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4건
- [밑줄 쫙!]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30세 이상 군 장병 백신 접종 시작◆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도 접종 시작30세 이상 군 장병들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군부대와 군 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30세 이상의 군 장병 12만 6000명이 AZ 백신을 맞게 됐어요.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전방 및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함정 등의 필수 부대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다만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은 AZ 백신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 30세 미만 장병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 17만 7000여 명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 중인 보건 의료인 29만 4000명 △만성 신장 질환자 7만 8000명 등이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노바백신 CEO와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접견했어요. 면담 결과, 노바백신을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을 확정지었어요.면담 이후 범정부 백신 도입 대스크포스(TF)는 백신 수급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가 국내 백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 공급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어요.이후 식품의약안전처는 신속한 사용 허가를 내리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심사반'을 운영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고 해요.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해 국내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접견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보였어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음을 들어 호평하기도 했어요.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보관에 필요한 '콜드 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접종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노바백스는 미국의 제약사예요.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은 2분기 내인 4월과 6월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돼요.◆美, AZ 6000만 회분 푼다…인도가 유력하나 미정 상태한편 미국은 AZ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공여키로 했어요.미국은 약 6억회분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요. 또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53.9%나 됐어요. 때문에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백신 여유분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어요.하지만 미국이 AZ 백신을 공유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AZ 백신이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와요.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아녜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은 FDA 승인을 받고 접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AZ 백신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여요.미국은 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6000만회 분량을 내놓을 방침이에요.배포 시점이나 대상 국가 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도나 미국의 인접국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은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쿼드(Quad)'를 구성 중이에요.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를 뜻해요. 쿼드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중국 견제'에 있어요.이렇게 쿼드를 형성하는 등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시 중이에요.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쿼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오고 있다"며 "인도는 미래를 위한 백신 생산 및 배포를 논의하는 우리의 쿼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반복일본 스가 정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 책임을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러·중과의 영토 분쟁에도 '우리 땅' 입장 고수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어요.이번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발간한 외교청서예요. 여기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버젓이 기술한 것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어요.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상황과 전망·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 중인지를 담은 백서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섬이라 표기했어요.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어요.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기했어요. 2년 연속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17년에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나요.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어요.◆강력 항의한 우리 외교부…日 대사 총괄 공사 초치키도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청서에 포함된 발표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어요.27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어요.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으로 보통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대사나 공사·영사의 외교관을 우리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해요.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어요.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두고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속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 규탄했어요.이어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11억도 넘었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대 넘어서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이라고 해요. 중위가격은 9억 8667만원이예요.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개별 가격을 더한 후 전체 아파트 개수로 나눈 것을, 중위 가격은 아파트 전체 목록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뜻해요.강남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13억 1592만원, 강북 14개구는 8억 7834만원이었어요.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9억원을 넘은 후 6개월 만에 10억원 선을 돌파했어요. 이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에요.중소형 아파트만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 865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어요.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곳으로 흔히 말하는 ‘25~34평 아파트’를 가리켜요.중소형 아파트의 2년 전 평균 매매가는 6억 9422만원이었어요. 그새 42.1%, 약 3억원이나 오른 것이에요.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고 말았어요.2016년 1월 평균 매매가가 3억원을 넘기고 이후 1억원이 올라 4억원 선을 돌파할 때까지 4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오르기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4개월 남짓한 시간이지만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벌써 10.6%나 올랐어요.