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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이어 전기요금 충격이 온다…1월 고지서 ‘비상’
[이데일리 김형욱 박기주 기자] ‘가스요금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스멀스멀 올랐던 가스요금이 한파와 함께 늘어난 난방 수요로 한꺼번에 몰려온 데 이어, 그에 못지 않게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조만간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년새 33% 오른 전기요금 1월 고지서에 반영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올 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h)당 32.4원 올렸다. 평균 인상률로는 약 32.6%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 인상률(42.3%) 못지않은 인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표 중 평균 추정치는 34.1%→32.6%특히 정부는 가스요금을 올 1월 동결한 것과 달리 전기요금에 대해선 올 1월에도 13.1원/㎾h(9.5%)을 추가 인상했다. 문제는 1월 전기 사용량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난방요금이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체감상 1.5~2배 이상 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전기요금 청구서도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맞물려 체감 인상률이 커질 수 있다.실제로 한전의 월별 주택용 전기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의 전기 사용량 7093기가와트시(GWh)로 직전월(6419GWh) 대비 10.5% 늘었다. 더욱이 올해는 많은 가정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풍기, 히터 등 전기 난방기 사용을 대폭 늘려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전기 사용량 증가분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체감 인상률은 1.5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 중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첫 200㎾h까진 112.0원이지만 △200~400㎾h는 206.6원 △400㎾h 이상은 299.3원이 된다.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체감 요금 인상률이 두 배 이상 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체감 인상률 1.5배 이상 될 수도…여름엔 더 걱정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가스요금 충격은 날이 풀리는 올 3월 이후부터는 한숨 돌릴 여지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용 전기 수요는 에어컨을 트는 7~8월에 집중된다. 지난해 기준 한여름인 8월 전기 사용량은 난방 수요가 피크를 찍는 1월 대비로도 26.3% 많았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 부랴부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가스요금·난방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요금 관련 대책은 아직이다. 한시적으로 늘린 에너지 바우처(취약계층 지원 현금 쿠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예산 부족으로 올 4월 이후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연 370만 가구에 6800억원의 복지 할인 지원을 진행하고 올초 요금 인상 때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월 313㎾h까지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은 ‘난방비 폭탄’ 이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지원액을 1.2~2배 추가로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은 것과 달리 난방비 폭탄 논란 직후의 추가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전이 원가 급등 탓에 지난해 유례없는 연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전망치)를 내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지원 확대 여력도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일반 에너지 사용자의 소비절감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고 한겨울에 반바지·반팔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줄 순 없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비자는 냉·난방 요금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0 I 김형욱 기자

한총리 “시장 맞서 공공요금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요금과 관련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종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30일 비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는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눈감으며 요금을 동결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향후 계속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인상된 가스·전기요금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증하자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부로 완화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며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30 I 조용석 기자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1.29 I 김은비 기자

"다음달에 더 오른다고?"...내 난방비 아껴줄 카드는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의 성토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날라올 난방비 청구서 역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단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설 연휴 한파까지 겹친 만큼, 난방 요금이 전달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에 소비자들은 난방비를 포함해 각종 생활비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고정지출인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묶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생활비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서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OCA 365(로카 365)’ 카드가 있다. 이 카드는 매달 정기결제가 발생하는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학습지, 배달앱, 스트리밍 업종에서 월 최대 3만6500원을 할인해준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공과금(도시가스비·전기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업종에서 이용금액의 10%를 각 5000원까지 할인해준다. NH농협카드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최대 1만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부자되세요 아파트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아파트관리비 전월실적이 40만원 이상일 경우 5000원 할인되고, 80만원 이상이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이외 학원, 쇼핑, 커피 등 생활할인 영역까지 합치면 최대 3만5000원 할인이 가능하다.현대카드엔 생활요금 정기결제 카드안 ‘현대카드 Z family’가 있다.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을 대상으로 전월 이용금액이 40·80만원일 때 각각 5000원, 8000원을 할인해 준다.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Mr.Life’ 카드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준다.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한 전기·통신요금에 대해 요금 건당 5만원까지 10%,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삼성카드는 ‘iD 달달할인 카드’를 난방비 혜택 상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와 통신요금 등 생활요금을 자동이체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최대 한도는 3만5000원이다. 이외 할인점, 주요, 의료, 스트리밍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할인이 가능하다.우리카드는 아파트 관리비 할인 혜택에 특화된 ‘카드의정석 APT’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카드의정석 APT Platinum’, ‘카드의정석 APT’, ‘카드의정석 APT CHECK’ 로 신용카드 2종과 체크카드 1종으로 구성된다. 신용카드는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납부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는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혜택을 연간 최대 금액으로 계산하면 각각 18만원, 12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한 셈이다. 전월실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은 하나카드의 ‘멀티영 모바일카드’다 전월실적 2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전기·도시가스요금 자동이체 시 10% 할인된다.BC카드는 아파트관리비·전기료·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하면, 각각 최대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BC카드의 공통 혜택인 만큼, 각 은행과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상품 자체에 공과금 결제 혜택이 있어도 중복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BC카드 페이북 앱 내 이벤트란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아파트관리비는 BNK경남은행에서 발급하는 BC카드로 자동납부 시 최대 1만원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정비용을 할인해주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만 난방비 관련 혜택은 자동납부 등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패턴뿐 아니라 혜택·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01.28 I 유은실 기자

