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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두환 손자 폭로 수사 나설까…성과는 불투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 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받아내고, 일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더라도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유튜브 라이브 영상 캡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우원 씨는 최근 유튜브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현재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또 전씨는 자신의 부친인 전재용 씨가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연희동 자택 금고엔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폭로 관련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사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단은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근거로는 부족하고, 수사에 나서더라도 여러 법질서·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가 내부자의 폭로는 무게감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수사가 개시될 만큼의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검찰로서도 충분한 내사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법상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범죄수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현시점에서 추징하는 것은 어렵다.범인이 사망해도 요건을 갖추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전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전씨 일가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난관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법 해석을 적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전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형성한 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며 “그의 불법자금과 현재 일가 재산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은행 자료는 상당 부분 소실됐을 것이고, 자금흐름 중간에 외국 은행까지 끼어 있으면 수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 씨가 스스로 마약중독 사실을 밝힌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법원은 마약 중독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다 미 당국에 연행된 상황이다. 전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전두환 손자의 폭로[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검은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전두환 손자의 폭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하다 적발 △JMS 주의보 등입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들(사진=전우원 SNS 갈무리)◇ 전두환 손자의 잇따른 폭로…방송 중 마약 복용 기행이번 주 SNS는 전씨의 폭로로 시끄러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SNS에 자신이 발언하는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씨 일가의 ‘검은돈’ 의혹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부친에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밝고 있다고 언급했고,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 씨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고, 할머니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내 골프를 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희동 자택 금고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공개했습니다.전씨 아버지 재용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작년에 자살시도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전씨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기행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요. 전씨의 상태가 매우 나빠 가족들은 그를 한국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가 잇단 폭로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전씨가 ‘범죄자’로 지목한 공군 대위 2명에 대해 군이 사실인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씨의 폭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배우 유아인(왼쪽)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셀프 투약’ 적발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구속 불발경찰이 배우 유아인(37)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유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를 목격해 의사 신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경찰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는 다음 주 중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왼쪽)과 서울 회현동의 ‘정명석 필체’로 이름이 쓰인 한 교회(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화면 갈무리, 황병서 기자)◇ ‘나는 신이다’ 후폭풍…JMS 주의보 발령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우선 JMS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건에서 손을 떼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윈도 사임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변호인인 강재규 변호사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러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달 27일 정씨의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또 곳곳에는 ‘JMS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회와 함께 학내 동아리 실태점검에 착수하는 등 학생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연예계는 JMS 신도 색출 분위기가 번지면서 구설에 오른 일부 연예인들은 탈교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JMS와 관련한 추가 피해사례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정씨의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가운데 공범 의혹을 받는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 전두환 손자 ‘폭로’ 파장…“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은 ‘검은 돈’ 호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 직격하고, 일가족이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린다는 등의 폭로를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행각’ 내부폭로가 나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사망한 추징금 900여억원에 대한 환수, 비자금 조사 등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다.