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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끝난 中증시, AI 모멘텀 강화될 것”
  • “양회 끝난 中증시, AI 모멘텀 강화될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정부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 액션 플랜을 공개한 만큼, 향후 중국 증시에서 AI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경험을 통해 보면 양회 자체는 주가 반등의 재료가 아니었지만 주도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며 “중국 투자의 방점은 지수가 아닌 업종과 종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올해 지도부 정책 우선순위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현대화’를 제시한 것에 주목한다”며 “정부는 자율주행, 신소재,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저공경제(UAM, 드론) 등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연구원은 “양회 이후 주도주로 성장주를 예상하는 이유”라며 “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AI”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AI와의 융합을 통해 첨단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양회에서 ‘인공지능+’ 액션 플랜을 발표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창 총리도 양회 폐막 후 AI 산업 시찰을 통해 첫 공개활동을 시작했다”며 “바이두와 베이징 소재 인공지능연구원에 방문해 AI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리창 총리는 “AI 이니셔티브를 적극 수행하고 더 많은 산업이 응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수천수백개의 업종에 진보된 역량을 갖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정책 기조가 선명해지면서 AI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 연구원은 “2월 이후 전개된 기술적 반등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며 “본토 AI지수의 후행 주가수익비율은 51.8배로 지난 5년간 하위 6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고점까지의 상승 여력(38%)은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글로벌 AI 랠리에서 소외된 중국의 갭 메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종목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후강퉁 리스트에 편입된 본토 인공지능 상장지수펀드(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업종에도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며 “기술자립을 위한 육성 의지는 여전한 가운데 업황 회복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지표인 반도체 장비 수입은 작년 4분기부터 급증세를 이어가고 이에 후행해 반도체 매출도 연초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로컬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6 I 원다연 기자
칠전팔기로 보수적인 사우디 뚫은 국내 스타트업·운용사
  • [오일 Drive]칠전팔기로 보수적인 사우디 뚫은 국내 스타트업·운용사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보수적이고 까다롭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시장의 분위기를 묻자,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분위기를 뚫고 투자 유치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운용사(GP)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수니파 수장국인 사우디를 거점으로 하면 다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 국가로 사우디가 흥할지 업계 관심이 고조된다. (사진=픽사베이)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을 통해 개혁에 힘써 각종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한 국가다. 자연스레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는 중동 진출의 거점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사우디를 염두에 두고 있다.국내 IB 업계와 기업들의 관심도 상당하지만, 정작 투자 유치나 네트워크 구축에 애를 먹는 사례가 빈번하다. 비교적 최근에야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탓에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분위기에 적응하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꾸준히 현지 투자시장을 두드려 투자의 과실을 맺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단발성이 아닌 꾸준한 스킨십과 소통 △마당발 현지 파트너의 도움 △기술 이전 △현지인력 채용 등이 비결이었다고 입을 모았다.예컨대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페블스퀘어는 사우디 컨설팅 기업 클러스터와 이달 초 조인트벤처(JV)인 클러스터 AI랩스를 설립했다. 클러스터 AI랩스는 최근 현지 벤처캐피털(VC)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JV 지분의 25%를 지닌 페블스퀘어는 총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이충현 페블스퀘어 대표는 “JV를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며 “네트워크가 강하고 라이선스를 획득한, 투자 라운드를 관리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해 가능했다”고 전했다.또한 숙박·레저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테크 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사우디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전문기관 NTDP와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투자 유치 계약을 맺었다. 사우디에 비즈니스 모델(BM)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수(물과 기름)분리 나노 필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오즈세파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최근에는 아람코를 통해 사우디의 항만 관리 회사 마린서비시스와 판권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계약을 체결을 앞뒀다. 오즈세파는 사우디 GGG그룹과도 제품 공급에 관한 포괄적 MOU를 맺은 바 있다. 이 결실로 GGG의 아프리카 광산 사업에 오즈세파의 제품 멤브레인을 공급해 함께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 외에도 액셀러레이터(AC) 씨엔티테크는 사우디 주요 창업보육 기관 및 회사들과 국내 스타트업이 사우디에 빠르게 진출해 적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중동 최대 국부펀드로 꼽히는 PIF를 보유한 국영기업 사나빌 인베스트먼트와의 구체적 협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단위로 사업 펼치는 사우디를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 컨설팅 기업들이 맹렬히 공략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 업계 역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우디는 투자부가 허가를 해야 투자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탈 석유 정책으로 경제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만큼 지식재산권(IP)·기술 이전이나, 현지 인력채용 등 요구 조건을 충족하느냐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투자부가 허가를 내린다”고 조언했다.