일찍부터 난방대란 대비한 유럽…지난해부터 보조금 확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겨울 난방대란이 현실화하자 세계 각국이 난방비 경감 대책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중단 위협을 겪은 서유럽 국가는 지난해 일찌감치 난방비 대책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주로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가스 요금이 전년에 비해 40%정도 상승한 반면 이들 국가들은 2~3배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재정난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 .프랑스 보르도의 거리.(사진=AFP)독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비용 상승 대책을 마련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9월 소득세 납부자에게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인당 300유로(약 40만원)를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연금생활자와 학생에도 각각 300유로, 200유로(약 26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용량의 80%까지는 1KWh당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40유로센트(약 537원), 12유로센트(161원) 할인해준다영국도 지난해 10월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 비용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가구당 연간 전기·가스요금이 2500파운드(약 383만원)를 넘으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다. 올 4월부터는 지원 기준이 3000파운드(약 457만원)으로 높아지지만 지원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영국은 또한 90만가구에 연료비 보조금 400파운드(약 6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바이오매스나 난방유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면 200파운드(약 31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7월 ‘구매력 보호 법안’을 입법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악화하는 가계 경제를 보조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그해 연말까지 가스 가격을 동결하고 휘발유 보조금도 리터당 18유로센트(약 241원)에서 30센트(약 402원)으로 올렸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15%로 제한할 계획이다.(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이들 세 나라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기 전부터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비교적 지원 대상이 광범위한 게 특징이다.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일찍부터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러시아는 LNG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이들 나라는 일찍부터 에너지 공급난과 가격 상승에 대비할 수 있었다.그랜트 섑스 산업·에너지·기술전략부 장관은 지난달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며 “푸틴의 불법적인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정부는 영국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 기민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유럽보다는 늦었지만 일본도 이달부터 9월까지 에너지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준다. 전기는 1KWh당 7엔(약 66원), 도시가스는 1㎡당 30엔(약 285원)을 지원하되 9월은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가구당 월평균 2700엔(약 2만5700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이런 난방비 경감 정책에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에만 에너지보조금으로 70억파운드(약 10조7258억원)을 지출했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에너지보조금이 3월 말까지 400억파운드(약 61조2909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독일 역시 에너지 보조금으로 990억유로(약 133조362억원)을 썼다. 또한 에너지 보조금이 과다하게 시중에 풀리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응정책의 시행을 검토하되 국가재정·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1.27 I 박종화 기자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정부, 취약계층 지원 두배 늘려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이지은 황영민 기자] ‘난방비 폭탄’에 놀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직접 지원액을 두 배 확대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비용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약계층 지원액 2배 늘리고 노후 보일러 교체에 10만원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올겨울(~4월)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월 소득이 256만원(2022년 4인 가구 기준)에 못 미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저소득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약 117만6000가구로 추산된다.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큰 폭 오른 데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1.5배 올렸으나 올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이를 두 배 더 올린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가족 수에 따라 올겨울 전기·가스요금을 약 25만원(1인 세대)에서 58만원(4인 이상 세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1800억원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이와 별개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는 약 160만 가구에 이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했으나 2배를 더 늘려 총 3배 인상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출범하고 노후 보일려 교체를 통해 난방비 절감을 간접 지원한다.산업부는 총 3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0만원, 저소득층에 대해선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783억원을 들여 올 한해 3만1000가구의 취약계층 가구의 단열 시공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난방비 폭탄이 집중된 노후 아파트의 중앙 난방식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효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한 계획이다.◇경기·서울 등도 자체 지원책 추진…민주당 “지원 더 늘려야”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설 전후 지난해 1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이 급격히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로 전기·가스요금 추가 요금이 불가피한 가운데, 현 상황이 민생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자칫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8만여 노인·장애인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노숙인 시설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도 각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역시 이날 노숙인 보호시설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자체 대책마련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이 올겨울을 위한 한시 조치여서 다가올 여름·겨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연말 책정한 정부 예산 만으론 올겨울 늘려놓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액수를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다. 또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이번 대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자는 것이다.최 수석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상 추가 확대는 그 효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27 I 김형욱 기자

