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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서해 '완충수역' 내 포병 사격…한미 연합 실사격에 '무력시위'
  • 北, 동·서해 '완충수역' 내 포병 사격…한미 연합 실사격에 '무력시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또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군이 전방지역에서 실시한 다연장 로켓(MLRS) 사격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합참은 5일 “우리 군은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면서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전했다.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북한의 이날 포병 사격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실시한 연합 MLRS 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MLRS와 K9자주포 등을 동원한 이번 실사격 훈련은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5발도 같은 날 쐈다.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12.05 I 김관용 기자
“우리 농산물이 제값 하도록”…카카오 ‘제가버치’ 누적 거래 100억 돌파
  • “우리 농산물이 제값 하도록”…카카오 ‘제가버치’ 누적 거래 1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잘 자란 우리 농축수산물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카카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의 임팩트 커머스인 카카오메이커스는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가버치‘ 프로젝트의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제가버치는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전국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제 값을 인정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21년 8월 첫 선을 보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버려지기 쉬운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여 재고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협력 프로젝트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가버치를 통해 현재까지 약 2,300톤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판매 품목 수는 80 여건이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농축수산물은 제주 세척 월동 무우였다. 단일 품목으로 가장 높은 판매금액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품목은 강원도 동송농협의 메뚜기표 철원 오대쌀이 차지했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생산한 해팥을 제가버치에서 선보이고 있는 농부 나도정 씨는 “가뭄 속에서 어렵게 재배해 수확한 팥을 팔 곳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제가버치를 통해 정성껏 기른 농산물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강소농과도 협력…내년에는 PB 상품도 출시제가버치는 지난 10월부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엄선한 지역 특산물과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장에 가면’ 시리즈를 통해 재래시장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판매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경남 신마산 번개시장의 ‘멸치 소믈리에’가 고른 신선한 세멸치, 강화 풍물시장의 방앗간에서 직접 재배한 곡물로 만든 참기름, 제주 민속 오일장의 해녀가 손수 채취한 우도 돌미역과 톳 등을 선보여 연달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 5개도를 대표하는 19개의 품목을 선정해 제철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특별 기획전을 운영했다.카카오 메이커스는 제가버치를 통해 내년에는 청년농부를 비롯해 규모는 작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농, 재래시장만의 특색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성비와 품질을 고려한 PB(자체 브랜드) 제품들도 출시한다. 카카오 정영주 메이커스 실장은 “프로젝트의 의미와 취지에 맞춰 우리 농축수산물이 제가버치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목을 꾸준히 발굴하고, 다채로운 기획전을 운영해 온 결과”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경험하고, 더 많은 생산자를 도울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며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2.11.28 I 김현아 기자
조류독감 이어 돼지열병까지…가축전염병 확산 비상
  • 조류독감 이어 돼지열병까지…가축전염병 확산 비상
  •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양돈농장 입구에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확산하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은 오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가금농장의 확진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11일까지 모두 10곳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이달 들어 돼지농장의 ASF 확진 사례도 다시 나왔다. 지난 9일 강원 철원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55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에서 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돼지나 가금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4일(월)08:00 국무회의(장관, 세종)09:30 국장회의(장관, 세종) 15: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차관, 전남 고흥) △15일(화)10: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장관, 세종) 13:30 쌀 조공법인 및 낙농축협 현장방문(차관, 충남 당진) △16일(수)10:00 대한민국 식품대전(장관, 서울) 10:00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공청회(차관, 국회) △17일(목)10:00 예결위 소위 심사(차관, 국회) 14:00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장관, 서울) △18일(금)14:0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차관, 서울)◇주간 보도 계획△13일(일)11:00 그린카드로 로컬푸드 구입 시 에코머니 지급11:00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11:00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11: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드론 교육 운영△14일(월)11:00 2022 대한민국 식품대전 개최11:00 2022년 농촌유학 체험사례집 제작16:3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15일(화)11:00 2025년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 비축 5% 추진11:00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디자인전 개최12:00 안정적인 벼 매입 추진으로 ‘22년산 쌀값 및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14: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14:00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18:0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쌀 조공법인 및 낙농축협 현장방문△16일(수)11:00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특수 저장고로 날개 달다14: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식품대전 참석△17일(목)06:00 농식품부, 2022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09:0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 공청회 참석11:00 우리술을 체험하다!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11:00 우리나라의 돼지 통조림, 말레이시아 수출 재검역협상 결과16: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 참석
