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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내 통상차관보, 美국무차관보와 '반도체 협력'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양 차관보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 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미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차관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한국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양 차관보는 또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가 광범위하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툴루이 차관보는 이에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측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대형마트 물가안정 협조 요청…“가격인상 시기 늦춰달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5일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을 찾아 주요 공산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관계자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강경성 산업부1차관.(사진=연합뉴스)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임금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물가 상승을 크게 자극하지 않게끔 가급적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또 “가격 조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이 소비생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기 구매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아울러 “자체상품(PB)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체상품을 발굴해 일부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통업계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속적인 유통현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물가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유통환경 개선 노력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한덕수 총리, 야당에 “고준위법, 이번 국회서 꼭 처리” 당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24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두 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처리 의사를 내비친 만큼 법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여야는 다음 달 산업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산업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가 낙선자들을 포함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의 핵심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안인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그동안 십여차례의 심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상황이 이렇자 결국 고준위법 처리는 정부·여당이 김 의원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선 원전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게 된다면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명분과 원전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간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는 셈이다.당장 원전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없어서 임시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 찬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둬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전 포화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시저장고가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다만 김 의원이 같은 당 원내지도부의 설득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핵폐기물 부담을 원진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념과 정치논리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세라젬 제재…“합판으로 만든 안마의자, 원목으로 속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세라젬의 허위, 과장광고 사례.(사진=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는데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장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라젬이 일부 광고에 사용한 단서문구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레이어드’를 사용해 합판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고 ‘천연원목’ 및 ‘블랙월넛’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 권 소장은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라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현재는 지적 받은 광고 문구나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한-독 디지털 전환협력 체계구축…“산업AI 안전성인증 등 협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독일과 디지털 전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양국 기업·연구소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정부의 산업 4.0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지난 4월 초에 선정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6곳 중 하나로서 모빌리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6개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전적인 R&D 과제를 기획·수행하고 정보제공, 국내 기업 현지 지원, 사전/사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거래시 애로사항으로 꼽는 산업 AI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독일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독일 전기기술협회(VDE)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시험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럽의 제조 강국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우리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가장 큰 기관인 만큼 양국 기업-연구소간 다양한 협력 과제가 발굴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와 무역·통상 협력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의 웸켈레 메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4일 밝혔다.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다. (사진=산업부)정인교 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fCFTA의 출범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을 실현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며 “14억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인 AfCFTA가 조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 본부장은 또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프리카 3개국(모로코·케냐·탄자니아)과 추진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메네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EPA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한 통상협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6월 정상회의에서 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의 공동 주관으로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부대행사로서 KOTRA 주관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한수원, SMR 활용한 ‘탄소중립’ 해법 선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부산 BEXCO에서 열린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SMR을 활용한 도시의 탄소중립 해법을 선보였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사진=연합뉴스)황 사장은 이날 탄소중립 해법으로 SMR을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황 사장은 “SMR이 주 에너지원이 될 SSNC는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도시임은 물론, SSNC에서는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한수원은 경주시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SSNC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조성되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최적의 SSNC 사업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 사장은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은 길고 험난한 글로벌 탄소중립달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은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여정의 선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가맹사업법 野단독처리…공정위 “가맹산업 위축 우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커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23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공정위는 즉각 반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이통3사, 공정위 수백억 과징금 위기
