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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당정 "설연휴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설 연휴를 3주가량 앞두고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 유통업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신영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잘 청취해 실효적 대책을 만드는 데 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은 예산이 증액되어 4조원 규모로 발행됐다”며 “모바일카드 등이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 골목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히 사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혹한기를 대비한 전기 및 가스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는 13일 당에서는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도 당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다. 아마도 국민의 체감은 더 컸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1%대 저성장’ 우려로 시작하는 2023년…설 민생안정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대 저성장 우려를 안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을 예고하는 등 대응을 예고했다. 또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새해 첫주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6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보다 오히려 낮은 전망치다. 그만큼 경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보다 더 우울한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4%로 전망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1.5%)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무려 -1.3%의 역성장을 전망하기도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의 6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추경예산안편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해 첫 주인 다음주, 예년보다 빠른 설 연휴(1월 21일~24일)를 대비하기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1월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대책에는 명절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핵심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례없이 물가가 높았던 지난 추석 때는 정부비축물 최대 방출 및 긴급수입 및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 등을 투입했다.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물망에 오른다. 또 내년 전기요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이 확정됐기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2일(월)09:00 정부 시무식(부총리 및 1·2차관, 서울청사)△1월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부총리, 서울롯데호텔)△1월4일(수)09: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및 1·2차관, 세종청사)△1월5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월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2일(월)-△1월3일(화)10:00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11:30 연 18만명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12:00 2022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14:30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1월4일(수)09: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1월5일(목)-△1월6일(금)08:30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개최12:00 KDI 경제동향
- 연초 전기료 역대급 인상…내년 중 추가 인상 확실시(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새해를 이틀 남기고 내년 전기요금 역대급 인상안을 확정했다.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 부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이번 요금 인상에도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가 요원한 상황이어서 내년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h당 13.1원 인상…가구당 월 4022원↑한전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전 연료비 급등분을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11.4원 올리는 동시에 작년 기후환경비용을 고려해 기후환경요금도 1.7원 올리기로 했다.인상률로는 평균 9.5%, 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4022원(부가세·기금 미포함)이 늘어나는 수준이다.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40여 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1974년과 1979~1980년 석유 파동 땐 전기료가 각각 두 배가량 올랐었다. 당시 분기별 인상률은 12.7~21.3% 수준이었고 이번 인상률 역시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기요금도 19.3원 올렸으나 4월(6.9원)과 7월(5원), 10월(7.4원)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올렸다.올 한해 에너지 가격 폭등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국내 발전량의 약 3분의 2를 맡은 발전 연료 액화 천연가스(LNG)와 석탄(유연탄)의 올해 국내 수입가(1~11월)는 재작년 대비 6~7배, 작년 대비로도 2배 전후 올랐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이에 따라 2배가량 오른 상황이다.정부와 한전은 지난 한해 요금을 약 15% 올렸으나 두 배 이상 오른 원가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이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문재인 전 정부가 탈원자력발전(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시세 영향이 적은 원전 발전 비중이 정체·축소한 것도 이 같은 부담을 키웠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설명회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요금을 조정하게 돼 송구하다”며 “그러나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 한전 등의 고강도 자구노력만으론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오른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룸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에 관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추가 인상 불가피…소비자 물가 부담 커질듯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통상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155%포인트(p) 오른다. 