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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논란 커지는 中알리에 칼 빼든 정부…“뒷북대처” 비판
  • 영향력·논란 커지는 中알리에 칼 빼든 정부…“뒷북대처” 비판
  • [이데일리 김미영, 세종= 강신우 기자] 가품과 소비자보호정책 소홀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알리나 테무같은 중국 이커머스 사용자와 소비자 불만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주 서울 중구에 있는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800만명대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알리에 가품(짝퉁)·불량제품 등 위해 제품을 막기 위한 자율협약을 제안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알리익스프레스 앱 갈무리전자상거래법상 알리, 테무 등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알리가 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알리에 이어 테무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알리코리아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위해 제품’ 표출과 판매 중개를 차단하는 자율협약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알리코리아는 소비자원의 자율협약 체결 제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소비자원은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어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알리코리아와 자율협약을 맺으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가품이나 불량품 등 위해 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원은 이를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한다. 다만 자율협약인 만큼 강제력은 없다.이커머스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와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이러한 조치가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한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따르면 국내 알리 사용자는 818만명(2월말 기준)까지 늘었다. 테무도 581만명을 기록하며 두 곳 모두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가품 등 상품의 질이나 배송·환불·교환 등 과정에 관한 소비자 불만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나 늘었다.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알리, 테무 이용자와 불만이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뭐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이커머스라고 해서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리가 K베뉴를 통해 신선식품까지 취급한다는데 이러면 소비자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신선식품은 수급에 따른 배송 지연,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 등 분쟁 요소가 많은데 분쟁 해결의 인력과 프로세스가 허술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가 신선식품을 포함해 판매 제품들에 관한 모니터링을 얼마나 면밀히 하는지 의문”이라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 더 빨리 점검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6 I 김미영 기자
공정위, 中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 공정위, 中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에 이어 테무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진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 테무 등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알리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사용자 355만 명과 비교하면 130% 증가했다. 사용자 8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테무는 581만명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지난해 7월 진출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단숨에 앱 순위 상위권에 안착했다.
2024.03.06 I 강신우 기자
“유통법 개정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 확대해야”
  • “유통법 개정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 확대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해야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6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물류창고)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월 생활규제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SSG닷컴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김포에 2개의 물류창고가 있어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방은 유통 규제에 가로막혀 새벽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새벽 시간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을 둬야한다.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유통법에 대해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점포 개방과 같다’는 해석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물류센터를 통해서는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물류센터 없이 점포에서 직접 상품을 배달할 수 없도록 법제처가 해석했다”며 “이 때문에 물류창고가 있는 수도권의 대형마트에선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은 새벽배송이 불가능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통법이 개정돼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업체는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물류창고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SSG닷컴의 경우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유통법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개정안 모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4.03.06 I 강신우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현장경영 광폭 행보…“경영정상화 총력”