2022.11.12 I 원다연 기자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치즈 등서 대장균 검출
  •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치즈 등서 대장균 검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치즈와 착한요구르트 제품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부적합 제품 현황(표=식약처 제공)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그 결과 △올투딜리셔스의 가공치즈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유통기한 2022.11.08.)’ △골든데어리의 가공치즈 ‘자연에치즈(2023.10.2.)’ △비네본의 농후발효유 ‘비네본 무가당 요구르트(2022.10.17.)’ △벧엘의 농후발효유 ‘착한요구르트(2022.10.12.)’ △해뜰목장꿈앤들의 자연치즈 ‘스트링치즈(2022.10.20.)’ 등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 △대포푸드의 아이스밀크 ‘쇼콜라(2022. 9. 1.)’ △한보제과의 아이스밀크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2022. 8.17.)’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가 적발됐다. △두빈목장의 자연치즈 ‘두빈 스트링치즈(2022.10.20.)’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강원도 철원군에 주소지를 둔 ‘그 남자의 치즈가게’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추가로 실시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단백질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11.11 I 이지현 기자
사랑의열매와 ‘카카오프렌즈’ 기부 배지 디자인 투표 진행
  • 사랑의열매와 ‘카카오프렌즈’ 기부 배지 디자인 투표 진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메이커스’가 지난해에 이어 사랑의열매 배지와 함께 특별한 나눔을 실천한다.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와 손잡고 ‘카카오프렌즈X사랑의열매’ 한정판 배지를 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배지 디자인 투표를 진행하고 최종 배지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기부 배지 제작은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환원하는 상생 캠페인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조손 가정을대상으로 쌀을 지원한다. 카카오메이커스의 ‘제가버치’ 프로젝트와 연계해 강원도 철원 오대쌀 20kg를 구매해 농가 상생 및 지원에도 나선다.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해에도 이용자들의 투표를 통해 배지 디자인을 선정하고, ‘춘식이와 함께해열매’ 한정판 기부 배지를 출시한 바 있다. 일주일 간 8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배지 주문 출시 당일 6시간 만에 5,000여 개의 수량이 완판됐다. 수익금 전액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쪽방촌 거주 이웃들의 난방용품 지원에 사용됐다.올해는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어피치, 춘식이, 콘, 튜브 및 니니즈 죠르디 캐릭터와 사랑의열매를 상징하는 심볼을 함께 담은 총 6종의 디자인을 후보로 선보인다. 이용자들의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디자인을 최종 한정판 배지로 상품화해, 오는 12월 초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할 예정이다.투표 참여는 카카오메이커스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용자 1인당 1일 1회 참여할 수 있다.카카오 정영주 메이커스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카카오프렌즈와 사랑의열매의 협업을 통해 특별하고 이색적인 기부 경험을 제공하고자한다”며 “투표에 참여한 모든 이용자들의 마음이 모여, 더 큰 나눔의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메이커스는2016년 2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 8월 누적 거래액 6,000억 원을 달성한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다. 올해 10월 기준 5,400곳 이상의 제조업 및 창작자에게 생산-판매 기회를 제공했으며, 주문 성공률은 99%로 232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주문 생산에 동참해 2,088만여 개의 제품이 재고 없이 판매됐다. 카카오의 ESG 경영에 발맞춰 환경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22.11.11 I 김현아 기자
강원 철원 돼지농장서 ASF 발생…5500마리 살처분
  • 강원 철원 돼지농장서 ASF 발생…5500마리 살처분
  •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양돈농장 입구에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돼지 5500마리를 사육하는 강원 철원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의심축을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시행한다.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농장 및 철원군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역학 대상 농장 등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11일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0일 오후 1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강화, 옹진 포함), 강원 북부지역 소재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출입 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한편 이번 살처분으로 돼지공급 공급에 영향은 미미하다는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 농장의 사육 규모는 전체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1117만 마리)의 0.05%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11.10 I 원다연 기자
산림청, 강원 철원서 잣나무 2그루 재선충병 감염 확인
  • 산림청, 강원 철원서 잣나무 2그루 재선충병 감염 확인
  • 산림청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강원 철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철원=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재선충병이 강원 철원까지 확산,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종료 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반경 2㎞)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8 I 박진환 기자
철원까지 찾아간다…LG CNS, AI 교육 확대
  • 철원까지 찾아간다…LG CNS, AI 교육 확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IT 서비스기업 LG CNS가 농어촌 지역 및 특수학교로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한다.LG CNS는 최근 강원 철원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 프로그램 ‘AI지니어스’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전남 완도, 전남 무안, 경북 문경, 강원 영월 등 올해 5개 농어촌 지역, 10개 중학교, 360명 학생에게 AI 교육을 제공해왔다. LG CNS 관계자는 “IT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AI지니어스’를 확대 실시하며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 철원중 학생들이 AI지니어스 수업에서 자율주행차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LG CNS)‘AI지니어스’는 IT 꿈나무 육성을 위해 무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하는 LG CNS의 디지털전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편성돼 하루 6교시 동안 이뤄진다. △AI 챗봇 만들기 △AI 자율주행차 만들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 등으로 구성됐다. ‘AI 챗봇 만들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나만의 챗봇’을 만든다. 