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방탄 논란’ 불가피…巨野 민주, 돈봉투 논란 체포동의안도 부결 (종합)

‘방탄 논란’ 불가피…巨野 민주, 돈봉투 논란 체포동의안도 부결 (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다.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인 중 293인이 참여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경우 가(可) 139표, 부(否) 145표, 기권 9표로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 일반 국민들이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주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증거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성만 의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 질서인 삼권순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최근 수차례 국회, 언론, 사회사회, 노조 등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시도와 권한을 남용화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이번 일이 한 장관의 말대로 인신 구속의 사유가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나 이중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2023.06.12 I 박기주 기자

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합의했지만…시행까지는 ‘가시밭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8일 여야가 각종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전격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앞으로 시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추진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자칫 합의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조사요구서를 다음주 중 제출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관련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선관위는 여당이 수차례 촉구한대로 결국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정하고, 북한의 해킹 은폐 의혹 등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업무 전반이 아닌 일부 감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또 ‘선(先) 감사원 감사, 후(後) 국정조사’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정 조사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감사원의 우선 감사를 비롯해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범위 등 조사계획서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을 경우 예상보다 국정조사 시기가 훨씬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자녀 불법 채용에서부터 기본적인 선거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민주당은 부끄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 배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이후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 계획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합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청문회와 관련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3.06.11 I 김기덕 기자

與, 선관위 감사 '일부 수용'에 반발…국회서 규탄대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에서는 ‘전면 수용’을 주장하며 규탄을 이어갔다.이날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선관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선관위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김기현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중앙선관위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신통치 않을 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국민 앞에 나와 변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헌재가 어떤 곳인가.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이라며 “그런 곳에 기대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보겠다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노태악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전원위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정치 편향적 유권 해석은 항상 문제가 됐다. 선관위 지도부의 전면 교체와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더이상 꼼수와 책임 회피는 더 큰 공분 가져올 뿐임을 명심하고, 전면적 쇄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필요할 경우에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선관위가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결국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선택적 감사 수용을 철회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겸허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선관위는 전원위 회의를 통해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의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연일 새롭게 밝혀지는 비리들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권익위가 다음 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그런데도 오늘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초석부터 하나씩 다시 쌓으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선관위가 되도록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9 I 김인경 기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한해 감사원 감사 수용…"조속히 의혹 해소할 것"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한해 감사원 감사 수용…"조속히 의혹 해소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조형물 모습.(사진=뉴시스)선관위는 9일 오후 2시부터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전체 회의를 열었다. 3시간 4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외부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 거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히고 이날까지 선관위에 3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7일 오전 10시께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 오후 6시까지 대기하며 자료를 요청하며 선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한편 노태악 선관위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노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8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해지는대로 최대한 충실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I 이수빈 기자

與, 선관위 '부분 감사' 수용에 "반쪽짜리로 국민 기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데 대해 “반쪽짜리 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 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분노만 더욱 키웠을 뿐”이라고도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연일 새롭게 밝혀지는 비리들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오늘은 선관위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 전 자녀에게 미리 정보를 준 것에 이어, 본인의 친구가 면접관으로서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시급하다”며 “권익위가 다음 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초석부터 하나씩 다시 쌓으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선관위가 되도록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누굴 믿고서 아직도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이냐”며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기지 않는 소쿠리 투표와 음서제를 자행했고 북한 해킹에 뻥 뚫리고도 국정원 보안 점검을 거부하고도 지금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일갈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자정능력도, 의지도 상실한 선관위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즉각 채용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부실 선거관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철회하라.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선관위는 전·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면서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6.9/뉴스1

2023.06.09 I 경계영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으로 상향 검토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제공하는 신고 포상금이 두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6일 관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고 포상금을 높여 자정 작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06.06 I 이명철 기자