[이데일리 김현아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통신사들이 억울해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인데,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킨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방통위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부문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 기간이 2014년부터 8년으로 길고 관련 매출액도 커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통신3사에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통3사 판매점 사진◇담합 아니라는 방통위…담합이라는 공정위 2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 이 과정에서 사후 규제기관인 공정위와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간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반상권 방통위 시장감시조사관은 “단통법 준수를 위해 판매장려금 행정지도에 나섰음을 공정위에 의견서로 보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추가로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김중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심사보고서에 올린 것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담합한 부분”이라며 “방통위의 의견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밝혔다.◇통신사들, 번호이동 모니터링·상황반도 방통위 지시쟁점은 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량 등을 담합했느냐의 문제다. 판매장려금은 휴대전화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한 형태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3사가 번호이동 거래량을 담합했다고 보고있다.그러나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비슷하게 책정한 이유가 30만원 이상을 금지한 방통위 가이드라인 때문이었고, 번호이동 건수 공유나 번호이동 모니터링 상황반 운영 역시 방통위 ‘시장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통신 3사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다. KAIT가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통신사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이후 상황반을 통해 시장 과열이나 지원금 차별 행위가 의심되면 해당 통신사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이는 방통위 정책이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상황반에 함께 모여 번호이동 건수를 공유하고 실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왼쪽부터)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김홍일·한기정 합의 가능? 대통령실 나서야전문 규제기관 방통위와 사후 규제기관 공정위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으로 인해 KT(030200)가 유선전화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정통부는 “2002년 말까지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당시 문제가 된) 2003년 6월의 합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처럼 방통위와 공정위간의 정면 충돌 양상은 아니었다.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문제를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말을 들으면 공정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정위 말을 들으면 방통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발표된 방통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가이드라인도 나중에 공정위로부터 담합 제재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2024.04.23 I 김현아 기자

자율규제 1년 끝나니…배달앱 무료수수료 정책 ‘축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종료된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받지 않던 소상공인 대상 중개수수료를 앞으로 4.9%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난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먼저 배달의민족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4.23 I 강신우 기자

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60만원→200만원 상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이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해 즉시 변경을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또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이에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통상본부장, 美테네시 주지사와 화상 면담…IRA 稅지원 요청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빌 리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과 테네시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의 테네시주 투자가 협력 강화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투자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네시주에 집중 투자 중인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제혜택을 차별 없고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투자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리 주지사는 최근 한국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1분기 다단계업체 121개사…리뉴메디 등 3곳 폐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3개 업체가 폐업했고 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121개사로 전분기보다 1곳 줄었다고 23일 밝혔다.구체적으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한 업체는 리뉴메디, 에이필드, 스카이글로벌 등 3곳이며 코스모스지는 휴업했다. 신규등록 업체인 더하나인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웨이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한전KPS, 김도윤 신임 발전안전사업본부장 취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인 한전KPS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김도윤 발전안전사업본부장(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사진=한전KPS)김 신임 부사장은 경희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한전KPS에 입사했으며 해외발전사업처장, 원자력정비기술센터장 등을 역임했다.김 부사장은 본사 사업 부서 및 국내외 화력·원자력 발전소를 두루 거치면서 사업관리·기술개발·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회사 중장기 목표 달성에 능하고, 특히 해외사업 수주 및 관리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 부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발·송전 정비시장의 ‘친환경 신 서비스 전략’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발전정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이행에 힘쓸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성장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엔씨소프트 조사…리니지 ‘수퍼계정 의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엔씨소프트 측이 실제로 슈퍼 계정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 콘텐츠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이템 확률 조작이 리니지M 등 엔씨소프트의 게임에서 발생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유지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유저 간 경쟁이 핵심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관리자가 만든 슈퍼 계정이 일반 이용자와 몰래 경쟁하는 것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공정위는 