文정부 정책포럼 "尹 난방비 급등 두고 거짓주장·남탓"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26일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난방비 급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다. 거짓 주장으로 남탓하는 것은 민생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난방비 폭등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전임 정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포럼 사의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다는 정부여당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사의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 이를 ‘탈원전’ 정책이라고 싸잡아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고 원전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18년 66.5%까지 하락한) 원전 가동률은 2022년 81.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적었다.두번째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있지도 않았던 탈원전 (정책)에 한전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사의재는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한전은 손실을 입기도 하고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며 “당기수지가 아니라 중장기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민의 삶과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한전의 본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전기요금 조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이었다며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상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질책했다.사의재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였다”며 “당시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안면을 바꾸어 당시에 왜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 요금할인 확대를 두고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결정”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지원 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포퓰리즘인가, 민생대책인가?”라며 되물었다.아울러 이들은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2023.01.26 I 이수빈 기자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산 1800억원 더 쓴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18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방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총 1800억원 중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조달하고,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을 활용한다.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바로 처리해 신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절감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1665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8%(539억원) 증액한 금액이다. 여기엔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승이 반영됐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8만5000원이었던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올해 19만5천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으로 올렸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도 지난해가 아닌 올해 기준을 적용해 15만2000원으로 조기 인상했다.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에 따라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기존 인상분에 더해 30만4000원까지 올랐다. 15만2000원으로 1차 추가 인상을 했을 당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후반기 집행예정이었던 예산을 전반기에 당겨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차 추가 인상에서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예비비까지 동원하게 됐다.한편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기존 6000원~2만4000원에서 최근 3000~1만2000원 수준을 올려놓은 상태지만, 여기에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갖는 여러 재정상의 문제와 동시에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한테 늘 고민”이라면서 “국제 가격이 있는 원가 부분은 즉시 100% 반영하진 못하지만 가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해…난방비 물가전망 영향 없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횡재세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도입과 관련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또 인상된 난방비는 올해 물가전망(3.5%)을 작성 때 이미 고려한 요인이기에 물가 전망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기업 수익은 법인세로 내야 건강한 것”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서민들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서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잘랐다. 그는 “640조원의 (2023년)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이란 건 본예산 집행을 상당부분 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에 정한 전쟁 등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예산)집행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협상·심의하고 통과시킨 게 640조 예산인데, 통과시키자 마자 추경하자는 건 본예산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한 경제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때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며 “1월달에 추경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가 때문에 어려워 추경해서 지원하자 그러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해선 안된다”며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또 금리 인상요인이다. 금리 상승하면 취약계층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현안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인상된 가스·전기요금 고려해 물가상승률 전망”난방비 대란 사태와 관련, 정부가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각에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에너지 가격을 대폭 빨리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가계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 두가지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상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에서 난방비,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며 “그래서 아침까지 관계기관 합의를 거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가스공사도 추가 할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15만원→30만원)에는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중 1000억원 예비비에서, 8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이전해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이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에 이르는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엔 가구당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미만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기준)까지 차등지원된다. 아동상담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에 경로당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27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해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제안한바 있다.오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I 양희동 기자

이재명이 꺼낸 난방비 대책…“7.2조 에너지 지원금 국민 지급” (종합)

이재명이 꺼낸 난방비 대책…“7.2조 에너지 지원금 국민 지급” (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의 난방비 관련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당시 전국민에게 차등 지급했던 사례처럼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 하려고 한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횡재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 도중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동절기(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약 120만 가구 대상) 보호를 위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현 15만2000원에서 두 배 올린 30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 180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제공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액도 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지원 대상) 폭이 좁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차등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급격하게 상승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은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개로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가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국내 유동성이 커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 변동 요인 탓이다. 오히려 국내 상황은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내느라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월급 받아 이자 내고 전기료·난방비 내면 쓸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인플레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023.01.26 I 박기주 기자

난방비 폭탄에…180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배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80만 가구에 이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난방요금이 전년대비 30~40%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참고자료를 내고 “동절기(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현 15만2000원에서 두 배 올린 30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이 에너지 요금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올겨울까진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포함 가구까지 약 12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올 초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배 올렸으나 올 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지원액을 대폭 추가 인상키로 한 것이다. 실제 지급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는 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약 180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제공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액도 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에 더한 추가 인상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오른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최근 1.5배를 올렸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2023.01.26 I 김형욱 기자