◆5월 아파트 신규 입주, 서울은 '0'건다음 달인 5월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에요.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5월에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2031가구예요. 4월보다 1935가구 늘어난 수치예요. 이전엔 쭉 감소 추세를 보여왔어요.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896가구가 신규 입주해요. 4월에 비해 10배나 늘었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개발사업지구인 판교 대장지구(성남시)와 위례신도시(성남시) 위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지방은 500가구 내외의 '중소형' 단지 중심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에요.그러나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2014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채도 없다고 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월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하지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고 정부가 2·4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으로 미뤄볼 때 시장 불안은 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포함돼요. 신도시 건설 사업은 서울에만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함으로 총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2·4공급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인 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내용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미사용 농지 이행강제금, 농지은행으로 피하라
- 농지법상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하게 되면 계속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곧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도시민도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 되는 것이죠.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수탁하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 헥타르(1ha=1만㎡) 당 평균 168만원의 연간 임대료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설정했다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임대를 주면 임대 수익도 챙길 수 있고,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보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농지는 사실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할 경우에 남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 총액의 20%를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땅값 상승분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5년 간 임대 수탁 후 1년에 168만원을 임대료로 받았는데 3년 후에 매각하게 되면 배상금은 67만2000원(168만원×2년×0.2)입니다. 3년 간 받은 임대료가 504만원이니 배상금을 낸다고 해도 436만8000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1년 간 임대료를 받았다면 나머지 4년에 대한 배상금보다 큰 금액입니다.따라서 농지를 보유하면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농지원부를 만들어 일부는 자경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만 합니다. 자경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임대수익, 시세차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김모씨의 사례를 들어보면, 김씨는 지난 2005년에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에 있는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신세계 명품 아울렛 개장 등의 호재가 있었고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비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기 때문에 개발 효과를 노리고 장기투자로 밭을 매입한 것입니다.자경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취증을 얻어 취득했지만, 김씨는 직장인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현지민에게 소작료를 받고 임대를 계속해 온 것이지요.농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자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부재 지주로 판댄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김씨는 취득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아 군에서 농지 처분의무를 받게 됐고,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김씨는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처분 의무를 면해 당장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됐고, 2006년에는 임차인이 결정돼 매년 약간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땅값이 무려 30~50% 상승했고, 한반도 대운하 호재까지 겹쳐 2012년 매각할 당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줌인]마무리 투수 김부겸 성패 '부동산·방역·오세훈'에 달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받았다.”김부겸(사진·63)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4시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명 소감을 밝혔다.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첫 출근길에서다.김 총리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명장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김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 시절이던 2018년 부산발(發) KTX에서 여성 승무원에 갑질하는 진상 손님을 제지한 김 후보자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진짜 공무원다운 공무원’이란 칭찬 세례를 받았다. 2017년 1월 포항지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요청해 관철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4선 중진 의원·영남 출신인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청문회 통과 이후다. 남은 임기도 길지 않은 신임 총리가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58년 △경북 상주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뉴시스]◇부동산 정책 기조 바뀔까가장 큰 난제는 셋이다. △부동산, △코로나19, △야당과의 협치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1순위 과제를 경제로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1순위 과제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과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4월 12일 기준 전주대비) 상승률이 10주 만에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예고했지만, 4.7 재보선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렇다고 길어야 임기가 1년 남짓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 바꾸기도 어렵다. 16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문에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대출 규제 관련 정책 변화를 기대할 부분은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기재부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친문 강성 여당 원내대표 사이에 신임 총리가 있는 형국”이라며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아파트 가격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임하면 중대본 본부장…코로나 확산세 저지해야 코로나19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를 회복하려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4차 유행 위기 상황이다. 신규 일일 확진자가 672명(18일 0시 기준)을 기록하는 등 나흘 연속 600명대다. 