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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신상진 "대장동이 날 불렀다"…성남시장 출마 이유[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4선(17~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민주당 시장들이 성남시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텃밭인 성남시가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비리도시’처럼 비춰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 등을 규명해 정리하는 한편 성남시를 전국 제일의 글로벌IT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상임고문을 괴롭혔던 이슈였다. 그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인양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이곳에서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4선 중진으로 이례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는 ‘이재명의 시간’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이 ‘이재명의 시대 종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등 수성에 나섰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데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이유가 크다. 경기도와 성남시 지자체장 자리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빼앗기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동 분양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일반 분양 예정지였던 그곳을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4년후에 다시 분양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다. 그는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연은 30년 거슬러 올라간다. 1970~1980년대 운동권에 몸 담았던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상대원동에 병원을 개원했고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기업 노동조합, 운동권 단체 등을 무료변론해주던 이 상임고문과 자연스럽게 연이 닿았다. 이 둘은 2000년대 들어 각자 다른 길로 간다. 의사인 신 전 의원은 의약분업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중도보수 진영에 합류했고,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 진영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 전 의원은 지역구 4선 의원을, 이 상임고문은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한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빌라단지 종 환원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하철 유치와 역사 신설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 판교 디지털밸리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이 오고 싶도록 인프라 구축을 튼튼이 하는 것을 들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라면서 “(당선이 된다면) 성남시 희망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전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 일부다. -성남시장 후보로 본인의 경쟁력은? △성남에 들어왔던 때는 1984년이다. 청년기에 노동 운동을 했다. 어려운 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다. 1990년대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당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IMF구제금융 시기 성남은 실업 문제로 고통받았다. 많은 일을 NGO에서 하면서 성과를 냈다. 상대원 지역 의사로서 동네 의원 개원도 했다. 서민, 돈 없는 분들 위한 진료를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진료도 했다. 성남은 제2의 고향과 같이 생각한다. 이웃들과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았다. 유권자들이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것 같다. 국회 의원이 되어 2차 고도제한을 이뤄냈다. 이후 도덕성 측면에서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성남에는 호남 분들이 60% 넘게 있다. 유권자들이 인간적으로 좋아해주셨다. 주민 통합에 역할을 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자리나 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진정성을 보이려고 했다.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장에 나온다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성남시 본 시가지에서는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크다. 분당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등이 굉장한 맞춤형으로 오지 않을까 싶다. -당내 4선 중진이다. 경기도지사 등이 아니라 성남시장을 택한 이유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성남의 이미지가 많이 침체돼 있다.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처럼 이미지가 실추됐다.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되살려야 한다고 봤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지사, 대통령의 순서를 담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봤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70년대 야학 교사,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다. 감옥도 갔다.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4선을 했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재명 전 시장과의 인연은? △1992년부터다. 성남YMCA 이사 일을 같이 했다. 1994년 성남 시민모임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다. 2000년대에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 강행처리 때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진보좌파를버리고 중도보수로 갔다. 그때 이재명은 민주당으로 갔다. 이후 서로 교류가 없었다. 이재명 변호사는 사실상 운동권과 거리가 멀다. 가난해서 검정고시를 봤다. 법대에 가고 고시공부를 했다. 변호사로 노조나 운동권 단체를 무료 변론을 해줬다. 나는 대학교 1학년이던 1977년부터 순수하게 야학을 했다. 이후 운동권에 뛰어들었다. 어린 노동자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휴머니즘을 늘 담으려고 했다. -현 86세대의 선배 격일줄은 몰랐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 1982년 운동권에서 일하다 체포될 때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셨다. 바로 제적됐다. 노동운동 등을 하면서 15년만에 졸업했다. 이후 병원도 부자동네가 아니라 상대원동에서 했다. 거기서 병원을 했다. -20대 국회 시절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는데.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판교에 있는 IT기업들을 많이 방문했다. 그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 미래 계획도 들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성남시장 출마 이유가 첫번째는 특혜비리 사건들에 대한 규명이고 두번째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T글로벌 시티를 만들고 국가의 4차산업혁명 기지를 구현하고 싶다는 데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다른 지자체가 갖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1판교에 이어 2판교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3판교가 있는 데 공사 중이다. 