이번에 9.5%를 올리는 만큼 소비자물가 0.15%p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3.5%)는 이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내년 2분기 이후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년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매분기 1분기(13.1원)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한해 51.6원의 인상, 즉 인상률이 40% 수준이 되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 역시 0.6%p 이상 늘어나게 된다.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약 7조원 정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적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한번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모두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미룬 가스요금 역시 내년 2분기 이후의 인상이 확실시된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역시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양 장관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되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내년도 물가 관리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정부는 내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025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리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위험 요인으로, 경기 둔화 폭 확대가 물가를 내리는 위험 요인으로 각각 잠재해 있다”며 “내년 초에도 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에너지 취약계층 부담 가중 우려…“복지 확대”정부와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급격한 요금 인상 여파로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기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 지원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한전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의 올해 평균 사용량(월 313㎾h)까지는 내년 1분기 인상분을 동결키로 했다. 총 1186억원의 할인 효과다. 또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전력양요금 인상분(11.4원)을 3.8월씩 3개년에 걸쳐 분할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 276억원을 투입해 중소 뿌리기업 1000곳과 농가 1800호에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정부 역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 350만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올려잡아놓은 상황이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단가도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진단-융자·보조-관리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공·기업·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와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표가 지난 10월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27년까지 매년 에너지원단위(GDP 100만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를 1%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진=산업부)
- 새해 첫날부터 전기료 가구당 4022원 오른다…가스요금은 2분기 인상키로(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큰 폭 오른다. 정부가 내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307kWh 사용 시) 부담액이 4022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한전 적자 임계치…kWh당 13.1원 인상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내년 1사분기에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2사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가스비는 동결키로 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했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은 내년 1사분기엔 요금을 동결하고 2사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각각 내년 요금을 51.6원/㎾h, 메가줄(MJ)당 8.4~10.4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겠단 목표에서 나온 인상액이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올해 각 1㎾h당 19.3원, 메가줄당 5.47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 폭이 큰 셈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기료의 경우 정부가 매 분기 이번 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추산 적정 인상액인 51.6원에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글로벌 에너지값과 물가 동향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전기료 큰 폭 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제 에너지값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단 위기감이 작용했다.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21조8000억원이 쌓였고 올해 누적으로는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 역시 민수용 미수금이 3분기 누적 5조7000억원으로 작년 한해 1조8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웃도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론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복지 강화·농사용은 단계적 인상정부는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한단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료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kWh)까지는 인상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량은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감면폭을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 EERS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부여한 에너지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제도이다.