2024.03.16 I 박소영 기자
'400조' 외환보유액 움직였던 책임자가 들려주는 '원화 국제화'
  • [서평]'400조' 외환보유액 움직였던 책임자가 들려주는 '원화 국제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언제까지 20년도 훌쩍 지난 일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할까. 그 사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 12위에 올라섰고,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됐다. 순대외채권국이기도 하다. 해외에 갚아야 할 빚보다 꿔준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외화자금 유출에 대한 위험 없이 원화는 얼마나 개방될 수 있을까. 올해부터 역외투자자들이 서울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됐고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원화는 국제화 시험대에 서게 됐다.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은 ‘최후의 보루 외화자산의 미래다’(삶과지식)라는 책에서 외환보유액에 대한 이론부터 원화 국제화에 대한 분석까지 총망라하는 외환 지식을 제공한다. 양 전 원장은 우리나라 최대 외화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책임자로서 400조원에 달하는 외화자산 지킴이로서 일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미 통화스와프 실무를 담당하며 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는 30년간 현장에서 겪어냈던 경험들을 책 한 권에 녹여냈다. 책은 외환보유액의 적정성부터 외환보유액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외환보유액 위탁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은 무엇인지, 통화스와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풀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원화 국제화가 가능한 것인지,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어떻게 국제화했는지 등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그는 책에서 “케케묵은 외환위기 트라우기가 웬 말인가.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여건에 걸맞은 큰 그림의 위기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보유액에만 의존하고 통화스와프만 주장하면서 체질 개선 없이 방어 태세만 취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또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 입지를 확고히하기 위해 원화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한다”며 외환당국이 역외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인 방안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 가장 가까이에서 긴 세월 근무했던 저자의 식견이 책 전반에 고루 담겨 있는 만큼 환율과 관련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외환당국자들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앞으로 하게 될 외환당국자들에게는 다시 없을 교과서다.
2024.03.16 I 최정희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설명: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왼쪽)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태평양)박종백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장으로서 동문회 활성화와 한·영 관계 강화에 노력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그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수학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또한 박 변호사는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박 변호사는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도상공회의소의 이사도 역임했다. 현재 태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를 출간하기도 했다.수훈식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말했다.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美, 이스라엘 압박 강화…네타냐후 총리 교체 촉구
  • 美, 이스라엘 압박 강화…네타냐후 총리 교체 촉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례적으로 미국 여당 원내지도부가 동맹국의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친이스라엘 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층의 표심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사진=AFP)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회의에서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총선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슈머 원내대표는 “매우 많은 이스라엘인이 정부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 중대한 시점에 나는 새로운 선거가 이스라엘의 건전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를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간인 사상자를 막으려는 조처를 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이스라엘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총선이 치러지면 집권당이 참패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사임하면 기소될 수 있어 총리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유대인인 슈머 원내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우선시하며 길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극우 극단주의자들과 연합을 이룬 이스라엘 현 정부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가자지구 민간인의 과도한 희생을 유발함으로써 세계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외톨이가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슈머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발언할 권리를 존중한다”며 정부가 발언 자제를 촉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10월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환영을 받고 있다.(사진=로이터)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와 여당의 강경 기조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며, 미국 내 아랍인들과 젊은 층 사이에서 표심을 잃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이에 최근 과도한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하라며 이스라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이스라엘 압박에 즉각 반발하며 각을 세웠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 지도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스라엘도 반박했다. 이스라엘 집권당인 리쿠드당은 “슈머 원내대표의 말과 달리 이스라엘 국민은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지지한다”며 “슈머 원내대표는 이스라엘의 선출된 정부를 존중해야 하며, 전시에는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네타냐후의 정책은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바이든의 행정부의 이례적인 내정간섭은 그만큼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든 그레이 전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보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식에 대한 불만과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5 I 이소현 기자