  • 김동철 한전 사장, 현장경영 광폭 행보…“경영정상화 총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김동철 사장이 한전 광주전남본부 및 담양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CEO 현장 소통설명회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5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CEO 현장 소통 설명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전)이번 설명회는 한전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 결집과 변화·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날 첫 설명회가 열린 한전 광주전남본부 및 담양지사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해 경영 현안과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김 사장이 직접 △재무 정상화 조기달성 △기업체질 혁신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이후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핵심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유토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열띤 토의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순환근무 제도개선 등 현장 업무 개선 아이디어 및 신규 사업 아이템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 사장은 “한전의 내부개혁 및 자구노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본사부터 사업소까지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며 “재정건전화·혁신계획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및 전력망 적기 건설·고객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은 광주전남본부와 담양지사에서 시작된 이번 CEO 현장 소통설명회를 다음 달 초까지 5주간 전국 사업소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본사-사업소 간, 경영진-노조·임직원 간 긴밀한 소통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굴한 여러 아이디어와 논의 내용을 경영정책에 적극 반영해 과제화하고 주기적 성과분석과 환류를 통해 방향성을 지속 점검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05 I 강신우 기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YMCA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13개 제품에 대해 주요 품질과 성능, 사용편의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온·보냉 성능, 사용 편의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텀블러 마개 구조.(사진=서울YMCA)이번 시험 대상제품은 준밀폐형인 클립형 텀블러(글라스락), 퓨어텀블러(락앤락), 미르 커뮤터컵(블루보틀), SS 엘마 블랙 텀블러(스타벅스), 고진공 텀블러(스탠디)와 밀폐형인 스포티 핸들 텀블러(글라스락), 메트로 투웨이 텀블러(락앤락), 데이오프 텀블러(블루보틀), 블랙앤골드 스탠리 보온병(스타벅스), 고진공보틀(스탠리), 캐리루프 텀블러(써모스), 투썸SS멀티텀블러(투썸플레이스), 레더스트랩 텀블러(할리스) 등이다. 먼저 보온·보냉 성능은 24시간 경과 후 보온 온도는 밀폐형 31.3~48.6도, 준밀폐형 22.5~26.2도로 밀폐형 전 제품이 높게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밀폐형에서는 ‘써모스(캐리 루프)’, ‘블루보틀(데이오프)’, ‘할리스(레더 스트랩)’, ‘락앤락(메트로 투웨이)’ 제품이, 준밀폐형은 ‘스탠리(고 진공 텀블러)’, ‘락앤락(퓨어텀블러)’ 제품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보냉 성능 또한 밀폐형은 12.8~16.8도, 준밀폐형 19.3~20.3도로 밀폐형이 높았고, 제품별로는 ‘써모스(캐리 루프)’, ‘투썸플레이스(투썸SS 멀티텀블러)’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시험 환경은 텀블러 내부에 일정 온도(보온 95도, 보냉 4도)의 물을 넣고 마개를 닫은 후 실온에서 24시간 후 물 온도를 측정했다. 밀폐력, 그립감, 결로현상, 휴대용이성, 세척용이성 등 5가지 사용 편의성에 대한 사용자 평가 결과는 밀폐력, 그립감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했지만 세척용이성과 휴대용이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밀폐형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세척용이성은 준밀폐형이 더 높았다.마개, 패킹, 몸체 소재별 유해 물질 검출 여부, 표면 페인트 중금속 등 확인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 스테인리스 제조 시 사용하는 연마제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세척 전 연마제가 묻어나왔으나 세제와 식용유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에는 잔류하지 않았다. 서울YWCA 관계자는 텀“블러 제품 구매 전에는 제품의 유형에 따른 성능과 편의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하고, 구매 후에는 장기간 재사용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서울YMCA)
2024.03.05 I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처분 시 최대 20%까지 깎아준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과징금 감경안은 구체적으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아울러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 및 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3.05 I 강신우 기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올해부터 대구서 추진…“경제효과 3895억원”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올해부터 대구서 추진…“경제효과 3895억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올해부터 5년간 대구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내구성, 안전성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실증평가 기반시설로 5년간(~2028년) 총 사업비 1998억원을 투자해 대구 달성군에 16만6973㎡ 규모로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감도.(사진=산업부)정부는 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실증평가 시스템을 확보하고 로봇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인증을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테스트필드 구축으로 3895억원의 경제효과와 92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내년까지 로봇테스트필드 실증 시설을 설계하고 2026년까지 주요 실증연구 시설물 준공을 완료한 후 2027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8년 본격 실증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에 국내 로봇기업의 이전 및 투자를 협약하고 있다”며 “대구 지역에 새로운 로봇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글로벌 첨단로봇 시장 확대와 국가간 로봇산업 육성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적기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에 523억원, 간병로봇 등 첨단로봇 보급 확산에 64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온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2024.03.04 I 강신우 기자
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 개최’ 허용…“사건 신속해결”
  • 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 개최’ 허용…“사건 신속해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소비자 분쟁조정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대면출석만 이뤄졌지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출석 방식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해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했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위임조항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03.04 I 강신우 기자
같은 쿠팡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