봄나들이를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단감염에 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감염까지 잇따랐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도 힘들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30대 실업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자영업 고용쇼크 또한 갈수록 태산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일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부작용 문제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등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백신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해 혼선을 부추겼다.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당연직 본부장이다. 방역조치부터 백신수급까지 일선 최고 책임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픈 곳인 백신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며 “백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수록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대선주자들은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여, 신임 총리의 국정운영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두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방역 두 토끼 잡으려면 야당과 손잡아야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협치가 필수다. 특히 인구 1000만명이 밀집한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협치가 중요하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산정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 공유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고 간이진단키트를 도입해 코로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 과학적 근거도 있지만 안전성 등 명확한 한계 때문에 과거 정부도 검토했다가 접은 안들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총리들이 관리형 행정직에 그쳤던 전철을 밟을지, 뚝심 있는 모습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내각 책임자 역할을 할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관료 출신 내각이 되면서 내부적 반발은 줄어들겠지만 ‘원웨이·친정체제’라며 쟁점별로 야당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정국이 올 텐데 신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 "라떼는 자연농원이었지"…마흔다섯 살된 '에버랜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라떼는 자연농원이었지. 그 시절 지구마을 생각난다”. 한 40대 누리꾼이 남긴 글이다.국내 대표적인 테마파크인 ‘에버랜드’가 벌써 마흔다섯 살이 됐다. 7080세대가 기억하는 에버랜드의 시초는 ‘자연농원’이다. 지난 1976년 4월 18일 일요일 처음 문을 연 자연농원의 당시 입장료는 어른 600원, 어린이 300원이었다. 이 시절 짜장면 값은 150원, 서울 전철 요금이 4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녹록치 않은 금액이다.지금은 입장료 개념이 사라지고 이용권으로 판매되고 있다. 1일 주간 이용권 기준 성인이 5만 6000원, 청소년은 4만 7000원이다. (사진=에버랜드 공식 페이스북 캡쳐)당시엔 이름 그대로 자연 속 농원이었다. 1500만㎡(약 450만평)의 땅 대부분이 밤나무·복숭아나무 등을 심은 과수원이었고, 동물농장이었다.개장과 함께 문을 열었던 ‘사파리월드’는 아프리카 초원을 테마로 한 넓은 공간에 사자를 자연 방사했다. 이후 호랑이가 들어갔고, 곰과 기린 등이 차례대로 사파리 생활을 시작했다.사파리 탐방은 ‘사파리 버스’를 타고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맹수를 관찰하는 형태로 시작하면서 획기적인 동물 경험을 제공했다. 그 옛날 맹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사파리 버스의 누적 관람객은 무려 85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사파리 버스는 이달 운행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에버랜드 페이스북)지금의 ‘장미원’도 자연농원 개장과 함께 조성됐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장미’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장미 122종·3500그루를 심었다.그리고 10년 뒤인 1986년 6월 자연농원은 ‘장미 축제’를 시작했다. 튤립가든 역시 1992년 4월 축제를 시작해 매년 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자연농원 초기 놀이기구는 9개가 전부였다. 1980년대 들어 후룸라이드를 시작으로 바이킹, 비룡열차, 환상특급 등 놀이기구를 대폭 확대했는데 대부분이 국내 최초 시설이었다.(사진=에버랜드 페이스북)자연농원의 하루 최고 입장객 기록을 세운 건 1994년 6월 5일이다. 당시 현충일 연휴로 특수를 맞아 12만443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반면 최저 입장객 수를 기록한 건 개장한 지 1년 만인 1977년 1월 20일이다. 당시 경기도 전역에 폭설을 동반해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몰려왔고 이곳을 방문한 입장객은 단 2명에 불과했다.이후 1996년 에버랜드가 출범하면서 자연농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에버랜드의 출범과 동시에 국내최초의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도 함께 문을 열었다. 당시 워터파크는 해변이나 계곡에서 물장구만 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사진=에버랜드 페이스북)현재 에버랜드의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T익스프레스’는 2008년 도입한 가장 비싼 놀이기구로 통한다. T익스프레스는 당시 300억원을 넘게 투자한 국내 최초의 목재 롤러코스터다.에버랜드는 올해 45주년을 기념해 ‘자연농원 오마주 가든’을 새로 조성했다. 1만㎡(약 3000평) 규모의 포시즌스 가든을 옛 자연농원 테마로 꾸민 것이다.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등 100여 종 약 130만 송이의 다채로운 봄꽃들을 활용해 알록달록한 자수화단 패턴이 특징인 1990년대 자연농원의 클래식한 튤립 정원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사진=에버랜드 제공)당시 운행했던 놀이기구는 물론 브라운관 TV, 광고 포스터 등 추억 속 물건을 활용한 레트로 포토존도 생겼다.가든 한 켠에는 빨간색 ‘느린 우체통’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엽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에버랜드가 개장 50주년이 되는 2026년에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타임캡슐형 고객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 '강사장'보다 빨랐던 3기 신도시 '원정투기'…警, LH직원 첫 구속영장(재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다.특히 LH 전북지사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원정투자’는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투기 사건보다도 먼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역의 투기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 ‘강 사장’이라고 불린 전직 LH 직원이 연루된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자’다.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이다. 그는 시흥 과림동 일대의 땅을 대거 사들이며,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혀왔다. 이후 2019년까지 A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이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첫 투기가 강 사장보다 몇 달 앞선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명 노온사동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이다.경찰은 이러한 원정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 LH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서류 보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강 사장’과 연루된 투기 사건과 전북 지역의 원정 투기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당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사들인 퇴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국회의원 사건 중 7명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족 등이 연루된 3명은 아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본에 따르면 5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대상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회의원은 5명(가족 포함하면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7명이다. 지방의원과 지자체장도 각각 20명, 8명이 포함됐다.