(사진=전우원 씨 SNS 캡처)전씨는 15일 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려 동영상을 찍게 됐다. 제 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다.그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키 위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가족 사진과 더불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사진,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 자녀의 결혼식 사진 등을 올렸다. 그는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엔 스크린골프 시설이 있었다”,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초호화 결혼식 등 행사를 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문”이라며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자신의 아버지인 재용씨도 저격했다. 그는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도사로 지내며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이 자가 미국에 와서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서는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씨에 대해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사업 분야인 만큼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가족 외에도 지인들의 실명과 SNS 프로필 사진 등을 공개하고 이들이 성범죄·마약 등 범죄에 연루됐단 주장도 폈다. 갑작스러운 그의 ‘폭로’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는 십자가 아래서 방송을 하며 “잘못을 하면 신의 처벌을 받는다”, “나 역시 범죄자인 만큼 벌을 달게 받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아버지인 재용씨는 아들의 폭로를 부인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전우원씨는 “가족은 (폭로를 부인하려) 제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용할 것”이라며 “나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들어 퇴원했고, 몇 달간 일을 잘 해왔다”고 일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연금개혁, 보험료 인상만으론 안돼…기금운용 혁신해야”-한국-베트남 금융협력 새 장을 열다-사진도 읽는다…40% 더 똑똑해진 GPT4-[사설]한일이 함께 열 새 시대, 일본 ‘화답’에 미래 열쇠 있다-[사설]문 정부서 시작한 재정준칙 법제화, 야당 왜 반대하나△종합-창의·기억력 늘었다…“변호사 시험 상위 10%”-“SM 인수전, 예상 밖의 시장 과열 질서 흔드는 ‘쩐의 전쟁’원치 않아”-버스·지하철서도 다음주부터 마스크 벗는다△제12회 국제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한국·베트남은 디지털 혁신 최적 파트너…금융의 미래 함께 연다-외국인 투자 밀물…곳곳에 새 마천루 쑥쑥△종합-尹오늘 방일…공급망 대응·수출 규제 완화·과학기술 협력 ‘세 토끼’ 잡나-尹정부 첫 노사정 합의…“산업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정의선 회장 취임 4년 만에 현대차그룹 ‘글로벌 빅3’로-미국 물가상승률 8개월째 둔화세…힘 실리는 ‘베이비스텝’△첨단산업 클러스터-‘300조’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삼성, TSMC 꺾는다-첨단산업벨트 15곳 조성…“그린벨트 대폭 풀겠다”-2026년까지 95조 쏟아부어 미래차 글로벌 ‘톱3’ 노린다-R&D에 5년간 25조 지원…투자 세액공제율도 높인다△정치-“자주만나자” 협치 첫 시동 대치 끝낼까-‘尹 방일’ 앞두고 용산으로 달려간 민주당 “굴욕외교 중단”-아파치 엄호, 180m 부교로 연합도하 한미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 본격화-계파보다 실력·능력이 중요…국민은 당정 ‘원팀’원해-대통령실 “노동약자 여론 더 듣고 방향 잡을 것”△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미래세대 부담 낮추는 게 1순위…연금 가입연령 상한도 높여야”-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캐나다 연기금처럼, 대체투자 늘려 수익률 높여야”-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경제-노동개혁 속도내려면 입법보다 공론화 우선해야-[현장에서]눈덩이 나랏빚…재정준칙 도입 시급-수출 감소에…제조업 취업자수 두달째 ‘뒷걸음’-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한다△금융-주담대 변동금리 4%대로…영끌족, 이자 부담 한시름 던다-현대해상-인성그룹 이륜차 보험 MOU-‘역머니무브’끝…예적금 신규 가입 절반 뚝-SVB 사태 남 일 아냐…정부, ‘예금 전액보호’점검 나서△글로벌-美 무인기, 러 전투기와 대치 중 추락…냉전 이후 첫 군사충돌-中, 내수반등에도 생산 회복은 느려-美법무부 · SEC, SVB 파산 조사 착수…경영진 지분매각도 포함-“방법이 없다”…메타, 넉달만에 또 1만명 감원 발표-애플, 보너스 지급 연말로 미룬다△산업-전고체·구부러지고 휘는 배터리…韓기업들 초격차 기술 뽐내-“중장기 성장위한 기술력 확보 매진”한목소리-LG전자 두바이서 쇼케이스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현대제철, 3000억 투입해 친환경 설비 구축 착수-1.2조원 카자흐 복합화력 두산에너빌리티, 공사 계약△산업-野 반대에도…“한국형 NASA 꼭 필요”한목소리-정부, 블록체인 기반 ‘EV배터리 성능평가’에 30억 지원-전 세계서 방사성의약품 파이프라인 가장 많죠-대원제약, 콜대원 앞세워 감기약시장 공략 강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모던 클래식 일상룩 ‘전인지의 선택’-트와이스처럼 ‘밝고 에너제틱하게’-과감한 컬러 패턴 ‘타이 브레이커’선봬-비 바람, 이제 피하지 말고 즐기세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더 편하고 더 힙해진 조거팬츠 입고 ‘멋쁨’-클래식한 감성 재해석해 ‘테린이’ 공략-골든베어, 골프웨어 ‘편견’ 없앤 차별화 전략 본격화-러닝화의 쿠셔닝, 추진력 더해 더 완벽해진 트레킹화△증권-해외 뉴스에 울고웃는 코스피, 외인 귀환만 ‘오매불망’-짙어지는 빚투 그림자 반대매매 300억 넘어-최악 재고의 늪에 또 ‘5만전자’…삼성, 2분기엔 감산할까△증권-태광산업 ‘감사선임안’뺀 주주제안 수용…소수표 결집 나선 트러스톤-반도체 부진에도…전문가 “매수 적기”-‘스팩 잔치’벌써 끝났나-대신파이낸셜그룹, ‘카사’인수…“증권+금융+부동산 시너지 기대”△부동산-집값 