'3만원에 기차여행· 한우 식사까지'…'갓성비'로 남원을 누리다
  • '3만원에 기차여행· 한우 식사까지'…'갓성비'로 남원을 누리다[여행]
  • ‘호남제일루’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는 남원 광한루 전경.[남원=글·사진 김명상 기자]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전북 남원으로 가는 새마을호 기차 안에서 난데없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핑크색 옷에 갓을 쓴 남성이 기타를 치며 80년대 댄스그룹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열창한다. 촌스러운 몸빼바지를 입은 또 다른 남성은 승객들과 즉석 가위바위보 대결을 펼친다. 자신을 이긴 승객에겐 깜짝 선물도 준다. 뒤이어 이제는 사라진 간식 카트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한 관광객 80명을 태우고 지난 8일 남원으로 떠난 당일치기 기차여행 ‘3월엔 여기로’ 일정의 한 장면이다.김덕균 코레일관광개발 처장은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3월엔 여기로’ 여행상품은 관광, 체험, 식사, 교통, 공연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정가는 12만~13만원에 달하지만 당첨자는 3만원에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어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3월엔 여기로’ 특별 열차 내에서 열린 ‘7080 음악’ 공연◇달떡부터 흥부잔치밥까지 이색 별미체험 서울역에서 출발한 특별 열차는 4시간 만에 남원역에 도착했다. 이동하는 동안 기차 안에선 공연, 이벤트가 이어져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었다. 중간엔 간식으로 출출함도 달랠 수 있었다.남원의 첫 일정은 인월면에 자리한 ‘달오름마을’이었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휴양과 힐링, 체험을 선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육성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마을이 있는 인월면은 고려 말(1380년) 이성계 장군이 약탈과 살인을 일삼던 왜구를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황산대첩의 현장이기도 하다. 당시 그믐밤이라 어두워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이성계의 간절한 기도에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고, 화살로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성계의 기도로 달을 끌어올렸다고 해서 인월(引月)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남원시 인월면에 자리한 달오름마을의 달떡만들기 체험달떡 만들기는 마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 참기름과 밀대, 떡 반죽, 팥앙금 등 장비와 재료를 이용해 떡을 만들면서 천연 색소인 비트와 치자로 색도 입힐 수 있다. 떡을 만드는 참가자들의 얼굴이 이내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충남 논산에서 온 최신향 씨는 “보통 이런 체험은 사전 신청이 필수라 번거로워서 좀처럼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결혼한 딸과 함께해 더 즐겁고 색다른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달떡 만들기 체험 후에는 ‘흥부 잔치밥’을 먹기 위해 바로 옆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흥부의 고향이 남원이라고 말하자 몰랐던 참가자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남원시 인월면이 흥부와 놀부의 출생지이고요, 흥부가 제비를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부자가 된 마을은 남원시 아영면 성리마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고사리와 무채, 콩나물, 표고버섯, 당근채, 시금치, 고추장 등을 커다란 바가지에 넣고 무심한 듯 쓱쓱 비벼 먹는 흥부 잔치밥의 맛은 별미였다. ◇신나는 전통 국악…흥겨운 전통 공연에 ‘얼쑤’‘흥보가’를 부르는 판소리 명창“흥보 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었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소리까.” 한복을 차려입은 명창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구성지게 부르자 객석에서 “얼씨구! 좋다!”하는 추임새가 더해진다. 무대를 마친 명창은 웃으면서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다”며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남원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와 ‘흥보가’의 배경이 된 국악의 산실이다. 이를 계승하고자 조성된 남원 ‘국악의 성지’는 운봉읍에 있는 박물관이자 전시관이다. 이날 2층 국악 공연실에서는 ‘3월엔 여기로’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남원 ‘국악의 성지’에서 펼쳐진 화선무 공연흥보가에 이어 꽃이 그려진 부채로 나비와 만개한 꽃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화선무를 비롯해, 잔치판이나 놀이판에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추는 ‘예기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들을 모은 ‘팔도민요연곡’ 등의 무대가 이어졌다. 유려한 춤사위와 신명나는 장단에 관객들은 탄성을 터트렸다.대미는 남원시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달항아리’ 공연이 장식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으로 10분이 넘도록 우아하면서도 폭풍처럼 힘 있는 연주를 들려줬다. 연주에 몰입하던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갈채를 보내며 “앙코르”를 연호했다. 한 청소년 참가자는 “국악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와보고 싶다”고 했다.전남 남원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광한루 앞 연못 위로 오작교가 놓여 있다.마지막 일정은 남원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광한루가 있는 정원 일대를 통칭하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멜로 소설로 불리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성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반한 곳이다.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며 걷던 오작교, 춘향의 영정이 있는 춘향사당도 있다. 한 마디로 광한루원은 춘향전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예로부터 광한루는 평양의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더불어 전국 4대 누각으로 불렸고 지금은 남원의 으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남원시는 해마다 5월에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해 광한루원 일원에서 ‘춘향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94회째를 맞이한다. 춘향사당에 있는 춘향 영정동행한 문화관광해설사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설명을 이어갔다. 여행지에 숨은 곳곳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유여행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광한루 앞에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합니다. 