- '원정투기' LH직원 첫 구속영장 신청…'강사장'보다 빨랐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다.특히 LH 전북지사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원정투자’는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투기 사건보다도 먼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역의 투기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 이른바 ‘강사장’이라고 불린전직 LH 직원이 연루된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자’다.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이다. 이후 2019년까지 A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의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첫 투기가 강 사장보다 몇 달 앞선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명 노온사동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이다.경찰은 이러한 원정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 LH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서류 보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당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사들인 퇴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국회의원 사건 중 7명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족 등이 연루된 3명은 아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본에 따르면 5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대상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회의원은 5명(가족 포함하면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7명이다. 지방의원과 지자체장도 각각 20명, 8명이 포함됐다.
- [손태호의 그림&스토리]<8>한양시절에도 내 집 없는 설움이…
- 19세기 초·중엽에 그려진 ‘한양전경’. 북산 김수철의 작품으로 추정만 할 뿐 작가는 정확치 않다. 남산 기슭에서 한양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고 있는 작품은 화면을 위·아래 둘로 분할해 산악과 도시를 배치하는, 이전 화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한양을 그리고 있다. 종이에 그린 수묵담채화로, 가로길이 130㎝를 훌쩍 넘긴 대형화면(57.6×133.9㎝)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혹독한 세상살이에 그림이 무슨 대수냐고 했습니다. 쫓기는 일상에 미술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옛 그림이고 한국미술이라면 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는 일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치열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었고, 위태롭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미술은 그 척박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지혜였고 부단히 곧추세운 용기였습니다. 옛 그림으로 세태를 읽고 나를 세우는 법을 일러주는 손태호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장면,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조선부터 근현대까지 시공을 넘나들며, 시대와 호흡한 삶, 역사와 소통한 현장에서 풀어낼 ‘한국미술로 엿보는 세상이야기’ ‘한국미술로 비추는 사람이야기’입니다. 때론 따뜻한 위로로 때론 따가운 죽비로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아트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편집자주> [손태호 미술평론가] 누가 ‘집은 그저 거주공간일 뿐이다’라고 했던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을 바라보는 대다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듯합니다. 나날이 치솟는 아파트 값을 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무주택자나 모두 예민해지고 심기가 사나워집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주택 수요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의 급등은 이웃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뉴스로 많은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란 오명을 쉽게 벗기 어려울 듯합니다. 부동산의 가장 뜨거운 진원지는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의 도시입니다. 땅은 한정돼 있는데 너도나도 서울에만 거주하려다 보니 주택난이 해결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란 속담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어서일까요. 그런데 ‘서울 집중’ 현상은 비단 요즘 문제만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한양의 주택난이 심각했습니다. 