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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소득 적을수록 요금폭탄…누진제 전제부터 틀렸다
  • 전기료, 소득 적을수록 요금폭탄…누진제 전제부터 틀렸다
  • 송전탑.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누진제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층이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탓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누진제로 인해 요금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18일 공정거래조정원은 전력·가스·수도 분야 공기업의 거래 행태 등에 관한 현황분석 보고서를 통해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2인 가구를 제외하고 소득대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소득·소비 수준 대비 전기요금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가정 700곳과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4만897원으로 소득 대비 8.2%를 차지했다. 소득 대비 전기요금 비율은 모든 소득수준 중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1.2%) 대비 7배 수준이었다.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3만6964원으로 400만~500만원 소득 1인가구(9만4375원)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월소득 대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0.8~1.6%인 다른 소득수준 가구에 비해 훨씬 높았다.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전제품 사용 등이 늘어나며 전기요금도 더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과 사뭇 다른 조사 결과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고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원 모두 집에 머물기보다는 소득을 위해 외부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반면 월100만원 미만의 소득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다”고 설명했다.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높은 단가를 부가하는 요금제다. 사용량 200kWh까지는 기본요금 910원에 1단계 요금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01~400kWh엔 기본요금 1600원에 2단계 요금 187.9원을, 400kWh 초과할 경우엔 기본요금 7300원에 kWh당 이용요금 280.6원을 적용해 요금을 책정한다. 정부는 1974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해 전력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누진제를 도입했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다. 이번 조사 결과는 누진제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겐 누진제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54.8%가 체감도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할인이 미미했다거나 전혀 없었다는 비율이 62.5%에 달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이번 조사에선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원가연동제와 응답자의 전기 발전원료 선택이 가능한 경우 안전·환경을 고려한 요금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수용 가능한 요금인상 수준에 대해선 ‘5% 이내 인상’이 50.4%, 10% 이내 인상이 27.7%였다.공정거래조사원은 “소비자들도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에 있어 환경성을 깊이 고려하고 있고 일부 요금인상도 감내할 의사가 있다”며 “전력공급거래에서 자신의 선택권이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0.18 I 한광범 기자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9월부터 폐지…혼잡·오염 저감 효과 미비
  •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9월부터 폐지…혼잡·오염 저감 효과 미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2008년 도입한 ‘승용차요일제’를 9월부터 폐지한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이미지=경기도)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2008년 10월 도입한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을 부여해 그동안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하지만 2% 정도에 불과한 참여율과 혜택만 받고 운행휴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 발생,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데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신규가입은 중단하지만 폐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참여자에 대한 요일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2월 1일부터는 혜택까지 완전 종료할 계획이다.12월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31 I 정재훈 기자
5주년 맞이한 페이코 "페이코로 다 되는 일상 선보일 것"
  • 5주년 맞이한 페이코 "페이코로 다 되는 일상 선보일 것"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NHN페이코는 3일 서비스 출시 5주년을 맞아 `PAYCO LIFE(페이코 라이프)`를 페이코의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슬로건으로 선언하고, 생활을 금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페이코 라이프는 `24시간 페이코로 다 되는 일상`을 의미하며, 페이코가 모바일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라이프가 가능한 `생활밀착형 플랫폼` 구축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5년 8월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페이코는 결제·쿠폰·캠퍼스존·오더·공공·금융을 주축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왔다. 페이코의 온오프라인 결제처는 국내 간편결제로는 최다 수준으로 온라인 20만, 오프라인 270만 곳(삼성페이 결제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에 달한다. 이용자는 월 평균 5.7건을 페이코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페이코 이용자는 매월 푸드, 패션, 뷰티, 헬스, 육아 등 총 14개 카테고리에서 제공되는 250여 건의 쿠폰을 활용해 인당 월평균 4100원을 할인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페이코 캠퍼스존`은 대학생을 겨냥한 페이코의 오프라인 거점지로, 전국 200개 캠퍼스에 구축됐다. 특히 서울 지역이 43곳으로, 서울 소재 대학의 86%를 페이코 캠퍼스존으로 확보했다. 해당 대학교 이용자는 학생식당, 카페, 매점, 통학버스와 더불어 복사앱에서도 페이코 결제가 가능하다. 페이코의 비대면 주문결제 방식인 `페이코 오더`는 2만7000곳의 가맹점과 도입 계약을 마쳤으며, 올해 2분기 현재 주문율이 전분기대비 150% 성장했다. 페이코 오더를 통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전체 주문의 41%를 차지한 아메리카노로, 카페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자문서함을 중심으로 하는 `페이코 공공` 서비스를 통해 통신요금, 지방세, 카드명세서, 가스요금 등 총 9개 기관의 납부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 사이트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민원 전자 문서를 ‘페이코’ 앱을 통해 발급, 열람, 보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페이코 금융` 서비스를 통해 송금이 가능한 금융계좌는 총 104곳에 달하며, 통합 조회가 가능한 계좌는 19곳, 카드사는 14곳으로 자신의 금융 거래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상품 비교가 가능한 `맞춤대출`과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비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추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개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도 다수 금융사와 연계됐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라이프를 향후 개인의 라이프를 담아낸 금융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나의 금융`을 컨셉으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강화해 실속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2030세대들을 겨냥한다.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페이코 서비스 5년을 맞이한 올해는 생활플랫폼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라이프의 가치를 담은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페이코가 곧 생활방식이 되는 생활밀착형 플랫폼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나만의 금융 서비스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3 I 이후섭 기자