여기엔 3개의 섬이 있어요. 전설의 삼신산을 상징하는 봉래산, 영주산, 방장산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송강 정철 선생님이 남원부사와 만든 합작품입니다. 평소엔 올라갈 수 없는 광한루 누각 내부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단 사흘 동안만 개방합니다.”귀경 전 식사는 한우 불고기 낙지전골이었다. 친구와 서울에서 왔다는 한 여성은 여행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3만 원으로 다양한 체험에 별미도 맛볼 수 있는 ‘갓성비’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단돈 3만원 ‘갓성비’ 기차여행…6월에도 진행‘3월엔 여기로’ 남원 일정 중 저녁 메뉴로 나온 한우불고기낙지전골‘3월엔 여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 진행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이다. 총 1700명을 대상으로 단돈 3만원에 전국 21개 소도시 당일 기차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100% 추첨을 통해 뽑는다. 운이 좀 필요하지만 뽑히면 대박이다. 인당 3만 원에 왕복 열차표를 비롯해 식사,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등이 모두 제공된다. ‘3월엔 여기로’의 3차 이벤트는 오는 17일까지 ‘여행가는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29일에 하동, 구례, 보성으로, 30일에는 태백, 삼척, 괴산 등을 방문한다. 3월에 뽑히지 않았더라도 상반기에 기회가 또 있으니 실망할 필요는 없다.오유나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현재 1700명 모집에 9만 명이 신청했고, 이달 말까지 약 10만 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에 이어 오는 6월에도 당일 기차여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15 I 김명상 기자
"기술혁신 꺾일라"…EU 'AI규제법' 통과에 우려 확산
  • "기술혁신 꺾일라"…EU 'AI규제법' 통과에 우려 확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의회가 처음으로 ‘AI규제법’(AI act)을 통과시키면서 기술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AI 기술 패권 경쟁 한창인 상황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빅테크의 혁신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AI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마르코 판치니 메타 유럽연합(EU) 담당 책임자는 “유럽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는 개방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라며 경고성 발언을 날린 것이다.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EU가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AI에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방대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가하는 형태다. 이로 인해 AI 빅테크는 물론 AI 스타트업 본사가 있는 독일, 영국은 이미 법안 통과 전부터 이를 반대해왔다. 프랑스는 ‘미스트랄 AI’, 독일은 ‘알프레드 알파’를 대표 AI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 유치와 데이터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기업들이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술에 규제를 가하면, 유럽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메타 등 기존 빅테크들도 AI 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잘라낼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AI 활용 분야는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 등급은 의료·교육을 비롯해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때 사람이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은 사실상 금지했다.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개인을 평가하는 이른바 ‘소셜 스코어링’ 기술 활용은 원천 차단했다.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 최대 경제인 협의체인 비즈니스유럽의 마르쿠스 베이러 사무총장은 “광범위한 보조 법률과 지침의 필요성은 법적 확실성과 실제 법 해석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엠마 라이트 로펌 하보틀 앤 루이스 파트너는 “지난해 생성형 AI의 출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AI 규제가 빠르게 구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반면 뒤늦게 AI 서비스 개발에 합류한 일부 기업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아마존 관계자는 EU의회의 AI규제법 승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안전하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EU, 업계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I 양지윤 기자
한은 "美 연준 피벗, 디스인플레·디레버리징 어렵게 만들 수 있어"
  • 한은 "美 연준 피벗, 디스인플레·디레버리징 어렵게 만들 수 있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국내 물가상승률 둔화세와 가계부채 축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14일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과거보다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자본시장 개방, 외환시장과 교역 연계가 확대 추세로 흘러가면서 통화정책 파급력이 강화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경제 연계성이 강화된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공통충격에 대한 각국 정책대응이 유사해져 글로벌 유동성과 위험선호가 한쪽으로 움직이면서 금융사이클의 진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실물 사이클의 주요 동인으로서 자본이동, 환율·위험선호, 교역·총수요 경로 등을 통해 각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연내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연준은 현재 올해 말까지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씩 세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은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한다면 글로벌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실물경제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유입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외환부문 우려가 줄면서 보다 대내 여건에 집중한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은은 연준 피벗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과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최근 고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을 경험했던 경제 주체들이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기대를 재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향후 정책기조가 전환될 경우 각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동조화는 약해질 수도 있으나, 국내 시장 가격변수는 여전히 주요국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3.14 I 하상렬 기자