한양도 조선의 교육·문화·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시 한양의 모습을 큰 화폭에 담아낸 ‘한양전경’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촘촘하게 들어찬 수많은 민가를 주인공으로 그린 ‘한양전경’ 작품은 19세기 한양의 전경을 한 화면에 담으려 가로가 긴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맨 오른쪽 도봉산부터 응봉, 삼각산, 구준봉, 백악산, 인왕산이 연이어 서 있고, 가장 왼쪽에 안산이 있으니 그 옆으로 살짝 안개 낀 곳이 무악재일 것입니다. 백악산에는 성곽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인왕산에는 태점으로 성곽을 올렸습니다. 화면의 대부분에는 촘촘한 민가들이 들어차 있는데 민가의 방향을 다양하게 묘사해 단조로움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많은 건물 중 그래도 알아볼 만한 것으로는 ‘창덕궁 인정전’이 있습니다. 응봉 아래 중층의 건물로 들어서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 방향으로 탑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백탑’이라 불렸던 탑골공원의 ‘원각사지십층석탑’입니다. 다만 백악산 아래 반듯이 놓였어야 할 경복궁은 보이지 않고 풀숲만 우거져 있어 이 그림이 제작된 시기가 경복궁이 중건된 1868년 이전임을 짐작케 합니다. ‘한양전경’을 그린 이가 누구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북산 김수철(?∼1862 이후)의 작품이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남산 위에서 내려다본 한양을 그려낸 화가는 남산 앞 가까운 집은 짙은 먹으로 크게, 먼 집은 가는 선으로 작게 그려 원근감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옥 사이에 나무를 배치하고 안개가 낀 듯한 효과를 내 운치를 더했습니다. 묽고 연한 색으로 산뜻하고 맑은 분위기를 낸 수작입니다. ‘한양전경’ 중 일부를 확대해 클로즈업했다. 화면 대부분을 촘촘한 민가들로 채웠다. 그중 가운데 우뚝 선 탑이 ‘백탑’이라 불렸던 탑골공원의 ‘원각사지십층석탑’이다.◇정약용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엔…“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조선후기 한양은 향촌을 떠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화폐경제의 활성화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도시적 면모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돈과 물자가 돌아가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실학자 정약용(1762∼1836)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양은 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집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한양에서는) 집 없는 백성들이 한 뼘의 땅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승정원일기 1679년 6월 23일 기사). 특히 조선후기 한양 수비를 담당하는 삼군영을 확대하고자 지방에서 대거 군인을 차출하면서 한양의 주택난은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전세살이는 흔한 형태였고 내 집이 없는 서민은 늘 이집 저집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한양의 모습은 조선전기와는 다른 풍경을 만들었고 시와 그림의 중요한 주제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한양 그림을 보고 짓게 한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그림은 전하지 않지만, 규장각 검서관이던 실학자 박제가(1750∼1805)가 남긴 ‘성시전도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도성 4만호의 모습이 물고기 비늘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겸재 정선이 1741년에 그린 ‘장안연우’. 북악산 서쪽에서 남산 방면으로 바라본 한양의 모습이 담겼다. 19세기 초·중엽에 그려진 ‘한양전경’에 영향을 준 그림으로 꼽힌다. 서울 근교와 한강변 명승명소를 그린 진경산수화 등을 묶은 정선의 ‘경교명승첩’(보물 제1950호)에 실린 33점 중 하나다. 종이에 먹, 39.8×30.0㎝, 간송미술관 소장.‘한양전경’은 겸재 정선(1676∼1759)이 그린 ‘장안연우’(長安烟雨·1741)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안연우’는 ‘한양전경’의 시점과 반대로 북악산 서쪽에서 남산 방면으로 바라본 한양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진한 산이 남산이고 오른쪽 원경이 관악산입니다. 원경에 산봉우리들을 배치하고 그 아래는 안개를 깔았으며, 먹을 진하게 사용한 근경 등이 ‘한양전경’과 흡사합니다. 바로 앞에 세운 소나무 두 그루도 ‘한양전경’에서 똑같이 차용했습니다. 다른 점은 ‘규모’입니다. ‘장안연우’의 한양은 ‘한양전경’보다 도시의 규모가 작고 민가도 적습니다. ‘한양전경’의 배경을 정선이 활동한 18세기보다 도시화가 더 진행한 19세기 초·중엽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서울풍경’…한양의 도시화 엿볼 수 있어 한양의 도시화는 20세기까지 확대됐습니다. 그 20세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휘베르트 보스(1855∼1935)가 1899년에 그린 ‘서울풍경’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며 활동했던 보스가 조선을 방문한 건 1898년입니다. 