PHEV 한국서 찬밥 이유가 확실..전기차가 해답
  • PHEV 한국서 찬밥 이유가 확실..전기차가 해답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유호빈 기자=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화제였다. PHEV는 전기차의 짧은 충전거리에 한계를 느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전기차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PHEV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살렸다는 PHEV가 거꾸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단점만 따왔다는 비아냥도 들었다. 여기에 가격은 넘사벽 수준으로 비쌌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7월 1일부로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인상했다. 그간 한국전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을 진행했다. 요즘 전기차 이용자 상당수가 “충전요금이 비싸지면서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 장점이 없어졌다”고 불평한다.PHEV는 일부 전기차 기능에 가솔린 내연기관을 장착한 파워트레인이 특징으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30~40km를 달리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엔진을 이용한다. 대략 전기모터 만으로 4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PHEV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싼 가격이다.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약 600만원 정도 비싸다. 500만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있지만 보조금 대상 수가 매우 적다. 올해는 300대로 한정한다. 그만큼 한국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기아차 니로는 PHEV와 전기차를 모두 판매한다. 니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으면 3000만원 중반에 구매가 가능하다. PHEV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전기차보다 비싼 PHEV에 지갑을 열 소비자는 거의 없다.PHEV 시장을 살리려면 제조사의 가격 인하가 단행돼야 한다.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책은 점점 전기 및 수소차로 국한한다. 사실상 2022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서울시의 경우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0’인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전기·수소 연료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긴 충전시간이 문제다. 테슬라의 경우 자체 충전포트를 사용해 충전속도를 단축했다.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30분 충전 시 270km 주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사들도 충전속도를 줄이기 위해 애를 쓴다.집이나 사무실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면 PHEV 보다는 전기차로 충분하다. 전기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방향으로 굳어졌다. 개선할 부분도 많지만 10년도 안 돼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향상에 엄청난 발전을 보인다.
2020.07.27 I 유호빈 기자
승용차요일제→마일리지 전환 3000포인트 더
  • [서울러 안내서]승용차요일제→마일리지 전환 3000포인트 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내달 8일 ‘승용차요일제’를 종료하고 다음날인 9일부터 ‘승용차마일리지제’만 운영하게 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1일 오전 출근길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승용차요일제 폐지 뒤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회원도 자동 탈퇴되고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일원화를 앞두고 내달 초까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선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보다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가입은 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만 가능합니다.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죠. 인센티브는 2만~7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1포인트는 1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 신청, 서울시 ETAX마일리지 전환(현금전환·지방세납부 등), 기부 등 회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서대문구는 방문 가입시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마일리지 보유현황, 마일리지 모의계산, 주행거리 감축내역, 비상저감조치 참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일리지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마일리지 가입 후 14일 이내 사진 2장(차량번호·계기판)을 등록하면 3000포인트를 더 제공합니다. 이번 승용차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06.27 I 양지윤 기자
"법인카드 1장으로 100명까지 앱 간편결제 하세요"
  • [꿀팁!금융]"법인카드 1장으로 100명까지 앱 간편결제 하세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주 카드업계와 은행권에서는 캐시백 이벤트가 실시됐다. SC제일은행은 삼성카드와 함께 정기적금 이자에 카드 이용에 따른 캐시백을 더해 연 최대 7% 금리를 제공하고 나섰다. 현대카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디지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캐시백, 연회비 반값, 1+1행사를 진행한다. IBK기업은행은 1장의 무기명 법인카드로 최대 100명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기업은행, ‘기업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IBK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기업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섰다. 기업공용카드(무기명 법인카드)를 간편결제 앱(App)에 등록하면, 1장의 법인카드로 100명까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공용카드를 통한 간편결제는 사용자가 비씨(BC)기업카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최초 1회 인증 후에는 카드 실물없이 간편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증으로 △삼성페이 △LG페이 △페이코 △페이북에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달 22일부터 9월 말까지 카드 등록과 인증을 완료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과 간편결제 이용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현대카드, 디지털 생활비 캐시백 ‘디지털 러버’ 프로모션현대카드는 이달부터 현대카드 디지털 러버(DIGITAL LOVER) 디지털 생활비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1+1’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월 1만원까지 할인해주는 기본 혜택에, 추가로 구독 중인 1개 서비스 이용료를 6개월 간 월 1만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또 온라인페이 ‘2배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대상 온라인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기본 혜택에, 추가로 할인 받은 금액 그대로 다음달에 캐시백 해주는 방식이다. 연회비도 5년 간 ‘반값’으로 낮췄다. 