서울시, ‘아리수 현장교육센터’ 개관
  • 서울시, ‘아리수 현장교육센터’ 개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8000㎡ 규모의 ‘아리수 현장교육센터’를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직원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실습 교육을 통해 상수도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누수, 수질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위해 조성했다.(사진=서울시)교육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수도관의 관리뿐 아니라 긴급상황 시 수도 밸브 조절, 수계(수돗물의 흐름) 전환, 관 세척 등 아리수 공급부터 만일의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아리수 현장교육센터’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조성해 상수도 현장의 실무 중심 교육시설로 운영한다.실내 실습장에서는 상수도 시설물에 관한 이론과 안전 교육은 물론, 각종 밸브·배관·수도계량기·기전 설비 등의 제어 방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실외 실습장은 다양한 실습 훈련이 가능하도록 현장과 동일하게 꾸렸다. 실제와 똑같은 물탱크, 대형 밸브, 상수도 관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이를 활용해 실습 훈련을 반복할 수 있도록 했다.실습장은 공급 관리, 일상 유지, 조사 예방, 사고 대응, 실증 시설 등 5개로 나눠 총 10개의 구역으로 조성했다.공급 관리는 물탱크, 증압장 등의 작동 방법, 일상 유지는 물의 방향을 바꾸는 수계전환 및 밸브 조절, 조사 예방은 관 세척 및 누수 지점 찾기 등, 사고 대응은 누수 관로 수선 및 접합, 실증 시설은 종류별 수도관의 특성과 제어법 등을 실습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이곳에서 총 16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기본 과정을 통해 아리수본부에 처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심화 과정을 통해 상수도 공사 업무 담당자들의 현장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상수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퇴직 공무원과 상수도 전문 업체 임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이 신규·중견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타 지자체와 해외도시 관계자들에게 교육센터를 개방해 서울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 노하우가 국내외에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현장교육센터의 다양한 실습 교육을 통해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께 깨끗하고 안전한 명품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I 함지현 기자
층간소음 절반으로…LH 1등급 기술 개발
  • 층간소음 절반으로…LH 1등급 기술 개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도 개관한다.LH 직원이 층간소음을 시험하고 있다. (사진=LH)14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 적용하고 있다.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 기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표준 시험 공간에서 바닥충격음(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저감 성능을 차등 인정한 기술로 1등급은 37db 이하,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dB(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4db씩 증가해 이하 등급을 부여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 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약 2460㎡ 규모다.시험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건설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LH는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험 시설을 활용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또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더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4 I 김아름 기자
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김학균의 투자레슨]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중국의 양회가 이번주 초에 끝났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이뤄진 양회는 한 해 동안의 경제·정치 운영 계획이 논의되는 장이다. 이번 양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반향이 크지 않았는데, 202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들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제시된 탓이다. 2024년 GDP성장률 목표는 5.0%로 발표됐다. 최근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4.6%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다소 낮다.올해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회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쪽으로 선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4대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재개됐고,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 양 날의 칼이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장기적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진작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곤 했다. 때때로 방어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됐던 셈인데, 이번에도 성격은 다르지 않다. 일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반등은 두세 분기 정도 지속되곤 했다.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면 경기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중국 제조업PMI가 3월 혹은 4월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p선 위로 올라서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2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본토·홍콩 증시의 반등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반등세는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모르핀을 투여받은 환자가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할 듯하다.