좌우할 바로미터…전세가율 뚝-거래증가 이끌었던…송파구 매물 뚝-한미글로벌,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줄수주’-대토리츠 첫 공공주택 코람코, 과천 주암에 공급-‘모범’화물운전자를 찾습니다△문화-‘만선’꿈꾸는 우리는 인생의 패자, 그렇다고 희망 놓을순 없지 않나-김대건 신부 기념성당, 문화재 됐다-검정고무신 사태에 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나서△오피니언-더 글로리 복수 그 다음을 묻다-전세 사기 근절하려면-최혜인 ‘가시와 구멍’△피플-메타버스 독서실로 피보팅 성공…10만 유저 있으니, 기업 고객 따라와-삼성SDS,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최태원 회장 “첨단산업 육성 계획, 50주년 선물 받았다”-KOSA 산하 위원장에 메가존클라우드·솔트룩스 대표 선임-관광공사 ‘구준엽 처제’ 대만스타 서희제 초청 韓관광영상 제작-윤재웅 동국대 총장 취임…“수도권 대학과 M&A 추진할 것”△사회-17년째 댄스동아리 위장…사이비 종교, SKY까지 손 뻗쳤다-英 ‘공무원 3일 출근·2일 재택’후 더 부흥…서울도 검토-“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은 검은돈으로 호화생활”-“북한 지령 받고 반정부활동”…검찰, 자통 조직원 4명 구속기소-룸카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
- 전두환 손자, '할머니 골프 영상' 폭로...父 전재용 "돈 모아 선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우원씨가 아버지 재용씨의 해명에도 “죄인들은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전두환씨의 차남인 재용씨는 15일 가족의 ‘검은돈’, 지인의 마약 투약 및 성매매 등을 주장한 아들 우원씨에 대해 “아프다”는 입장을 내놨다.재용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워낙 오랜 시간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들이 아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며 “아비로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부끄럽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지인들께 너무나 죄송해 부득이하게 사정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그는 우원씨가 제기한 가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우원씨가 공개한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에 대해선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로 해 드린 것인데, 노환이 깊어진 이후에는 사용한 적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공개한 할머니 이순자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재용씨가 전처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SNS에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전 씨 일가 사진과 동영상, 유산상속 포기 관련 서류, 등본 등을 올리며 자신의 신분을 입증했다. 이와 동시에 지인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범죄 행각’을 주장하는 영상과 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우원씨는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할머니 이씨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연희동 자택에 구비돼 있는 스크린골프 시설”이라고 밝혔고, 전두환씨 딸 효선씨의 자녀 결혼식 사진을 겨냥해선 “초호화 결혼식 사진이다. 25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할 돈이 생겼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아버지뿐만 아니라 새어머니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를 저격,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전재용씨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작은 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인 재만씨에 대해서도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적었다.전우원씨가 공개한 할아버지 전두환씨와의 어릴적 모습우원씨는 이러한 폭로에 앞서 “저도 죄인이다. 제 죄는 제가 달게 받겠다”며 “저는 제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이기적이게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그는 “가족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라고도 말했다.미국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던 그는 현재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씨의 SNS 계정에는 현재 2.9만 명의 팔로워가 몰렸다. 그는 외부 신고로 삭제된 자신의 게시물 일부에 대해 우려하며 “두렵다. 대화의 통로가 없어질까 봐”라고 했다.그러면서 “언제 삭제될지 모르는 계정이다. 계정 폭파 시 유튜브, 트위터로 소식 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한편, 전두환씨는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미납한 채 사망했다.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추징금 2205억 원 중 1235억 원(56%) 추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SVB발 줄파산 공포, 亞증시 검은 화요일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SVB발 줄파산 공포, 亞증시 검은 화요일-“기시다, 日기업 적극적 기금 참여 이끌어야”-尹 “주 최대 69시간 근로 보완하라”-한일 셔틀외고 12년 만에 재개… 수출규제·지소미아 갈등 푼다△2면 종합-모든 연진이 ‘인과응보’ 위해 ‘학폰근절’ 정부도 움직였다-런던서 리버버스 탄 오세훈 시장 “잠실~상암 30분, 한강버스 검토”△3면 SBV 파산 후폭풍-예금 찾아 나온 고객들 “내 돈은 찾았지만 스타트업 피해는 걱정”-“다음 파산은 어디냐” 공포 커지는 월가, “은행 규제 강화” 칼 빼든 백악관·연준△4면-‘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라… ‘안전자산’ 美 국채·금으로 우르르-코스피 -2.56%, 코스닥 -3.91%, 하루 늦게 무너진 아시아 증시-추경호 “국내 영향 제한적…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5면 한일 정상회담 D-1-시동 건 한일관계 정상화…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속조치 논의 급물살-한덕수 “한일 기후변화·첨단산업 협력 활발해질 것”-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재계 총수들 일본 총출동△6면 한일 정상회담 D-1, 특별인터뷰-한일 모두 지정학적으로 너무 위험… 무역·공급망·북핵 협력해야△8면 종합-회계서류 안 낸 노조 86곳 과태료·현장조사… 노동계 “법적 대응”-“연장근로 회사 취업 안 해”… 노동개혁 추진동력 MZ 등 돌려-이원모 446억원, 김은혜 265억원… 대통령실 참모 재산, 국민의 10.5배-양회 끝나자 관광 빗장 푼 시진핑… 오늘부터 중국여행 OK△9면 정치-공천TF에 비명계 대거 배치 했지만… 식지 않는 ‘李 책임론’-민주, 오늘 ‘한국판 IRA법’ 발의… “정부안 수용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김기현·황교안 회동 ‘원팀’ 공감은 했지만-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상시화-여야 ‘정쟁의 장’ 된 법사위… 법안 500건 표류 △10면 경제-반년 미뤄진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 통과 재시동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 가능할까-SVB 사태 불안 커지는데… ‘금융현안대응반’ 없앤 기재부-환율·국제유가 오름세… 수입물가 넉달 만에 반등△12면 금융-4대은행, 지난해 장부상 투자손실만 2.7조… 1년새 50배 급증-시중銀 평균 유동성비율 농협 122%로 가장 높아-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주담대 추진-파리 날리는 MG손보 매각… 대주주 소송·IFRS17 걸림돌△13면-호주도 핵잠수함 띄운다… 오커스, 中견제 본격화-크레디트스위스 “재무제표서 중대한 결함 확인”-“習, 푸틴 이어 젤렌스키와 회담”… 러·우크라 중재 나서나-러, 흑해 곡물협정 60일 연장 ‘개도국 식량 위기’ 한숨 돌려△14면 산업-동박 강자까지 품었다…롯데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완성-LG, 글로벌 전장 영토 확장… 멕시코 공장에 400억 추가 투자-다시 날개 펴는 이스타항공 “3년 간 실패가 가장 큰 경쟁력”-한국 온 볼보 CEO “전기 SUV 출격… 5년 연속 1만대 판매 자신”△15면 ICT-글로벌 빅2 자문사 “문제없다” 의견에도...KT, 외풍에 주가 3만원 붕괴-카카오엔터 자회사 ‘타파스’ 국내법인 내달부로 청산한다-다시 뛰는 국내 메타버스...‘본디’ 이탈자 잡을까-D램을 AI반도체로...데이터 시대 이끌 ‘키’ 찾았다△16면 소비자생활-고객 취향 저격 멘트...‘초개인화 서비스’ 유통계 강타-단백질을 마신다...프로틴 전쟁 불끈-‘여름 별미’ 매콤한 비빔면, 모델 경쟁도 벌써 후끈-이제훈 사장 “12년 역성장 고리 끊고 전채널 가시적 성과”△18면 증권-중국·중동의 힘 믿는다, 반등 꿈꾸는 철강·화학-그녀 얼굴에 꽃이 핀다...봄바람 부는 화장품부-LG화학 18% 뛰었는데...3% 주저앉은 롯데케미칼, 왜?△19면-사모운용 전수검사, 해외부동산 많은 곳 ‘벌벌’-“투자전략 차별화로 유니콘 키울 것”-불안한 증시에 또 무증 릴레이...폭탄돌리기 주의보-‘자본시장 발전’ 종합대책 상반기 나온다△20면 부동산-가덕신공항, 매립식 육·해상 걸쳐 배치...2030 부산엑스포 전 개항한다-‘토종vs외산’ 고속철 빅매치...누가 웃을까-영등포자이·둔촌주공 흥행 ‘동·서’가 잇는다△22면 건강-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에 PRP 접목...재파열률 낮추고 통증 줄여줘-명치나 오른쪽 윗배 통증땐 담낭염 의심을-책상·의자...혼자서도 가능한 허리 견인치료△24면-日 몰락서 韓이 얻어야 할 교훈은... ’반도체 고민‘ 담긴 尹대통령의 책-“여자치고 잘하네” 게임판 속 편견-주식은 사도, 주식회사는 모르는 당신을 위해△25면 오피니언-[오피니언] 부동산 시장 바닥은 어디일까-[기고] 무너지는 소아응급의료, 지자체가 나설 때-[기자수첩] SVB사태의 교훈, 메기보다 금융안정△26면 피플-세계시민 정신 갖고 탄소중립 실천해야 미래 있다-손열음 “모차르트는 집이자 모국어”-“소방관 돕자” 최태원·정의선·조현준 ‘신기업가정신’ 실천-한화솔루션, 글로벌 CTO에 GE리뉴어볼에너지 부사장-NHN클라우드, 자회사 공동대표로 허희도 영입△27면 사회-檢, 리스크 무릅쓰고 강압수사 못해...극단 선택 막을 안전장치 필요-‘尹 강제동원 해법’에...서울대 민교협 “외교 없는 참사, 철회하라”-‘반성없는 반성문’ 이젠 안통합니다-가짜뉴스 1위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도심 제한속도 시속 50→60km로 상향
- 코스닥 가는 LB인베…최고의 회수 성과는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상장을 추진하는 대형 벤처캐피탈(VC) LB인베스트먼트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 나서면서 원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할인율 적용 전 기업가치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150억원 가량 낮춘 1476억원이다.VC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AC(엑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데다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최근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역시 업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키워낸 ‘유니콘’만 10곳 이상…업력 28년차 베테랑 VCLB인베스트먼트는 업력 28년차의 대형 VC로 하이브(352820), 카카오게임즈(293490), 직방 등 다수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는 등 500여개의 스타트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왔다. 1996년 LG그룹 계열의 LG창업투자로 출발한 이 기업은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후 2008년 현재의 사명을 얻었다. 지난해 말 기준 LB인베스트먼트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1조1935억원으로 VC업계 10위권 수준이다. VC 중 AUM 10위권 내 상장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298870)(1조3918억), 아주IB투자(027360)(1조3918억),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1조2030억)가 있다.투자한 유니콘 중 회수 멀티플(배수)이 가장 높았던 곳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하이브다. LB인베스트먼트는 2012년 하이브에 10억원을 1차 투자했고, 2016년 55억원을 2차 투자했다. 65억원의 투자금은 11.7배가 된 1151억원이 돼 돌아왔다.두 번째로 멀티플이 높았던 곳은 온라인게임 ‘검은 사막’으로 알려진 펄어비스(263750)다. 2014년 51억원을 투입했고, LB인베스트먼트는 이를 15.3배 불어난 780억원에 회수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10배 넘는 멀티플을 기록했다. 2015년 50억원을 투입했고, 지분가치는 10.3배나 커져 517억원을 회수했다. LB인베스트먼트는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에도 2015년부터 투자했다. 50억원을 투자해 237억원을 회수, 4.7배의 멀티플을 기록했다.LB인베스트먼트는 2007년 중국사무소를 개설해 현지법인을 두는 등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 인도 등에 대한 해외투자 역시 활발히 해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1위 데이팅 앱인 ‘탄탄(Tantan)’에 2015년과 2016년 각각 23억원과 46억원을 투자했고 이 회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동종업체인 ‘모모’에 인수되며 3.5배의 수익을 거뒀다. 유니콘 기업은 아니지만 피피스트림과 유유춘은 각각 5.7배, 2.9배의 수익을 남기며 중국 인터넷 포털 기업인 ‘바이두(Baidu)’에 인수합병(M&A)됐다. 이들 거래는 LB인베스트먼트에 3000만달러의 수익을 안겼다.이밖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유니콘 기업 중에는 3차에 걸쳐 총 200억원을 투자한 온라인 패션플랫폼 ‘에이블리’와 118억을 투입한 ‘무신사’가 있다.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cloudr’에 92억원을, 온라인 신선식품 커머스 ‘컬리’에 30억원,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툴젠’에 60억원을 투자했다.◇ 침제된 시장 분위기 속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까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KB창업투자와 현대전자, 스틱인베스트먼트를 거쳐 2003년 9월 이 회사에 입사했다. 