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기업, 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전문가 “전기·가스료 왜곡 개선율”…秋 “내년 상당폭 인상”-北 무인기 도발에…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3년 만에 ‘제로 코로나’ 푼 中…내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사설-문 정부때 급증한 통계 사전 열람, 철저 조사 필요하다-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빛 이대로 방치할건가△종합-1000조 책임질 국민연금 새 기금운용 본부장 서원주,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수익률 반등·인력유출 해결-공공기관 경영 평가 가이드 제시합니다△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너지요금 인상은 기본…독립적 요금 결정기관 설립도 시급”-무역금융 360조, 수출초보 저리융자 내년 6800억弗 수출로 침체 넘는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해외진출 지원 8조 투입△종합-대부업체 10곳 중 7곳 ‘담보대출 셧다운’…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12월에도 5% 고물가…내년엔 3.2%로 둔화 전망”-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形 면제-K 배터리 소재사 ‘하얀석유’ 리튬 선점경쟁△중국, 3년 만에 ‘위드 코로나’-코로나 급증에도 ‘전면 리오프닝’…내달 춘제 전후 대규모 감염 우려-여행사, 패키지상품 재정비…항공사, 中노선 증편-활짝 핀 화장품株…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정치-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탐지·타격자산 면밀히 점검”-내년 한일관계 순풍불까 역풍불까…강제징용 해법에 달렸다-김기현 “대통령 지지율 60%로 올릴 것”-野 “최종책임자는 尹”…與 “신현영 갑질”-‘사법리스크’ 이재명, 텃밭찾아 민생행보△경제-“금리 인상 멈춰도 주식으로 자금 이동 힘들것”-ESG 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사고 겪고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아동·청소년 자살률 21년 만에 최고△금융-수장 변화 5대 은행…“혁신 리더 나야 나”-내년부터 햇살론 금리 1%p 인상-어르신 고객 늘려라…점포수 늘리는 마을금고·신협-동양생명, 모바일 보험 혁신…“서명 한번에 청약 끝”-늘어나는 치매환자…간병비·생활비 지원 보험 눈길△글로벌-바이든 정부, 트럼프 실패한 ‘틱톡 美사업 강제매각’ 재추진-우크라 “내년 2월 평화회의 개최 목표”-아마존·월마트 대규모 할인에 美 연말 소매판매 7.6% 늘어-“재판매 목적 대량구매 방관”…日, 애플에 소비세 1250억원 추징△국내외 올해의 10대뉴스-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우크라 전쟁에 공급망 위기 지속△산업-SK E&S, 영업이익 ‘1조 클럽’ 첫 가입…수소사업 드라이브 가속-‘새출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장에 정탁 부회장-삼성D, 미래 디스플레이팀 신설…XR시장 정조준-‘저렴한 심야전기 저장, 낮에 사용’ LG스마트파크, 전기료 확 줄인다△ICT-‘반성·쇄신’ 나선 카카오페이, 대중 마음돌리기 박차-삼성SDS ‘조합 최적화’ 논문 세계적 AI학회 3년연속 등재-“PC·콘솔 시장 뒤흔들 게임”…김택진, 신작 ‘TL’ 공개-루나·테라 사태 여전히 발생 가능…가짜 코인 걸러드립니다△소비자생활-티몬 사들인 ‘큐텐’, 인터파크 쇼핑 품는다-“납품단가 이견” 롯데마트 CJ·대상·풀무원과 거래중단-MZ 손맛·입맛 잡아라…편의점 ‘빵 전쟁’-동원그룹 창사 첫 ‘고졸 여성’ 임원 탄생△이데일리 선정 하반기 인기상품-다시 사람 속으로 ‘엔데믹 시대’ 함께하니 더 행복했던 선물들△증권-개미-기관 3.6조 힘겨루기 증시, 연말 고비는 넘겼다-루징스타 된 ‘코스닥 라이징스타’…38개 중 31개 마이너스-주식투자 ‘작심 3개월’…1월에 사서 4월에 팔때 수익률 최고-고배당주 ‘줍줍’ 해볼까 배당락일 추락주 노려라-메리츠證, 파킹통장 기능 ‘슈퍼365 계좌’ 출시△부동산-“배달 시간 부족해 서두르다…” 라이더 10명 중 4명 사고 경험-추가 규제해제 나오나…숨죽인 노도강·금관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등급별 사업속도 차등화-2900가구 대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엔터테인먼트-‘어차피 대상’은 이종석·남궁민?…KBS 오리무중-2023년은 보이그룹의 해△Book-불황과 갈등의 시대 ‘소설’에 위로 받다-부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무당-“삼성전자 반도체 신화, 이병철의 결단·이건희의 경영”△건강-유방암 환자 10명 중 1명 2030…유방 보존위한 ‘종양성형술’ 고려해야-찌릿 찌릿 다리 저림 계속되면 ‘하지정맥류’ 의심을-스키·보드 즐기다 통증땐 ‘반월상연골판파열’ 위험△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피해만 키우는 재판 지연-[e갤러리]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기자수첩]서울 상공에 뜬 北무인기…국민은 불안하다-[기고]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피플-‘오페라의 유령’ 첫 출연 조승우 “초심 찾게 할 작품…최선 다하겠다”-‘女 파워 100인’에 CJ 이미경 美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한국항공우주학회장에 이상철 항공대 교수 선임-이창원 한성대 총장 “대학 혁신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10명뿐-한진그룹 성금 20억원 기탁△사회-서울 지하철 요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 ‘1590원’으로 올린다-日 30년만에 출산율 찔끔 효과 남녀 교제시 지원금도 고민 중-“회식 부활한다고”…연말 모임이 불편한 2030-‘월드컵 스타’ 조규성, 올해 제야의 종 울린다-“꿀벌 살려라” 충남에 축구장 4700개 규모 밀원숲 조성
- 해 넘기는 전통주산업법 개정..막걸리 업계 '한숨' [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12월 18~23일) 식품업계에서는 ‘원소주’ 히트로 점화된 전통주 기준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쌀을 생산하는 지역농가의 반발과 정치권 논리까지 더해지면서 해를 넘길 전망이다.먹거리 물가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다. ‘코카콜라’에 이어 ‘펩시콜라’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내년부터 콜라 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업계가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올 연말 시즌부터 ‘설 선물세트’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부담을 고려한 가성비를 높인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한편 지난달 20일 시작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한 가운데 미국 라거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가 주목을 받았다.