현대카드 앱에서 디지털 러버 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 첫 해 연회비를 전액 캐시백 해주고 2~5년까지는 매년 연회비의 50%를 캐시백 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현대카드를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회원은 이달 30일까지 이벤트에 응모 후 현대카드 디지털 러버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삼성카드-SC제일銀, 최대 ‘연 7%’ 적금 이벤트SC제일은행과 삼성카드는 연 7% 혜택을 제공하는 ‘부자되는 적금세트’ 공동 이벤트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해 8월14일까지 선착순 4000명을 대상을 진행한다. SC제일은행 퍼스트가계적금(정기적립식)의 기본금리(세전이자율) 연 1.6%에 추가로 최대 연 5.4%까지 캐시백 혜택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추가 혜택은 삼성카드 신규 또는 직전 6개월간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SC제일은행 제휴 삼성카드를 발급하고 ‘부자되는 적금세트’ 가입 후 1년간 월 30만원 이상 이용시 제공된다. 적금 가입기간은 12개월이고, 월 납입금액은 10만원 또는 2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또는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신한금융, ‘신한플러스 멤버십’ 연계 복합상품신한금융그룹은 이달 15일 우수고객 멤버십 플랫폼 ‘신한플러스 멤버십’과 연계한 그룹 복합상품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과 ‘신한플러스 멤버십 체크카드’를 새롭게 출시했다.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은 최대 월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6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선착순으로 50만좌를 한정 판매한다. 기본금리는 연 1.2%며 적금 자동이체 연결 및 최근 3개월 간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각 0.3%씩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1.8%를 제공한다. 신한플러스 멤버십 가입, 신한체크카드 신규 및 이용, 신한금융투자 최초 신규거래, 신한생명 인터넷 보험가입 등 추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6.5%의 리워드가 마이신한포인트 또는 캐시백으로 제공된다.신한플러스 멤버십 체크카드는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사용금액의 0.3%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 이동통신 요금, 버스·지하철, 도시가스 등 생활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1.7%가 포인트로 적립 된다. 할인점과 백화점 등의 쇼핑가맹점이나 해외 사용시에도 월 최대 3만 포인트로 0.7% 추가적립이 가능하다.
2020.06.20 I 김범준 기자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내달 9일부터 마일리지제로 일원화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내달 9일부터 마일리지제로 일원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요일제’를 종료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19만대가 가입돼 있다. 이 제도는 요일제 운행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올 1월 9일 전격 폐지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 혜택을 유지해 왔다.이번 유예기간 종료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회원도 자동탈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될 예정이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직전연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마일리지제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기존 회원에 대해 승용차마일리지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 제공.
2020.06.16 I 김기덕 기자
신한금융, '신한플러스 멤버십' 연계 그룹 복합상품 출시
  • 신한금융, '신한플러스 멤버십' 연계 그룹 복합상품 출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우수고객 멤버십 플랫폼 ‘신한플러스 멤버십’과 연계한 그룹 복합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신한플러스 멤버십은 지난 4월 신한금융그룹의 우수고객 제도인 ‘그룹 탑스 클럽(Tops Club)’을 전면 개편해 금융권 최초로 멤버십과 금융거래 앱을 결합한 그룹 통합 우수고객 서비스다.신한금융이 이번에 출시한 복합상품은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과 ‘신한플러스 멤버십 체크카드’다. 두 상품은 신한은행 영업점 뿐 아니라 신한은행 모바일 플랫폼 쏠(SOL), 신한카드 모바일 플랫폼 신한페이판(PayFAN), 신한금융투자 신한 알파, 신한생명 스마트창구 등 신한금융그룹 주요 앱 내 ‘신한플러스’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은 최대 월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6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선착순으로 50만좌를 한정 판매한다. 기본금리는 연 1.2%며 적금 자동이체 연결 및 최근 3개월 간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각 0.3%씩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1.8%를 제공한다. 신한플러스 멤버십 가입, 신한체크카드 신규 및 이용, 신한금융투자 최초 신규거래, 신한생명 인터넷 보험가입 등 추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6.5%의 리워드가 마이신한포인트 또는 캐시백으로 제공된다.신한플러스 멤버십 체크카드는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사용금액의 0.3%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 이동통신 요금, 버스·지하철, 도시가스 등 생활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1.7%가 포인트로 적립 된다. 할인점과 백화점 등의 쇼핑가맹점이나 해외 사용시에도 월 최대 3만 포인트로 0.7% 추가적립이 가능하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5 I 김범준 기자
코로나19로 소득 끊긴 ‘위기가구’에 생계비 2000억 지원
  • 코로나19로 소득 끊긴 ‘위기가구’에 생계비 2000억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생계비 지원자금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시 50% 인하할 예정이다.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자원봉사자과 직원들이 코로나19 대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긴급구호품을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18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예산을 2000억원 확대했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구란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끊긴 가구를 말한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정부는 법에 따라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취약계층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추경을 통해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현재 위기가구 지급대상 요건은 소득이 중의소득의 하위 25%, 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정부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 같은 요건을 한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35만7000건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지원 대상이 되면 최장 6개월까지 매월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 △6인가구 168만5000원을 받게 된다. 7인가구 이상은 한명이 증가할 때마다 22만7500원씩 추가 지급한다.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경감도 추진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를 낮추는 방안이 새로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2275억원으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5%씩 부담하게 된다. 건방보험료 하위 20%는 약 484만500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간 평균 9만4000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주 지역 주민에게는 381억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이들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61만6000가구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가구당 돌아가는 혜택 금액은 평균 12만4000원이다.