벤처투자본부장, VC부문 대표로 재직하다 2019년 대표이사로 선임돼 회사를 이끌고 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LB인베스트먼트의 심사인력은 임원급 심사역 8명과 팀장급 이하 심사역 10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다.LB인베스트먼트는 전체 청산펀드의 Net IRR(순내부수익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년간 국내 벤처펀드 평균 순내부수익률 5.3%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총 내부 수익률(Gross IRR)은 16.5%, 운용 중인 대형펀드(700-1,500억원 규모)의 Gross IRR은 모두 25% 이상이다.현재 벤처투자조합 11개, 사모투자합자회사(PEF) 1개로 총 12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주요 펀드는 △LB넥스트유니콘펀드(3106억원), △엘비혁신성장펀드Ⅱ(1778억원). △LB유망벤처산업펀드(1456억원), △LB혁신성장펀드(1245억원) 등이다. 지난해는 342억원을 투자해 피피비스튜디오의 경영권을 인수했고,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에도 295억원을 투자했다. 케이타운포유, 에이블리코퍼레이션에도 각각 100억원을 후속투자했다.다만 시장 침체로 지난해 실적은 줄었다. 영업수익은 2020년 280억원, 2021년 494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73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1년 246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58억원으로 집계돼 큰 폭으로 감소했다.VC 특성상 펀드 청산 시 발생하는 운용실적에 따라 영업수익의 변동성은 큰 편이다. VC의 영업수익은 운용 중인 투자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보수를 기본으로 하되 기간별 운용 성과에 따른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밖에 펀드 청산 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했을 경우에 한해 초과금액의 20% 내외를 더 벌 수 있다.13~14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거쳐 20~21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는다. 희망공모가는 4400원~5100원, 공모주식수는 462만주를 전량 신주로 모집한다. 모집예정인 금액은 모두 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다.
- '뇌전증 병역면탈' 檢, 브로커 등 137명 적발…16억 추징보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허위 뇌전증(간질) 병역면탈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병역브로커와 면탈자, 공범 등 총 137명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16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병역브로커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씨.(사진=뉴스1)13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병역브로커 2명,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병역면탈자 2명, 래퍼 나플라,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2명 등 총 7명은 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3개월 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전개해왔다. 수사 결과 108명에 이르는 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은 브로커가 마련한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처분변경’ 절차까지 신체검사의 모든 단계에서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탈자 중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과 K리그 축구 선수 등 프로(실업) 운동선수를 비롯해 래퍼 라비·나플라, 배우 송덕호 등이 포함됐다. 의사, 의대생 등 전문직과 변호사·한의사 자녀 등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면탈자들은 이미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완전히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나플라의 병역면탈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병무비리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나플라와 그의 병역비리를 도운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연예기획사 공동대표 등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냈다.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파악된 병역면탈 행태와 관련해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합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체계 구축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등 다각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김태기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이 단순 생산 요소가 아닌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율과 분권의 기조아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70년 낡은 노동법제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권노조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법치 수호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며 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실행방안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모아지지 않은채 부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개혁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이때,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할까.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년 낡은 법제는 어떻게 개편해야할까. 퇴행적 노동운동, 후진적 노사관행은 어떻게 개선할까.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노동개혁의 갈 길을 물었다.