판교가 더 넓고 깊게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런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판교의 임대료나 건물값은 너무 비싸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교통도 점차 열악해지는 추세다. 판교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일이나, 판교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4판교, 5판교 육성을 해야한다. 전국적으로 4차산업 중심지로 만들 천혜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성남시에는 대한민국 국회 4선을 했던 경험이 필요하다. 도덕성이 나름 증명되어 살아온 내가 성남 비리 척결을 해야한다. 무궁한 잠재력을 살려야 한다. 성남이 전국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비리 척결은 대장동 의혹 등을 언급하는 것인지? △대장동 게이트 뿐만 아니라 백현동 의혹, 성남fc의 후원금 의혹 등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두산 외) 네이버 등도 있다. 고등동도 있다. 고등동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다. 2017년도에 고등동 일반 분양 아파트 500세대가 됐다. 일반분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남시에서 한달만인 2017년 11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로 변경했다는 이혹을 받고 있다. 4년 후에는 시세대로 분양하는 것이다.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사옥 확장과 관련된 것인지? △제2본사 조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네이버에서 40억원 안팎의 돈을 성남FC에 기부했다. 정자동 땅은 분당 병원 부지로 묶여 있던 곳이다. 두산 본사가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이 됐다. 성남FC 사건을 보면, 작년 대선 때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대장동게이트는 검찰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구속하면서 최고 의혹대상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압수 수색도 한달뒤 했다. 시장실 압수수색은 더 늦었다. -주요 공약은? △시장이 되면 대장동, 백현동, 고승동, 성남fc 등 특혜 비리 의혹을 성남시 행정 차원에서 바로잡겠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리를 밝히겠다. 시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 부담을 줄여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적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판교를 4차산업의 선도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 또 성남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된 복지를 피겠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한 성남시의 희망프로젝트를 펼칠 것이다.
- 충북도지사 출사표 낸 이혜훈 "마가렛 대처 되겠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통`으로 충북을 키울 마가렛 대처가 되겠다.” 서울 서초갑 3선(17·18·20대) 국회의원으로 지난달 충북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혜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한국에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충북지사로서의 역량을 펼치겠다”며 이렇게 다짐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사진=이데일리DB)이혜훈 예비후보는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충북을 IT와 BT(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3선 국회의원으로 충북도내 행정 경험은 없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제 전문가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 경제 분야를 연구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가 예산 관리와 운용에 대한 경륜이 있다”면서 “이를 온전히 충북에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충북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희생양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의 목적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있는데 충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면서 “충북 입자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윤석열의 공정과 정우택이 내세웠던 경제특별도를 합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지역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친의 고향이 충북이고 친가 친척들이 제천에 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제천의 딸이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충북 심부름을 했다”면서 “특히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맡아 했다”면서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연 예산 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했다. 서훈 등급도 3등급에 지나지 않았다. 3.1 독립운동의 주역임에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는 “서명 운동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몇 번을 말했다”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돼 관련 법 개정까지 하면서 노력했고 결국 1등급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같은 당 김영환 전 의원의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 당초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뜻을 밝혔던 김 전 의원은 충북도지사 선거로 급선회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 조사에서 6등을 하니까 충북으로 내려왔는데, 충북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패잔병`이다”면서 “그를 영입하는 것처럼 들러리 섰던 현역 의원들도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이데일리DB)다음은 이혜훈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지난주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포부와 공약은? △‘윤석열의 경제통 이혜훈, 충북을 키울 경제도지사로 충북의 대처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공약은 충북을 IT와 BT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는 데 있다. 충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산업인 첨단IT, 첨단BT 기지가 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과 방사광가속기,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의학 바이오 등이 있다. 이들 산업을 글로벌 메카로 키우겠다. 이 같은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본인은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쌓은 국가발전 전략 수립 경험,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예산통 노하우와 경륜 등이 있다. 이를 온전히 충북에 쏟아 붓겠다. -이혜훈 하면 서초갑이 떠오른다. △서초갑에서만 3선을 했다. 