◇버드와이저 “이번이 끝 아니다”…차기 북중미 월드컵 특수 기대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나흘 앞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월드컵 기간 중 맥주 섭취가 유일하게 가능했던 카타르 도하 FIFA 팬 페스티벌 행사장 내 부스에서 판매용 맥주가 진열된 모습. 맥주는 한 사람당 500㎖ 캔 4개까지만 판매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공식 스폰서 버드와이저가 이목을 끌었다. 월드컵 개막 이틀을 앞둔 지난달 18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장 주변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자 월드컵을 통해 기대했던 대량 매출의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다. 이에 데일리메일이나 더선 등 일부 외신들은 버드와이저가 다음 월드컵인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후원계약금액 중 약 절반을 공제요청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다만 업계에서는 버드와이저의 이같은 계획이 실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월드컵 개최지가 버드와이저의 본고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미 지역이기 때문이다. 맥주 판매 금지로 기대했던 매출은 거두지 못했지만 브랜드 홍보효과는 톡톡히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국내에서 버드와이저를 판매하는 오비맥주 관계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대형 스포츠 행사의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은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겠다는 정량적 개념의 프로모션과 다르다”며 “세계인들에게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를 노출해 선호도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주류판매금지 조치로 버드와이저 본사가 당황했다는 기사때문에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이른 설에 연말부터 선물세트 봇물…“가성비로 물가 부담 덜자”백제원 설 선물세트. (사진=디딤이앤에프)지난 21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식품 업계가 올 연말 시즌부터 설 선물세트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내년 설은 1월 하순으로 빨리 찾아오는 만큼 일찌감치 설 선물 소비를 겨냥해서다.특히 최근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고려해 주변에 부담 없이 선물하기 좋도록 가성비를 높인 2만원대 커피·티·과일청 선물세트부터 한우와 한돈 등 프리미엄 육류를 매장 가격대비 절반 이상 할인한 선물세트까지 내놓으며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다.이디야커피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2023년 설 선물세트’ 4종 판매에 들어간다. ‘이디야 비니스트 세트’, ‘이디야 올 어바웃 티 세트’, ‘이디야 과일청 세트’, ‘이디야 베스트 커피 세트’ 등으로 커피부터 과일청, 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한 설 선물세트를 주변에 부담 없이 선물하기 좋은 2만~3만원대로 선보인다.외식기업 디딤이앤에프는 지난 추석 ‘백제원 육류 선물세트’와 ‘백제원 혼합구성 선물세트’가 큰 호응을 얻은 점을 반영해 이번 설 선물세트도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구성했다. 매장에서 먹는 맛 그대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매장 판매가 대비 50%가량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여기에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설 선물세트보다 2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인다.◇‘코카콜라’ 이어 ‘펩시콜라’도 오른다..편의점 캔제품 200원 인상‘코카콜라(350㎖)’ 캔(왼쪽)과 ‘펩시콜라(355㎖)’ 캔 제품. (사진=각 사)지난 22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005300)는 다음달 1일부터 ‘펩시콜라(355㎖)’ 캔과 ‘펩시 제로슈거(355㎖)’ 캔 제품 2개 품목에 한해 가격을 약 11.8%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제품은 연초부터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700원에서 1900원으로 200원 오른다. 롯데칠성의 대표 탄산음료인 칠성사이다를 포함한 다른 탄산음료 브랜드는 이번 가격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코카콜라도 지난 20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카콜라, 코카콜라제로, 몬스터 에너지 제품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코카콜라(350㎖)’ 캔과 ‘코카콜라제로(355㎖)’ 캔이 각각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1.5ℓ 페트(PET) 제품도 각각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코카콜라 편의점 가격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1년 만이다. ‘몬스터 에너지(355㎖)’ 캔 가격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2년 만에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오른다.음료 업계는 이번 콜라 일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한 페트(PET)·알루미늄·원당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 요금인상 등 제반 경비상승을 이유로 꼽고 있다.◇해 넘기는 전통주산업법 개정…막걸리 업계 깊어지는 ‘한숨’(그래픽=김일환 기자)지난 22일 정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막걸리와 청주 등을 전통주로 지정하고 기존 전통주 범위에 속해 혼용됐던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산 농산물을 써야만 전통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뺄 계획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 맥주와 와인·사케 등 막걸리 대체재 가격이 낮아져서다. 막걸리 제조업체도 생산원가 및 제품판매가 안정을 위해 절반 가량이 수입 쌀을 사용하는 상황도 고려했다.현재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국가지정 장인 또는 식품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나 농업법인이 생산하고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지역특산주’만 해당한다. 반면 통상 전통주로 생각하는 막걸리도 수입산 쌀을 사용하거나 일반 주류제조사가 생산한 막걸리는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수막걸리, 국순당 막걸리, 지평 막걸리 등이 대표적이다.반면 외국인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국산 포도와 사과 등을 가지고 외국 주종인 와인(포도주)과 애플사이더(사과주), 진(서양식 증류주) 등을 생산하면 지역특산주로서 오히려 전통주로 인정받는다. 미국 국적의 가수 박재범(제이팍)이 강원 원주에 농업법인 원스피리츠를 설립하고 올 초 선보인 이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증류주 ‘원소주’도 전통주로 분류된다. 