앞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게임사를 연이어 현장 조사한 바 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日기업과 첨단산업 ‘1억2000만달러 투자’ 유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도레이사(社) 등에서 총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 방일 기간 중 도쿄에서 일본 도레이사와 반도체 핵심소재기업 A사가 총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도레이는 일본기업 중 제조업 분야 최대투자자로 우리나라에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진출하여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해왔으며, 꿈의 소재로 불리우는 탄소섬유,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아라미드섬유와 이차전지용 분리막 등 고성능 첨단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도레이는 2025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등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신고한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이 2025년에 완공되면 전기차 구동모터 등에 활용되는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가 생산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일본 대표적인 화학기업을 만나 음극재 제조시설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음극재 생산시설을 국내 확보 시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추진하는 음극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안 장관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TEL)을 방문해 가와이 도시키 최고경영자(CEO)와 회담했다.한편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시장 수출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 진출한 반도체·전기전자·철강·화학·항공·발전·농식품 등 다양한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본시장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일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일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4월1~20일 수출, 반도체 호조에 11%↑…“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종합)

4월1~20일 수출, 반도체 호조에 11%↑…“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의 호실적으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11% 이상 증가하며 4월말까지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세청은 ‘4월1~20일 수출입 현황’을 통해 수출액이 3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1.1%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동기와 같다.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도체가 43.0%로 큰 폭 증가했고 이어 승용차(12.8%), 석유제품(14.8%), 정밀기기(6.2%) 등의 순이다. 자동차 부품(-0.9%) 등은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58억4500만달러로 43.0% 급증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16.3%로 3.6%포인트(p)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달을 포함해 5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국가별로는 미국(22.8%)과 중국(9.0%), 베트남(26.6%), 일본(22.1%) 등은 늘었고 유럽연합(EU, -14.2%) 등으로의 수출은 줄었다.수입은 385억달러로 같은 기간 6.1% 증가했다. 품목별로 원유(43.0%)와 반도체(18.2%), 가스(9.9%), 기계류(5.0%)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12.4%) 등은 감소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24.8% 늘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26억4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포함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63억9700만달러 흑자가 됐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호조에 따라 두자릿수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달도 7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달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월말에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속보]4월1~20일 수출 358억달러…전년比 11%↑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4월 1일 ~ 4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58억19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1%(35억7000만달러) 늘었다. 수입은 384억6600만달러로 6.1%(22억달러)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6억4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기자수첩]물가 해법과 거리 먼 전시행정·포퓰리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총선 전에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하다가 정부는 이제야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민들은 높은 물가에 시름이 깊다.”정부가 부처별 물가 점검에 나선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대파 논란’이 또 나온다. 연초부터 소비자물가가 ‘비상’이었는데 왜 이제야 부랴부랴 물가 대응이냐는 이야기다. ‘늑장 대응’을 정면 비판하는 셈이다. 대파 논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을 당시 대파 한 단(1kg)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생과 괴리된 ‘보여주기식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가격은 정부 지원과 자체 할인행사를 더한 가격이어서 당시 시세인 425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물가는 고공 행진하고 있다. 금(金) 대파 및 금사과에 이어 식품·유통·외식업계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에선 총선 이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식용유(100mL)가 4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설탕(27.7%), 된장(17.4%) 등도 오름세가 가팔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갖가지 회의만 나열하고 현장만 왔다가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경계해야 한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고 유통구조를 줄이는 방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 마지막 남은 쟁점은…“불발 땐 ‘에너지 위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고준위법)이 통과하려면 그 전에 풀어야 할 마지막 남은 쟁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이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야당은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수명’으로 저장용량을 제한한 것인데 그동안 십여 차례의 법안 심사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부가 만나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야당에서조차 김성환 의원 설득에 나선 것은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 적기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6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준위특별법은 2022년 11월22일 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총 10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심의 테이블에는 올렸지만 후 순번으로 밀려 심의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 지난 7월 심의 땐 소위원장이 기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만 달렸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임시국회인 다음 달 말까지 법안 심의를 두 번가량 한다고 해도 여야의 대승적 양보없이는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기를 놓친다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당장 필요한 임시저장 시설을 지을 시기마저 놓칠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에선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법이 동시처리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후 두 법안을 양당 원내지도부(2+2)에 넘기기도 했다. 풍력특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두 법안 모두 당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당시 ‘빅딜론’이 나왔다. 각각 여야 쟁점법안인 만큼 여야 이해가 맞는다면 동시 처리가 희박하진 않다는 이야기다. 앞서 풍력특별법은 야당에서 먼저 숙원사업인 까닭에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