유별나면서도 활발하게 서초갑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다. 사실 서초갑은 고강도 규제의 대상이었다. 종부세는 물론 최근 부동산 문제 등으로 규제 받았다.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규제 대상이었다. 박원순 시장 10년도 있었다. 계속 목소리 높이다보니 서초갑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서초갑 이슈를 세간에 알리고 주목받게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한다. -충북 지역과의 인연은? △본가가 충북이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큰집 작은집 사촌들 다 거기 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다. 임지를 따라 계속 전학다닐 수 없어 마산 외가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임지를 따라 다녔다. 방학되면 제천에 왔다. 그렇게 자랐다. ‘제천의 딸이다’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충북 심부름이 쇄도했다. 기재위를 10년했기 때문이다. 기재위에서 예결산소위원장을 했고 국토위 2년에서도 예결산소위원장을 했다. 기재위 10년, 국토위 2년이다. 각종 개발 계획, 교통망 등 예산 등을 봤다. 충청향우회에서 (본인은) 계급멤버다. 제천향우회는 우리 집이나 다름없다. 충청의 딸이라는 걸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맡았다. 당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있었다. 좌파 진영에서 유관순 열사를 왜 폄하하는지. 얼마 전 삼일절에도 ‘유관순 미친 X’라는 시를 올려 논란이 되지 않았던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1947년 생겼다. 그때는 이승만·김구·조만식·최현배 등 쟁쟁한 민족지도자들이 협회 결성에 참여했다. 제가 맡을 때 즈음엔 1년에 유관순 추모제 식사비 500만원 나오는 게 끝이었다. 손님 많이 오면 500만원 갖고도 모자랐다. 우리가 주머니를 털었다. 그 정도로 열악했다.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다. 1년에 딱 500만원이었다. 지역내 많은 분들이 “충청의 딸이 충청의 딸을 살려야하지 않겠냐”고들 하셨다. 그래서 그거 맡았다. 고생했지만 보람도 있었다. 그때 유관순 열사 서훈이 3등급이었다. 대한민국 서훈 1등급만 해도 수백명인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다 1등급이다. 해방되고 나서 고관대작 하신 분들이다. 이 땅에서 영예를 누린 분들은 1등급이고, 유관순이 3등급이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서명 운동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몇 번 말씀드렸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어서 사무법 개정까지 해서 야단을 했다. 결국 1등급이 됐다. 그런 일 같이 하면서 충청의 딸로 심부름 20년 한 게 함들었지만 보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민심 돌아선 거 느끼나?△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승리하곤 했다. 그 기록이 이번에도 안 깨졌다. 그런데 충남과 세종은 다른 민심이었다. 세종에서 우리가 졌다. 충남과 세종이 또 다른 민심을 보였다. 충북에 시사하는 게 많다. 나가서 유세할 때 깜짝 놀란 게 있다. 충북 사람들의 열기다. 제가 지나가려고 하면 `너 이혜훈이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어떤 분은 “내가 정치인 유세 나온 건 75년 만에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어쩐일로 나오셨나” 물었다. 그러니 “(나라가)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했다. 이런 분들 꽤 많았다. 이게 참 특이했다. 굉장히 열기가 있었다. 우리 충청 사람들은 어디 나가도 소리 안 지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성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윤 후보가 비판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호응하느라 야단이 났다. 그동안 충청 지역을 오래 다녀봤지만 `열기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좋은 성적 나오겠구나`고 생각했다. 실제 그랬다. 바뀌었다. 충북은 의병의 고장이라 하고 충절의 고장이라고 한다. 항일의병이 활발했던 곳이 충북이고 제천이지 않나. 불의를 못 참는 게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 5년 불의에 대한 분노, 공정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충북에서 점증됐던 것 같다. -충북도민들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지.△경제가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갈증 느끼는 게 일자리다. 소득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수도권에 비하면 충북 집값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문 정부에서 묶였다. 세금 부담도 커졌다. 집값은 오르고 세금 떠안고. 다들 불만이 많다. 이것은 다 경제적 문제이다. 미래 산업이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다. 또 한가지가 있다. 균형 발전이다. 충북은 균형발전의 최대 피해자다. 세종시 중심의 균형발전 때문이다. 세종시에 모든 게 집중된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유입이 목적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집중 지원했다. 그런데 충북에서 대부분 인원이 세종시로 갔다. 충북에서 빠져서 세종시로 가니 충북은 허탈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허울에 충북이 사실상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걸 충북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경제특별도라는 걸 붙였다. 공정한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 공정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윤석열 공정과 정우택 경제특별도를 합쳐 나가도록 하겠다. -얼마 전 같은 당 김영환 전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6등하니까 충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충북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패잔병’이다. 그를 영입하는 것처럼 들러리를 서는 현역 의원들도 부끄러워해야한다.
- 규제 피한 돈뭉치 ‘용인·파주·김포’ 땅으로 쏠린다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울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인, 파주, 김포를 중심으로 대규모 돈뭉치가 유입될 전망된다. 시장 유동자금이 주택 규제를 피해 토지시장으로 흡수되는 흐름을 따라 수도권 토지보상금 25조원이 재흡수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용인·파주 등 수도권 토지보상금 유입 전망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근의 용인, 파주, 김포의 땅값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5조원 이상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리고 용인시에서 3조 이상 토지보상금이 예상되는만큼 자체 및 인근 지역으로 재유입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제 지금까지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용인시는 SK반도체 클러스트 이슈와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구 GTX 역세권 용인 플랫폼시티)이 관심을 키우며 땅값이 우상향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총 거래금액은 2조 5634억원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 총거래액 2위다. 지난해 토지거래건수는 5673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평단가는 전년대비 20만원 가량 상승한 166만원을 기록했다.