전통주에 포함되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주류는 금지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전자·통신 판매가 가능하다. 또 주세 50% 감면 혜택도 받는다.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며 국내 전통 주류제조업체에 역차별로 작용하면서 전통주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막걸리 업계에서는 제조 주체나 재료 구분 없이 전통 막걸리 빚기 주조법을 따르면 모두 전통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쌀 농가에서는 값싼 수입 쌀 물량이 늘고 있는데 수입쌀을 이용한 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하면 쌀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도 수입 쌀을 활용하는 막걸리의 전통주 편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막걸리 업계는 제조 주체와 재료에 관계없이 막걸리를 모두 전통주로 편입하되 대형 제조사의 경우 온라인 판매와 주세 50% 감면 등 혜택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전통주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쌀과 수입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제조자 사이 차별을 두면 WTO나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주요 조항인 ‘내국민대우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속사정이 잇따르면서 전통주 기준 재정립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 가스비 폭탄이라는데....공과금 깎아주는 카드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생활비를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올해 세 차례나 인상된 가스비, 아파트관리까지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며 발급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생활비를 절감해주는 신용카드 발급이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한 카드사의 경우 평소보다 생활비 관련 카드 발급량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비 혜택 카드가 인기인 것은 고물가에 따라 각종 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틀게 되며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올해 가스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요금이 세 차례 인상됐다. 가스요금은 지난 4월 가정용 가스요금이 기존 1메가칼로리(Mcal) 당 65.23원에서 66.98원으로 인상됐고, 7월에는 74.49원, 10월에는 89.88원까지 올랐다. 올해만 30%가 넘게 인상된 것이다. 전기요금도 지난 10월부터 인상됐다. 전기료를 킬로와트시(㎾h)당 7.4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는 월 약 2270원이 증가했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기름이나, 가스비, 공과금 등 기초생활비들이 오르면서 관련 카드에 대한 문의가 느는 건 사실”이라며 “재테크카페에서도 카드로 관리비 할인받는 법, 가스비 절약 꿀팁 카드 등의 리스트들이 돌면서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신용카드 정보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공과금 등을 줄여주는 카드를 선정해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다. 선정된 카드들은 월납 요금 할인은 기본이며, 주유, 통신, 마트비용도 함께 할인된다. 먼저 신한카드의 ‘Mr.Life(미스터라이프)’카드다. 이 카드는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통신비가 10% 할인되는 게 핵심이다. 전원실적에 따라 할인한도가 달라지며, 전월 100만원 이상을 섰다면,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편의점, 병원·약국, 세탁비 10%할인이 가능하며, 3대 마트와 4대 주유도 할인해준다. 마트는 10%할인이고, 주요소는 리터당 60원이 할인된다. 롯데카드의 LOCA(로카) 365 카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 전기료, 이동통신비, 대중교통비, 보험료, 학습지 등의 7가지 항목에서 10%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한도는 각 5000원씩되고, 월 3만5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 1회 1500원이 할인된다. 아울러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삼성카드의 ‘삼성 iD 달달할인’카드는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비, 보험, 학습지 등 정기결제시에 10% 할인이 된다. 할인은 전월실적에 따라 최대 3만5000원까지 가능하다. 마트와 주요소에서도 5% 할인이 가능하며,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서비스나 쿠팡 로켓와우처럼 최근 등장한 구독도 반값에 결제할 수 있다.
- '고물가시대' 생활비 혜택 쏠쏠한 카드 어디 없나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혜택에 중점을 둔 카드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월납 요금 할인은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마트, 주유, 통신 등과 같은 생활비 할인도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카드에서 제공하는 고물가시대 생활비 혜택 카드 5종을 공개했다. 신한카드 ‘Mr.Life’는 1인가구 생활비 카드의 대표 주자로, 지난 3년 간 고릴라차트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인기 카드다.이 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요금 10% 할인을 제공한다. 이동통신·인터넷·집전화·결합상품 등 통신요금이 10% 할인되며,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을 더해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하루 종일 편의점, 병원·약국, 세탁비 할인을, 주말에는 3대 할인마트와 4대 주유소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실적은 30만원 이상,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KB국민카드의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카드’는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가 10% 청구할인 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10% 할인 받을 수 있고 주유 시에는 리터당 100원 할인된다. 카드 이름처럼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인터넷 면세점, 가전제품 등 쇼핑 업종에서 두루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다. 전월실적은 40만원 이상, 연회비는 3만원이다.‘현대카드Z family’는 반복구간 할인카드 현대카드Z 시리즈로, 도시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7% 할인을 제공한다. 월납요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7%, 마트·배달·쇼핑 10% 할인, 4대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전월실적은 40만원 이상, 연회비는 1만원이다.