코딩 도구 스크래치를 활용해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 손쉽게 챗봇을 제작할 수 있다. ‘AI 자율주행차 만들기’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동차 로봇에 이미지 센서를 부착, 로봇이 스스로 정지·운행하도록 코딩하는 등 자율주행의 작동 원리를 배운다. ‘마이데이터’ 수업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LG CNS는 특수학교 학생들도 AI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 6월 연세대학교재활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나래학교, 주몽학교, 서울정민학교 등 특수학교에 직접 찾아가 ‘AI지니어스’를 진행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정진학교에서 개최한 ‘정진 미래교육 페스티벌’에 참가해 △AI 로봇축구 △AI 사탕뽑기 △AI 로봇댄스 등 다양한 디지털전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LG CNS는 고등학생 대상 ‘AI지니어스 아카데미’도 진행했다. ‘AI지니어스 아카데미’는 코딩 교육부터 AI 프로젝트 진행까지 1년 간 집중적으로 AI를 교육하는 디지털전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LG CNS는 올해 29개 고등학교, 305명의 학생에게 AI 기초 교육을 제공했다. 이 중 44명을 선발해 AI 심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181개 학교, 약 1만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LG CNS는 올해 ‘디지털 코딩 농활’ 시범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코딩 농활은 LG CNS 입사 2년차 사원들이 지역 초등학교에 찾아가 코딩 교육 봉사를 하는 활동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LG CNS 사원 26명이 강원도 강릉 구정초등학교에 방문해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코딩 농활을 실시했다.LG CNS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IT 교육 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AI 교육 대상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전환 인재 양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6 I 최훈길 기자
25일 尹 예산안 시정연설…병장 월급 얼마나 오르나
  • 25일 尹 예산안 시정연설…병장 월급 얼마나 오르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제대로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부모 급여 신설, 병장 월급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도 계획대로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를 방문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2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까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국회에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보다 본예산이 감소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수정한 것이다. 재정적자 폭은 줄었지만 적자는 계속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70조4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1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는 58조2000억원 적자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이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현금성 복지 관련 국정과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내년 예산 1조6000억원)가 새로 지급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에는 내년 한 달에 35만원, 2024년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장 월급을 올린다.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1조원이다. 내년 병사봉급(병장기준)은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약 58.4%(48만원) 인상된 1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20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사월급은 세부적으로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병사 봉급은 68만원, 사회진출지원금은 14만원으로 모두 더해 82만원이다. 향후에 둘을 더한 액수는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실현’으로 수정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 시도에 따라 정국이 경색되면서, 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도 거론된다. 이대로 가면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10.23 I 최훈길 기자
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어긴 돼지 농장주…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
  • 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어긴 돼지 농장주…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 중이던 A씨 등은 2015년 1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B씨에게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이후 B씨 농장 돼지 중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철원군은 2015년 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B씨 농장의 돼지 618마리 등을 살처분했다.철원군은 B씨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전비용·살처분 비용을 지급했고 A씨 등에게 전염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2심은 철원군 측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이동제한명령에 반해 돼지를 이동시켜 B씨 농장의 가축들이 살처분되게 했으므로, 철원군이 지출한 살처분 보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해당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2022.10.23 I 하상렬 기자
이대남의 슬픈 국내 여행통계
  • 이대남의 슬픈 국내 여행통계 [SNAP 데이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가 해제된 이후, 국내 관광산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청년들은 살던 곳을 훌쩍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관광 빅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 대도시로 놀러간 청년들먼저 지자체 방문자 순위는 직전 달에 해당 지자체에 3번 이하로 방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계됩니다. 서울시 중구에 7월에는 한 번도 안 가다가, 8월에 한번 갔다면 ‘여행 목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중구에 방문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로 봐야 합니다. (그래픽=김혜선 기자) 지난 8월 만 20~29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행정동은 ‘강남구’였습니다. 단순 방문자 수치만 따졌을 때, 서울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는데요. 2위는 마포구, 3위는 서초구였습니다. 9순위까지는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고, 10위는 부산 진구가 꼽혔습니다.방문자 수 20위까지는 관광지인 제주시를 제외하고 모두 대도시 핵심 번화가가 차지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11위), 대구광역시 중구(13위) 등이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로 몰려드는 형태입니다.실제로 국내여행은 대부분 당일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여행조사(2분기)에 따르면, 국민 64.6%가 당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도 당일 여행을 즐기며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 방문자 중 청년 방문자 비율이 높은 동네도 주로 대도시였습니다. 