2020.03.18 I 이명철 기자
한전 최악 적자는 한전 책임이라는 정부
  • [현장에서]한전 최악 적자는 한전 책임이라는 정부
  •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의 (지난해) 적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이른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 주로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와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2월28일 설명자료)한전이 2019년 1조356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08년 금융위기 2조7981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의 대규모 적자다.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낸 원인이 정부의 소위 ‘탈원전’ 정책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자는 경영환경 변화 등의 영향이라며 이같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한전이 이번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에너지 전환 등 정부정책 요인이 적지 않다.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배출권 구매비용은 2018년 530억원에서 지난해 7095억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 등이 배출권 매입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이 정부 계획에 따라 2018년 2억800만tCO2e(6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환산 단위)에서 지난해 1억7100만tCO2e로 18% 줄면서 사들여야 할 배출권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비용 지출은 또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부담이 대표적이다.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는 이 제도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 2012년 2%로 시작한 이 비율은 지난해 6%까지 늘었고 2023년엔 1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전의 자회사들은 비용을 들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만큼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야 한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전기요금에 대해 제공하는 특례 할인액도 2018년 2030억원에서 지난해 3068억원으로 늘었다.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비용이 올해(2019년) 약 7조9000억원으로 3년 전보다 3조원 가량 늘었다”고 했다.연도별 한국전력 실적. 한전 제공산업부는 이 같은 한전의 부담이 소위 탈원전으로 불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용부담은 환경정책으로 인한 비용부담이기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성격도 있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막대한 비용부담을 무릅쓰고 봄·겨울에 전국 60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환경 정책인 동시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물론 ‘탈원전’이란 좁은 의미로 한정하면 산업부의 설명에도 일리는 있다. 원전이용률은 2018년 65.9%에서 2019년 70.6%로 늘었다. 한전의 연료비 지출도 이에 따라 20조927억원에서 18조2609억원으로 줄었다. 최소한 지난해 한해만 봐서는 한전의 적자가 늘어난 게 원전 축소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가 ‘탈원전’ 프레임을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한전의 2년 연속 적자, 특히 지난해의 역대급 실적 부진은 현 전력시장 체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남겼다. 기획재정부는 한전의 부채가 2019년 59조2000억원에서 2023년 78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어닝 쇼크’로 부채 증가속도는 이보다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 마음 급한 한전은 올 상반기안에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부는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미온적인 모습이다.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라는 게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그러나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는 돈이 들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실을 국민들에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
2020.03.03 I 김형욱 기자
저소득·3자녀·장애인 등…한전이 깎아준 전기요금 年 1조3천억
  • 저소득·3자녀·장애인 등…한전이 깎아준 전기요금 年 1조3천억
  •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는 복지제도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이하 필수공제)외에도 많다. 한전은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장애인, 기초수급자,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문제는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부담은 한전에 경영압박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요금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총액은 △장애인 1311억원 △기초수급 1257억원 △3자녀 938억원 △사회복지 896억원 △출산 469억원 △대가족 415억원 △차상위 204억원 △생명유지 22억원 △유공자 17억원 △독립유공 11억원 등 총 5540억원이다. 여기에 여름철 누진제 완화 3587억원과 필수공제 3964억원 까지 감안하면 한전이 요금을 깍아주는 방식으로 제공한 혜택은 총 1조3091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이용한만큼 내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필수공제처럼 고소득층까지 일괄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일정부분을 떼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전의 일률적인 요금체계…소비자 선택권 제한한전이 일률적인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통신3사의 치열한 경쟁체제로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넓다. 반면 전기요금은 요금제가 하나 뿐이어서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선 한전이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전 또한 한전은 소비자가 전력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전은 스마트계량기 보급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점검원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도 있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한전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면 한전이 스마트계량기 도입을 마무리짓고 다양한 요금제를 내놨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전문가는 “한전이 스마트계량기 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형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는 다양한 요금체계…경쟁체제 도입 덕분해외는 철저히 전기요금은 소비자에 선택권을 최대한 넓히는 방식으로 책정돼 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전기요금은 판매시장이 개방돼 있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 전기판매 사업자 대부분은 원가와 연동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복수 사업자가 전기 생산 때의 원가 요인을 배제한 채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계 속에 최근 들어선 스마트계량기와 연동해 요금을 관리해주는 신생 기업도 등장했다.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독점 판매자인 한국전력(015760)이 이를 실행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영국은 송전망 운영사만 공기업 형태로 정부 관리 하에 두고 11개 발전사와 6개 주요 판매사가 기본요금과 사용량 연동 요금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일본은 얼마전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유지했다. 도쿄전력을 비롯한 일본 전력회사는 1950년대 민영화했지만 10개 전력사가 정부의 관리 아래 지역별로 사실상 독점해 왔다. 그러나 그런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6년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아직 경쟁 시장이 활성화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소프트뱅크 등 통신사와 철도·가스 회사 등 400여 사업자가 전기 판매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019.08.16 I 김상윤 기자
상반기만 1조 적자인데…억대 연봉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 할인 왜?