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로부터 파생되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주식투자는 주권이라는 종이 조가리를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증서이고, 재산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라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는 신흥국 투자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 신흥국이 보여주는 높은 성장세는 투자자들을 매혹시킨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절대적인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올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명목GDP성장률은 10.1%였던 반면 미국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보다 높았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의 장기 강세장을 구가해 온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2006~07년 한국에서 중국 펀드 투자 붐이 일었을 때의 정점 6100 포인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3000 포인트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1980~90년대 한국증시도 최근 십수 년의 중국 증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2000년대의 저성장기와 비교하면 훨씬 역동적이었지만 1980~90년대의 KOSPI는 3저호황이 있었던 1980년대 중후반 5년 간의 강세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500~1000 포인트의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2002년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12.8%에 달했지만, KOSPI는 연평균 -2.6%라는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다. 반면 2003~23년에는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KOSPI 등락률이 각각 5.1%와 7.1%였다. 고성장기보다 성장 둔화기의 주식투자 성과가 더 좋았던 셈이다.중국의 2008~23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지만 상해종합지수의 연평균 등락률은 -3.5%, 기간 전체 등락률은 -43.2%였다. 1989~2002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장을 주가지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주주의 부를 잘 지켜줘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의 1980~90년대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회계부정과 대주주의 전횡이 심했던 시기였다. 1999년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던 사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은 정권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해체됐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KOSPI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될 수 있었던 동력도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 증시에 진입했고, 이들의 힘으로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중국 증시의 장기 부진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빅테크에서 차량공유업체까지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내 자산을 장기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재산권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해야 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변동성을 취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2024.03.14 I 송길호 기자
세련된 외관에 편안한 주행감…기본기 잡은 폭스바겐 'ID.4'
  • 세련된 외관에 편안한 주행감…기본기 잡은 폭스바겐 'ID.4'[타봤어요]
  • [영종도=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폭스바겐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ID.4는 젊고 트렌디한 감성을 가졌음에도 언제 어디서든 타기 좋은 ‘탄탄한 기본기’를 자랑했다. 긴 주행거리로 수입차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아 가성비(비용 대비 가치)까지 노리고 있다.폭스바겐 ID.4 Pro.(사진=공지유 기자)지난달 28일 폭스바겐 ID.4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70㎞를 주행했다. 시승 모델은 국내 판매 사양 중 상위 모델인 ‘프로’ 사양이었다.처음 ID.4를 마주했을 때 ‘젊고 미래지향적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매끄러운 전면부와 날렵하게 빠진 헤드라이트가 전형적인 SUV의 모습에서 벗어난 트렌디한 인상을 줬다. 그러면서도 널찍한 그릴 디자인 덕에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었다.실내는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했다. ID.4는 폭스바겐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이 적용됐다. 짧은 프런트 오버행(자동차 앞바퀴 중심에서 전면부까지 거리)의 길이와 2765㎜에 달하는 휠베이스로 넓은 공간을 구현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넉넉한 레그룸과 머리 공간이 확보돼 편안한 주행이 가능했다. 천장에 있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역시 개방감을 줬다.폭스바겐 ID.4.(사진=공지유 기자)ID.4는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1.6㎏·m의 능력을 갖췄다. 주행을 하면서 ‘차량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전기차 특유의 울컥거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일반 ‘D’(드라이브)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속도가 급격히 줄지 않아 일반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했다. 기어를 ‘B’(브레이크)로 바꾸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해도 제동이 걸려 내리막 구간에서 원페달로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했다.이날 주행할 때 서울 공덕역과 마포역 부근 시내 정체 구간을 비롯해 고속 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를 전부 달리면서 도심과 고속도로 모든 구간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운전이 가능한 기본기를 갖춘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도를 냈을 때도 안정적인 가속 능력을 보여줬다. D 모드에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감속 속도는 예상보다는 더 걸렸다.폭스바겐 ID.4 실내 모습.(사진=공지유 기자)다양한 안전 기능이 마련된 점도 특징이었다.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ID.4에는 이같은 기능을 포함해 첨단 주행보조장치인 ‘IQ.드라이브’가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됐다.ID.4의 스티어링 휠에 있는 조작 버튼은 다른 차량들에 비해 간소했다. 버튼을 사용해 운전자 보조 시스템 ‘트래블 어시스트’와 계기판 화면 변경, 음악 등 인포테인먼트 음량 조절 기능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나머지 기능들은 센터페시아에 자리한 12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할 수 있었다. 운전을 하면서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운 점은 아쉬웠다. 이날 유선으로 휴대폰을 연결해 유튜브 뮤직을 통해 음악을 재생했는데, 스티어링 휠을 통해 음량 조절은 가능했지만 음악 재생과 중단은 물리 버튼으로 바로 조작이 되지 않아 휴대폰을 통해 직접 조작해야 했다.폭스바겐 ID.4.(사진=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 ID.4는 긴 주행거리와 높은 배터리 효율성으로 올해 수입차 중 가장 많은 492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됐다. 신형 ID.4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최대 421㎞로 기존 405㎞보다 늘어났다. 또 총용량 82킬로와트시(kWh)의 고효율·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급속 충전 속도로 충전시 약 36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ID.4의 가격은 프로 라이트 5490만원, 프로 5990만원이다. 프로 라이트에 지자체 보조금 등을 모두 적용하면 400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프로 라이트에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인 트래블 어시스트 등 옵션은 빠져 있다.