1위는 서울시 마포구(29.7%), 2위는 서울시 관악구(29.6%), 4위는 서울시 서대문구(27.5%)가 3명 중 1명 꼴로 20대 청년이었죠. 관광지인 경기도 가평(8위·26.1%), 강원도 강릉(10위·25.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그런데 수상한 지역 하나가 청년 방문자 비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29.6%가 청년 방문자 였던 것입니다. ◆ 20대 남성 방문자 3순위는 철원·화천·양구강원도 철원에 20대 방문자가 높은 이유는 ‘군대’ 때문입니다. 20대 방문자 비율을 성별로 나눴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철원군 방문객 중 20대 남성 비율은 2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군 26.8%, 양구군 25.4%로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젊음의 거리인 홍대입구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에서 1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서대문구가 15.7%, 대구 중구가 14.6%로 뒤를 이었습니다.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에서 ‘군대 간 20대 청년’이 잡히는 이유는 이동통신데이터의 집계 한계 때문입니다. 이동통신데이터는 특정 기지국 내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 지역에 방문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여기에 관광 빅데이터는 ‘일별 방문객’을 모두 더해 계산되어, 이들이 자대에서 8월 한달 간 머무르는 모든 기간이 데이터로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남성 여행 통계에 ‘철원·화천·양구’가 압도적 1위를 한 이유죠.‘각 군 현역병 모집 계획’에 따르면, 지난 7~8월 입영한 육군(어학특기병 제외)은 1만 1783명입니다. 이들은 훈련병 기간을 거친 후 ‘외지인 방문자’ 데이터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 군인을 위한 여행상품은 없을까한편, 얼마 전 지역 음식점에서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강원도 화천 인근 중국집에서 시킨 탕수육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1만 2천원짜리 탕수육은 10~12조각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군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장병들이 군부대에서 일정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위수 지역’은 이미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이내 거리라면 나갈 수 있습니다.그러나 강원도 접경 지역은 도로,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해 군인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지표(2019)에 따르면, 화천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판매시설(마트, 전통시장 등)에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인구는 단 0.56%에 불과합니다. 반면 고양시에서 99% 이상의 인구가 1시간 이내 판매시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외출 및 외박을 나오는 군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이 생기는 날을 바라봅니다.
2022.10.20 I 김혜선 기자
北 "동·서해 위협경고사격…남측 군사적 도발에 대응조치"
  • 北 "동·서해 위협경고사격…남측 군사적 도발에 대응조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지난 18일 밤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총참모부는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연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북침 전쟁연습인 `호국 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다시 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오후 11시쯤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내로,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대한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
2022.10.19 I 권오석 기자
'출구' 안보이는 일촉즉발 대치 상황…제2의 연평도 포격전 우려
  • '출구' 안보이는 일촉즉발 대치 상황…제2의 연평도 포격전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타격 능력을 과시하자, 북한은 이를 빌미로 또 도발에 나서는 형국이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발’ 다한 대북 무력시위…9·19군사합의 파기 기로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불’을 놨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규탄 성명 수준으로만 대응할 상황이라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우리 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에이테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북한은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본격화 했다.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까지 진행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전력을 동원한 미사일 무력시위와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두려워하던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례적으로 항공 전력을 동원해 접경 지역까지 내려보내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완충수역’에 포 사격까지 했다. ◇우리 軍 훈련 트집잡아 연평도 포격북한의 이같은 ‘도발’ 행태는 과거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 닮았다는 점에서 국지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조치’의 차원에서 포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4일 저녁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13일 새벽에도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었다.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도서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이번에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훈련용 탄 사격 훈련이었다. 9·19 군사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했는데도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자신들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면서 남측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에도 우리 군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격 훈련을 트집잡아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등 170여 발을 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간인도 2명 사망·10명이 부상당했다. 당시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과 8월 1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에 북한은 민간인 거주지까지 포격을 가한 유례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발표한 2018년 4월 23일,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이후 우리 군은 이동형과 고정형 대북확성기를 전량 철수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적 긴장 고조…軍, ‘대북확성기’ 카드 꺼내나북한의 잇딴 도발에 전방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지도부가 극도로 꺼려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 2000년 6월 15일 제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지뢰도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졌고, 2015년 상호간 합의에 따라 다시 중단했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다.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한 상황이다.