파주와 김포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풀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발이 제한적인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파주시는 군사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세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4일 서울 등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파주는 약 498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건축 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토지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토지·건물정보업체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 평단가는 3.3㎡당 119만 7292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52만 4443건으로 전년대비 14% 급증했다. 총 거래금액도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선 10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30.8% 증가한 수치다.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남양주 왕숙 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토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개발호재와 교통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자자들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상승기, 특히 주택 상승기에는 토지에 대한 관심도와 거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공급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 (사진=뉴시스)◇보상 예상지역 경매도 불티...단기 수익 기대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보상 예정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낙찰가와 보상금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실제 보상 예정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단기수익률은 높은 편이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단독주택을 최저입찰가의 100%를 넘는 7120만원(낙찰가율 102%)에 낙찰받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2 공공주택지구’에 전면적 편입된 상태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협의보상금 1억 4726만원을 제시했고 A씨는 낙찰 후 2년 4개월 만에 낙찰가의 207%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면적이 매우 작은 토지의 고가 낙찰 사례도 심심찮게 보인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752번지 31㎡(약 9평)짜리 전(田) 공매에 3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853만원의 220%(1879만원)에 낙찰됐다. 이 땅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토지보상 부지인데, 옆 필지인 모기업 물류센터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투심이 몰리며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았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보상 예상지역의 경매 물건은 토지보상금액이 낙찰가보다 조금만 높아도 경쟁률이 치열하다”며 “토지는 환가성이 낮은 상품인데, 토지보상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팩트체크]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두호 인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존 250만호 공급 공약보다 61만호나 늘어난 수치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이 후보는 서울에 107만호, 경기와 인천에 151만호, 그 외 지역에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규모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 신도시 3개를 짓겠다는 목표인 셈이다.구체적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택지에 40만호, 김포공항 주변 부지를 활용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중 8만호는 서울, 12만호는 경기도 지역이다. 이와 함께 용산 부지에 10만호, 태릉·공릉 등 국공유지에 2만호, 1호선·경인선 지하화로 각각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주택만으로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311만호 주택 공급이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물었다.◇311만호 주택 공급 가능할까? → '대체로 거짓'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택지 조성, 민간 참여, 재원 문제 등으로 311만호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311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다”며 “수도권에 일산, 분당 같은 도시를 개발할 땅이 없고, 용적률을 완화해도 불가능한 숫자”라고 잘라 말했다.이 후보가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 공약은 과거 신도시를 지어 공급한 주택 수를 월등히 웃도는 규모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했던 1기 신도시 건설 때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주택은 29만 2000호 정도다.1기 신도시를 건설한 199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20~25km 이내에 떨어진 근교는 도시가 형성돼 있지 않아 넓은 택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앞쪽부터 용산, 목동, 김포한강신도시 [출처=뉴시스]판교, 동탄, 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20~40km 떨어진 곳에 건설됐다.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에 건설이 시작돼 60만 8000호가량 공급됐으며 단기간에 개발된 1기 신도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됐다. 2기 신도시는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가까운 입지에 총 17만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규모는 1,2기 신도시보다 작고 그만큼 주택 공급량도 줄었다. 3기 신도시는 2028년경에 분양이 계획돼 있다. 이 후보는 3기 신도시 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공약만 보고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만약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에는 땅이 없으니 경기도 외곽에 지을 것이고, 차차기 정권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태릉과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이를 조정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김포공항과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 이 후보는 김포공항 부근의 부지를 활용해 8만 호를 공급하고, 용산공원 부지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김포공항 부지 총면적은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김포공항은 4개 노선이 환승 가능한 역세권으로 매력적인 부지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공항 인근은 층수 제한 규제와 소음 문제가 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행기가 이착륙해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고도 제한은 풀기 어렵다"며 "지금도 김포공항 인근은 소음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고 답했다.