2024.03.14 I 공지유 기자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I 김은비 기자
美, 2025년 예산에 '대만 안보 지원' 1억달러 편성…中 '발끈'
  • 美, 2025년 예산에 '대만 안보 지원' 1억달러 편성…中 '발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에 대만의 양안 억지력 강화를 위한 1억달러(약 131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7조 2700억달러(약 9558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으며, 군사·안보 지출로 8952억달러(약 1176조)를 제안했다. 여기엔 미 국무부가 단독 요청한 1억달러도 포함됐다. 이는 인도·태평양 및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쓰일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리처드 버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용 자금”이라며 “대만 안보에 대한 역사적 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안보 지원과 관련해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안보 지원뿐 아니라 국제 군사 교육 및 훈련(IMET) 지원도 있다. 국제 파트너들과 대만의 협력을 강화·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도 정부의 인도·태평양 억지 계획에 따라 5억달러(약 6570억원)를 별도로 요청했다. 이 자금은 대만이 역내 침략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어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대만을 무장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 통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태를 강제로 바꾸는 것에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이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각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의 오는 5월 취임을 앞두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4.03.13 I 방성훈 기자
파인트리시스템 라이브뷰, 의료기기 품목 인증 및 의료기기제조업 등록 완료
  • 파인트리시스템 라이브뷰, 의료기기 품목 인증 및 의료기기제조업 등록 완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의료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인트리시스템은 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로서 라이브뷰(Liveview)의 의료기기 품목인증 및 의료기기제조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파인트리시스템은 이번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KIMES2024에 참가하는 등 올해부터 의료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 및 판로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라이브뷰(Liveview)는 종합병원 내에서 최고 관리자에 의한 여러 명의 내시경 전문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식별 및 권한 인증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TLS2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및 Syslog에 대한 감사 증적(Audit) 자료, 단방향 Hash 함수 기반의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등 최근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 통제가 적용되어 허가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 시켰다.특히 외부에 커널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Windows 기반의 소프트웨어 와는 차별화된 Linux 기반의 소프트웨어로서 PACS (의료영상 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개방형 API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의 확장성 및 가용성을 담보한다.최춘기 파인트리시스템 대표이사는 “내시경 영상분석시스템 라이브뷰는 대장 내시경으로부터 송출되는 융기 함몰 패턴 등의 이상 부위를 감지하여 의료진의 분석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로서 민감도 및 특이도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4.03.13 I 이윤정 기자
문경 소방관 목숨 앗아간 사고, 인재였다.. "화재 수신기 강제 정지"
  • 문경 소방관 목숨 앗아간 사고, 인재였다.. "화재 수신기 강제 정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 소방관 순직 사고를 야기한 화재는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식용유 저장 탱크로 옮겨붙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이 커진 것은 온도제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 경종을 강제 정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소방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을 가동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지난달 6일 오후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방청은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배덕곤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 현장 대원, 소방노조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30일 간 △화재 원인 규명 △순직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재현 실험 △대응 전술 및 안전 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사고 조사 결과 지난 1월 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오후 7시 47분보다 12분 전인 7시 35분께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 된 이후에야 공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경 공장 화재 관련 합동사고조사단 조사·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는 공장 자체가 식용유를 이용해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고온 환경이 형성돼 감지기가 오작동을 가끔 하니 정지시켜놨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정지나 폐쇄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 대원 4명이 인명 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체류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농연, 붕괴된 천장 반자 등의 장애물로 구조 대원 2명이 고립됐다. 탈출한 2명의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했다.