2022.10.17 I 김관용 기자
여·야 “北 포격 강력 규탄” 한목소리
  • 여·야 “北 포격 강력 규탄”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여·야 정치권이 북한의 동·서해상 포병 사격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북한 포격 도발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며 “이 적대적 행위는 분명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이 도발행위를 ‘남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단호한 결심’이라도 할 굳은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전날 오후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북한의 포격은 명백히 9·19합의 위반”이라며 “신뢰를 허물기는 쉬워도 쌓기는 어렵다는 것을 북한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또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남북간 신뢰를 저해하는 무력 시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군을 향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더욱 물샐틈 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을 위한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양당은 입을 모아 북한의 포병 사격을 규탄하면서도, 포격 도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식 도발을 하면서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는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판문점에서 북한 눈치를 보며 강제 북송했고, 서해상에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구조하지도 못한 채 도박 빚에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난에 한마디도 못한 채 굴욕적으로 평화만 되뇌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두둔했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하는 대처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안보를 정치공세에 이용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는가”라며 “북한의 도발이 정치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또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최소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오전 3시7분쯤까지 군용기 위협비행과 2차례의 동·서해 포병 사격,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도발을 단행했다. 14일 오후 5시부터는 약 2시간 동안 동·서해에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해당 군사도발에 관해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 사격 정황이 포착됐다”며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 사격은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군사도발에 나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연쇄 도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15 I 김응열 기자
"말년에 혹한기라니!!"…중대장에 욕설한 말년병장 최후는?
  • "말년에 혹한기라니!!"…중대장에 욕설한 말년병장 최후는?
  • tvN 드라마 ‘푸른거탑’ 속 말년병장 최종훈. (사진=tvN 유튜브 갈무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욕설을 날린 말년 병장이 전역 후 결국 전과자가 됐다.20대 A씨는 병장으로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말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라는 중대장 B씨의 지시를 받았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던 A씨는 훈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갖게 된 A씨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중대장 B씨가 부대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혹한기 훈련 전 훈련에서 빠질 동상이나 기왕증 환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훈련 참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A씨는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중대장 B씨에 대해 호칭 없이 이름을 올린 후 “(열외하는) 병 중에 말년은 없냐 X새X야”라는 욕설을 올렸다.B씨는 소속 부대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수사 초반 전역함에 따라 사건은 일반 경찰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년임에도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군대 내에서 단체채팅을 통해 상관을 모욕한 행위로서 범행 내용과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대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했다.A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는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처벌조항이 엄하다. 면전에서의 상관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다수 사람들에게 상관을 모욕한 경우엔 형이 ‘3년 이하’로 높아진다. 이 때문에 다른 동료들 앞에서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뒷담화를 한 경우 역시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B씨의 경우 지난해 4월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에게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욕설과 성희롱성 뒷담화를 했다가 적발돼 군 제대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C씨의 경우도 지난해 4~11월 부대 컴퓨터에 중대장에 대해 “X같다. 맞짱 뜨고 싶다”는 모욕성 글을 올리거나, 동료들에게 “지능이 떨어진다” 등의 말을 했다가 군 제대 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유죄 판결이 확실시됐던 C씨는 기소 후 피해자인 중대장에게 사과한 후 합의를 한 덕분에 징역 4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겨우 전과자 신세를 모면할 수 있었다.