고종황제 초상화를 비롯해 여러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중 ‘서울풍경’은 당시 한양의 모습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곳이 한양 어디서 본 풍경인지에 대한 단서는 저 멀리 산 아래 들어선 3개의 큰 건물에 있습니다. 맨 앞의 중층 문루의 건물이 광화문이고 그 뒤가 경복궁의 근정전, 맨 뒤가 경회루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휘베르트 보스가 1899년에 그린 ‘서울풍경’. 20세기를 앞둔 한양 풍경이다. 앞쪽 가옥들이 들어선 현재의 신문로·태평로 일대를 비롯해 광화문,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까지 들였다. 캔버스에 유화, 31×61㎝, 국립현대미술관 소장.경복궁이 이런 방향으로 보이는 것은 광화문 서쪽, 미국 공관이 있던 정동 쪽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좀더 정확히는 옛 경기여중 옆 언덕으로, 지금의 미 대사관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림 앞 가옥들이 늘어선 곳은 신문로와 태평로 일대일 겁니다. 지금은 고층건물뿐이지만 이 시절에는 민가들만 있었습니다. 그림의 우측 공터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보스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는지 ‘1911년에 쓴 자전적 편지’에서 “그곳(조선)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가 살고 있는데, 항시 유령처럼 흰옷을 입고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무 말 없이 걸어다녔다”라고 쓰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만약 그림에 흰옷 입은 인물들이 없었다면 생동감이 많이 떨어진 그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양전경’이 뛰어난 작품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 도성도처럼 궁궐을 비롯한 기념비적 건물 중심이 아니라 수많은 민가를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양은 궁궐, 종묘, 사직단, 관청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한양에 거주하는 수많은 백성이 주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월이 무수히 흐른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곧 서울에 새로운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주인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집 걱정을 덜어내줄 수 있는 적임자가 뽑히기를 바랍니다. ※ 성시전도시 城市全圖詩 1792년 4월 24일, 조선 정조가 규장각 문신들에게 숙제를 낸다. 한양 전체를 그린 ‘성시전도’(城市全圖)를 주제·소재로 사흘 안에 ‘시’(詩)를 지어 바치라는 거였다. 그저 재미삼아 몇줄 쓱쓱 처리할 게 아니었다. “각자 200구 1400자가 넘는 장편시를 제출하라”는 지엄한 왕명이었으니까. ‘성시전도시’는 당시 정조의 명에 따라 신하들이 한양의 풍경·풍물그림을 보고 쓴 시를 통칭한다. 현재 남아 있는 ‘성시전도시’는 모두 12편. 신광하, 박제가, 이만수, 이덕무, 유득공, 서유구, 정동간, 이희갑, 김희순 등 규장각 문신들이 지은 9편과 신택권, 이학규, 신관호가 규장각 문신들의 ‘성시전도시’를 모방해 지은 3편이다. 이후 정조는 직접 답안지를 체크하고 등수도 매겼는데, 병조정랑 신광하가 1등을, 검서관 박제가가 2등을 차지했다. 정조는 1등 신광하의 시를 두고 ‘소리가 있는 그림’(유성화 有聲畵), 박제가의 시에는 ‘말할 줄 아는 그림’(해어화 解語畵)이란 코멘트도 달아줬다. 이중 박제가는, 정제한 언어로 한양을 표현한 다른 이들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묘사’로 후대에 한양의 실제 모습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시전도시’의 모티프가 된 ‘성시전도’는 대형그림으로 그려져 병풍 등의 형태로 제작됐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손태호 미술평론가는… 30대 중반 도망치고 싶던 때가 있었다. 세상살이가 버겁고 고달파서. 막막하던 그 시절, 늘 그렇듯 삶의 퍼즐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풀렸다. 그즈음 눈에 띈 옛 그림이 우연이었고 그 흔적을 좇아 미술관·고서화점 등을 누비고 다닌 게 필연이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찍힌 인장 ‘장무상망’(長毋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을 보고 어째서 ‘그림이 삶, 삶이 그림’이라 하는지 깨달았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도의 길은 그날로 접혔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로 진학해 석·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미술 전문가가 됐다. 조선회화·불교미술에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스민 상징 같은 ‘옛 그림’은 거울로 곁에 뒀다. 지금은 한국문화예술조형연구소 학술이사로 있으면서 이론·현장을 연결한 연구, 인물·지리·역사를 융합한 글과 강연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불상의 탄생’(한국학술정보·2020), ‘다시 활시위를 당기다’(아트북스·2017), ‘나를 세우는 옛 그림’(아트북스·2012) 등이 있다.