상장 시동거는 엔카닷컴, 몸값은 얼마나 될까[김성진의 인더백]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업계 1위 엔카닷컴이 올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연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을 매년 늘려온 엔카닷컴은 최근 주식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에 맞춰 증시 입성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유동성이 넘쳤던 코로나19 시기와 같이 고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엔카닷컴은 이달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작업에 착수한 엔카닷컴은 상장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연간 120만대의 매물이 등록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업계 1위 엔카닷컴은 현재 호주 중고차 업체 카세일즈닷컴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엔카닷컴은 당초 SK그룹 내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업부로 시작했으나, SK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카세일즈닷컴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오랜 기간 상장 작업을 준비해온 엔카닷컴은 2020년대 들어 착실히 몸집을 키워왔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2021년 7월~2022년 6월) 엔카닷컴은 한 해 동안 매출액 810억원, 영업이익 289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2020 사업연도와 비교하면 매출은 39.9% 늘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4% 증가했다. 엔카닷컴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며 상장 시 몸값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21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한 직영 중고차 거래업체 케이카는 공모가(2만5000원) 기준 1조2022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엔카닷컴이 케이카만큼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케이카의 주가가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한 때 주가가 4만1700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지난 5일 종가는 1만3580원으로 시가총액은 65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케이카의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엔카닷컴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면 1조원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케이카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1.5로 집계되는데, 이를 엔카닷컴에 적용하면 5375억~6450억원(엔카닷컴 연간 순이익을 250억~30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수준에 그친다. 기업가치를 상각전 영업이익(EBITDA)로 나누는 EV/EBITDA 방식을 사용하면 케이카의 가치는 더 낮게 평가된다. 지난해 케이카의 EV/EBITDA는 8.64로, 엔카닷컴의 EBITDA가 400억~45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가치는 3500억~39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엔카닷컴이 공모가 산정 시 어떤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떤 기업들을 비교군으로 설정하는지, 어떤 강점을 부각시키는지에 따라 평가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엔카닷컴의 최대주주 카세일즈닷컴은 엔카닷컴을 인수하는데 총 3225억원을 사용했다. 2014년 SK그룹으로부터 지분 49.9%를 1175억원에 매입했고, 2018년에는 나머지 지분 50.01%를 2050억원에 사들였다.

2023.06.06 I 김성진 기자

法 "결합상품 가입 요금 감면, 세제 혜택 받는 '에누리액' 아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가입한 고객에게 업체가 혜택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등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장 등 10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해왔다.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SK브로드밴드 측은 2020년 7월 24일부터 2020년 9월 15일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1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다음해 감사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행정소송을 냈다.법원은 할인 요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용약관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금원은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됐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06.04 I 김윤정 기자

TV조선 점수 조작 혐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취소소송 제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진=이데일리DBTV조선 점수조작 혐의로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어제(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냈다. 임기가 7월 말까지여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시와 관련한)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한상혁 전 위원장은 같은 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 설치법 및 회의운영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또, 어제 방통위 사무처장에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이 선임됐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냈다.

2023.06.02 I 김현아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 인선이엔티 행정처분 공익감사청구안 발의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가 인선이엔티 행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한다.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75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을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로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권용재 의원.(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권용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공익감사 청구 건은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식사동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에 대해 고양시가 지난 14년 동안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고양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공익감사 청구안에 따르면 고양시 식사동 산152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시는 당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년 내 인가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을 설정했지만 인선이엔티는 현재까지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4차례나 받아오면서 14년 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국회 홍정민(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 의원은 최근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이행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권용재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안은 현 시점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청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전히 영업정치 처분을 하지 않는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2 I 정재훈 기자

라덕연 금고지기·온라인 매체 대표 등 공범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H업체 사내이사 박 모 씨(왼쪽 두 번째),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 매체 대표인 조 모 씨(오른쪽)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공범 3명이 1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여러 법인에서 사내이사 등을 맡아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라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박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2023.06.01 I 김아름 기자