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그는 김영삼정부시절부터 30여년간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의 공익위원 또는 분과별 위원장을 맡으며 노사 대립과 갈등의 현장을 생생히 경험한 노동경제학계의 석학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국가차원에선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을 인적자본으로 확장, 생산성을 높여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와 이동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라며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모두의 윈윈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제를 자율· 분권의 기조 아래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현대화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노동법 체계로는 노동력의 확장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지속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개는 조합 민주주의의 기본 -노조의 회계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노조의 약점을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런 권한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제한했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조항만 남겨두었죠.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약했던 셈이에요. 문제는 국민 세금이 노조에 지원된다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낸 돈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조합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특정 노동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민주노총 지도부에는 종북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어요. 산업혁명 이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노동 운동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노총격인 CIO(산업별조합회의)의 경우 국익보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안보 위협이 발생해요. 여기에 산별노조들이 마피아와 손을 잡고 검은 돈을 거래합니다.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법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Taft - Hartley Act)으로 불린 노사 관계법이 그렇게 제정됐어요. 미국에선 적어도 안보위협, 노조비리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합니다.이후 노동계도 위기감을 느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1955년 양대 노총인 AFL(노동총연맹)과 CIO가 합쳐 AFL-CIO가 탄생한 배경이에요.”러시아 공산혁명 2년 후인 1919년 출범한 미 공산당(CPUSA)은 소련과 유기적으로 내통하며 노조와 결탁, 1936년 대선까지 참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정된 태프트 · 하틀리법은 노조의 예산· 결산 공개를 강제하고 노조의 정치헌금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노조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단체의 전횡과 일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군요.“노동조합 정치, 이른바 노동정치(Labor Politics)는 어느 나라에나 있죠. 정상적인 노동 정치라면 노조가 국회나 정부를 설득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거예요. 하지만 노조가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업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민의를 왜곡하게 되죠. 민주주의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났지만 대부분 극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제들은 이미 선진국이 거쳐갔던 일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40년대 후반∼ 50년대, 유럽은 대략 70년대 대략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선진국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법을 계속 진화 발전시켰어요. 미국은 40∼50년대 노동의 과보호 규정을 없앴고 90년대 클린턴 시대엔 직업훈련, 능력개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해소 문제를 어젠다로 삼았죠. 오바마 시대엔 직업교육의 중추를 고교차원에서 전문대 차원으로 높입니다.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개혁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노동법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럽도 90년대 영국,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이 차례로 노동법을 개정했어요. 남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들어서야 착수했죠. 결국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노동법을 현대화한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대변화에 뒤처진 노동법제…노동 불평등 심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답보상태라는 거군요. “김영삼 정부시절 노동법 파동 이후 발목이 잡혔어요. 1996년말 당시 노동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야당의 결사반대와 정치선동으로 번복했는데 결정적 실수예요. 당시 노동법 파동을 주도한 DJ는 집권후 IMF의 압박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나섰지만 사실 별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 요건에 대한 정비부터 안 돼 있어요. 1990년대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등 노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나섰지만 우리는 반대방향으로 간 거에요. 노동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사관행도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낡은 노동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유발하는 거죠. “노동시장 건전성의 척도는 이동성(mobility)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해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이동이 매우 왕성해야 할텐데 각종 산업규제와 노동규제로 막혀 있어요.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동법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양대노총의 주축인 강성노조의 전횡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는 결국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의미이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요.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불평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올해로 노동법 제정 70주년인데 이젠 재설계할 때가 됐습니다.“노동법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배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죠. 