- [뉴스+]세종시 특공은 ‘국가균형발전’ 아니죠~‘재테크 꿀팁’이죠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이하 공무원 특공)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공무원 특공을 통해 취득한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세종에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결국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세종시가 투기꾼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의 아지트가 된 셈입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인사처장·국토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 세종서 수억대 시세 차익 거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 고위공무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우선 이번 LH 사태의 주무부처이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윤성원 제1차관과 손명수 제2차관이 나란히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윤 차관은 지난해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59.97㎡)를 4억 23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종전 보유가액은 1억 9400만원이었습니다.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경남논현아파트(83.72㎡)는 남겼습니다. 부인과 지분을 절반(41.86㎡)씩 소유한 이 아파트의 현재가액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절반(6억 5300만원)인 3억 2650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윤 차관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원대입니다.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13억~18억원선으로 추정됩니다. 손 차관은 2019년 말 국토부 2차관 임명을 앞두고, 세종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84.45㎡)를 매도했습니다. 당시 거래 시세는 6억원 수준이지만 손 차관은 급매로 이보다 더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손 차관 역시 서울의 아파트는 팔지 않았습니다.손 차관의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 아파트(84.98㎡)로 현재가액은 9억 1700만원으로 장·차관 중 가장 높습니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10억원선이며, 현재 같은 평형대 아파트들은 17억원 중·후반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택했습니다. 공무원 특공으로 취득한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 10단지(84.76㎡)는 7억 45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종전 보유가액은 2억 9800만원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황성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종전가액 3억 4800만원의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5단지(84.99㎡) 아파트를 7억 3000만원에 매도했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136.38㎡)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124.10㎡)를 지키는 대신 2011년 분양받은 세종시 한뜰마을 아파트 1채를 팔았습니다. 이를 통해 6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었습니다.황서종 전 인사혁신처장은 세종 반곡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팔고,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용산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세종 아파트의 종전 가액은 3억 6634만원이었습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해까지 보유하던 종전가액 2억 2200만원의 세종 아름동 아파트(85㎡)를 3억 50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이춘희 세종시장(가운데)이 2020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전국 15개 시·도지사 중 재산 1위 이춘희 세종시장도 막판 특공열차행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 차원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다 직장을 이유로 멀리 이사 온 공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양질의 주택을 낮은 경쟁률과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공무원들은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 10만여가구 중 약 2만 5000가구를 가져갔습니다.제도 도입 초기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대폭 낮을 뿐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이사비 지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면제, 특별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재지원이 가능한 특전까지 제공했습니다. 이후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4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폭등하면서 ‘당첨만 되면 로또’로 통하는 것이 바로 세종시 아파트였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수백대 1의 비좁은 청약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신규 아파트를 속속 챙겼습니다. 여기에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만 거둔 공직자들도 적지 않아 공무원 특공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장·차관이나 선출직 등 정무직 공무원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막차 특공을 신청해 분양권을 챙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중 이춘희 세종시장은 분양 자격 제한 반년 전인 2019년 6월 시장 재임 중 특공 분양을 신청해 124㎡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올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시장의 재산은 배우자와 모친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합해 모두 32억 5510만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지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모두 13차례에 걸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특혜 시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분양 시장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이 40%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일반 공급은 뒷전으로 밀리고, 특공 주택에 취득세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을 대폭 줄인 반면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했고,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세종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매번 넣고 있지만 아직 단 한차례도 당첨된 적이 없다. 전세로 세종을 돌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세값도 폭등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수록 앞이 막막하다”며 공무원 특공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24채 집 있고, 182억 땅 있고…서울 시·구의원 '천태만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시의회·자치구의회 일부 의원 역시 부동산 투자로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 의원을 통틀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오현숙 영등포구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총 124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가액만 289억4226만원에 달한다. △오현숙 영등포구의원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의 단독주택 1채와 다가구주택 1채를 비롯해 배우자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98채, 아파트 3채, 공장 1채, 오피스텔 4실, 다세대주택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민수 강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채를 보유하면서 다주택자 2위에 올랐다. 방 의원은 강동구 암사동 대지에 주택 및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복합건물(주택+상가)이 21채로 늘었고,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2채, 상가 등 총 102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순원 영등포구 의원(국민의힘)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 6실과 상가 4개,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 6실, 부모님 소유의 상가와 단독주택 등 총 20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부동산 자산 가치만 74억34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의원 중에서는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 25채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경기도 가평에 전용면적 10평 미만의 소형 주택 17채를 신축해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 13채를 포함해 30채를 보유했던 강 의원은 지난해 이 중 가평 연립주택 5채를 매각했다. △최남일 강남구 의원재산이 가장 많은 구의원은 최남일 강남구 의원(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208억1362만 원을 신고했다. 작년대비 재산가액만 10억2660만원이 늘었다. 최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지 965㎡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임야 7884㎡, 모친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토지 210㎡ 가치가 전년 대비 6억2533만원 상승했다. 