[단독]정부가 규격 잘못 만들고선…방산업체에 책임 전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애초부터 잘못 만든 ‘지환통’ 국방규격의 책임을 관련 업체들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정부 지침을 준수해 탄약과 함께 지환통을 납품했지만,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 관련 당국은 국방규격과 다른 지환통 납품이 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지환통은 40~105㎜ 대구경탄 등 탄약과 유도탄 관련 부품 등을 장기 비축하기 위해 여러 겹의 종이와 아스팔트를 겹쳐서 만든 보관·포장 용기다. 외부충격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하고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방사청은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와 풍산 등 4개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제재안을 논의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될 경우 해당 법인은 일정기간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업체들은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국방규격, 정부 검증도 안해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은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1973년 국방규격 제정 이후 군에 납품된 모든 지환통이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됐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알루미늄 포일 1개 층,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박격포 사격 자료사진 (사진=방위사업청)우리 군은 미군의 아스팔트 지환통을 수입해 사용하다 1973년 미군 규격을 그대로 들여와 국방규격으로 확정했다. 국내 지환통 제조 업체는 단 2곳 뿐이다. 군 조달 당국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2개 업체로부터 직접 국산 지환통을 도입해 군에 납품했다. 지환통이 방산물자에서 일반물자로 바뀐 2011년 이후에는 완성탄 제조업체들로부터 지환통을 포함한 포장된 탄을 납품받아 군에 공급하고 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기존 군 조달 당국이 직접 도입했던 때와 동일한 규격·제조방법·검사방식·생산업체에 의한 지환통을 납품만 받아 군에 공급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한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군 당국의 하자 조치 요구에 따라 지환통 제작 업체 2곳은 국방규격에 맞는 지환통 제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국방규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방규격과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사실을 지환통 업체나 군 당국이 44년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전수 검수를 통해 기존에 납품된 지환통이 습기·결로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환통 자체 품질에도 문제가 없고 포장된 탄약 또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규격 면제’ 결정을 내려 기존 지환통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감사원, 정부엔 면제부 업체엔 ‘철퇴’정부가 미군 규격을 단순 번역·도입하고 실제 이 규격대로 제조했는지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책임은 업체 몫이다. 감사원은 정부에는 ‘주의’만 주고, 방사청에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상대자가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다. 이번 지환통은 잘못된 국방규격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불가능한 계약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불완전 이행’과 ‘부정 이행’으로 보고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방사청 역시 마찬가지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재 조치를 2년여간 미뤄오던 방사청은 “현실에 맞게 국방규격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여부와 별개로 완성탄 업체들에 손해배상예정액을 통보했다. 2016~2020년 4개 완성탄 업체가 가져간 납품액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것이다. 5년간 방사청이 4개 업체와 체결한 탄약 대금 중 지환통 대금은 94억 원이다. 만약 업체들 책임이 최종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28억2000여 만 원 수준이다. 4개 업체가 계약 규모에 따라 나눠내면 된다. 하지만 방사청은 탄약 납품액 전채금액인 2295억 원에 대한 30%를 배상액으로 청구했다. 4개 업체에 총 688억5000만 원 규모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지환통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김관용 기자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기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강씨가 지난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그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8개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했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강씨는 같은 해 말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해 4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그달 말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에 따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시기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말해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8일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강씨가 구속됐다.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한편 이날 법무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이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2023.05.26 I 김윤정 기자