또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당이 10만 호인데 김포공항 근처에 그 정도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는 힘들다”며 “김포공항 인근 계양쪽에 여유있는 땅이 있어도 이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서울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들도 이를 지지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항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에서 부천 대장 지구는 인근에 공항이 있어 도시설계기법을 활용해 소음을 줄이는 방안으로 도시를 건설했다”며 “에어포트시티라 해서 도시내 공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저층 고밀의 부천 대장 지구처럼 개발하면 가능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정 교수는 “용산 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좋다는 것도 누구나 알지만 뉴욕이 땅값 비싸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센트럴파크에 주택을 만들지 않는다”며 “서울을 대표할 도심의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하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인근 모습 [출처=이미지투데이]1호선과 경인선 지하화는 가능할까?이 후보는 1호선과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 각각 8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비용 문제, 주민 동의 문제, 택지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상철 지하화는 기존 노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힘든 작업인데, 그걸 지하화해서 지상에 주택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철이 지나가는 자리를 지하화한다고 모두 주택 단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철이 지나가는 공간은 좌우 폭이 좁아 주택을 지을 수 없고 역세권 주변 정도만 공간 확보가 가능해 8만 호까지는 무리"라고 말했다.심 교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전철을 지하화했을 때 상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유 교수는 “전철 지하화 작업은 km당 500억 원 정도 소요돼 조 단위의 사업이지만 서울의 주택은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역세권은 도시 개발을 하고, 이외 지역은 공원이나 생활 SOC로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이미 녹지가 훼손된 그린벨트와 지하화 작업을 결합하면 역세권을 홍콩이나 일본처럼 고밀도로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정부 공급이 어렵다면, 민간 공급은?이 후보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시 주택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이 후보가 예상한 규모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급량이 대거 늘어나면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정 교수는 “인허가는 후보들이 말하는 수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허가 받는다고 모두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민간이 100만 호를 짓겠다면, 민간이 그만큼 팔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인허가를 받았어도 더이상 주택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도 “민간도 이익이 있어야 참여하는데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가는 상황에 공공기여에 대한 요구사항까지 충족키켜야 하는데 얼마나 참여할 지 의문”이라 했다.조 교수는 정책끼리 상충되고 있어 민간 개발자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융세제, 도시계획 등이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정책을 보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고 하거나 국토보유세를 거두겠다고 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야기하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 [여행] 하늘·땅 그리고 바다, 이 겨울에도 ‘부산’하구나
- 해운대리버크루즈가 수영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모습요트를 타고 광안리 야경을 투어중인 여행객들[부산=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시기. 부산의 온화함이 무척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눈 경치야 중부 산악지역 따라올 데가 없겠지만, 한겨울에도 화려한 마천루 숲길을 거닐며 짙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부산이 거의 유일해서다. 부산은 여행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정겨운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골목길, 구수하고 서민적인 맛집 등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도시다. 여기에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느끼고,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부산에 다 있다. ◇부산의 두 얼굴, 바다 위에서 즐기다부산의 바다는 낮과 밤이 다르다. 이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요트나 유람선을 타야 한다. 요트의 매력은 해방감이다. 부산의 새파란 바다 위 광안대교 사이로 물살을 가르는 경험은 특히 색다르다.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요트의 갑판 위에 앉아 있으면 선체의 규칙적인 흔들림과 바닷바람에 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부산 요트 투어는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퍼블릭 투어는 친구나 가족끼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끼리 프라이빗한 이용도 가능하다. 시간대별로 선택해서 탈 수 있는데, 그중 최고는 해 질 무렵의 선셋 투어와 야경 투어다. 요트에서 보는 부산의 야경은 땅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다. 깜깜한 부산 바다를 밝히는 광안대교와 해운대 마천루의 불빛은 여느 야경보다 매혹적이다. 요트를 타고 바라본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천루 야경유람선투어는 요트투어보다 대중적이다. 최근 바다와 강을 잇는 수영강 최초의 유람선인 ‘해운대리버크루즈’가 운항을 시작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해 수영강, 해운대, 광안리 일대의 아름다운 바다를 둘러보고 오는 코스다. 투어 시간은 약 1시간. 최대 승선 인원은 24명이지만, 거리두기 강화로 지금은 정원의 50%인 12명만 탑승이 가능하다. 출발 장소는 APCE나루공원. 이곳에서 수영강의 다리 총 3개를 거쳐 광안리 앞바다로 나아간다. 수영강을 거슬러 영화의 전당과 좌수영교, 그리고 센텀 스카이비즈를 지나 과정교 앞에서 다시 광안리 바다 쪽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수영만벚꽃길을 거쳐 수영교를 지나면 광안리 앞바다다.해운대리버크루즈의 뷰포인트는 2층의 선상옥상이다. 이곳에 올라서면 막힘없는 시야에 해방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답답한 일상을 뻥 뚫어주는 청량감이다.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고층 건물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강을 지나 바다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멀리서 올려만 보던,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치던 풍경이 가슴 속에 깊이 박힌다.부산엑스더스카이에서 바라본 해운대해변◇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산 바다와 도심부산에 국내 두번째 높은 건물이 들어섰다. 지상에서 101층, 무려 411m에 달하는 ‘해운대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다. 