보유 토지 가치만 182억3200만원으로 ‘땅부자’다. 이어 최 의원은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24억2100만원,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주상복합건물 3억225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131억428만원을 신고한 성중기(국민의힘)의원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토지 1945㎡와 배우자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35㎡ 등을 포함, 총 28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중구 신당동 토지 일부를 매각하고 주유소 용지 등을 매입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주유소 충전소 등 94억원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커졌다…강남 전셋값 하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동안 상승세가 둔화하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인천지역 강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다시 확대했다.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이 불거진 시흥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 급등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44주 연속 상승을 멈추고 4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사진=한국부동산원)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오르며 전주(0.23%) 대비 상승률을 확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전주 0.27%에서 이번 주 0.29%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06%으로 전주와 동일했지만 인천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0.46%을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경기도 0.37%에서 0.38%로 상승폭을 확대했다.서울에서는 송파구(0.08%)가 문정ㆍ방이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7%)가 우면ㆍ방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7%)가 압구정ㆍ개포동 등 주요 재건축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09%)는 중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06%)는 쌍문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05%)는 미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급대책 기대감, 세부담,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관망세가 보였으나, 일부 지역 중저가 등이 상승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인천에서는 연수구(0.85%)가 교통개선(월판선 등) 기대감이 있는 청학·연수·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중구(0.54%)는 교통호재(제3연륙교)가 있는 운남·중산동 위주로, 부평구(0.45%)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부개·부평·삼산동 위주로, 남동구(0.43%)는 교통환경 개선(GTX-B 및 제2경인선) 기대감 있는 서창·구월동 위주로 올랐다.경기에서는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시흥이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9% 급등했다.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GTX 등 교통 개신 기대감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GTX-C 기대감이 있는 안산시(0.92%)는 단원구가 0.96%, 상록구가 0.87% 올랐다.지방에서는 5대광역시가 0.23%, 8개도가 0.16%, 세종이 0.19% 상승했다. 부산(0.20→0.21%), 광주(0.11→0.16%), 세종(0.16→0.19%) 등이 상승폭을 키웠으나, 대구(0.35→0.29%), 대전(0.35→0.32%) 등은 상승폭이 줄었다.전국 전세가격은 0.14%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05%→0.04%)은 상승폭을 줄였고, 지방(0.17%→0.17%)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서울에서는 강남구(-0.02%)가 45주 만에, 송파구(-0.01%)가 50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0.00%)도 보합 전환 등 대체로 매물이 누적되며 강남4구 전체가 보합(0.01%→0.00%)으로 전환됐다. 관악구(0.05%)는 신림·봉천동 역세권 위주로, 동작구(0.03%)는 노량진·신대방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했다.
- "상속", "집 짓기", "부인 소유"…고위직 신도시 땅 보유 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중 일부도 3기 신도시나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 방위에 걸쳐 포진해 있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도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자 수두룩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3명이다. 우선 박성재 행정안전부 이북5도 위원회 황해도지사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전답 1907㎡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억 4838만원이다. 박 황해도지사는 “1984년 10월6일 취득한 뒤 보유한 지 30년이 넘었다”며 “신도시에 포함은 됐으나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임야 3281.4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497만원이다. 박 원장은 “해당 임야는 1988년 배우자 가족 5명이 공동으로 10~20%씩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며 “3대째 갖고 있는 선산”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공공 수용됐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해당 토지가 2010년 상속받은 것으로 투기와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임야 111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3억 420만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정무수석이 남양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해당 지역에 건물 짓고 있는 중”이라며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인 지난해 5월 31일자로 땅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대의 대지와 임야, 도로 등 총 152.12㎡(3억 1546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박 실장이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에 장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은 토지”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전했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임야 116㎡(1109만원)를 신고했다. 김 차장은 “2014년 군무원이었던 장인이 군인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했던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라며 “20~30년 동안 임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최근 땅값이 대폭 오른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다수였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장구면 답지, 임야, 도로 등 5억 1211만원가량의 토지를 신고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 8755만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 중 3억 3600만원가량은 세종시 연동면 대지와 답지다.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 도로, 임야 등 3억 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다. 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지난해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는 3135만원이다. 김 원장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구멍’…“고위공직자 충분히 정보 얻을 위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꾸려진 합조단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인천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대상이다.다만 해당 조사는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 거래한 토지만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가족에게는 받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2차 조사 결과 2만여명의 조사대상자 중 LH직원 20명과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 20명 등 투기 의심자 40명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합조단의 조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기관에만 한정하면서, 국정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충분히 부동산 관련 사전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라면 충분히 내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몇 년 이내 토지를 취득했는지 등 토지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 동향을 조사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 운영…“위법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의뢰”한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집중심사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 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집중심사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직무배제 요청과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