[재송]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는 오는 6월 7일 오후 3시 50분 웨스틴 보스턴 워터프론트 호텔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 해외 VC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25일 공시.△신성이엔지(011930)는 냉각 제습기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 특허는 일반적인 냉매를 이용한 냉동사이클 냉각시스템이 증발기를 통과한 공기의 노점온도 8~10℃로 운전하는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노점온도 4℃로 운전해 냉각 제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각 제습시스템 개발에 관한 발명. 향후 이 특허에서 개발된 저온 냉각 제습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절감형 초저습 제습기’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사우디 전력청(SEC)과 380KV급 변압기 및 리액터 18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7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4.17%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0월 23일.△코스맥스(192820)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 △쎌마테라퓨틱스(015540)는 제이앤에이티홀딩스에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익 목적으로 50억원을 대여한다고 공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07.10%에 해당. 대여 종료일은 2024년 5월 25일. 대여상대인 제이앤에이티홀딩스는 신설법인. 담보물은 상장회사주식 549만4506주.△현대미포조선(010620)은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122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3.29%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케이씨텍(281820)은 Xiamen Tianma Optoelectronics Co.,Ltd.와 202억6315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 대비 5.36%에 해당.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진에어(272450)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1조11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시. 진에어는 “당사의 최근 영업실적, 사업환경,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내부기준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상기 전망은 당사의 사업 목표이므로, 영업환경 및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덕양산업(024900)은 오는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366(연암동), 본사 1층 교육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의안은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신영증권(001720)은 보통주 4000원, 종류주 40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 시가 배당율은 보통주 6.79%, 종류주 6.88%. 배당금 총액은 320억원.△ 대유플러스(000300)는 25일 언론에서 보도한 ‘대유플러스, 기아 봉고3에 LPG 저장용기 공급…975억원 규모’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를 냄. 대유플러스는 “당사는 기아발 LPG 저장용기 납품에 대해 2023년 11월 양산 및 납품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량, 금액에 대해 논의단계에 있다”며 “이 건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6월 23일.△조선내화(000480)는 오는 6월 14일 오전 9시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32(중동 1359-1) 동광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의결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신규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재설정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삼성제약(001360)은 젬백스앤카엘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 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삼성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 GV1001의 알츠하이머 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및 판매 또는 그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권한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밝힘.△코오롱글로벌(003070)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백야리 일대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72억7107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35%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7년 8월 26일까지.◇코스닥△에코프로(086520) 자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1353억원 규모 2차전지·전자재료 소재 공장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금액은 최근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56.4%에 해당. 투자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케일럼(258610)은 최대주주가 티엠씨 외 1인에서 그린테크시스템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으로 변경 후 최대주주인 그린테크시스템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1098만7353주, 지분율은 41.02%.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참여.△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LG전자 주식회사와 114억5000만원 규모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5%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삼보모터스(053700)는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 14회사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0.0%. 2.0%. 만기일은 2028년 5월30일. 전환가액은 655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533만6992주로 주식 총수 대비 19.63%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대림제지(017650)는 5억31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예정 주식수는 보통주 6만주로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26일일부터 8월25일까지. 회사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주식가격의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 △라이트론(069540)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3.0%. 9.0%. 만기일은 2026년 5월30일. 전환가액은 332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90만3614주로 주식 총수 대비 3.41%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SGC이테크건설(016250)은 계열사인 에스지씨에너지로부터 20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8.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자율은 8.40%. 자금용도는 유동성 확보로 상황방법은 만기일시상환. 계약 체결일은 오는 31일, 상환일은 2023년 8월31일.△한라IMS(092460)는 1230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산총액대비 68.78%에 해당하는 규모. 양도 기준일은 2023년 5월31일.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 재원 확보.△삼성스팩4호(377630)는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힘.△꿈비(407400)는 약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다음달 19~20일 청약을 진행. 납입일은 6월22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132억원, 운영자금으로 67억원을 사용할 계획. 꿈비는 유증 납입이 마무리되고 난 뒤 무상증자도 진행. 6월27일을 신주 배정기준일로 주당 0.3주씩 배정. 일반공모에 참여하면 0.3주가 주어짐.△지나인제약(07865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케이엔더블유(105330)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 약 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주당 1만2740원에 신주 392만4646주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리얼즈로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 아울러 케이엔더블유는 이날 종속회사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의 주식 50만251주를 135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 주식 취득 뒤 케이엔더블유의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 지분율은 100%가 됨.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오는 9월25일. 케이엔더블유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인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에 대한 당사의 지배력 강화”라고 설명.△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앱코(129890)가 벤처 수시요건 충족 인증 자격을 취득해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공시. 변경일은 오는 26일.△젬백스(082270)는 삼성제약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체결시 선급금은 120억원. 해당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및 판매 또는 그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제공함.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효력 발생해 품목허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가능.

