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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에 기차여행· 한우 식사까지'…'갓성비'로 남원을 누리다[여행]
- ‘호남제일루’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는 남원 광한루 전경.[남원=글·사진 김명상 기자]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전북 남원으로 가는 새마을호 기차 안에서 난데없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핑크색 옷에 갓을 쓴 남성이 기타를 치며 80년대 댄스그룹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열창한다. 촌스러운 몸빼바지를 입은 또 다른 남성은 승객들과 즉석 가위바위보 대결을 펼친다. 자신을 이긴 승객에겐 깜짝 선물도 준다. 뒤이어 이제는 사라진 간식 카트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한 관광객 80명을 태우고 지난 8일 남원으로 떠난 당일치기 기차여행 ‘3월엔 여기로’ 일정의 한 장면이다.김덕균 코레일관광개발 처장은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3월엔 여기로’ 여행상품은 관광, 체험, 식사, 교통, 공연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정가는 12만~13만원에 달하지만 당첨자는 3만원에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어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3월엔 여기로’ 특별 열차 내에서 열린 ‘7080 음악’ 공연◇달떡부터 흥부잔치밥까지 이색 별미체험 서울역에서 출발한 특별 열차는 4시간 만에 남원역에 도착했다. 이동하는 동안 기차 안에선 공연, 이벤트가 이어져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었다. 중간엔 간식으로 출출함도 달랠 수 있었다.남원의 첫 일정은 인월면에 자리한 ‘달오름마을’이었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휴양과 힐링, 체험을 선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육성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마을이 있는 인월면은 고려 말(1380년) 이성계 장군이 약탈과 살인을 일삼던 왜구를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황산대첩의 현장이기도 하다. 당시 그믐밤이라 어두워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이성계의 간절한 기도에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고, 화살로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성계의 기도로 달을 끌어올렸다고 해서 인월(引月)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남원시 인월면에 자리한 달오름마을의 달떡만들기 체험달떡 만들기는 마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 참기름과 밀대, 떡 반죽, 팥앙금 등 장비와 재료를 이용해 떡을 만들면서 천연 색소인 비트와 치자로 색도 입힐 수 있다. 떡을 만드는 참가자들의 얼굴이 이내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충남 논산에서 온 최신향 씨는 “보통 이런 체험은 사전 신청이 필수라 번거로워서 좀처럼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결혼한 딸과 함께해 더 즐겁고 색다른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달떡 만들기 체험 후에는 ‘흥부 잔치밥’을 먹기 위해 바로 옆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흥부의 고향이 남원이라고 말하자 몰랐던 참가자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남원시 인월면이 흥부와 놀부의 출생지이고요, 흥부가 제비를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부자가 된 마을은 남원시 아영면 성리마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고사리와 무채, 콩나물, 표고버섯, 당근채, 시금치, 고추장 등을 커다란 바가지에 넣고 무심한 듯 쓱쓱 비벼 먹는 흥부 잔치밥의 맛은 별미였다. ◇신나는 전통 국악…흥겨운 전통 공연에 ‘얼쑤’‘흥보가’를 부르는 판소리 명창“흥보 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었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소리까.” 한복을 차려입은 명창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구성지게 부르자 객석에서 “얼씨구! 좋다!”하는 추임새가 더해진다. 무대를 마친 명창은 웃으면서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다”며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남원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와 ‘흥보가’의 배경이 된 국악의 산실이다. 이를 계승하고자 조성된 남원 ‘국악의 성지’는 운봉읍에 있는 박물관이자 전시관이다. 이날 2층 국악 공연실에서는 ‘3월엔 여기로’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남원 ‘국악의 성지’에서 펼쳐진 화선무 공연흥보가에 이어 꽃이 그려진 부채로 나비와 만개한 꽃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화선무를 비롯해, 잔치판이나 놀이판에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추는 ‘예기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들을 모은 ‘팔도민요연곡’ 등의 무대가 이어졌다. 유려한 춤사위와 신명나는 장단에 관객들은 탄성을 터트렸다.대미는 남원시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달항아리’ 공연이 장식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으로 10분이 넘도록 우아하면서도 폭풍처럼 힘 있는 연주를 들려줬다. 연주에 몰입하던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갈채를 보내며 “앙코르”를 연호했다. 한 청소년 참가자는 “국악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와보고 싶다”고 했다.전남 남원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광한루 앞 연못 위로 오작교가 놓여 있다.마지막 일정은 남원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광한루가 있는 정원 일대를 통칭하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멜로 소설로 불리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성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반한 곳이다.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며 걷던 오작교, 춘향의 영정이 있는 춘향사당도 있다. 한 마디로 광한루원은 춘향전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예로부터 광한루는 평양의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더불어 전국 4대 누각으로 불렸고 지금은 남원의 으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남원시는 해마다 5월에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해 광한루원 일원에서 ‘춘향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94회째를 맞이한다. 춘향사당에 있는 춘향 영정동행한 문화관광해설사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설명을 이어갔다. 여행지에 숨은 곳곳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유여행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광한루 앞에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합니다. 여기엔 3개의 섬이 있어요. 전설의 삼신산을 상징하는 봉래산, 영주산, 방장산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송강 정철 선생님이 남원부사와 만든 합작품입니다. 평소엔 올라갈 수 없는 광한루 누각 내부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단 사흘 동안만 개방합니다.”귀경 전 식사는 한우 불고기 낙지전골이었다. 친구와 서울에서 왔다는 한 여성은 여행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3만 원으로 다양한 체험에 별미도 맛볼 수 있는 ‘갓성비’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단돈 3만원 ‘갓성비’ 기차여행…6월에도 진행‘3월엔 여기로’ 남원 일정 중 저녁 메뉴로 나온 한우불고기낙지전골‘3월엔 여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 진행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이다. 총 1700명을 대상으로 단돈 3만원에 전국 21개 소도시 당일 기차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100% 추첨을 통해 뽑는다. 운이 좀 필요하지만 뽑히면 대박이다. 인당 3만 원에 왕복 열차표를 비롯해 식사,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등이 모두 제공된다. ‘3월엔 여기로’의 3차 이벤트는 오는 17일까지 ‘여행가는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29일에 하동, 구례, 보성으로, 30일에는 태백, 삼척, 괴산 등을 방문한다. 3월에 뽑히지 않았더라도 상반기에 기회가 또 있으니 실망할 필요는 없다.