 판세도 뒤집혔다.하지만 아직 총선까지 보름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여야 유불리를 따지는 의미가 없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해지자 3월 3주차 “이종섭 즉시 귀국”을 요청하며 용산과 각을 세웠고, 그의 화제성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론은 유튜브 ‘오른소리’ 채널명을 때려 바꾸는 것보다 ‘할 말 하는 한동훈’에 더 반응한다.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에서 한 위원장이 ‘판정승’을 얻은 만큼,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3월 3주차 스피치로그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한편, 스피치로그 3월 3주차(18~22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후보, 3위는 이재명이었다.종합 키워드 상위권에는 여야에 리스크였던 키워드가 줄줄이 올라왔다. 종합 8위에 ‘이종섭’이, 11위에는 ‘조수진’이 등장했고 ‘대통령실’은 12위였다. 18위에는 ‘박용진’과 ‘비례대표’가 있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가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며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었고,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낙마’에 이어 새 후보로 들인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건으로 지탄을 받았다.
-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비례대표 경쟁률이 5.5대1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는데, 경쟁률이 5.5대1로 지난 21대 총선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0명, 조국혁신당 25명, 자유통일당 20명 순이었다.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최보윤 변호사(45)이며,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38) 책임연구원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며, 2번 후보는 조국 대표다. 자유통일당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다.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녹색정의당은 1번 후보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2번은 허승규 후보다.새로운미래는 11명의 후보를 냈는데,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후보 1번, 조종묵 전 소방청창이 2번을 부여받았다. 개혁신당은 10명의 후보 중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와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후보 1번과 2번에 배치했다.253명의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14억6612만원,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원이었다. 이 중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481억584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가 88억688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85억3576만원으로 3위로 집계됐다.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로 남성 114명(45.06%)로 더 많았다. 또 후보 60명(23.71%)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가 전과 9건, 나순자 녹색정의당 후보와 송영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전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