2022.10.15 I 한광범 기자
적반하장 北 총참모부 “南, 무모한 도발 중반하라”
  • 적반하장 北 총참모부 “南, 무모한 도발 중반하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북한이 14일 오후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서 이뤄진 포병 사격에 대해 남측 포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총참모부는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또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전날 오후 5시쯤부터 6시 30분쯤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포병 사격을 진행했다. 또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쯤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과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도 관측됐다. 합참은 북한 포 사격의 동·서해상 낙탄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이다.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했다. 당시 북한이 문제 삼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이다.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10.15 I 김응열 기자
文정부 5년간 남북 산림협력 성과는 종사 11㎏ 지원이 전부
  • 文정부 5년간 남북 산림협력 성과는 종사 11㎏ 지원이 전부[2022국감]
  • 남태헌 산림청 차장이 4월 26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에서 열린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오색줄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 산림협력 성과는 종사 11㎏ 지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 명목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파주와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했지만 5년간 남북산림협력 성과는 종자 11kg 지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북 지원용 묘목과 종자를 생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대북 반출은 2018년 너도밤나무 종자 6㎏, 2019년 소나무 종자 등 5㎏ 등 모두 종자 11㎏에 그쳤다. 최 의원은 “남북산림협력 목적으로 산림청은 파주와 철원에 각각 50억원을 들여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했지만 산림협력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준공한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는 2020년 27억 5000만원, 지난해 22억 5000만원, 올해 22억 5000만원을 들여 29만본의 대북 지원용 묘목을 생산했지만 대북 묘목 지원은 전무했다.이에 올해 1월에 나온 산림청 업무보고 자료에도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등으로 남북산림협력 합의 이행 차질’이라며 인정했으며, 남북산림협력도 ‘미흡’으로 자평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산림협력을 떠들썩하게 내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며 “남북산림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산림청은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대한민국 산림을 위한 연구·개발·교육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4 I 박진환 기자
美 사격훈련 '빌미' 北 연쇄 도발…9.19군사합의 노골적 위반
  • 美 사격훈련 '빌미' 北 연쇄 도발…9.19군사합의 노골적 위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군용기를 동원한 위협 비행과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했다. 우리 군의 전방 포사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이 아닌 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이었고 연습탄 훈련이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측은 전날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MLRS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완충구역 밖에서 이뤄졌고, 표적 지역도 더 후방에 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례적인 훈련이었다”며 “9.19 군사합의와 무관한 정상적 훈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훈련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은 사전에 지역 관광서와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사격훈련 공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하지만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뤄진 북한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서 포병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군은 전날 밤 군용기를 우리 군의 전술조치선 이남에 까지 비행을 시켰다.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또 이날 오전 1시 49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병 사격을, 오전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쪽이었다. 북측의 이런 연쇄 도발에 대해 합참은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이날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0.14 I 김관용 기자
군부대 31곳, 작년 먹는물 수질검사서 2회 이상 '부적합'
  • 군부대 31곳, 작년 먹는물 수질검사서 2회 이상 '부적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국 군부대 31곳이 지난해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용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수질검사 754건 가운데 94건(12.5%)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2분기 검사 부적합 비율은 2017년 7.3%에서 2019년 10.1%로 높아졌다가 2021년 5.0%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급증했다. 특히 일부 부대의 경우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수질검사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대는 15사단(강원 화천) 3곳, 27사단(강원 화천), 12사단(강원 인제), 3사단(강원 철원), 군수사령부(대전), 32사단(충남) 3곳, 6사단(강원 철원), 과학화훈련단(강원 홍천), 7사단(강원 화천), 145정보대(경기 포천, 이상 육군), 연평도 소재 부대 5곳, 백령도 소재 부대 6곳, 대청도 소재 부대(이상 해군), 공군 교육사(경남 진주) 3곳, 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2곳 등 총 31곳이다.국방부는 이처럼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군용수도는 강수량, 온도, 토양 상태, 계절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하 암반층 수질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수도를 담아두는 저수조 검사에선 지난해 총 554건 검사에서 3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육군에서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해군에서 98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7건이 먹는물로 적합하지 않았다.송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급수시설 예산으로 지난해 668억원에 이어 올해 777억원을 편성했으나 군의 먹는물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군용수도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매년 부적합 결과가 상당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어 우리 군인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장병 생활에 필수적인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상수도 공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를 더욱 더 강화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군부대 상수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수질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12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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