  • 상반기만 1조 적자인데…억대 연봉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 할인 왜?
  •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액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015760) 사장의 연봉은 1억5525만원(성과급 제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연봉상위 1%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사장은 매달 전기요금을 4000원씩 할인 받는다. 한전 사장이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도입한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이하 필수공제)제도 수혜 대상이어서다. 김 사장은 가족들과 떨어져 한전 본사가 위치한 나주시에서 홀로 살고 있는 1인 가구여서 전기사용량이 적다. 필수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도입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가장 발전원가 싼 원전 가동률을 정상수준까지 끌어올렸지만 2분기 들어서도 적자폭을 일부 줄이는데 그쳤다. 국제유가가 올라 연료구매비가 오른 여파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영향도 크다. 한전은 독특한 요금 체계를 갖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수도, 가스, 통신서비스는 소비하고 싶은 만큼 구매하고 구매량에 따라 값을 치른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최대 3배 더 요금을 내는 누진제 구조다.전기를 적게 쓰면 할인 혜택도 준다.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면 최대 4000원을 할인해준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저소득층일 것이란 전제 아래 저소득층 복지지원 차원에서 도입한 필수공제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다. 한전이 깎아준 금액은 총 3964억원에 달한다.문제는 전력을 적게 쓰는 사람이 반드시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점이다.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와 같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아 전력 이용량이 적은 가구들도 혜택을 받는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2017년 기준 약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한전은 필수공제 대신에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직접적인 요금할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탓에 오히려 전기장판, 전기온수기 등 사용으로 인해 평균보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행 전기요금 체계 아래서는 오히려 이들이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이상한 요금 할인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원가 미만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가격이 싸다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경유 대신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기업형 농가에서 전기난방을 동원해 시설에서 바나나, 애플망고 등 고수익 열대과일을 키우고,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전기 건조기로 말려 파는 경우도 있다. 전기요금에 무리하게 복지개념을 끼워넣다보니 발생하는 부작용들이다. ‘전기=복지’로 보고 요금 체계를 왜곡해 놓은 탓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뒷전이 됐다. 지난해 이례적인 폭염 탓에 발생했던 전기요금 폭탄을 막겠다고 올여름(7~8월)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 게 대표적이다. 한전은 왜곡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싶어하지만 전기사업법상 요금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탓에 손을 못 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 교수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정상화하는 대신 저소득, 차상위 계층은 요금할인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등을 제공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복지정책 틀 안에서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사진=연합뉴스)
2019.08.16 I 김상윤 기자
  • 2자녀부터 혜택 주겠다는 저출산委…정부·국회 반대에 헛심만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 다자녀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하지만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고 중앙부처마저도 다자녀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이나 자동차 취득세 면제, 주택 특별 공급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혜택은 대부분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더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기준은 모두 다르다. 다자녀 지원카드를 보면 서울은 2자녀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구를, 부산은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 1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다자녀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을 조례에 따라 각각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법으로 정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대부분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이 3명 이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2명 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변경하면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의 비율은 50.1%로,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 10.5%에 비해 약 5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미성년자인 2자녀, 1자녀 등을 다자녀로 정하는 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재정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만을 내린 상태다. 공공요금 감면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중앙부처도 다자녀 기준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올 4월 문화재청이 2자녀 이상 가족에게 궁과 능 무료 관람을 지원하기로 한 것 정도가 전부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각 부처에 다자녀 지원 사업,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없는데다 주무부처도 없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7.24 I 함정선 기자
“신차 절반이 전기·수소차…세금제로 등 ‘큰 당근’ 줘야”
  • “신차 절반이 전기·수소차…세금제로 등 ‘큰 당근’ 줘야”
  • 피터 하우그넬랜드(Petter Haugneland) 노르웨이 전기차협회 사무총장.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오슬로(노르웨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피터 하우그넬랜드(Petter Haugneland) 노르웨이 전기차협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전기차를 늘리려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노르웨이 오슬로시 전기차협회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르웨이 신차 중 전기차 판매량이 2011년에 2% 정도였는데 지금은 50%에 달한다”며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데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제로 텍스(zero tax)’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수소차·전기차에 똑같은 지원을 해왔다. 조세 혜택의 경우 부가가치세(25%), 수입세, 탄소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수소차·전기차 구입 시 약 1만 유로(1300만원)가 경감된다. 오슬로 시내 주차·충전요금, 톨게이트비 등 통행료도 무료다.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는 2인 이상 타면 버스 전용차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도 수소차·전기차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없다. 