  • [단독]같은 쿠팡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같은 와우회원인데 왜 상품 가격이 다르죠.” “와우회원인데 일반회원보다 더 비싸네요.”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회원’인 A씨는 지인과 함께 쿠팡에서 달걀을 구매하려고 상품 검색을 하고는 표시된 가격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와우회원에 동일한 상품인데 지인보다 가격은 더 비싸게 표기됐기 때문이다. 와우회원인 B씨는 같은 상품이 일반 회원보다 더 비싸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도 했다.(사진=연합뉴스)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쿠팡의 가격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2022년7월 이를 인지했고 최근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와우회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나 광고에 부당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쿠팡와우는 매월 4990원을 내면 구매액과 제품 개수,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배송하고 30일 내 무료반품 서비스가 적용된다. 또한 일반회원보다 상품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와우멤버십 이용약관을 보면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상품을 찾아보세요. 일반회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해놨다. 와우회원은 1400만명(2023년 기준)에 달한다.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와우회원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법의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를 심사할 때 와우회원 가격이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릇된 정보를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위해서다.다만 표시광고 사건조사 과정에서 다소 애매모호한 혐의점을 가릴 때 소비자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가 다소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는 의결에 따라 무혐의,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순으로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측은 와우회원간 또는 회원-비회원간 가격차별정책은 자사의 고유한 마케팅기법이라고 주장한다. 쿠팡은 ‘다이나믹 프라이싱(가변가격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일, 월별할인 시간을 지정하거나 제품의 유통기한, 실시간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가변가격제는 미국의 아마존과 우버, 중국의 알리바바 등 외국 거대 유통업체들이 널리 쓰는 가격정책이다. 쿠팡 관계자는 “업계의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에 따라 신규 고객 및 비활성 고객에게 1회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여러 단계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가변가격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간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인공지능 관련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별로 가격을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행위와 고객별로 맞춤화해 차별화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이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인데도 고객에 따른 차별적인 가격책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격가변제는 업체 고유의 정책일뿐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소비자들에게 A라는 가격을 알려주고 실제 구매시 B가격으로 바뀌면 기만성이 인정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024.03.04 I 강신우 기자
싱크대 스크래치…업체는 고유한 ‘무늬’래요
  • 싱크대 스크래치…업체는 고유한 ‘무늬’래요[호갱NO]
  • Q. 550만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을 했는데, 설치 후 봤더니 도어패널에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가정에 설치된 싱크대 도어패널에 흠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스크래치가 아닌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도어패널의 스크래치를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패널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같은 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선 환급 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0만원의 2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3.02 I 강신우 기자
택배추적도 속이다니…'허위후기' 뿌리뽑는다
  • [단독]택배추적도 속이다니…'허위후기' 뿌리뽑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와 손잡고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허위후기) 근절에 나선다. 빈 박스 마케팅은 뒷광고(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김)의 한 유형으로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한 후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매후기를 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관가와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초 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빈 박스 마케팅 등 부당광고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자율협약’ 형태의 방안을 도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후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조직 마련 및 시스템 정비와 함께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 후기나 댓글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것으로, 허위 후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삭제하는 방안 등이 자율협약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빈 박스 마케팅은 공정위가 2021년12월 처음으로 제재한 부당광고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적발 업체인 카피어랜드는 네이버와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에 1만50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은 교묘했다.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인 유앤미디어는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주문·결제를 하고 이후 택배 송장번호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것도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파악, 상호 업무를 분담해 이를 재현했다.(사진=연합뉴스)유앤미디어는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이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결제 후 거짓 후기를 남기도록 했다. 카피어랜드는 동원된 아르바이트생에게 내용물이 없는 빈 박스를 발송,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추적 시스템까지 속였다.이 같은 행위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거짓 광고’에 해당하며 또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후기가 실구매자가 쓴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에 위법하다. 또 소비자 구매 후기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허위 후기가 공정거래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위는 카피어랜드 적발 이후에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오아’와 ‘한국생활건강’을 적발했다.한편 오픈마켓 사업자는 그동안 입점업체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오픈마켓은 중개자 역할만 할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픈마켓 인지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접속해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상품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오픈마켓 사업자 책임이 꾸준히 언급되면서 민관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율규제가 시행됐다.