특히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신속한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확산의 주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활동 사항의 공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소방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 신속 전파 △건축 구조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교육 훈련 강화 및 보직 관리 체계로 개편 △신속·유기적 현장활동 및 대원 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아울러 소방 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 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배 기획조정관은 “현장 지휘관이 현장 상황의 위험성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서 어떤 전략들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냉철히 분석해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더 클 때 현장에 진입하는 대원칙을 만들고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 신속 전파를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조, 위험 요소, 소방 시설 유지 관리 등의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장 소음 및 장비 착용 시에도 무전 통신이 쉽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축 구조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배 기획조정관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 등의 이유 때문인데 저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건축 재료나 구조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또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SOP를 마련해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된 기술이나 장비를 갖고 화재도 신속하게 진압하고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 신임 교육부터 단계별 직무 역량 교육의 평가 및 인증을 필수화해, 소방서장 및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 등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인프라를 강화한다. 애초 소방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실화재 훈련시설 8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5개소(건립 9개·보강6개)로 확대한다.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 활동 및 대원 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화재 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 간 전술적 연계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며,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 배 기획조정관은 “현장에 두 팀이 화재 진압을 나갔다고 하면, 현장에 위험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많을 때는 두 팀을 다 들여보내지 않고 한 팀은 RIT로 배치를 해서 위험 상황을 감시하고 투입 대원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사다리 등을 전개해 탈출을 돕는다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소방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그래픽=소방청.
2024.03.13 I 이연호 기자
韓서 농림위성 쏴 올린다…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 韓서 농림위성 쏴 올린다…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농림위성 발사를 위해 오는 7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한다. 또 그간 각 부처간 별도 관리되던 정보를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번 과제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해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한다.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도 구축한다.또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부처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내년 발사해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올해 7월 설립한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해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한반도를 비롯해 위성 관측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한다.이와 함께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해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 중이며, 20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해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했다”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I 박진환 기자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24.03.13 I 김은비 기자
결국 백기...애플, 유럽서 앱스토어 개방키로
  • 결국 백기...애플, 유럽서 앱스토어 개방키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애플이 유럽에서 앱(App)스토어를 개방키로 했다. 기존에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AFP)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올해 늦은 봄(later this spring)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에서 앱을 제공하고, 유럽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의 자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애플은 단서 조항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한’ 개발자들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애플은 개발자들이 자체 개발한 앱을 타사 마켓플레이스, 제3자 앱(app)스토어를 통해서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낮은 가격에 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애플에 최대 30%의 거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같은 애플의 움직임은 지난 7일 유럽연합(EU)에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이다. EU는 애플 등 애플을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6곳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20%까지 내야 한다. 한편 애플은 최근 갈등을 빚어온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아이폰용 앱스토어 개발·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EU 규제당국이 공개 해명을 요구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에픽게임즈는 아이폰 앱스토어의 결제 방식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앱(App)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24.03.13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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