제헌헌법이 이례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는데 노동조합법을 통해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차례로 제정했으니 일반법의 기초인 민법(1958년)보다 먼저 만든 셈이에요.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조합법을 먼저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주요 산업기반이 되는 공장의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노조를 적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들이 총파업을 하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거에요. 체제위협을 느낀 이승만정부로선 서둘러 노동조합법을 제정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격은 역사적 연원이 있었군요. “노동조합법의 이런 입법배경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상파업인지 정치파업인지를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고 노동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은 셈이죠. 지난 70여년간 노조가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성역화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건 이런 역사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요. 1953년 노조법이 처음 제정된 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조의 활동과 쟁의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엔 노조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문제는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거예요. 노란봉투법을 보세요. 친노동정권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뭉갰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민주당의 제 1 민생과제가 됐어요.” -노동자의 일할 자유는 억제하면서 노조 활동의 자유만 확대하는 꼴이군요.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법치를 확립해야 거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돼요. 노란봉투법처럼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법치와 신뢰 모두 무너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와 처벌 중심의 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산업 안전을 명분으로 한다지만 사실상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법입니다. 규제와 처벌에 치중하면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 때문에 더 이상한 규제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규제의 악순환이에요. 그 덫에 걸리면 나라 경제는 흔들리는거죠. 정치경제학 원론중의 원론입니다.”◇인적자본으로 노동력 확장…규제보다는 자율 -노동법은 결국 자율과 분권의 기조에 따라 업그레이드해야겠군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노동력이 단순 생산 요소를 넘어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노동은 자본과 기계에 붙는 생산요소, 종속 노동이었던 만큼 규제가 필요했겠죠. 지금은 인적자본으로서 혁신의 주체예요. 자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모두 고용인과의 자율적 계약이 생명이에요. 왜 이 모든 기준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합니까. 그러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거꾸로 갔던 임금· 근로시간 규정부터 반드시 되돌려야 해요.” -노사정 삼자 내지 노사공 3자 회의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협의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현실에선 사회적 합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환위기때 IMF의 압박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후 제대로 역할을 한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혁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합의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정부예요. 노사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현 노동체제의 희생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최근 MZ세대 노조의 출범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거겠죠.“MZ세대는 기술과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디지털 세대에요. 단순히 청년노조라는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율과 분권의 기조를 노동조합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개별 니즈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집단서비스나 정치투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 MZ노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다만 기존 노조를 대체하는데는 시기상조예요. 노조는 공동체의 가치를 전제로 성립해요.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선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상식과 공정 뿐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노동운동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노동조합의 대전제(본분)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헌법이 노동기본권이란 특권을 보장해준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처럼 행동해요.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노조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노동 기본권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동운동은 지금 대변혁기에 들어섰어요. 모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컨대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강한 나라, 젊은이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렵게 살아요. 청년 3분의2가 비정규직이에요. 양대 노총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친자본 프레임을 걸고 노동개혁에 저항하면 할 수록 국민과는 더 멀어집니다.” -노동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노동개혁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선 노동력을 확장, 생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동성의 확대를 통해 기회를 늘려가는 일이죠.