주차·충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는 50%만 할인해준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당연히 불가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친환경차를 늘리려면 ‘큰 당근’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소비자들이 신차를 살때 친환경차를 구매를 결정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했다며 ”충전소 설치 속도가 전기차 증가 속도를 못 따라올 정도여서 노르웨이 소비자들이 정부에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충전소 설치”라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 전기차 방전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다. 여름철 평균기온도 9℃~17℃ 사이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배터리 효율이 높아지고 있고 히팅(난방) 기술도 개발되면서 예전만큼 걱정하지 않는다”며 “방전돼도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돼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가 승용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진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테슬라가 전기 트럭을 만들었듯이 앞으로 전기 트럭·버스·선박·비행기로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면세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친환경 자동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친환경 자동차를 육성하는 정책이 확 바뀌지 않아야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친환경차를 늘리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친환경차 정책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자체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 먼저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우선 테스트해 성공해야 한다”며 “한국내에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 주차·충전·통행요금을 면제하는 파격적 지원(지난해 기준)을 했다.[출처=기획재정부, 환경부, 주노르웨이 대사관]노르웨이에서 올해 1~3월에 판매된 신차(총 3만8485대) 중에서 전기차가 1만8655대(48%)로 가장 많았다. 단위=대.[출처=산업통상자원부,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07.24 I 최훈길 기자
“반려동물과 여행하세요”..대한항공이 공개한 항공여행 팁
  • “반려동물과 여행하세요”..대한항공이 공개한 항공여행 팁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다만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라면 넘어야 할 복잡한 체크인부터 탑승수속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항공여행 절차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위해 대한항공은 ‘스마트 여행’ 팁을 12일 공개했다. △ 항공권 예약번호는 꼭 기억하자항공편 예약을 하면 항공예약 시스템에 의해 해당 승객의 예약번호가 생성된다.대한항공의 예약번호는 숫자로만 8자리이다. 예약번호는 기억하기 쉽게 대개 예약할 때 알려준 전화번호로 부여하지만 같은 예약번호가 이미 사용 시 유사한 번호로 생성된다. 승객 성명, 출발편, 귀국편, 예약 상태 등 항공 여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만큼 항공사 및 여행사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 예약번호를 기억해 두면 편리하다. △ 항공권 구매 시 환불·취소수수료 확인 예매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종류에 따라 환불 수수료 및 위약금이 달라진다. 특히 최근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구매 후 환불 시 환불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규정이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 시 반드시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예약부도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아동·유아용 기내식은 예약과 동시에 신청 가능 어린이를 위한 기내식은 예약 시점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동식은 만 2세~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제공한다. 한국 출발편에는 스파게티, 햄버거, 오므라이스, 돈가스 중에 선택, 해외 출발편은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핫도그 중 선택 가능하다. 단, 한일·한중 노선 등 비행 시간이 짧은 노선의 경우 간편 메뉴가 제공된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이유식과 아기용 주스가 제공된다. 그 외에도 항공사들은 종교식, 야채식, 알레르기 제한식 등 다양한 특별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늦어도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사전 주문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항공기 선호 좌석 사전 지정하기 여행 출발 전 항공사의 사전좌석배정 서비스를 이용해 창가 또는 복도 등 선호 좌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대한항공 국제선의 경우 일반석 항공권 승객은 항공기 출발 361일전에서 48시간 전까지 사전좌석배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 승객은 항공권을 예약한 시점부터 출발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다.서비스 이용 방법은 항공사 서비스센터 또는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를 통해 사전 좌석을 미리 선택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직접 좌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항공여행동반 항공 여행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다. 여행 전 항공사 서비스 센터로 사전에 반려동물 운송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운송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대한항공의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들은 스카이펫츠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다. 스카이펫츠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부여, 모인 스탬프 개수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 무료·할인 보너스를 제공하는 고객 우대 프로그램이다. △웹·모바일로 집에서 간편하게 수속하기항공기 출발 48시간 전, 웹/모바일 체크인을 통해 간편하게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예약이 확약된 E-티켓 소지 승객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편 출발 48시간~40분전, 국제선 항공편 출발 48시간~1시간전(미국/캐나다 행은 항공편 출발 24시간~1시간전) 웹/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하다.집에서 웹/모바일 체크인 완료 후 탑승권을 프린트하거나 모바일 탑승권을 소지 하고 출발 당일 공항으로 나가면 된다. 또한 목적지 국가별 여행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반려동물 동반과 같이 직원의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신청된 경우에는 탑승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교환증으로 발급된다. 교환증을 발급 받은 승객의 경우는 공항 전용 카운터(웹/모바일 또는 셀프체크인 수하물 전용 카운터)에서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한다.△무인 탑승 수속기‘키오스크(Kiosk)’로 체크인웹/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공항 내 설치된 무인탑승수속기인 키오스크(Kiosk) 를 이용하여 체크인을 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목적 지로 여행을 하거나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의 대상국적 승객, 한국 출발 중국행 승객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다. 국제선은 항공기 출발 60분전까지, 국내선의 경우 항공기 출발 20분 전까지 이용 가능하다.