그 꼭대기인 98~100층에는 ‘부산엑스더스카이’ 전망대가 있다. 푸른 하늘과 바다뿐 아니라 해운대, 광안대교, 동백섬, 이기대 등 부산의 명소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파노라마 오션뷰’다.먼저 전망대까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100층을 56초 만에 주파하는 고속 엘리베이터다. 탑승 내내 지루하지 않다. 360도 미디어파사드를 방영하기 때문이다. 승객들은 영상을 통해 열기구를 타고 대기권을 뚫고 나가거나, 하늘에서 심해로 이동하는 체험을 해 볼 수 있다.부산엑스더스카이 98층에서 전망을 보고 있는 관람객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탄성이 절로 나온다. 통창으로 눈 부신 햇살이 쏟아지면서 그 아래로 아름다운 바다와 도심이 펼쳐지기 때문. 오른쪽으로 돌면 해운대 신시가지와 달맞이 고개가, 왼쪽으로는 오륙도와 망망대해가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에 잠시 넋을 잃는다.계단을 내려가면 99층에는 ‘엑스 더 라운지’가 있다. 400m 상공에서 미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 어느 유명 셰프도 흉내내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다. 진짜 전망은 98층에 있다. 360도 전망을 유리창에 바짝 붙어서 안내 문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코너 지점은 최고의 포토존이다. 바다 반, 도심 반의 전망이 한 프레임에 다 담긴다.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98층의 스타벅스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로 이름났다. 이곳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벅스’로 불리기도 한다. 커피값에 전망대 입장료도 더해져서다.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은 또 있다.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화장실이다. 좌변기에서 보는 풍경이 특히 압권이다. 통창으로 부산의 송정과 기장의 해변과 해운대의 도심이 펼쳐진다. 안내문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잠시 블라인드를 내려주세요’라고 쓰여 있지만,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볼까 싶어 그대로 두고 볼일을 본다.부산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투어지’. 신개념 에코투어 자동차 공유서비스로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인 ‘트위지’를 타고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부산 바다에서 세바퀴로 느끼는 자유부산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바로 ‘투어지’다. 투어지는 신개념 에코투어 자동차 공유 서비스다.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인 ‘트위지’(TWIZY)를 타고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다. 트위지는 가정용 220V 전기로 3시간 30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주행 환경에 따라 55∼80㎞에 이른다.최근 여행객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이유가 있다. 일단 스쿠터와 전동킥보드보다 안전하다. 또 도심의 교통체증과 거의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어 도심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부산 유명 관광지와 맛집 코스도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고, 스마트폰으로 차량 예약부터 반납까지 가능해 편리하다. 투어지 오시리아센터투어지 센터는 벡스코와 오시리아역 근처에 있다. 도심보다 해안가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오시리아역 바로 앞에 있는 오시리아센터가 더 좋다. 이곳에서 트위지 차량을 빌려 송도와 기장의 해변도로를 따라 달려볼 수 있다. 투어지는 일반 차량도로를 이용한다. 운전에 익숙한 운전자라면 이용에 무리가 없을 정도. 특히 송정에서 기장까지의 해안도로는 대부분 평탄해 투어지 드라이브 여행을 즐기기에 좋다.먼저, 기장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겨울 햇살 아래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이 상쾌하다. 해안길로 들어서자 초소형 차량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과도 반갑게 눈인사를 하며 지나친다. 좁은 골목에선 절로 미소가 흐른다. 일반 승용차라면 아슬아슬하게 헤쳐나갈 골목도 트위지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여기에 용궁사며 기장의 죽성성당, 그리고 오랑대 등 유명한 관광지까지 이어진 해안도로를 달리는 느낌은 투어지만의 색다른 매력이다.
- 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엔 재앙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도시 공약 입안자인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뒤 인구 감소 전망이 강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후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전 사장은 대안으로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개발 기간 거주민들이 잠시 머물 이주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주민들에게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를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될 것이고 제대로 자리 잡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이 된다”면서 “그때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시대에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층간 소음 문제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전 사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가 도래할 30년 뒤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인구가 20만명씩 줄어든다, 2040년에 가면 그 숫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1960~1970년대 조성했던 도쿄 주변 신도시가 공동화·슬럼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도시 빈 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LH가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에 묶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머리 아프고 힘든 (재건축·재개발 보다) 쉬운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만 하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면서 “그 기능을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도시 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이 제시한 대안은 1~2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예컨대 30만호 규모인 1기 신도시를 10년에 걸쳐 3만호씩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린다. 재개발 기간에 거주민들이 머물 택지를 1기 신도시 주변 신도시에 조성한다면,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요동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신도시 제안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는 “미래에 집을 살 젊은 사람들이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샀는데, 2030년에 집이 대량으로 공급됐을 때 그 수요가 있겠는가”라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언했고 이를 윤석열 캠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인연이 깊은데, 그 인연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다. 