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력의 가치를 단순 생산요소를 넘어 혁신을 이끄는 인적자본으로 키우게 되면 노동이동이 촉진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선진화된 노사관행이 노동현장에 자리잡으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겠죠. 모두가 윈윈하는 길입니다.”-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40∼50년대 미국, 80∼90년대 유럽 등과 비교해 개혁의 절박함은 잘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저 멀리 앞서나가는데 당도 정부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박수는 치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직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는 시대착오적이에요.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 뿐 아니라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시절 노동개혁이 가장 활발했어요. 독일에서도 하르츠 개혁을 완수한 슈레더는 사회민주당 골수에요. 노동개혁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1956년 부산 출생 △경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임금근로시간제 개선위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재명 의혹 물증, 여전히 ‘안갯속’인 까닭은?[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임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구치소에 가두려고 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탄압하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어디에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물증’은 적혀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말과 추정으로만 이뤄진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1년 넘게 수사해오긴 했지만, 객관적인 물증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대표가 몰래 돈다발을 건네받는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검은돈이 담겼던 007 가방이나 사과상자 같은것이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이 대표의 계좌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부정한 돈의 흔적을 찾았다는 소식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괴롭히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이재명 구속을 시도해도 된다’고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있을듯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판례도 별로 없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해 구속까지 시킨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죄 수사를 가장 잘하고 잘 아는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는데도 상당한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뇌물죄 최고 전문가인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몰아붙이는 경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근거가 빈약한 억지였음이 드러나면 이 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조직은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지하를 뚫고, 국민의 신뢰도 완전히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가 정당했는지는 머지않아 판명 납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 과반이 ‘이 대표를 구속해도 된다’는 뜻으로 찬성표를 던지면, 그 다음엔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대표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이 대표 구속이 무산되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후엔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판사와 온 국민이 직접 검증하게 됩니다.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물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표 유죄 입증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증거들과 그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고 이 총장 역시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뇌물죄 최고 전문가의 발언인 만큼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들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검찰 출신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상대방은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없애버리고 방어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재판 때까지 핵심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정부패범죄는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처리에 나서기 전에 은밀·신속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증거를 내밀어 판사를 설득하는 게 메뉴얼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물증’을 갖고 있다면 일단 CCTV 영상, 돈가방, 사과상자, 금괴 같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죄와 3자 뇌물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가 아니라, 측근(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신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물증은 이 대표가 △자신의 일 처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을 밀어붙인 흔적 △부정한 일 처리가 자신에겐 이득임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 △측근들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내버려 둔 흔적 △측근들에게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한 흔적 등이 담겨 있는 통화기록, 녹음파일, 결재서류, 팩스, 내부 보고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어쨌든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이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쪽은 법정 다툼 끝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였는지, 혹은 이 대표를 괴롭히려는 못된 짓에 불과했는지, 앞으로 펼쳐질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