키오스크나 웹/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했다면 위탁수하물은 셀프체크인 수하물 전용 카운터를 통해 빠르게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에서는 탑승권을 가지고 있다면, 카운터에 줄 설 필요없이 셀프백드롭 (Self Bag Drop)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수하물을 위탁할 수도 있다. △리튬배터리(보조배터리)휴대 방법스마트기기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반 소비자용 전자 장비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는 위탁이 가능하며 용량은 160Wh 이내로 제한된다. 단, 일부 중국 출발편의 경우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다.여분의 배터리는 절연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배터리 간 합선을 막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충전용 보조배터리 포함)에 한하여 휴대수하물로만 운송 가능 하다. 100Wh 초과~160Wh 이하인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충전용 보조배터리, 전자 담배는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송이 불가하다.△노트북, 카메라, 현금 등 귀중품은 반드시 기내 휴대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짐이 항공사 규정을 초과하면 공항 수속장에서 가방을 열고 짐을 정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비싼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노트북, 태블릿 또는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과 현금 등 귀중품은 분실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사전 기내 면세품 주문으로 편리한 쇼핑면세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 항공사의 기내면세품 예약주문제도를 이용하자. 해외 여행 출발 전 주문해 이용 항공편에서 주문상품을 전달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이다. 특히 출국편 항공기에서 귀국편에 면세품을 사전 주문하면 조기 품절우려나 주류와 같이 무거운 면세품을 여행 내내 소지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2019.07.12 I 임현영 기자
1629만가구에 매년 여름 전기요금 1만원 할인…"요금체계 손봐야"
  • 1629만가구에 매년 여름 전기요금 1만원 할인…"요금체계 손봐야"
  •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7월부터 매년 여름철 7~8월 두 달간 전국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매년 여름(7~8월) 상시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을 의결했다.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하로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와 ‘요금인하→실적악화→주가하락’에 반발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관건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에너지 낭비국’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전기가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진구간 확대, 1629만가구 월평균 1만원 할인혜택지난 28일 한전 임시 이사회에서 통과한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누진제 3단계는 유지하되 가장 싼 요금과 중간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소비자에게 1㎾h당 △월 200㎾h 이하의 1단계 93.3원 △월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월 401㎾h 이상의 3단계 280.6원의 요금을 각각 부과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7~8월에만 50~100㎾h 높였다.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해 7~8월 사용량 기준 1629만가구가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씩, 15.8% 할인받는다. 8월 423㎾h의 전기를 쓴 가구는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한전이 1일 공시를 통해 요금체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전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진구간 확대를 7월부터 시행한다. ◇ 한전 경영적자 부담 커져…주주 반발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2800억원(2018년 사용량 기준) 가량의 요금할인액을 부담하게 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할인액은 한전이 상당부분 부담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20% 안팎을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누진제 확대 개편은 지난해처럼 일회성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약관을 변경해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의 경영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2016년 연간 당기순이익 7조원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원대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 1분기에도 6299억원 영업적자를 내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정부와 한전은 재정지원을 통한 1회성 보전방안 외에 전기요금제 개편을 통한 손실 보전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손실 보전책으로는 그간 한전이 주장해온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가 꼽힌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여름 누진제 폭탄 불만‥새 전기요금 체제 만들어야한전 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전력경제 리뷰 제12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료가 에너지 비효율,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며 원가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가격 시그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달러 기준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는 0.159에 달해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았다. 에너지원단위는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소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일본의 경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 사용 유도를 위해 1996년부터 석탄, 가스의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신재생발전 확대, 에너지전환에 따라 증가한 정책 이행비용을 소매요금에 반영하고 있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2020~2022년까지 모든 주택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면 에너지 절약과 사용 편의성, 저소득층 보호란 목적을 살린 혁신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전력 이사들이 6월2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룰 한국전력 이사회’가 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01 I 이진철 기자
2천억 적자낸 한전 올해도 불안…'전기요금 인상' Vs '원전 확대'
  • 2천억 적자낸 한전 올해도 불안…'전기요금 인상' Vs '원전 확대'