오유나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현재 1700명 모집에 9만 명이 신청했고, 이달 말까지 약 10만 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에 이어 오는 6월에도 당일 기차여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아리수 현장교육센터’ 개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8000㎡ 규모의 ‘아리수 현장교육센터’를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직원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실습 교육을 통해 상수도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누수, 수질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위해 조성했다.(사진=서울시)교육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수도관의 관리뿐 아니라 긴급상황 시 수도 밸브 조절, 수계(수돗물의 흐름) 전환, 관 세척 등 아리수 공급부터 만일의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아리수 현장교육센터’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조성해 상수도 현장의 실무 중심 교육시설로 운영한다.실내 실습장에서는 상수도 시설물에 관한 이론과 안전 교육은 물론, 각종 밸브·배관·수도계량기·기전 설비 등의 제어 방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실외 실습장은 다양한 실습 훈련이 가능하도록 현장과 동일하게 꾸렸다. 실제와 똑같은 물탱크, 대형 밸브, 상수도 관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이를 활용해 실습 훈련을 반복할 수 있도록 했다.실습장은 공급 관리, 일상 유지, 조사 예방, 사고 대응, 실증 시설 등 5개로 나눠 총 10개의 구역으로 조성했다.공급 관리는 물탱크, 증압장 등의 작동 방법, 일상 유지는 물의 방향을 바꾸는 수계전환 및 밸브 조절, 조사 예방은 관 세척 및 누수 지점 찾기 등, 사고 대응은 누수 관로 수선 및 접합, 실증 시설은 종류별 수도관의 특성과 제어법 등을 실습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이곳에서 총 16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기본 과정을 통해 아리수본부에 처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심화 과정을 통해 상수도 공사 업무 담당자들의 현장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상수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퇴직 공무원과 상수도 전문 업체 임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이 신규·중견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타 지자체와 해외도시 관계자들에게 교육센터를 개방해 서울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 노하우가 국내외에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현장교육센터의 다양한 실습 교육을 통해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께 깨끗하고 안전한 명품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균의 투자레슨]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중국의 양회가 이번주 초에 끝났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이뤄진 양회는 한 해 동안의 경제·정치 운영 계획이 논의되는 장이다. 이번 양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반향이 크지 않았는데, 202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들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제시된 탓이다. 2024년 GDP성장률 목표는 5.0%로 발표됐다. 최근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4.6%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다소 낮다.올해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회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쪽으로 선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4대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재개됐고,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 양 날의 칼이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장기적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진작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곤 했다. 때때로 방어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됐던 셈인데, 이번에도 성격은 다르지 않다. 일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반등은 두세 분기 정도 지속되곤 했다.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면 경기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중국 제조업PMI가 3월 혹은 4월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p선 위로 올라서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2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본토·홍콩 증시의 반등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반등세는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모르핀을 투여받은 환자가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할 듯하다.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로부터 파생되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주식투자는 주권이라는 종이 조가리를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증서이고, 재산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라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는 신흥국 투자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 신흥국이 보여주는 높은 성장세는 투자자들을 매혹시킨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절대적인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올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명목GDP성장률은 10.1%였던 반면 미국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보다 높았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의 장기 강세장을 구가해 온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2006~07년 한국에서 중국 펀드 투자 붐이 일었을 때의 정점 6100 포인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3000 포인트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1980~90년대 한국증시도 최근 십수 년의 중국 증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2000년대의 저성장기와 비교하면 훨씬 역동적이었지만 1980~90년대의 KOSPI는 3저호황이 있었던 1980년대 중후반 5년 간의 강세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500~1000 포인트의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2002년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12.8%에 달했지만, KOSPI는 연평균 -2.6%라는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다. 반면 2003~23년에는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KOSPI 등락률이 각각 5.1%와 7.1%였다. 고성장기보다 성장 둔화기의 주식투자 성과가 더 좋았던 셈이다.