2023.05.26 I 김새미 기자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는 오는 6월 7일 오후 3시 50분 웨스틴 보스턴 워터프론트 호텔에서 국내외 바이오기업, 해외 VC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25일 공시.△신성이엔지(011930)는 냉각 제습기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 특허는 일반적인 냉매를 이용한 냉동사이클 냉각시스템이 증발기를 통과한 공기의 노점온도 8~10℃로 운전하는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노점온도 4℃로 운전해 냉각 제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각 제습시스템 개발에 관한 발명. 향후 이 특허에서 개발된 저온 냉각 제습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절감형 초저습 제습기’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사우디 전력청(SEC)과 380KV급 변압기 및 리액터 18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7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4.17%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0월 23일.△코스맥스(192820)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 △쎌마테라퓨틱스(015540)는 제이앤에이티홀딩스에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익 목적으로 50억원을 대여한다고 공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07.10%에 해당. 대여 종료일은 2024년 5월 25일. 대여상대인 제이앤에이티홀딩스는 신설법인. 담보물은 상장회사주식 549만4506주.△현대미포조선(010620)은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122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3.29%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케이씨텍(281820)은 Xiamen Tianma Optoelectronics Co.,Ltd.와 202억6315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 대비 5.36%에 해당.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진에어(272450)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1조11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시. 진에어는 “당사의 최근 영업실적, 사업환경,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내부기준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상기 전망은 당사의 사업 목표이므로, 영업환경 및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덕양산업(024900)은 오는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366(연암동), 본사 1층 교육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의안은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신영증권(001720)은 보통주 4000원, 종류주 40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 시가 배당율은 보통주 6.79%, 종류주 6.88%. 배당금 총액은 320억원.△ 대유플러스(000300)는 25일 언론에서 보도한 ‘대유플러스, 기아 봉고3에 LPG 저장용기 공급…975억원 규모’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를 냄. 대유플러스는 “당사는 기아발 LPG 저장용기 납품에 대해 2023년 11월 양산 및 납품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량, 금액에 대해 논의단계에 있다”며 “이 건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6월 23일.△조선내화(000480)는 오는 6월 14일 오전 9시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32(중동 1359-1) 동광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의결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신규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재설정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삼성제약(001360)은 젬백스앤카엘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 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삼성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 GV1001의 알츠하이머 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및 판매 또는 그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권한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밝힘.△코오롱글로벌(003070)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백야리 일대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872억7107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35%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7년 8월 26일까지.◇코스닥△에코프로(086520) 자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1353억원 규모 2차전지·전자재료 소재 공장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금액은 최근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56.4%에 해당. 투자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케일럼(258610)은 최대주주가 티엠씨 외 1인에서 그린테크시스템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으로 변경 후 최대주주인 그린테크시스템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1098만7353주, 지분율은 41.02%.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참여.△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LG전자 주식회사와 114억5000만원 규모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5%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삼보모터스(053700)는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 14회사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0.0%. 2.0%. 만기일은 2028년 5월30일. 전환가액은 655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533만6992주로 주식 총수 대비 19.63%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대림제지(017650)는 5억31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예정 주식수는 보통주 6만주로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26일일부터 8월25일까지. 회사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주식가격의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 △라이트론(069540)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3.0%. 9.0%. 만기일은 2026년 5월30일. 전환가액은 332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90만3614주로 주식 총수 대비 3.41% 규모.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5월30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SGC이테크건설(016250)은 계열사인 에스지씨에너지로부터 20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8.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자율은 8.40%. 자금용도는 유동성 확보로 상황방법은 만기일시상환. 계약 체결일은 오는 31일, 상환일은 2023년 8월31일.△한라IMS(092460)는 1230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산총액대비 68.78%에 해당하는 규모. 양도 기준일은 2023년 5월31일.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 재원 확보.△삼성스팩4호(377630)는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힘.△꿈비(407400)는 약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다음달 19~20일 청약을 진행. 납입일은 6월22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132억원, 운영자금으로 67억원을 사용할 계획. 꿈비는 유증 납입이 마무리되고 난 뒤 무상증자도 진행. 6월27일을 신주 배정기준일로 주당 0.3주씩 배정. 일반공모에 참여하면 0.3주가 주어짐.△지나인제약(07865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케이엔더블유(105330)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 약 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주당 1만2740원에 신주 392만4646주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리얼즈로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 아울러 케이엔더블유는 이날 종속회사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의 주식 50만251주를 135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 주식 취득 뒤 케이엔더블유의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 지분율은 100%가 됨.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오는 9월25일. 케이엔더블유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인 케이엔더블유매터리얼스에 대한 당사의 지배력 강화”라고 설명.△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앱코(129890)가 벤처 수시요건 충족 인증 자격을 취득해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공시. 변경일은 오는 26일.△젬백스(082270)는 삼성제약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GV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체결시 선급금은 120억원. 해당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및 판매 또는 그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제공함.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효력 발생해 품목허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가능.