본인 역시 원래 학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 첫 직장이 예전 키스트였다. 키스트에서 시작해서 그게 커지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창립 멤버로 27년간 국가 연구기관 부원장까지 했다. 2006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민선 4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정책을 봐 달라고 했다. 그때 한나라당, 야당 시절이었다. 그때 김 지사 정책 총괄을 했다. 당선이 되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남경필 의원하고 임태희 의원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본인은 인수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간사로 했다. 인수위가 끝나고 김 지사가 요청을 해 정책 특보를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되어 당시 경기도시공사,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했다. 사장 취임을 하던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사 사태로 힘들던 시기였다. 모라토리엄 직전에 있는 경기도공을 3년만에 재건했다. 취임 당시 자본금 8500억원이었는데, 퇴임할 때 자본금 규모를 2배로 늘렸다. 당기순이익을 2500억원으로 만들어놓고 나왔다. -어쩌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에 신도시 공약을 입안하게 됐는지. △3년만에 도시공사를 나와서 아주대에 가서 교수를 했다. 이후 한 일은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의 교통정책이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되지 않냐고 해서 혼자 연구를 했다. 기업이나 학회 특강하고 다녔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었다. 학자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프라이드라고 할까, 자기 만족 그런 게 있었다. -왜 1기 신도시 재개발인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주민의 이주 대책을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집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재개발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다. 1기 신도시 가구 수는 30만호 가까이 된다.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 1년에 3만호씩 이주민이 생긴다.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빈 집이 3만호씩은 있어야 이론적으로 맞다. 그런데 없지 않은가. 이를 계획적으로 미리 만들어놓고 이주를 하면 어떨까. 88올림픽 때 선수촌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리뉴얼해 분양했다. 도시도 이런 대비를 해야한다. 도시 개발은 순환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야한다. 그런데 1기 신도시는 순환 개발을 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마침 1기 신도시 조성 시기가 30년이 도래했다. 중소 택지 개발 사업이 60개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만이다. 이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었다. -이주지를 미리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그 땅과 자본은 어떻게 확보하나?△공사 사장을 해봐서 안다.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 땅을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얼마에 얼마로 매각한다’는 연차별 계획을 둔다. 3기 신도시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있는 땅이 있다. 언젠가 팔아야하는 유휴분이다. 여기에다가 공공의 집을 짓자는 것이다. ‘제대로된 집을 짓자. 재건축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와서 살게 하자.’ 물론 이 집은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도 편하게 하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LH(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하등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기 신도시의 일산 같은 경우에 옆에 창릉 신도시가 있고, 옆에 탄현의 주거단지가 있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1기 신도시 일산을 감당하면 된다. 분당은 GH가 개발한 80만평이 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부천의 중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 신도시가 있고. -본인 고유의 아디이어인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데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한다. 이게 신념이다. 이걸 설득했다. 국민의힘 윤후보 측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학자가 얘기해준 것을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윤 후보 측 신도시 공약으로 입안한 것이다. 본인은 정치가가 아니다. 정당 가입해본 적도 없다. -현정부나 전정부에서는 왜 안했나. △그런 아이디어를 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른 몇번 냈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걸 깨고 나가야 한다. -주택 공급 수 확보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더 빠르지 않나? △물론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빠르다. 그러나 이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2019년, 2020년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토지 보상도 안된 상태다. 토지 보상하고 들어가서 내가 살 시기가 언제일까. 빨라야 2026년이다. 이와 비교하면 재건축도 6년이면 할 수 있다. 재건축이 왜 늦는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다 뭐다 해서 행정이 갑질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 모두는 헌집보다는 새집 살기 원한다. 이게 욕망인데 이걸 억누르는 게 잘못된 것이다. -3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되고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2030년이 된다. 그때 되면 어떻게 산업이 변할까. 몇 년 있으면 로봇, 드론이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로봇이나 드론이 상용화될 때, 지금 짓는 집이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주차 면적도 다 달라진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가 안 늘어난다. 재택근무도 일상화가 된다.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는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지 않나. 3기 신도시는 숙고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상가나 상업 시설에 대한 우려는? △3기 신도시의 문제 중 하나가 상가업무 시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자족기능까지 넣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되면은 자족 기능하고 상가업무가 안될 것이다. 그런데 수요보다도 월등히 많게 만들고 있다. 4산업이 되면 재택 근무나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된다. 온라인쇼핑이 되니까 오프라인은 죽을 수 밖에 없다. 4차산업이 진행될 수록 규모는 작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신도시에서도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변함없이 넣어놓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부합하는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수준에 맞는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 1기 신도시를 보자. 