롯데카드의 ‘LOCA 365 카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 보험료, OTT·음원사이트 등 디지털구독, 학습지, 대중교통 등 정기결제 요금을 폭넓게 커버한다.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전월실적은 50만원 이상, 연회비는 1만원이다.하나카드 MULTI Young 모바일카드는 전기·도시가스요금 자동이체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세탁, 대중교통 10%, 디지털구독 30%, 편의점, 배달 10% 혜택도 제공한다. 전월실적은 20만원 이상, 연회비는 1만2000원이다.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이어 열 요금 등의 인상으로 생활비·공과금 혜택 카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자동이체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혜택 받은 금액은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카드별로 다른 조건과 할인처를 잘 살펴야 최대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무상교육·무상급식 이어...지자체에 ‘무상교통’ 확산 조짐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무상급식·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더불어 무상교통의 지자체 확산 조짐이 보인다. 국내에서는 화성시가 지난 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을 추진했는데, 고양시에서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사이트 '프리즘'에서는 고양시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가 게제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무상교통 국내외 사례와 쟁점 사항 등을 다룬 정책 수립 방안이 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상교통 도입 목적에는 기회의 형평성,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의 환경적 목표 등이 있다. 기회의 형평성은 교통약자인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양시의 지난 21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19세의 통근·통학 비율은 92.8%로 가장 높고 15~19세 통근·통학자의 40.3%가 버스를 이용했다. 아동·청소년이나 노인의 경우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으로, 무상교통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이동권이 보장된다. 자동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의 외부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 공해 등의 도시 환경문제 개선 방안으로도 무상교통이 실시될 수 있다.무상교통이 수단 전환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쟁점 또한 존재한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일당 평균 버스 이용횟수가 시행 전 1.7회에서 시행 후 2.0회로 0.3회 증가했다. 탈린, 하셀트 등의 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 승용차 이용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다.무상교통은 수혜 대상, 범위에 따라서 ‘무제한’과 ‘부분적 무료화’로 나눌 수 있다. 무제한 유형은 관할구역의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이 무료인 형태다. 부분적 무료화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화, 대기오염지수가 높은 날 등 일시적 이벤트로 인한 무료화, 특정 노선이나 구간 이용에 따른 무료화 등이 있다. 사진= 고양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 해외 무상교통 정책 현황은에스토니아 탈린에서는 2003년 어린이, 노인, 특정 직업에 요금 면제 및 일반 시민 40% 할인으로 시작해 2012년엔 학생, 저소득층 요금 면제, 2013년에는 시민 전체 무료로 무상 교통을 확대했다. 탈린에서 무상 교통을 도입한 목적으로는 실업자와 저소특층의 이동성 개선 등이 있었는데 정책 도입 후 15~19세, 60~74세, 저소득 및 저학력층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증했고 대중교통 승객 수는 15% 증가, 자동차 교통량은 14% 감소했다.벨기에 하셀트에선 1997년에서 2013년 까진 모든 시민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하다 2013년 5월부터 19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무료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시행 효과로는 버스 이용객 10배 증가, 버스 승객 수 1300% 증가 등이 있었다. 국내 지자체 무상교통 현황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 요금의 일부를 신청 당시 등록한 지역화폐 번호로 반기별 지급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반기 60,000원, 연 최대 120,000원이다.화성시는 지난 20년 11월부터 만 7~18세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지난 21년 10월에는 만 7~23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무상교통을 단계별 확대 시행 했다. 지원방식은 대상자의 월별 시내·마을버스 이용금액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이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지원 상한액은 만 13~18세는 1,090,800원으로 월 90,900원, 만 19~23세는 1,566,000원으로 월 130,500원 등이었다.시흥시는 지난 21년 10월, 만 16~18세 청소년으로 시작으로 올 1월 부터는 만 13~18세, 지난 3월엔 만 7세로 무상교통 적용 연령을 낮추는 단계별 확대 시행을 적용했다. 횟수 한도는 1일 2회, 월 30회 한도로 월 최대 지원 금액은 만 7~12세는 21,900원, 만 13~18세는 30,300원이다.고양시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평일 첫날 요금 전액을 고양페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고양 탄소지움카드’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도입 시범으로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월별 이용요금을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등의 정책 수립을 검토 중이다.한편 고양시가 이 같은 무상교통을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2019년 기준 고양시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60.38%로 경기도 전체 승용자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 49.57%와 비교해 고양시의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 비율 매우 높은 점 등이 있다.