  •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함으로서 전기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발전 등 저비용 발전 비중을 늘려 원가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가 상승·원전가동 중단 여파로 6년만 적자 전환 한전은 지난해 매출 60조6276억원, 영업적자 208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7년보다 1.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017년 4조9523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국제유가가 큰 폭 올랐던 2012년 이후 6년 만의 적자다. 당기순손실은 1조1508억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 1조4414억원을 기록했다.국제 유가 상승 등 연료비 부담이 커진데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 강화로 인해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된 영향이 컸다.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65.9%로 전년 71.2%에서 5.3%포인트 줄었다. 원전 가동 기수는 그대로였으나 정부가 지난해 일부 원전에서 격납 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급을 확인하며 안전 점검을 늘렸다. 원전 가동을 줄면 상대적으로 생산가격이 비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올해는 원전 가동율을 77.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제 연료가격도 큰 폭 올랐다. 두바이유는 2017년 배럴당 53.2달러에서 지난해 69.7달러로 올랐고, LNG도 같은 기간 1톤(t)당 66만1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올랐다.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산 전력비가 약 4조원, 5개 한전 발전 자회사 연료비가 약 3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실적에 부담을 줬다. 한전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자 요인의 약 82%가 연료가격 상승 및 정책비용 증가, 18%가 원전 이용률 하락 때문이다.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기요금 인상 목소리 커져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요금인상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최근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고 자체 추산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늘어나는 환경비용도 부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 가운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 3단계 3배수인 가정용 전기 누진제 완화나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간을 줄이게 되면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부담을 늘리는 누진제 아래서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구간이 줄어들수록 요금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h 이하(1구간)에선 1㎾h당 93.3원, 201~400㎾h(2구간)에선 187.9원, 400㎾h 이상(3구간)에선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ㆍ산업용 등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며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달 개편안을 마련해 6월까지는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와 200kWh 이하 사용주택에 최대 4000원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이 이뤄진다. 한전은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9시)나 공휴일 등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기에 할인한 요금을 적용하는 경부하요금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한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용 요금도 경부하와 함께 중·최대부하 요금을 조정해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원전 4기, 석탄 7기가 추가로 들어오는 만큼 요금인상 요인은 적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박형덕 한전 부사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내리고 있고 원전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신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극대화와 제도 개선,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올해는 반드시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2019.02.25 I 김형욱 기자
올해 클린디젤 빠진 저공해차..등급따라 혜택 천차만별
  • [꿀팁]올해 클린디젤 빠진 저공해차..등급따라 혜택 천차만별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친환경 바람이 자동차 업계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세금 감면이나 각종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책의 영향이다. 몇 년 전만해도 디젤 승용차도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았다.2015년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지난해 BMW 디젤 화재 등 대형 사건이 이어지면서 디젤 인기는 뚝 떨어졌다.정부는 지난해 12월 문제가 많던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면서 3종 저공해자동차 등급에서 클린디젤을 아예 빼버렸다. 아울러 디젤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노후 디젤차 조기폐차를 장려하는 지원금까지 주고 있다.자가용을 구입할 때 저공해자동차는 여러가지 혜택이 다양하다. 3단계로 구분된 등급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더구나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중고차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장점이다. 흔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휘발유 차량도 저공해 자동차에 속한다.우선 저공해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지칭한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3단계로 분류된다. 1종에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 속한다. 2종은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해당된다. 물론 휘발유, 경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도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극소수다.3종 저공해자동차는 휘발유, 가스, 경유차 중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내 차가 몇 종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 인증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보닛 안쪽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9자리 숫자가 나열돼 있다. 이 중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3이면 저공해자동차에 속한다. 만약 4라면 일반 차량에 속해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저공해차 인증번호는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http://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저공해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지난해까지는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 없어졌다. 대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면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할인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저공해 자동차는 공영 주차장, 혼잡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다.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영 주차장 요금 50% 감면,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1,2종 저공해 자동차 해당, 3종은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있다.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표지를 발급받아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정부의 친환경차 대책과 별개로 환경부 사이트나 저공해 자동차 관련 사이트들의 업데이트 속도는 느린 편이다. 환경부 사이트 내에 저공해 자동차 인증현황은 2017년 11월 24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 그나마 상세하게 설명돼 있지만 이마저도 페이지 별 내용이 상이하다. 처음 화면에는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이 2019년부터 중단된다고 써 있지만 상세 페이지 내에는 아직도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써 있다.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친환경 자동차 혜택이 강화되면서 저공해차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혹시 내 차도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고 혹시나 놓치고 있던 혜택이 있지 않을까 챙겨보는 스마트한 운전자가 되시길!
2019.02.14 I 남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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