중국의 2008~23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지만 상해종합지수의 연평균 등락률은 -3.5%, 기간 전체 등락률은 -43.2%였다. 1989~2002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장을 주가지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주주의 부를 잘 지켜줘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의 1980~90년대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회계부정과 대주주의 전횡이 심했던 시기였다. 1999년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던 사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은 정권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해체됐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KOSPI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될 수 있었던 동력도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 증시에 진입했고, 이들의 힘으로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중국 증시의 장기 부진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빅테크에서 차량공유업체까지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내 자산을 장기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재산권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해야 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변동성을 취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경 소방관 목숨 앗아간 사고, 인재였다.. "화재 수신기 강제 정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 소방관 순직 사고를 야기한 화재는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식용유 저장 탱크로 옮겨붙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이 커진 것은 온도제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 경종을 강제 정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소방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을 가동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지난달 6일 오후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방청은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배덕곤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 현장 대원, 소방노조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30일 간 △화재 원인 규명 △순직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재현 실험 △대응 전술 및 안전 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사고 조사 결과 지난 1월 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오후 7시 47분보다 12분 전인 7시 35분께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 된 이후에야 공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경 공장 화재 관련 합동사고조사단 조사·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는 공장 자체가 식용유를 이용해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고온 환경이 형성돼 감지기가 오작동을 가끔 하니 정지시켜놨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정지나 폐쇄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 대원 4명이 인명 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체류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농연, 붕괴된 천장 반자 등의 장애물로 구조 대원 2명이 고립됐다. 탈출한 2명의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했다.특히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신속한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확산의 주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활동 사항의 공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소방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 신속 전파 △건축 구조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교육 훈련 강화 및 보직 관리 체계로 개편 △신속·유기적 현장활동 및 대원 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아울러 소방 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 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배 기획조정관은 “현장 지휘관이 현장 상황의 위험성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서 어떤 전략들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냉철히 분석해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더 클 때 현장에 진입하는 대원칙을 만들고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 신속 전파를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조, 위험 요소, 소방 시설 유지 관리 등의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장 소음 및 장비 착용 시에도 무전 통신이 쉽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축 구조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배 기획조정관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 등의 이유 때문인데 저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건축 재료나 구조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또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SOP를 마련해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된 기술이나 장비를 갖고 화재도 신속하게 진압하고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 신임 교육부터 단계별 직무 역량 교육의 평가 및 인증을 필수화해, 소방서장 및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 등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인프라를 강화한다. 애초 소방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실화재 훈련시설 8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5개소(건립 9개·보강6개)로 확대한다.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 활동 및 대원 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화재 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 간 전술적 연계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며,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 배 기획조정관은 “현장에 두 팀이 화재 진압을 나갔다고 하면, 현장에 위험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많을 때는 두 팀을 다 들여보내지 않고 한 팀은 RIT로 배치를 해서 위험 상황을 감시하고 투입 대원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사다리 등을 전개해 탈출을 돕는다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소방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그래픽=소방청.
- 韓서 농림위성 쏴 올린다…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농림위성 발사를 위해 오는 7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한다. 또 그간 각 부처간 별도 관리되던 정보를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번 과제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해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한다.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도 구축한다.또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부처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내년 발사해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올해 7월 설립한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해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한반도를 비롯해 위성 관측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한다.이와 함께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해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 중이며, 20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해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했다”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