- 무너지는 골목상권…자영업 3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우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른바 ‘골목상권’ 업종으로 불리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의 70.6%는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폭은 평균 13.3%였다. 상반기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이익이 증가한 자영업자 비율은 31.2%에 불과했다.수익이 나지 않으니 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본인과 가족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의 수를 늘린 자영업자는 전체의 1.8%에 그쳤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작년 상반기와 비슷하게 종업원을 유지(78.2%)하거나 감원(20.0%)한 것으로 파악됐다.하반기 전망 역시 녹록지 않다. 올해 하반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자영업자 비율은 59.0%에 달했다. 감소 폭 전망치는 평균 7.8%였다.특히 응답 자영업자의 20.8%는 올해 하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또 자영업자 33.0%는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감소’(32.4%),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16.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4.2%), ‘경영관리 부담’(12.1%) 등의 순으로 꼽혔다.또 폐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영업자에게 이유를 묻자 ‘특별한 대안 없음’이라는 응답이 2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 기대’(20.1%), ‘영업실적이 나쁘지 않음’(14.9%) 등의 순이었다.가장 부담이 되는 경영비용은 보증금, 월세 등 임차료(28.4%)로 조사됐다. 올해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23.6%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 매입비 부담’을 택했으며 ‘임차료 상승 및 세금 부담’(17.2%), ‘금리 상승,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14.8%),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1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소비 촉진 지원책 확대’(1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15.5%),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4.3%), ‘자금지원 확대’(10.4%)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소비심리 개선과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공공요금 할인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하며 1만1028.74에 거래를 마쳤다. 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29.51% 폭락했다.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이 모두 인상된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며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 최악의 상반기 뉴욕증시…물가 우려 여전-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775.4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8% 내린 3785.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떨어진 1만1028.74에 마감.-상반기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31%, 20.58%, 29.51% 각각 폭락. 나스닥 지수에 이어 S&P 지수까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공식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 CNBC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고 평가.-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 월가 예상치(6.4%)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수준의 고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7% 상승.-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 언급.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한 23만 1000건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이 공격적 긴축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됨. ◇ 유가 하락…OPEC+는 8월 증산량 64.8만배럴 결정-국제유가는 침체 우려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3.7% 내린 배럴당 105.76달러에 마감.-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정례회의에서 8월 원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결정. 최근 OPEC+는 7~8월 하루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가량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 비트코인, 1만9000달러도 붕괴-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비트코인 시세는 1만8889달러로 전날보다 6.9% 하락.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6.34% 하락한 2486만원을 기록. -미국 CNBC 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 이는 68.1% 폭락한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하락한 것. -특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700조원 넘게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9021억달러(1174조원)을 기록했지만 7월1일 오전 7시 현재는 3603억달러(468조원)으로 하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706조원 증발한 셈.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전기차 충전요금 줄줄이 인상-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부담이 늘어남.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된 것.-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이날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 전기차 충전요금도 특례할인제도가 종료하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확대돼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尹, 3박 5일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4년 9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수차례 접촉.-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포괄 안보’에 주력. 다만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감안할 때 대중국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중심이 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이 1차 타깃으로 꼽히는데 방산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오늘부터 가계대출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