2024.02.29 I 강신우 기자
수급업자에 일방적 비밀준수의무 부과한 성우하이텍 제재
  • 수급업자에 일방적 비밀준수의무 부과한 성우하이텍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이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더불어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2.28 I 강신우 기자
“ESG규범 강화…기업부담 최소화 노력”
  • “ESG규범 강화…기업부담 최소화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8일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 관련 동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유럽연합(EU)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외에 일본, 캐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들이 지난달 IEA 각료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CFE 인증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이 실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2.28 I 강신우 기자
“올해 반도체 1200억달러·車 750억달러 수출 목표”
  • “올해 반도체 1200억달러·車 750억달러 수출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도체 1200달러·자동차 750억달러 등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품목의 수출 목표와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지원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1월 7000억달러의 역대 최고 수출 목표를 제시한 이후 이번에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먼저 수출확대 전략으로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깃시장을 선정했다.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선 생산능력 확충,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겟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사진=산업부)금융(360조 원)·마케팅(1조 원)·인증(상호인정품목 200개) 등은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한다.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조5000억 원을 추가 증가시킨 360조2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수출마케팅(약 1조원) 및 수출바우처(1679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사, 내수·초보기업 5,500개사, 내수중견 40개사 등을 신규 지원해 신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한다. 아울러 해외인증 시험비용을 최대 20% 인하하고 패스트트랙 시행을 당초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한다.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 인정 품목은 기존 18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붐업코리아(4월 코엑스)와 서울푸드전(6월 킨텍스) 등 대표 전시·상담회에 부처별 전용관을 설치하고 유명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또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별로 공동 금융지원 방안 마련 △부처별 소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화장품·의료기기·할랄식품 등의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협업을 추진한다.해외플랜트는 지난해 302억 달러 수주에 이어 올해도 330억 달러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후속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에서는 정상 및 고위급 경제외교를 전개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안 장관은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과 함께 35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2.2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부위원장 “AI 등 신기술 시장 규제방안 발굴할 것”
  • 공정위 부위원장 “AI 등 신기술 시장 규제방안 발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부당행위를 제재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조홍선(가운데)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양자협의를 실시했다.(사진=공정위)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협의’에서 “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함께 올해 경쟁정책 추진 방향과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야 법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제재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또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에 “민생과 직결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쟁당국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적 교류를 비롯해 양 당국 간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4.02.28 I 강신우 기자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아이템 환불’ 전담창구 의무화
  •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아이템 환불’ 전담창구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게임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간 유료아이템 환급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게임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면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먹튀 문제가 많은 외국 게임사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해선 “전상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다음 달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
2024.02.26 I 강신우 기자
강경성 산업차관 “공급망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부처협업 강화”
  • 강경성 산업차관 “공급망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부처협업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사진=연합뉴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인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뒷받침돼 한다”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산업부는 작년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포함했다. 먼저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책임 관리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위험단계별로 모니터링 → 심층분석 → 선제 대응조치 → 범부처 합동 대응 등을 실시한다. 민간과의 공급망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월 2회 정기 개최해 EWS 분석 정보, 품목별 수급 이슈 등 공급망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공급망 위기상황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한다.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세제, 연구개발(R&D)·특허,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애로 해결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한다.앞서 산업부는 엔켐의 생산품목인 전해액의 경우 기재부는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신규 추가해 심사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2024.02.26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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