대통령실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폭(9000원~3만6000원)은 2배 확대한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늘린다.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과 관련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몇년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26 I 송주오 기자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16~21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16~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국경절 51주년 기념식에서 압둘라 알-누아이미(H.E.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6일(월)*장관 14~21일 국외(UAE·스위스) 출장11:30 도시가스 업계 신년인사회(2차관, 그랜드인터콘H)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1차관, 인천 송도)18:00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1차관, 63컨벤션)△17일(화)*통상본부장 17~21일 국외(스위스) 출장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수)10:00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19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전통시장 방문(1차관, 광장시장)△20일(금)◇보도계획△15일(일) 11:00 2023년도 소부장 수요-공급기업간 사업화 지원 개시△16일(월)06:00 2023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11:00 2023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11:00 디자인으로 울산 제조업 성장을 이끈다11:00 겨울철 전기제품 구매할 때 KC 안전인증 확인하세요△17일(화)06:00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11:00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11:00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18일(수)06:00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06:00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11:00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 개최11:00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R&D 본격 추진11:00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11:00 화재 다수 발생 업소용 튀김기의 자발적 리콜 실시11:00 수출업계 해외인증 지원방안 논의△19일(목)06:00 동파방지 열선 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11:00 1차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1:00 자율차 레벨 국가표준 제정 전문가 간담회 △20일(금)06:00 2023년 바이오 R&D 지원계획 공고

2023.01.14 I 김형욱 기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1.5배 늘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장애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1.5배 늘린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 속 취약계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1월부터다.1~3급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12~3월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4~11월 할인 혜택도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어난다.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할인 폭이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4~11월 3300원→4950원)으로 늘어난다.또 다자녀가구나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도 동절기 할인액이 6000원에서 9000원(4~11월 1650원→2470원)으로 역시 커진다.

2023.01.12 I 김형욱 기자

설 연휴도 물가안정 '총력'…설 역대 최대 성수품·할인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성수품은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모두 설 역대 최대 규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설 물가 잡는다…성수품 공급량·투입액 ‘최대’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배추·무·사과·배(농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축산물), 밤·대추(임산물), 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수산물) 등 16개 성수품 공급량을 20만 8000톤까지 늘린다. 평시 대비 농산물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의 공급량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할인 폭도 확대했다. 오는 25일까지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20~30%로 상향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늘렸다. 유통업체도 국가 시책에 보조를 맞춰 자체적으로 10~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성수품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1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특별할인 판매한다. 지류형은 70만원, 모바일·카드형은 100만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제로페이 앱에서는 100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90만원에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으로 환급할 수 있다. 대체휴일 포함 연휴기간인 21~24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약계층 공공요금 지원 확대…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도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덜어준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달부터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은 취약가구에 한해 요금 감면폭을 6000원∼2만 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전년 대비 1만원 상승한 19만5000원이 됐다.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갑절 넘게 올린다. 연탄 쿠폰(54만6000원)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1.9%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2023.01.04 I 이지은 기자

취약계층 1분기 전기요금 인하…설 저소득층 집중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지난해 12월29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할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1분기 동결됐으나 취약가구의 요금 감면폭은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전년 대비 1만원 상승한 19만5000원이 됐다. 내년 4월까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7000원 올렸다.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저소득층의 보편적 생활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최대폭(+5.47%) 인상했다. 갑작 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위해 지급되는 긴급복지 지원금도 인상됐다.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는 전년 대비 내렸다. 농식품바우처 대상은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혜택은 강화하고 문화누리카드는 명절 전 1인 당 11만원씩 자동 충전한다.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엔 1.9%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방안을 마련한다.

2023.01.04 I 이지은 기자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머리 맞댄 당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최대 50%의 성수품 할인 행사를 예고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당과 정부, 민간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역대 최대 규모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공급해주십사 정부에 부탁드렸다”며 “특히 조류독감 확산의 경우 계란 방출, 수급 등에 신경쓰고, 수산물과 농산물 등 모든 부문에서 충분한 양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형마트에서도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30~50% 사이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저희를 비롯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500곳에 달하는 전통시장에서도 전국 회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5000억원 늘어 4조원 규모로 발행되는데다, 모바일 카드형도 새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 등에서 기존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나아가 당정은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 개방하기로 잠정했다. 또 118만 가구에 달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전기·가스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금 인상과 노숙인·결식아동 등에 대한 돌봄 지원도 설 대책에 포함된다. 중소·소상공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세부 내용은 4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23.01.03 I 이유림 기자

설연휴 대형마트 최대 5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최대 50% 성수품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당정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유통업계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류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형마트에서도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30~50% 사이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3주간의 설 명절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될 텐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공급해주십사 부탁드렸다”며 “특히 조류독감 확산의 경우 계란 반출, 수급 등에 신경 쓰고, 수산물과 농산물 등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양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전국적으로 1500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전국 회의를 열어 이번 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4일간의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및 전기·가스요금 복지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중소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설 연휴 전에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그밖에 고궁·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관련 지원책을 검토하고, 화재 점검 및 24시간 재난 사고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를 포함한 대책은 오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설을 쇠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신영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참석했다.

2023.01.03 I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