2023.05.25 I 김새미 기자

`돈봉투 의혹` 의원들, 檢 구속영장에 발끈 "정치 수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이를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정치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관석(왼쪽) 무소속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사진=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검찰의 도 넘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영장 청구는 결론과 답을 미리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본부장 등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대화에만 언급될 뿐 나와 의논하거나 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현금 제공은 물론 해당 지역본부장이 누구인지, 그들간 회의가 언제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송영길 후보에게 공식 후원금 300만원 을 낸 사람이 거꾸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해결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검찰에게 더 이상 원칙적 수사와 정당한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은 마치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늘(24알) 오전에도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수사, 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저는 앞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윤·이 의원)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3.05.25 I 박기주 기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광주 前 사무처장... 전보명령가처분도 기각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광주 前 사무처장... 전보명령가처분도 기각
프로축구 광주FC가 단행한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광주FC[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광주FC가 단행한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는 25일 김 전 사무처장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가처분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광주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김 전 사무처장을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김 전 사무처장은 구단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지만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보 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유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 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 건은 인정 의결됐다. 광주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달 31일까지다.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4일 김 전 사무처장과 부장급 간부 등을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감사위는 김 전 사무처장과 부장급 간부가 업무추진비 1천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에 김 전 사무처장은 “주말과 집 주변 사용 내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현재 감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업무추진비가 아닌 활동비로 지급받은 돈은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5.25 I 허윤수 기자

경찰,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부정 채용 혐의로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이 국가정보원 본청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관중인 채용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7시53분쯤,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쯤 종료됐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박사 학위와 연구 경력을 요하는 수석연구위원과 책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원장 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은 조씨의 채용을 위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씨는 앞서 전략연에 입사한 후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방어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3.05.24 I 김범준 기자

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연장 계획 나온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갖은 논란 속에 늦춰졌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B, C노선 사업이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 노선 중 가장 사업이 지연됐던 GTX-C 노선(덕정~수원, 상록수·85.9㎞)이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다. 애초 C노선은 지난해 초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지하로 건설할 계획이었던 도봉구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상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발, 도봉구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거치며 차일피일 늦어졌다.해당 구간은 지난 1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지하화를 확정하며 논란을 일단락했다. 원 장관은 또 다른 논란이었던 은마아파트 관통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국토부는 C노선은 실시협약을 올해 상반기, 착공은 올해 안으로 해 2028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이보다 앞서 B노선은 지난 2월 재정구간(용산~상봉 구간·19.9㎞) 실시설계 적격자로 KCC건설 컨소시엄을, 지난 1월에는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39.8㎞, 상봉~마석 구간·22.8㎞)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2024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A노선은 최근 운영비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A노선(운정~동탄·83.1㎞)은 내년 4월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운영을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A노선의 핵심인 삼성역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설계 변경으로 일러야 2028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인 점이 걸림돌이다. 해당 구간은 상당 기간 무정차 통과도 어려워 분리 운영 처지를 맞았다.이렇다 보니 분리개통에 따른 운영비 손실분 부담 문제가 떠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구간의 운영비 손실분을 1년 단위(600억원)로 정산해 최대 4년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정산해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A, B, C 노선과 인접한 각 지자체는 저마다 GTX 노선 연장을 추진이다. 현재 A노선은 평택시, B노선은 춘천시가, C노선은 동두천과 평택시가 적극적이다. 특히 춘천과 가평은 공동 시행한 사전타당성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도 1.12을 넘어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에서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B/C가 1을 넘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당할 지자체가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각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 연장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GTX 연장·신규사업 추진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의 GTX 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별 문제가 없다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023.05.24 I 박경훈 기자

MBC “감사원 방문진 감사, 법적대응”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 감사’에 법적 대응을 한다.MBC는 23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를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소원(헌법재판소)을 통해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MBC는 현재 방문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감사라며 “방문진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일지, 어떠한 공인을 해쳤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청부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힘이 ‘대통령 비속어’ 보도로 민·형사 소송을 한 것,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을 언급했다.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작년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 감사원은 청구된 9건의 사항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건을 감사할 예정이다.

2023.05.23 I 김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