한꺼번에 많은 세대 수를 만들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을 수 있다. 30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이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것을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규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공급량을 갑자기 늘렸다. 문재인 정부도 3기 신도시를 통해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정돼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하고 재건축이 겹쳤다. 이걸 이용해서 이주단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줄어들 터인데 그때 3기 신도시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할 수 있겠는가. 3기 신도시 이후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부터 우리 인구가 순감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도 이후에 가서는 연간 평균 인구가 매년 20만명씩 줄어들 것이다. 2040년대 가면 그 숫자가 4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주택 10만호씩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선거 국면에 서로 ‘집 많이 짓기’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미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도쿄 근처에 뉴타운을 지었는데 많은 부분 슬럼화됐다. -정책의 변화가 급선무겠다. △LH도 문제다. LH도 구조 조정을 잘못하고 있다. LH 내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이 너무 크다. 이젠 없어져야 한다. LH를 방향전환해야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쪽으로 LH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LH 입장에서 신도시를 만들면 사실 쉽다. 재건축 재개발은 쉽다. 머리 아프고 힘든 것은 안 하고 쉬운 택지개발하고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도시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맞는 것이지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도시 확대보다 도시 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확산은 결국에 실패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서울이 있고 2기 신도시 있고 1기 신도시가 있다.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하려고 해도 마땅히 이주 단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 △그게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중 일부를 환수할 수가 있다. 환수하는 것을 이주단지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센티브라고 한다면.△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공공시설 확보해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도시를 급조하려고 하면 안 된다.
- 21년 전 IMF 졸업 선언한 그 곳…이재명 "`국민 대도약 시대`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한 뒤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엔진, 차체 등 전 부품을 자체 조달한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이 시작된 곳이다. 1997년 말 경영 위기로 IMF 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이었지만, 법정관리 이후 정부·기업·노동자 모두의 노력으로 최단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국난 극복의 역사적 산실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IMF체제 공식 종결선언 하루 전,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기술경쟁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 후보는 또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회의 효율적 분배와 기본 복지 강화를, ‘기후·기술경쟁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및 첨단산업 육성을,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은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 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 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 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습니다.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 불평등하고 양극화 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내부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 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 지원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 경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추격 국가 전략으로 유엔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 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 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 대도약 시대, 실용주의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 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도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인 소회, 위기 극복의 대한민국 저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장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우리 대한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전면적인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지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저는 소년 노동자 출신 변호사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 ‘토지 거래량’ 12% 줄었다…가격은 상승폭 커져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땅값)가 전 분기 대비 대폭 올렸다. 작년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경기도 광명 토지 모습 .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했다. 올해 2분기(1.05%)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작년 3분기(0.95%)와 비교해도 0.12%포인트 확대됐다. 올 3분기까지 누계로 3.12% 상승했는데, 2020년 3분기까지 누계 2.69%와 비교하면 역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3분기)로 보면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면서,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다만 거래량은 감소했다.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 7000 필지(479.6㎢)로, 2분기(약 89만8000 필지) 대비 12.3%(약 11.1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3000 필지(435.6㎢)로 2분기 대비 19.4% 감소, 2020년 3분기 대비 1.2% 증가했다.거래량이 가장 줄어든 지역은 대전 -27.7%, 대구 -27.0%, 부산 -21.5%, 제주 -20.7%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